이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시간 정도 늦춰진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및 교육국 소관 업무와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계속) - 도교육청 본청 (기획관리실, 교육국) - 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철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석용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춘봉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정원은 총 76명이고 현원과 정원은 보고자료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6쪽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 보장 및 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ㆍ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조례안 작성을 위해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그리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ㆍ경기도ㆍ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경기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 등 5개 분야, 좋은학교 만들기 등 13개의 사업에 경기도에서 223억, 시군에서 167억, 경기도교육청 197억 원 등 총 58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움은 있으나 지역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조 추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및 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 및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학생복지 기반구축 등 5개 사업에 교육경비보조 1,201억 원 그리고 교특 대응지원 1,061억 원 등 총 2,26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경제불황 및 세수감소에 따른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경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학교회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학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용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회계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단위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파악이 용이하고 발생주의ㆍ복식부기 결산을 통하여 학교재정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 복식부기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학교 62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스템 사용자별 교육 그리고 심화교육, 학교관리자 설명회 개최 또한 시스템 사용자 및 동영상 매뉴얼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교육용 서버를 통하여 각급 학교 본예산 편성 및 시험운영 그리고 공립학교 회계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구성된 학교회계시스템 콜센터 그리고 연수지원단, 업무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교직원 교육 및 연수지원 그리고 시스템 문의에 대한 응대와 원격서비스를 실시하여 학교회계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조직진단 및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기능영역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조직 구조상의 문제점과 주요 이슈분석으로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조직진단 및 개편작업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외부용역기관의 조직진단으로 조직개편안을 도출하여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포의왕교육청을 기능개편 시범교육청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조직개편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학교 자율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인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실현과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대폭 이양하여 학교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그리고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교육 재량활동 편성권한 그리고 수업실기대회 개선 등 학교 자율권 확대 과제를 발굴 시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화 확대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학교 자율화를 위한 연수 및 학교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목적은 성과ㆍ단위업무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성과지표 개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부서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의 단위학교 확산에 대비하여 각급 공립학교 초ㆍ중ㆍ고 행정실장 1,864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이해 및 시스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10년도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계약 등 대상자 계약 체결과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계속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내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e-러닝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설학교 15개 교 학교전산망을 BTL사업으로 구축하였고 학교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15개 교 총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선랜 구축 시범사업으로 12개 교를 선정, 3억 6,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에도 신설학교 10개 교 대상으로 학교전산망을 BTL사업으로 구축하고 정보보호시스템 16개 교, 통신장비 48개 교 교체에 총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맞춤형 복지예산 총 55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53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전 교직원을 생명ㆍ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였고 보험료를 차감한 잔여 포인트는 교직원 각자의 선호에 따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을 2009년도에 102건을 수행하였고 그중 53건의 소송이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2009년도에 총 10회를 개최하여 전체 5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학교지원 인력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기술교육대 노동행정연수원에 위탁하여 2009년도에 학교회계직원 2,696명에게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였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사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립 초ㆍ중ㆍ고 30개 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직원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학교회계직원 360여 명에게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대책으로 맞춤형 복지비를 1인당 15만 원을 2만 1,256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기획관리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내용을 볼 적에 학교회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거론이 된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 가입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1997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경제위기가 통화, 금융 이런 데서 오다 보니까 2001년도부터 IMF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재정투명성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전에 재정경제부라고 했었죠? 그게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지마는. 그래서 이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빨리 가야 하고 이 모든 게 투명성도 또 행정의 모든 효율성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맞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너무 늦어요. 2006년도에 도입을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했어요. 다른 데도 아닌 교육기관에서 이런 게 바로 도입이 안 되고 이제서 시범운영을 하고 이제서 실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 3년 이상, 본 위원이 볼 때 3년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뒤처진,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사실 재정을 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재원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은 개혁적인 접근입니다. 기존에 안 했던 그런 접근인데 초ㆍ중ㆍ고에서 법률을 바꿔 가지고 교과부에서 이걸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뭔 얘기냐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걸 도입을 해서, OECD 국가로서 이렇게 도입해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했더라면, 우리 경기도는 시범적으로 부천이 했지 않습니까, 강남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교육계통에서 이런 것도 같이 도입을 해서 이런 걸 먼저 선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2년, 3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앞서가야 하지 않겠냐, 교육기관에서.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0년 3월 1일부터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서 학교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복식부기로 전면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정 정착 교육연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올해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2004년부터 54개 지자체 단체에서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늦게 하고 먼저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게 앞서가는 행정이 교육 쪽에서 나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실시한다는 게, 물론 위의 교과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고 어떤 저기에 의해서 따른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대통령은 하나지 않습니까? 국가는 하나죠? 교과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따르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앞서가는, 경기교육이 이런 데에서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가 올해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되는 거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이미 복식부기로 전환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

2008년부터 했다고요?

네, 2년 정도 되어서 이미 직원들은 그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네.

본 위원이 한 번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도입을 안 해서 모릅니다.” 하던데요.

지금…….

아니, 2008년부터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논문을 쓰다 보니까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이것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효율성 있는 투명한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앞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세세하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괄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 기관이라든지 교과부라든지 또 중앙정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없이, 제가 봤을 때는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만의 독자적인 실행계획, 사업계획 수립 갖고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들을 보면, 그다음에 2010년도 상반기가, 6월 2일 날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인데 이 무상급식 5개년 계획 이것이 적절한 사업방식의 표출입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반드시 국가 재정에 관한 뒷받침, 법률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면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재원을 확보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플랜은 대응으로 해서 기초단체가 이미 상당한 부분 교육경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재원으로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방식에서, 지금 부분 부분 뭐 이런 근거를 드셨는데 바람직한 사업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실장님 개인 견해, 교과부에서도 오래 근무하셨는데.

