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형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신은정 혁신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훈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시정운영 기획조정 및 정책수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품도시건설추진을 위한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4대 명품추진을 지원하고 시정정책토론회, 시정조정위원회, 현안사업 보고회 등을 통해서 시정현안사업추진을 기획조정하며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정책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자문위원회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목표로 조기집행 예산 2,121억중 상반기 집행 60%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 어제 날짜 2월 22일 현재 목표액의 약 22%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8위의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및 부서별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 집행 절차를 최소한 단축하고 서민 체감 및 민간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금 지급으로 조기집행실적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시민참여형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시키며 지방재정의 비효율 및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중복 투자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 지방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역량강화와 성과중심 행정체제구축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혁신역량강화를 위하여 3～4월 중으로 간부공무원의 혁신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는 6급 이하 전 직원 의식변화 혁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개조 60여 명씩 나눠서 실시토록 해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을 내실화 시키고 올해에는 14개 팀 67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중 접수해서 제안심사 채택 우수제안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관리 강화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인센티브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시정역량 제고를 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지원 및 정책공조체제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 분야 각종 행정사무자료를 제공하고 주요현안사항을 위하여 사전 협의하며 광역현안에 대한 자치단체간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 및 엄정한 소송 수행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 과정의 시민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자치법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와 정부 입법사항은 신속한 추록정비와 전파를 하겠으며 법무행정에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소송 수행으로 소송 남발을 억제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 직원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송 수행 포상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남발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소송비용 해소를 제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도 부분에서 계획을 보면 분과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저희가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말씀입니다.

네, 주민참여예산 운영 우리가 8월에 보통 지방재정공시를 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재정분석을 하고 재정분석진단결과가 나와 있고 또 감사 결과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경비의 집행 내역을 나열 시키고 분석해서 이걸 공고합니다. 우리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공고해서 시민들이 널리 보고 또 비판 받을 것은 비판 받고 또 향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할 내용을 의견 개진해 주면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향후 예산편성 때 감안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분과위원회요 지금 저희 예산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서 상으로 분과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전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조직이 의견이 특별하게 반영되기 보다는 공정성이 꼭 바탕이 돼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세워진 만큼 올해는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소한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꼭 중점을 두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1-4쪽에 시정자문위원회 분기별 1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주제로 자문을 구한 것인가 계획이 있습니까?

시정자문회의 안건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가 시정을 펼쳐 나가면서 그 해마다 주요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주요 안건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안건을 발췌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열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현재에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모아서 또 실제로 아직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기획팀 분장사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민자유치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민자유치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획팀에 민자유치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만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2부지에 따른 아울렛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자사업을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팀에서 하는 것은 그 외에 전체적인 민자사업이 필요시에 우리 기획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웃렛 매장 외에는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안2부지에 대한 민자유치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중에 업무 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업무는 따로 특별하게 큰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요. 여기에 그러면 민자유치 업무 자체가 빠져야 되는 아닌가요.

우리 큰 사업이고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빠져 나간 것이고 향후에 일반적인 민자사업이 만약에 새로 발굴된다면 그러면 기획팀에서 새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MOU, MOA 그리고 현재 계약이나 협약까지 하겠다 하고 신문을 통해서 봤거든요. 민자유치업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 시에 이게 유리하느냐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에 판단 대한 근거와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구체적인 실무는 진행될 수 있을지언정 민자유치는 우리 시에 재정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우리 기획팀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판단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안사업부지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따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원님 말씀 하신 최초 기안부터 추진상황 전체를 다 담당하게끔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무를 저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쪽에 평상시에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만 실제로 그쪽에서 기획부터 시행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담이 돼 있습니다.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시겠다는 얘기에요?

현재하고 있는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현안부지 사업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업무 자체는 실무는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언정 민자유치 자체에 대한 판단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저는 몇 년 전에 사업이 태동됐을 때 그때는 기획실에서 판단했고 그 이후에 업무는…….