실은 이것은 다른 시도 다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고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교부금법상의 수요 산정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절차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그와 같은 견해를 취하는데요. 지금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들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것 협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분권화시대, 교육자치시대에 시도교육장들께서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광역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상위의 중앙정부라든지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서 어떤 무상급식에 대한 이런 부분을 추진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중앙정부라든지 교과부 또 국회에다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들이 올바른 사업방식이고 추진방식이지 경기도교육청만이 이렇게 선언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이들의 따뜻한 밥, 안전한 먹거리 이런 차원에서 교육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치 도구화되어 있거든요. 정치공간에서, 선거공간에서 ‘야, 이것 갖고 흔들어대면 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접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것을 지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이 부분을 이번 지방선거에, 아마 도지사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이용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이 부분의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교육청 방문하는 것이 마치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반드시 들러서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 경기도교육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어떤 영수회담하듯이 이 부분을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지는 몰라도, 공동으로 사진도 찍고 보도자료도 배포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정당, 특정 계층ㆍ계급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교육이 상당 부분 이 정치의 소용돌이의 공간으로 아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교육감께서는 그것을 상당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외람되지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약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또 정치단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상당 부분 이분법, 편 가르기 식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 급식문제 이렇게 접근해서는 정말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내의 31개 기초단체들에서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대응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응투자하는 데가 김포하고 이천이라든지 아마 3~4개, 성남시라든지 과천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라고 하기보다는 별도 자체 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외라고 보고요. 한 3~4개 시군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육경비투자사업에서 대폭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으로 이 예산에다가,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에다가 투입하고 기존의 교육경비사업비는 대폭 축소하는 그런 얄팍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비의 투자는 줄어드는 형태의 그런 어떤 부작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좀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부끄럽지만 동 위원회 여기에 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지금 지역에 급박한 일이 있어서 오늘 한 45분 정도 늦었거든요. 사전에 동 위원회에다가 “제가 며칟날은 늦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찌됐든 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에 참여해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들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아마 지방선거가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당히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 중요 정책결정사항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실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2010년도 교육청 본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수정 변경해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의제기해서 지금 법원에도 소를 제기한 상태 아닙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정확하게 확정된 게 없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짓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3월에 의회가 열릴 때에 맞춰서 아마 1차 추경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3월 중순에 1차 추경 심의 예정입니다.

3월 중순에 추경 올리시죠?

네.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도시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들 무상급식을 위해서 또 250억 원의 예산편성을 추가 예산으로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난번 도시지역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체 소요 중에서 매칭으로 들어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정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에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3월 1차 추경에 또다시 25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한다. 경기도의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겁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경기도의회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상대로서 또 협력해야 될 행정기구로서 존중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것도 단순하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법적인 논쟁까지 진행되고 있고 많은 논박과 많은 도민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진행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또 3월 추경에, 갈등에 기름을 붓겠다라고 하는 식의 추경예산 편성, 이것은 대단히 오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의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이런 식의 예산 책정이라든지 접근은 정말 온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2010년도 전체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보니까 2009년도 4월 9일 날 교육감 선거했을 때, 지금 현 교육감님께서 임기가 시작한 게 5월 6일인가요?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의 교육감직을 수행하시는 건데 그 짧은 임기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해요. 아주 이전에 우리 경기교육,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이런 사업공약들을 많이 내걸으셨는데 그것을 4년의 임기도 아닌 1년 2개월이라고 하는 임기 속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충돌과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 관계공무원이나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사업에 보면 46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마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그러니까 현 교육감님이 계속해서 교육감직을 수행할지 어떤 새로운 분이 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 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4년의 임기를 집행하는 교육감님에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 수원교육청의 공청회 자리도 가봤지만 그 당시에도 전체 한 80여 명 참석한 분들 중에 한 50여 명 정도가 민주노동당 및 비정규직센터라든지 진보신당이라든지 아니면 전교조선생님이라든지 상당히 어떤 진보적인 단체 이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분들의 의견이 여과 없이 발산되는 그런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주민참여예산제 기구라든지 위원회 만들 적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관련 법령이 없는데 왜 하느냐라고 해서 아마 올해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되짚어 보면 작년에 추진했던 내용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올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10일간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했고,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관련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근간이 되었던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예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에서 이것이 도입된 거고,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현 교육감께서 그런 것들을 교육현장에서도 반영시켜 보려고 아마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데 방향과 취지는 맞지만 아직 그런 준비상황들이 되어 있지 않다. 그다음에 교육현장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 중에서 교육현장만큼 어떤 이념적 대립이라든지 지역적 갈등이라든지 계층적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데가 없어요.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행정에 대한 방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통합의 과정, 성숙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적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것도 조례로 제정하고 이것도 반영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치적으로 미묘한 이런 시점에서 현 교육감께서 본인의 임기 중에 본인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좀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께서 어떤 관계된 기관이라든지 관계자들의 모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폭넓게 수렴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개인적 견해라도 좋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은 분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을 또 계속 이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순한, 소박한 출발에서 한 거고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작년에 조례에 근거 없이 추진하면서 미비되어 있던 사항, 또 운영상의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대폭 보완했기 때문에 올해 조례로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예산편성 심의 사이클이 있는데 너무 늦게 하게 되면 올해는 사실상 과정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빨리 스타트를 해서 입법예고를 한 그런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규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가치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실제 최일선에서 어떤 행정을 하든지 최일선에서 봤을 때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기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겠지만, 일례로 저희 양주지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는 벌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된 지 3년이 됐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할 분이 없어요. 왜냐? 첫 해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나 본인들이 가서 많은 요구를 했고 많은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반영이 되는 게 없더라, 한 가지도. 그래서 그게 큰 실패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범주를 벗어나는 행태를 벌이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충분히,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는 자치단체의 장단점, 실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도 이것을 제정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가 기이 자치단체 의회의 의원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르고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제도 자체는 아주 이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참 좋은 제도인데 실제 접했을 때는 아주 불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일선 시군이나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요구한 총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게 표에 나온 게 맞습니까? 2010년도 겁니까?

49쪽에 나온 것은 2009년도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시군에서?

2010년도에는 자치단체별로 수합한 것을 정리하는데요. 요구는 2,200억 정도 조사되었습니다.

어디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전체 다 모아서…….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합해서 2,200억?

아닙니다. 시군.

시군에서만 2,200억?

시군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 수준이 그렇습니다.

아니, 일선 시군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신청한 액수가 얼마냐고요?

작년 2009년도 실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09년도는 49페이지에 나온 1,061억인데 지금은 약 1,00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시군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공문으로 확정 통보된 게 2009년도 수준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응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다가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까?

따로 제한은 없고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경비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또 시군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통과된 범위 내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매칭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따로 제한은 없고 사업별 총액 상한은 5억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관리실장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선 시군에다가 대응지원사업의 상한선을 뒀습니다.

사업별 상한은 5억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한 5억이라는 것도 맞고 전체적인 규모도 상한을 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서 1,000억이라는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5 대 5 정도 되겠죠. 6 대 4도 있고 3 대 7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 대 5 정도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도교육청에서도 1,000억에 대한 대응지원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대응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500억이죠?

네, 본예산에 500억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차 추경 때에 약 300억 정도를 추가하고 2차 추경 등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2009년도 1,061억 수준까지는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이 3월 달에 있습니다. 2차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습니까?

2차가 작년에는 7월 달에 있었습니다.

7월 달에 대응지원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설계하고 하는 이 모든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학교로 지원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학교로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회계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를 바꿔서 이월해서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2010년도 사업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월사업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결산을 볼 때 이월사업이 왜 많았느냐? 시기가 촉박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왕 2010년도에 일선 시군에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그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대응지원사업의 상한선을 두다 보니까 1,000억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에서는 그것을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해서 결국은 이월사업으로 만들고 있는, 이게 바로 경기도 교육 행정의 한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곧 전체적으로 교육 재정을 봤을 적에 어느 한쪽에 예산이 편향되다 보니까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여실히 엿볼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에 업무보고의 한 단면을 봤을 적에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경기도교육청 행정에 옳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

49쪽에 나온 작년도 1,061억도 본예산하고 1차하고 2차 추경 전체를 합쳐서 실적으로 나온 거고요. 물론 이제 본예산 때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조기에 그리고 연도를 바꿔서 이월되지 않고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 고려해서 운영하고 올해에도 작년 수준 정도로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지원사업을 1개 사업에 5억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보통 대응지원사업은 다목적강당이나 아니면 급식실이나 이런 것이 주로 대응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개 단위의 급식실이나 1개 단위의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보통 1개 단위가 얼마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갑니까?

사업마다…….

순수한 건축비만.

사업마다 좀 틀립니다마는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고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약간, 30억 정도 사이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고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받고 대개 도청, 기초자치단체, 교과부 특교 등 한 3개 내지 4개의 채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를 구성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개 단위사업일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A라는 학교에 급식실을 하나 증축하고 싶습니다, 개축이나 증축을. 그러면 소요사업비가 15억이나 20억 정도가 든다라고 했을 적에 대응지원사업을 하는데 1개 사업에 5억 이상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한을 둔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는 할 수 있고 또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개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응지원사업이 5억 미만이라면 제대로 된 학교대응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물론 사업비, 교육비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1개 사업을 아주 온전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임용담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양재길입니다. (인 사) 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박치원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은 교육감님을 모시고 안산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이 자리에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욱더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 194개를 면밀히 분석한 후 관행적으로 추진한 사업, 일회성 사업, 비효율적 사업 등 43.3%에 달하는 85개 사업을 폐지하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 사업 중 주요사업만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5쪽과 66쪽입니다. 교육국의 현원은 총 179명이며 교육국의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모형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2010년 3월에는 기 지정한 13개 교를 포함하여 총 33개 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혁신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장동력 확보, 브랜드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위하여 교과특기자 육성, 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 수준별 수업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인바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 전국 최다 입상 등 경기도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종 연수와 교육과정 질 관리 평가 등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영어공교육 강화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목표를 두고 영어교사 연수, 영어교실 구축 지원,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등 영어학습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3ㆍ4학년 영어시수를 확대하고 영어수준별 수업 활성화 및 회화수업 강화 등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종일돌봄교실 운영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꿈나무 안심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종일돌봄교실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교원 업무 경감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모니터링 요원 전국 최초 활용 등으로 2009년 12월 공문서 생산량을 2.9%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1월에도 공문서 생산량을 15%가량 감축하였으며 앞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시스템 개선 등 현장교원이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생활지도 기본계획 수립 및 지도로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Wee센터 5개소 구축, 배움터지킴이 지정, 찾아가는 생활지도, 학교 CCTV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424기관 운영, 영재교육 지도교사 국내외 연수, 경기과학고 과학영재학교 전환 등 탄탄한 영재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월 1일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0.96%에서 1.2%로 확대하는 등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부터 8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은 정부에서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교육을 통한 저탄소 생활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탄소흡수원 조성과 녹색성장 생활 교육 및 홍보 추진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학교보건의 활성화는 질병예방과 학생건강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측정기, 손소독기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에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 흡연예방교육 추진, 교사 공기질 측정 등 보건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심야 학원교습 신고포상금제 실시, 학원단속요원 채용 등 가시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심야학원 교습시간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009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교육국))

박경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응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용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총 4개 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0년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입니다. 교육국 정원은 현재 초등교육과 20명, 중등교육과 26명, 과학산업교육과 14명, 평생교육체육과 20명으로 정ㆍ현원 모두 80명입니다. 2청사의 교육국 분장사무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현황의 예산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초등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인 학력향상 중점학교 63교를 지정해서 35억 2,400만 원의 예산과 학습보조인턴 249명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1ㆍ2학년을 위한 읽기, 쓰기, 기초수학에 문제은행식 진단평가 문항과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에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유아교육 내실화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도에는 공사립유치원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핵심강사요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국립유치원 206개 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를 실시했으며 종일제 운영에 39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립유치원 245개 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여 유치원 책무성 제고 및 공교육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중등 1교 1중점 장학과제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장학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2009년 22개 교를 선정, 교당 700~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분야별 컨설팅팀 인력풀을 구축하여 장학 교수학습개선 등 5개 분야에 총 58회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장학 활성화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교과교실제 시설 환경 구축 지원, 수준별수업 강사비, 교과특기자 육성교에 15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교에 7개 교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희망영재 사사교육 운영입니다.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된 초등학교 6학년 58명을 발굴하여 방과후나 주말을 이용 사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5ㆍ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96명을 선발해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직업교육 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입니다. 첨단ㆍ유망산업 분야 특성화고 육성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1개 교를 지정하여 5억 원을 지원하였고 2차년도 운영 교 2개 교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체 등과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에는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4개 관에 6,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총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교에 6억 4,800만 원, 학교도서관 진흥에 12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4쪽 학생 기초체력 증진 및 학생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20%인 7만 명의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여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58쪽 학교급식 운영지원입니다. 양질의 급식제공과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9년도에는 학교급식 운영경비 600억 8,6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200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초등학생 학교급식 경비지원 확대, 학교급식 교육자료 개발 보급 등을 통해 학교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청사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가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하나씩 올려드렸습니다. 고양교육청 관내 중학교 졸업식 뒤풀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경기북부지역 고양교육청 관내 중학교에서 졸업식 뒤풀이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사안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졸업식 뒤풀이에 대비해 도내 지역별 담당자까지 지정, 사전 및 당일지도에 나섰으며 공문도 수차례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해서 유감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1건의 불미스런 사안도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개요를 말씀드리면 졸업식 당일, 2월 11일 11시 반경 졸업식을 마치고 귀가시킨 뒤 오후 2시 반경 일산중학교에서 3㎞ 떨어진 공터에서 뒤풀이한다고 문자메시지로 연락, 여고생 10명이 여중생 졸업생 7명을 대상으로 알몸 졸업빵을 강요하고 목욕탕으로 보내 씻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3시경에 남고생 12명이 남자 졸업생 8명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찍고 이를 13일 새벽 3시에 인터넷에 올려 노출시킨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안 인지를 한 즉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2월 16일 날 관련학교 교장 및 학생부장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으며 2월 18일 날은 북부지구 지역교육청 학무과장 및 생활지도간사교 교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사안 파악을 위해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이 고양교육청을 방문하고 교과부장관이 일산중학교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22일 날 가해학생 22명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한다고 발표한 일도 있습니다. 이어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포털사이트 관련사진 삭제 요청, 심리치료 및 상담, 선후배 간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노력했으며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위해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특별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한편 감사부서에서는 관련기관 및 학교에 대해 감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폭력 예방교육 강화, 인성ㆍ인권교육 강화, 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 준법 및 네티켓 교육 의무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졸업식 뒤풀이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졸업식, 학생중심 문화행사, 사복착용 졸업식 등 졸업식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준 이번 사안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고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지도에 힘써서 유사한 사안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런 일탈행위가 사라지도록 학교당국 지도와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함께 공조해 다시 발생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청사 교육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교육국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서 북부지역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청사 교육국)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거죠?