판단했는데 저희가 판단한 근거와 여러 가지 자료 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거의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민자유치 관련 업무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판단을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겠고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업무 자체를 관장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지도 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를 저희가 지도감독하게 돼 있는데 그쪽에 규정 변경이라든지 조직변경 이런 부분 그리고 큰 사업 같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큰 사업은 따로 부서가 마련돼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자체가 저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전략개발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저쪽 공영사부지에 대해서 민자와 같이 유치한다든지 이런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느 정도를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대부분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략개발사업단이 T/F팀을 만들어서 현안1부지라든지 공영사 부지이라든지 이 사업을 전체 관장합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지도 감독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개괄적인 사업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법규 문제라든지 내부 조직 문제라든지 회사 문제 이 부분은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큰 사업도 원래는 사업단이 없었으면 저희가 다 지도감독 해야 되는데 사업이 중요하고 크다 보니까 따로 T/F팀을 만들어서 저희 업무가 사업단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단 쪽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큰 틀에서 도시개발공사 자체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풍산택지개발지구에 업무를 마친 이후에 사업내용이 없어요. 제1현안부지다 제2현안부지다 이런 부지에 대한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지 보세요 구체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 계획만 하고 있나요 하자보수만 처리하고 있나요.

현재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업단 전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영사 부지 여기도 공영사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밟고 있는 부서에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물론 일이 시작이 있으면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효율성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원을 충분한 정도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현재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다양한 우선 해제 지역에 어떤 계획도 있었고 또 소소한 다른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계획 이렇게 해서 조그맣거나 크거나 다양한 형태로 일을 진행하면서 그 있는 행정인원을 활용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큰 사업 하나 끝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은 계속 몇 달 거의 1년 이상이 그냥 계획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도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우리 공사에서 종합운동장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한 부서에서 하면 되고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팀에서 도시개발공사 인력활용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가져가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또 그렇다면 공사가 제대로 사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고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 시청에서 이사 가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하고 저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쪽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되고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했을 때 적극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자체 평가돼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팀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결과 정산을 통해 부당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각종 소송 결과 우리 시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 시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에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팀장 김원동입니다. (인 사) 시정홍보팀장 황진섭입니다. (인 사) 감사팀장 최순식입니다. (인 사) 2010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2-1쪽부터 2-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보도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광고게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별 특이사항 없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시민의 관심사항과 주요시책 보도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 특히 시정 이미지 광고에 있어서 작년도 10월 6일 공포 개정된 정부광고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정부광고의 효율적 집행과 신문광고 시장질서 확립에 의해서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한국ABC협회 발행 신문 검증에 참여한 신문사 및 언론 매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시정홍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 받는 시정소식지 창조 하남 제작 관련 사항입니다. 시정에 주요추진사항과 다양한 정보를 담아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다려지는 소식지로 적립하는데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장감 있게 편집하고 또 화보 위주로 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좋게 제작할 계획이고 올해는 작년 업체가 아니고 올해 새로 계약된 업체가 바꿔서 지난 2월 18일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좀 더 디자인과 여러 가지 구성 이런 면에서 질 좋고 새롭게 개선해서 좀 더 다양하고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훼손률을 줄이기 위해서 구독률을 제고하고 현재 1만8,900부 정도가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2만부 정도 이상 우편발송을 확대해서 훼손률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영상 뉴스 제작 사항입니다. 추진방침은 시민단체 위주로 구성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뉴스 제작 또 문화생활정보라든지 특산물, 명소 등을 생동감 있게 제작 전달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자막과 수화 제작 편집해서 장애인들이 소식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난 2월 16일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3,000만원으로 해서 주 1회 1편 제작 시범으로 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관문에 가로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시의 홍보를 대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500만원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서 황산 서울시 경계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4개소 기존에 있습니다. 은고개하고 산곡 부근 가스충전소 앞 강변도로변에 있는데 올해는 1개소 더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영상 DB제작입니다. 우리시의 뛰어난 생태 환경의 사계절 영상은 물론이고 생활주변의 아주 작은 사연 등을 담아서 역사 영상물로 자연 다큐 형식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2월 16일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서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환경이라든지 문화재, 현안부지, 전통재래시장, 골목 풍경 등 해서 4계절 하남시의 모습을 담아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1년 제작 기간으로 내년 1월에 납품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 경계 홍보조형물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경계인 감북동에 홍보조형물이 노후되고 퇴색돼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 시 새로운 이미지에 맞게 쾌적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3월 중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위주 자체감사 추진사항입니다. 올해는 2년 정기적인 감사대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천현동, 덕풍1·2·3동, 감북동, 문화예술회관하고 보건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점내용은 예산 회계처리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서 올해도 시민명예감사관을 적극 참여 시켜서 열린 감사운영으로 해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또 능률과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인력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는 사실상 거의 통합이 무산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물론 국회 본회의 의결을 놓고 있지만 실제로 거의 통합이 어려운 것 아니냐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의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게 됐는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원칙적으로 행정 수요에 따라서 조직과 인사는 운영이 되는 거고요. 통합의 문제는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국회의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여타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행정수요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인사와 기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사무와 연계해서 지자체와 사무가 연관되어 있고 그와 연동해서 저희 공무원들 인사이동도 있었고 조직도 개편되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업무를 관장하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을 개편할 때에는 적어도 법적인 부분들이 완결된 이후에 진행하면서 가야지 지금 또 다시 혼란의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1년 한시기구면 그 1년 한시기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 이미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다시 물론 또 다른 형태로 진행하겠지만 모든 시스템이 적어도 법적인 구조와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동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누누이 우리시에는 국가에서의 요구와 정부에서의 요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의 업무도 국가의 또 행안부의 의견을 계속 피력하셨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지침에 따라서 바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책은 일단 지나봐서 결론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행정수요에 따라서 기구는 운영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그 이후 인력에 대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의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에 가장 기준과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2010년도를 맞이해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늘어난 인력과 또 이번 시 통합에 따른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서 증가된 부서에 대한 적절한 배치를 위한 인사였고, 그에 대한 인사조치였습니다.