교육국장님.

박경석 교육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도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4개 교원노조 단체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죠, 2010년도 2월 9일 날?

네, 했습니다.

그날 단체협약서 체결하고 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들…….

네, 그 부분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조치사항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담당장학사는 경고처분이 됐고요. 다른 관계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전부 주의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때도 그와 관련된 질의들을 했는데 관련자 문책이 너무 경미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또 수만 교원을 대표해서 교원노조 정책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행동한 것은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공직기강, 비리근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리가 돼야지 교육행정권도 권위가 서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담당장학사만 애꿎게 경고처분하는 식으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나머지 주의조치받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에 합당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하여튼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감을 드린 데 대해서 아주 죄송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우선 그 담당장학사 외에는 전부 다 해당 교사인데 주의처분하고 그 외에도 아마 충분히 구두상으로 그만한……. 나갔다고 봅니다. 나갔는데,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에 한 번 나갔고 해서 다시 거론되는 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충분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요,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에 있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행정기관도 제 식구들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상당히 온정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에 적절한 이런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단체교섭 체결했는데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원노조의 지위와 영향력은 증대되고 교육행정권이라든지 교육청의 행정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포괄적인 견해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이번 단체교섭안, 세부적인 내용은 짚어나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저희들 행정권에 대해서……. 거의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줄다리기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양보하지 못할 거는 양보를 안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노력의 산물로서 상당히 적절한 교섭 체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하고 국장님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네요. 그 부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부분 부분 몇 가지만 점검할게요.

네.

제5조3항에 보면, 단체협약이행과 관련해서 “학교장 연수 시 1시간 이상의 연수시간을 배정하여 단체협약 및 노사관계 이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그다음에 제10조제1항하고 2항에 보면 “신규교사 연수 및 자격 연수과정에 1시간 이상의 노조관련 과목을 개설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노조의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게끔 도교육청이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학교장 연수 시라든지 신규교사 연수에서 이렇게 규정사항으로 이 부분을 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저희가 봐서는, 교원단체 4개에다 교총 하면 5개입니다. 5개 해서 한 단체당 한 10분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소요돼서, 노 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 쪽의 입장도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 하여튼 저희들이 봐서는 시간할당을 그 이내로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과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릴 건 알려주고 저희들도 할 책무성은 책무성을 주고 그래서 시간상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정도 할애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간의 배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의 내용들이 상설적인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걸 묻는 거예요. 시간배분 10분이나, 교총까지 해서 5개 교원 관련단체의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담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교원노조법의 올바른 이해를 시켜 가지고 정말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노조법 같은 걸 이해시키고, 하여튼 저희들이 봐서는 좀 정상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차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부분이 뭔지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제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정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제가 걱정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노조의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과목을 개설했다라고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노조활동을 상당히 권장하는 형태의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규교사한테 연수관련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교원으로서 처음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길목에서 노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면 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형태의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신규교사들도 그렇고 경향이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때로는 제대로 되지 않은 걸 연수를 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노사교육을 통해서 더 건전한 노사문화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전혀 없는 거보다는 그것을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줘서 했을 때에 효과성도 못지 않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개별 노조에서 할당된 시간에 홍보를 할 때 그 홍보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검토 합니까?

사전검토는 안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안 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 그 노조가 자기네들도 말할 때 다르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 거기에 대한 계약상 위반이 돼서 법적 책임을 지겠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후적인 조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전에 여기서 딱 기계적으로 이런 것만 해라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어진 할당시간에 이런 연수프로그램에서 홍보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문제가 됐을 때만 사후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미온한, 상당히 일이 발생되고 나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아니면 내용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담당장학사도 참여하고 있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노사 교육을 할 때는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을 해야 될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다른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전체 다가 모두에게 공개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책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그걸 낙관적으로 보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우리 담당장학사들, 그중에서는 대한교조든 자유교조든 보수노조도 전부 똑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지금 4개의 교원노조가 있지만, 국장님께서 분류하는 보수와 진보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교원노조 4개 단체가 있지만, 지금 한교조 경기도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이나 이런 협약 체결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전교조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조합원 수도 많고. 나머지 대한교조라든지 자유교조라든지 한교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 2~3년 내에 생성된 단체이고 솔직히 역량상 또 구성원 숫자로 봤을 때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협약할 때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많이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우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7조4항에 보면 “노조활동 참여과정에서의 질병 및 사고를 당한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육청 노조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적 영역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의 노조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교원노조만 특별하게 해준다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상당히 너무 확대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 국장님, “노조활동 참여과정에서 질병 및 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질병은 달리 볼 수 있지만 사고를 당한 때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교원노조가 아주 투쟁력이 좋지 않습니까? 시국적인 문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특히 집회에 참가한다든지 이랬을 때, 상당히 공권력과 물리적 충돌도 일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집회에 참여해서 사고를 당한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적용을? 준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아마 그 사안에 따라서 법적 한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했던 행위나 그때 내용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봅니다.

집회 참가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회에 참여해서 예를 들면 부상을 당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해서 신체상 다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노조 협약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물었을 때 그 부분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해야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게 뭡니까? 그 사안의 기준은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는 지금 그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결과가 나오느냐고 해서 그건 사안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더 좁혀서 얘기하면 만약에 시국적인 집회에 참여해서 교원노조단체가 활동을 하다가 거기 참가했던 조합원이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 그 부분도 여기 노조에서 협약 체결한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의 깊이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육국장님, 경기도교육청의 최고 수장은 교육감입니다. 다른 실국장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 업무하시는 실국 파트와는 다르게 우리 교육국장님은 교육적 철학, 교육적 소신이 명확해야 됩니다. 두루뭉술한 답변 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판단, 사고 기준이 있으시면 그거라도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도 사실 이 분야에 완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교육국장이지만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가적인 것은 못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활동하든가 여러 가지 이랬을 때 여하튼 우리 교육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노사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둬서 우리가 양보 못할 선을 정하여 양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의미고요. 저희가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공무인 경우에는 교섭이나 협의 때 노력한다.” 아마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원하는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제15조제1항에 보면 시설 편의 제공 이렇게 해서 “교원노조가 요구할 경우 노조사무실 제공과 동 사무실 비품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그것들이 축소된 측면도 있어요. 예전 조항에는 당연히 지원하는 걸로 명기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교조 같은 경우 2008년도 12월인가요? 그때 생겼나요?

네.

그리고 계속 생겨났는데 또 앞으로 교원노조가 더 이상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한교조나 한교조나 자유교조는 정책적 차이라든지 교육방향에 대한 차이가 막말로 실개천 하나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일반 도민들은 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하는지 저도 참 답답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했을 때 노조의 전체적인 조직 운영이라든지 특히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비품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 자체 회원들의 조합비로 해서 운영이 돼야지 그것도 국민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쓰여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서 노조의 활동에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노조의 장기적인 활동에 적합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기본적 바탕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과연 교섭사항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인가? 비교섭사항이지 교섭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조항에 대한 견해도 짤막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27조제2항에 보면 “교직원공제회의 무주택 교원 대상 대출이자 보전제도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아니고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IMF 때도 그렇고 지금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은 부분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성노조에 의해서 경영진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적절하게 타협하고 비공개로 교섭을 해서 이면계약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예를 들면 공적 기관에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의,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은행대출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특혜고 편법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실례로 2010년도 공무원 전체 노조하고 공무원들과 단체협약 체결할 때 임금이 마치 동결된 것 같이 보여졌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이전 연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고 일부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주택 교원의 대출이자 보전제도가 법령에 근거해서 재원대책도 마련되고 상환능력 여부라든지 지급액 기준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대출이자 보전제도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교육기관의 수장께서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내부 구성원들에게 선심성인 시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에는 교직원공제회라는 곳이 사실 교원들의 복지를 생각해 주는 그런 회입니다. 지금 여기 “노력한다.”라는 것은 항상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해야 해주는 거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분야에 공무원에게 어떤 특혜가 간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해주겠다고 해야 하는데 이 “노력한다.”라고 붙였을 때는 항상 법적인 한계 범위 내를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도와줄 것은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전 단체교섭안에 비해서 상당 부분 비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축소되기는 했는데 이번에 체결한 단체교섭안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비교섭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단체교섭 사항으로 체결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후에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단체교섭의 부칙 조항으로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협약의 문제점도 2003년도에 우리가 단체교섭 체결하고 나서 계속해서 연장되고 갱신된 거 아닙니까? 협약이 체결된 것도 없는데 자동갱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위험정황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적용된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앞서 언급한 부칙 제1조제2항의 이 내용이 적용된다고 하면 향후에 갱신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부분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유효해서 단체교섭안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도 수시로 서로 협약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여분들이 있으니까 여하튼 그런 면들은 저희들이 6개월 전에 일방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교원노조를 대하는 모습을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7월 1일 날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실지 아니면 현 교육감님이 또다시 선거로 당선돼서 계속해서 업무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보면 계속해서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해서 이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상당히 노조에 우호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협상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 정말 어떻게 보면 노조에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우리도 무척 노력을 했다는 게 보시면 아마 조금은 실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게 있으면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향후에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그리고 교육청 인사와 관련해서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열한 분의 새로운 신임 교육장께서 발령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년 퇴직이라든지 공석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아침 경기일보 사설을 보니까 경기교육청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에서 쓴 논설을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모제 열한 분의 교육장 중에 시흥, 가평, 포천이 아마 공모제 교육장 형식으로 새로운 교육장으로 임명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분이 다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지칭을 받고 있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현 교육감님과 같은 동향의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자꾸 언론으로부터 특정지역 인사 전진배치 이런 식의 기사들이 보도되고 이러면서 그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이천교육청하고 광주교육청 공모형 교육장 발령에서도 한 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알겠는데 한 분도 아마 그쪽 지역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제보가 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꼭 그 지역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에 있어서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배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공모형 교육장이라고 하는 제도 도입 취지가 교육현장에 여러 가지 활력소를 넣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 관문을 통과하는 분들이 왜 자꾸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부분이 오해일 수도 있고 과도한 비판일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는 대표적인 사안들이거든요. 그에 대해 교육국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인사권자는 감님이니까 감님이 최종 인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참모로서 이번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 교장 공모제도 실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방향이 지역이 같다면 그렇게 파악될 수 있으나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유능인재, 위원님이 현장을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공모제 중에서도 굉장히 전문직 역할을 해가면서 현장 경험이 많고, 이 시스템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어떤 특정지역이라는 굴레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파악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인사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감님이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인사자료를 어제 신청해서 오늘 받았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응모를 하시는 분들 다 출중하시지요.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상당한 검증도 받고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인데 왜 유독, 세 분 다 능력은 있으시겠지만, 특히 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사할 때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 능력 외의 것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최고 수장은 사회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무위원 임명할 때,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거나 개각을 하게 되면 언론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참 잘못된 부분인데 지역 나누고 출신학교 나누고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리 붙이면 또 이렇게 해석되고 저리 붙이면 저렇게 해석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사회적 평판과 보는 시각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꼭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잣대, 기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인사의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것들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특정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언론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아마 이번 공모제 한 것을 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공모제 응시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현장에서 아마 체크를 해보시면 이번에 교육장으로 내정된 분들이 정말 공모제로 뽑혔을 때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우수하다는 걸. 저는 봐서 어떤 특정지역이라기보다 정말 인재를 형편없는 사람을 뽑아놨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지 않느냐. 이번에 응모한 분들이나 아마 전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서 이게 정말 어떤 특정지역 봐주기 인사였다면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사권자의 능력이 들어가는 인사라면 그 나름대로 인사권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인사권은 교육감님 고유권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유권한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평가할 수 있고 언론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보다 한 차원 높게 생각하신다면 역량의 평가만이 아니라 안배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명박 정부가 자꾸 ‘강부자 내각’이라고, ‘고소영 내각’이라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그분들이 역량이 없습니까? 한쪽 지역에 편중된다든지 특정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국장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인사를 할 때 그런 적절한 안배 이것도 인사에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강변하지요. 그 검증시스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그 기준에서만 했고 우연치 않게 그분들의 출신지역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우리 경기교육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육과 관련된 여러 관련단체, 기관에서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공모제 할 때 초빙교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공모에 응했습니까?

초등에 1명이 응해서 그냥 제외시켰습니다.

한 분밖에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뻔뻔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분은 다음 번 인사 때 그 뻔뻔함에 대한 평가를 인사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초빙교장으로 나가서 자기 임기도 안 끝난 사람이 또 공모형 교육장에 공모하는 그런 후안무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모 초빙교장으로 갈 때 이 학교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 계획을 제출해서 교장에 임용된 사람이 또 지위 높이겠다고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몰염치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인사적인 불이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규택 위원님과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장이 답답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단체협약을 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조문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들어보니까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노출이 되었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노사협상이라는 테이블 속에는 항상 100% 서로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보장은 못합니다만 어느 법 테두리,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 이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아까 국장께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협약을 맺을 적에 양보할 수 없는 조문은 양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안 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을 할 적에 노조 측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다가 협약내용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협약을 안 해준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단체에다가 요구를 한 것이 그쪽에서 수용이 안 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고 또 2009년도 단체협약서와 2010년도 2월 9일 날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모형 교육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랐었는데 사실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벌써 공모형 교육장을 응모할 때는 일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은 절대 안 되고 어느 지역은 거의 될 것이다. 100% 된다더라.” 공모형 교육장 응모할 때 벌써 그런 내용이 최일선에서는 휭 돌았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응모관련 서류를 봤더니 거의 군산중고, 전주농고, 춘천교대, 목포교대, 광주교대, 목포교대, 전주교대, 광주농고. ‘수도권에 있는 학교 출신들은 안 된다더라.’가 교육장 공모제에 서류 낸 내용을 보면 여실히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규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공모형 교육장에 내신 분들은 다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공모제로 되고 안 되고가 되는데 일선에 돌아다니는 설이 바로 현실로 돌아왔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아주 공모형 교육장 심사를 잘한 것 마냥 답변을 주시는데, 어저께 이용훈 대법원장이 말씀하셨죠? 그런 내용 어제 뉴스시간에 들었죠?

…….

법관의 양심 판결에도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세 분의 공모형 교육장 되신 분이 다 출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민들이 봤거나 우리 일반 교육공무원들이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보편타당성이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모형 교육장 다 끝난 마당에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단체협약 맺기 전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관계해야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은 최소한 우리 경기도의회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우려되는 것이 단체협약 내용을 봤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공보담당관실의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도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분이 없었어요. 경기도교육청의 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급식과 관련된 것, 학생인권조례, 매번 의회와 부딪히는 사안을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분명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한규택 위원이나 이수영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과연 도교육청에서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이 옳은 내용이냐?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 단체협약은 경기도 교육행정을 위한 단체협약이 아니라 순전히 교원노조단체를 위한 협약밖에 안 됐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잘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염려한 것만큼, 아마 굉장히 경기도 교육행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2010년도 단체협약은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마는 2011년도의 단체협약은 정말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요새 지방선거 앞두고 위원님들이 지역활동하느라고 아무래도 의회활동에 좀 소홀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제출 요구를 미리 했어야 하는데 어제 해서 지금 봤거든요. 지금 대충 훑어봤어요. 우리 유재원 위원장께서 일부 언급도 하셨는데 단순하게 체킹을 해서 보니까 이번에 초등에는 여덟 분이 공모형 교육장에 응모하셨고 그다음에 중등에는 네 분이 응모하셨어요. 그런데 초등에, 이름까지는 거명하지 않겠지만 한 분만, 그분 나온 학교가 어디 고등학교인지 제가 몰라서 확인이 안 되는데 나머지 일곱 분은 다 특정지역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쪽 출신, 거기서 다 학교 나오고 그쪽에서 교대 나오고 다 이렇게 한 분들이네요, 여기 보니까?

네…….

얘기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중등도 제가 주민등록번호 분류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 세 분은 다 그쪽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시네요, 여기 서류를 보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능력을 검증해서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았지만 응모한 분들 자체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벌써 교육청에서 공모형 교육장을 뽑을 때 상당수의 많은 교원들은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아마 머릿속에 염두하고 ‘넣어봐야 되지도 않을 것 뭐하러 넣느냐.’ 아마 이런 심정에서 응모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열두 분의 초등과 중등 합해서 있는데, 나머지 두 분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런데, 분명하게 열두 분은 다 그런 어떤……. 자꾸 특정지역 특정지역 얘기해서 죄송한데 교육감님하고 같은 동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만 응모를 한 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아니,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실 갖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교육국장님 개인적 주관 견해를 얘기하면 안 되죠. 본 위원 있잖아요, 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특정정당 맞아요. 특정지역 기반으로 해서 하는 보수정당 맞아요. 한나라당 과제가 지역주의를 혁파해서 전국 정당으로 가야 하는 게 우리 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소신 속에서 정당활동 하고 있고요. 좀 개인적인,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지역에서 활동할 때 많은 유혹이 있지만 향우회 모임에는 전혀 안 갑니다. 그걸로 손해 보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칭들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엄청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제 인척 중에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일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갖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 교육청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현 교육감님의, 2010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분의 장점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사회에서 예를 들면 진보라고 하는 길을 걸어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분 30년, 40년 소위 말해서 진보의 길을 걸어온 분 아닙니까? 진보의 가치가 뭡니까? 도덕적 우월성 이런 거 아닙니까? 정의감, 미래가치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지금……. 여기에서도 나타났듯이 후진적인 지역주의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분은 여기 교육수장으로서 몇 년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다음에 10만의 경기도 교원들은 길게는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짧은 분들은 몇 년 동안 여기 교육현장에서 계속 계실 분들이란 말입니다. 교육현장이 이렇게 지역주의로 갈기갈기 찢어지면 정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더 이상 오늘 이 자리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자제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것 자체가 또 다른 지역주의 문제 아니면 또 다른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몹시 우려가 돼요. 말조심해야 된다는, 단어도 지금 제가 아주 신경 곤두세워서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의회 의정활동도 해야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의 감정ㆍ정서ㆍ감성까지도 선출직 공직자는 담아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분들의 울분이라든지 서러움, 안타까움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인사문제 다룰 때에도 정말 열심히 올곧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억울해 하지 않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실적이나 성적이나 평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안 됐다. 그러나 다음에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그 기회의 장에 내가 반드시 갈 거다.’라고 하는 보편타당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됩니다. 그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인사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조직은 상당히 불행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천의 삼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사망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7년도부터 비리가 계속 이어졌는데 약 3년간 비리가 이어진 것을 안에서 미리 좀 예방을 했으면 이런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지 않았을까, 관망만하고 있었지 않았나?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방과후 교사들에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느끼는 바가 없으신 건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교육계에 오래 몸담으시고 헌신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가셔서 또 자살을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연수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2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수도 하고 각 행정기관에 그런 것도 알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정말 더 걸을 수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그런 점을 앞으로 더 강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그냥 우습게, 쉽게, 이런 비리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교장선생님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처벌을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사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강화돼서, 금품 한 30~40만 원 취득해도 교장에서고 공모고 다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기도에서 엄한 잣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부천에 몇 번째……. 지금 또 해임을 하나, 금품수수로 인해서 해임을 당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저희 지역에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 모든 걸 맡기고 따로 점검 지도하는 일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에서 나가서 감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초ㆍ중학교의, 유치원까지 교육행정을 시행하는 부서가 지역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신흥초등학교가 해임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난 것을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 건지?

저도 사실 어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가서 물어봤더니 해임을 하고 난 뒤 40일이 지나야 후임 발령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조문이 그런지는 몰라도 그 교장선생님을 그 학교에 다시 발령 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법에 그렇게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임시키고 나면 40일 경과 후에 후임자를 둔다.” 이렇게…….

최소한 노력은 해보셨나요? 대기발령이라도 나고, 그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안 오는데 왜 발령이 안 나지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정원관리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고, 이런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

그러니까 정원관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노력을 해서라도, 지금 그 학교는 몇 달째 학부모들끼리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서 지금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새 학년이 돼서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3월 새 학기에는 발령 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은 그 사안조차도 알지 못하고 계시고 부감님도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상당히 죄송하지만 삼정초등학교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발령사항이요?

곧 발령이…….

여기는 바로 발령이 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2청은 제가 조금 이따 하고요. 부천공고의 전교조 교사가 어떤 징계를 받아서 포천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6일 만에 다시 부천의 소사고등학교로 발령받은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가요?

네.

어떤 이유에서 발령을 냈다 다시…….

하여튼 먼저 이런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인사는 아주 100%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1만 2,000명 정도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몇 건씩은 꼭 틀립니다. 틀리면 그걸 하루 이틀 사이에 교정해서, 다시 정정해서 보내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완전히 된 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난점이 있는데요. 부천 같은 경우가 인사내신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애들 학력고사 볼 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징계해서 정직 3개월을 줬습니다. 징계를 했는데, 징계자인데도 희망지를 받습니다. 학교를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징계가 돼서 그걸 받는데 부천지역 관내 지역으로, 특지에서 갑지로 희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담당자 실수로 그게, 똑같이 부천ㆍ포천 그러니까 ‘천’자를 보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발령이 잘못 났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기간에 같이 조정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징계를 먹었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천 특지에서 갑지로 가는 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인사규정 자료를 서면으로 좀 요청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그 선생님이 전교조선생님이었는데 부일중학교에 근무할 때 부천교육청에서 중학교 학력진단평가 시험을 봤을 때 한 달 내내 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사로 있을 때 학교 학생들에게 이 시험은 안 봐도 된다고 해서 답안지도 내지 않고 제대로 수업을 하지 않은 선생님이,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바로 지금 발령받은 고등학교에 이 학생들이 그대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학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선생님이 와서, 아마 버스로 2대 정도가 내일모레 도교육청에 시위를 하러 올 겁니다. 이렇게 발령을, 특혜 아닌 특혜 아니냐? 징계 먹은 교사를 포천에 발령을 냈다가 6일 만에 다시 부천으로 내준 것은 이건 어떤 특혜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더더군다나 윤리교사가. 정말 여기 중학교에 특목고 갈 아이들도 수업성적이 안 돼서 못간 피해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서 엄청난 분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이것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셔야 될 거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서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 수당과 교직수당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생전 처음 교사들에게 수당을 줘서 사립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가는 그런 아주 기쁨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도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게 됐다.’ 해서 자부심을 갖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좀 미스 아닌 미스 때문에 분열을 시키고 있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립하고 달리 사립은 이런 수당을, 국가에서 주라는 수당을 다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담임수당은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만 주다 보니까 종일반이라든지 아니면 두 담임이 맡고 있는 반은 담임 중에 한 명만 받게 되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반에 두 담임을 맡겨서 하는데 한 선생님에게만 담임수당이 나오니까 결국은 한 선생님은 담임수당을 못 받게 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가장 큰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교육비 절감,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부담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결국은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게 되는 상황이 됐다. 결국은 원장이, 설립자가 봉급을 더 보태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인건비가 더 나가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목을 담임수당이라는 것보다 처우개선비로 나가면 담임을 안 맡은 사람까지 줄 수 있지 않겠냐. 예산이 부족하다면 11만 원을 차라리 금액을 줄여서 더 나눠주는 것으로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골고루 다 주면 분열이 안 생기고, 또 이번에 교직수당을 나눠줄 때 교직수당이라는 것은 담임을 안 맡은 선생님까지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볼 때 담임수당 나가는 숫자만큼만 또 내보내게 돼서 더 분열이 일어났어요. 원감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선생님은 담임수당도 못 받고 교직수당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봉급이 더 잘리게 돼서 ‘담임을 맡을래, 원감 자리를 내놓고 나갈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감 자격 받으러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 자리를, 다 방을 빼주게 되는, 쫓겨나는 상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상당히, 행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게 생겨서 금액을 줄이든 금액 그대로 예산이 되든 해서 전체를, 교직수당이라는 것은 교원이면 전체를 다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립교사들은 사학연금에 가입을 다 하는데, 원장들이 사학연금을 들어주는데 교사들이 퇴직을 할 때 사학연금을 들어야만 퇴직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연금에 가입을 많이 안 해준 유치원들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학연금을 100% 다 들어야만 이 수당을 지급해 주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상당히 기준을 두기가 어려우니까 사학연금을 100% 다 들은 그 숫자만큼만 지급을 해줘야 아마 원장들이 데리고 있는 교사들의 사학연금을 다 들어주지 않겠나. 그래서 그 수당을 지급할 때는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사들 숫자만큼을 지급해 줘야 나중에 그 교사들의 퇴직문제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약 1,000여 명이, 자료를 보니까 6,450명의 교직원이 있는데 한 5,222명만 사학연금에 가입이 됐고 1,715명이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못 타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교육청에 또 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교육청에서 사전에 예방을 좀 해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사학연금을 들지 않으면 이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정말 확실한, 사립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근무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아까 사립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선 항상 유치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유치원 환경이 아직도 좀 열악한 부분이 많고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 처우 면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직수당은 이번에 아마 원장, 원감, 종일반교사 해서 총 1,831명에 대해서 14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추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임수당 문제는 아마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서 좀 그런 문제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모든 것들이 현장이 보면, 타당성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어떤 행정에 그런 미스가 없도록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고요. 2청사 교육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네, 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포천에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폭행사건에 시달려서 수면제를 먹고 우울증 치료를, 2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태봉초등학교라고 작년 8월에, 8월까지 그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그때 전학조치가 되고 그 부모님들끼리 고소도 서로 하고 그런 처지였거든요. 학교 대책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웬만큼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 꽤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전학 가는 걸로 마무리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 학교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아마 협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치료비 때문에 그 학부형 두 분끼리 의견이 맞질 않아서 합의가 되질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생활지도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2년 동안 이런 폭행 사실을 학교에서는 책임회피를 하고 학부모들한테만 책임을 미루고 학교에서는 아무, 그저 다른 학교로 그냥 전학 가는 걸로 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사실은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부모님끼리 대화가 안 됐어요, 일단은. 피해자 부모님이 만나자 그래도 피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질 않았다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합의를 보게끔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또 치료비도 넉넉하게 주도록 유도도 하고 애를 썼는데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교가 무서워서 그냥 전학을 간다고 해서, 그 교장이나 교육장은 정말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참 이게 한심하다…….

그 학교 당국에서 어쨌든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직무태만이지.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안하고 조치결과, 앞으로의 예방대책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는 해당 1청의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입니다.

네. 과장님 얼마 전에 집안에 큰일 당하셨는데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황이 없었을 텐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벌 받는다고. 맞는 것 같더라고요.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지방선거가 너무 중앙정치의 권력화 돼서 무슨 뭐 정권심판이니 어쩌니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덧칠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분권시대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일꾼을 뽑아서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주 테마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치 무슨 정권심판 같은 그런 형태로 선거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 대부분의 정치분석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기도 선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진행될 선거는 이거에 덧붙여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밥그릇 라운드인데요.

네.

밥그릇 갖고 장난치는 사람하고 장난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구분하는 그런 어떤 심판의 장도 아마 이번 선거에서 의미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무상급식, 쉬운 용어로 하면. 학교급식이…….

“학교급식 지원 확대”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급식 지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정말 아이들의 어떤 안전한 먹거리라든지 아이들에게 뭔가 좀 소중한 가치로써 이렇게 평가되고 접근되는 것들이 아니라 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 부분을 흔들어서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우리 교육감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교육청에 방문해서 공공연히 그걸 공약으로 해갖고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도자료 사진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런 거에 교육감님께서 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정치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될 분이 적절치 못한 처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 요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 정권은 이명박 정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급식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급식지원을 점진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앙정부하고 대립되는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정권과 각을 세워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치적 부각은 되고 정치적 관심은 끌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올곧게 해결되고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적에 상당히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재원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보건급식과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세우는 5개년 계획의 핵심 포인트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무상급식 추진 5개년 계획은 저희 모든 사업계획이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또 시행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논쟁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이미 이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나 학교 교육공동체의 여러 관련부서에서 또 관련단체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공론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의회나 또는 관련단체나 또 여러 교육공동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용물이 없는, 상당히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든지 어떤 계획들이 없는 속에서 그냥 큰 총론적인 얘기들을 한 거네요.

총론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1단계로써 추경에 205억을 책정해서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에 한번 시행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 추경에 해서……. 이것도 저희들의 계획이지,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또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돼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경기도교육청 단독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방향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지역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마치 정쟁하듯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 내용도 별반 없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시점에서 과연 발표하는 것들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라고 보거든요. 정치적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들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또는 다른 염려가 실제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나 또 교육현장에서 팽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희도 느낍니다마는 교육국 사업부서의 하나인 체육보건급식을 관장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인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학교현장의 원활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추진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결정은 교육감님이나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하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 처음 의도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고 교육적 의도에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순수한 마음일까요? 그렇게 상황판단 능력이 안 되십니까?

그…….

들어보세요!

네.

작년에 우리가 새로운 교육감이 오고 나서 급식문제가 쟁점이 되고 부각된 게 작년 7월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2차 추경인가요, 그게?

네.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세웠던 방식과는 다르게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시지역 또 아니면 전체 초ㆍ중ㆍ고 아이들,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의 아이들에게 급식교육을 무료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정해서 결정을 했고 그 부분을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법원에 소 제기하고, 우리 경기도의회에다가 재의요구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본예산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김상곤 교육감이 얘기하는 무상급식이 확정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3월 추경에, 이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가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취약한 이런 시점에서 본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3월 추경에다가 다시……. 250억 아닙니까, 205억이 아니라?

205억입니다.

205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지역 5ㆍ6학년 아이들 또 무상급식 하겠다고 205억을 올리는 게 기관 대 기관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를 존중해 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십니까? 순수한 겁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고 심의는 도의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또 모든 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답답하게.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귀를 꽉 막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불을 보듯 싸움이 날 게 뻔한 사항 아닙니까? 본예산에 대한 것들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법원에 소까지 제기하면서, 추경에다가 205억 편성하면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래, 에이! 통과시키자.’ 이렇게 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올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싸움 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지방선거하고 연결시켜서 정치적 실리를 챙기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것들이 교육청의 그 순수한 의도와는 관계없이 많은 부분 개입해 갖고 혼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덩달아서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의 사람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너도나도 공약화하고 있는 겁니다. 난 이런 분들이 정말 예산배분이라든지 재원의 안정적인 마련, 공공예산의 올바른 집행, 급식문제에 대해서 정말 충직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모두에 얘기했던 선거에서 밥그릇 갖고 장난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단순하게 그렇게 순수한 걸로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최종적인 의사결정자가 교육감님이고 또 예산의 전체적인 배분이라든지 그것의 확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했기 때문에, 실무부서로서의 그런 초안이라든지 작성은 하셨겠지만 우리 체육보건급식과 의도대로 이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막말로 제 추측컨대 위에서 밀어붙이라고 하니까 밀어붙이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급식 있잖아요, 접근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육행정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올바른 소리를 좀 해야 된다. 급식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의회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서, 벼랑 끝으로 몰아서 우리가 다 전멸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왜 끊임없이 제기합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정책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의회를 존중하고 또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적인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3월 제1회 추경에 급식예산을 또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불손한 의도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마찰을 불러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잠깐만 질의…….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소사고등학교로 발령 낸 교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좀 더 있는데요. 사실 일반교사가 그렇게 이미 발령이 났다, 갑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발령 난 교사라면 6일 후에 그렇게 다시 재발령은 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6일이라는 게 정한 날짜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희망지하고 틀렸을 경우에 교정이 됩니다. 그 선생님이어서 그렇게 해준 건 아닙니다, 그 건은.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건 인사 쪽에도, 제가 인사 쪽에 분명하게 그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교육국장님 확인하신……. 확인해 보셨어요?

네. 여기 지금 인사장학관도 나와 있지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어떤 특혜를 준 사실이……. 지난번 경기일보에, 언론에서 제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인터뷰한 사실이 “윗선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비슷한, 제가 기사를 정확하게는 지금……. 오늘 갖고 오지를 못했는데, 기사를 읽은 사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의 글이 써 있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교사 인사권에 대한 최종, 물론 감님이 최고 인사권자지만 그에 대한 전결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인사에 대한 거는. 그래서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 책임이 있다면 저한테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장학관을 불러서도 확인을 해보고 몇 번 이 문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런 실수 거쳐서 그렇게 됐다는 걸 분명히 제가 듣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발령 난 것을 왜 이 학교로 났느냐고 학교에서 분명히 항의를 했는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자가 그런 발언을 한 걸로 거기에 기사가, 글 쓴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은 잘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별도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