일단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직능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직과 기능직에 대한 배분 이런 형태가 인사에 반영됐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원칙과 기준안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탁월한 업무 성적을 내신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승진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각 부서별로 지금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현업부서 중심으로 인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능별, 기능별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기준과 원칙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줄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행정직, 기능직, 기술직에 대한 안배 이런 것들을…….

이번 인사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시 개청 이후에 적지 않은 소수 직렬에 대한 전폭적인 승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시정에 큰 역할을 했고 또 소수 직렬이 그 동안 다른 다수 직렬보다 인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번에 크게 개선한 그런 인사 조치로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이전 기준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안과 왜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오면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공개행정 구현을 위하여 비공개 목록의 작성 시에는 관련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공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열린 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현심 의원님께서도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신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 건수가 9개 있었는데 그 중에 다섯 건이 공개되고 각하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여튼 행정정보공개가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병찬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류경순 팀장입니다. (인 사) 전산정보팀 나영흠 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팀 김영헌 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정책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안정화 및 정보공유 기반 조성으로 비전을 세웠고요. 목표는 첨단정보 인프라 지속적인 제공을 통한 고품질 행정선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종합 다양한 정보 서비스,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시스템 구축 및 자료제공입니다. 4-4입니다. 성과목표는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지역 개발과 기업 육성의 미래 지표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지역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품질 향상을 통한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 추진 목표는 통계조사 요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고용조사 그 다음에 제2회 하남시 사회조사, 하남시 기본통계 연보,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보고서 발간 등으로 3억 1,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및 정보 격차 해소를 하고자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대민 정보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 및 제작에 따른 소요 예산을 1,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고자 경진대회 실시에 따른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강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관리, 웹 서비스 관련 유지 보수, 홈페이지 외부망 백업 시스템 교체관리, 문자전송 시스템 SMS 사용관리 비용으로 9,3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 행정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성과목표는 행정정보화를 통한 저탄소 행정 기반을 조성하고 전산장비 주기별 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온-나라 및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교체·임차, 공통기반시스템 리스, 공통기반 외장 디스크 및 백업장비 유지보수,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 보수 등 해 가지고 6억 1,658만원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통합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보류되어 있고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임차는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1차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잔산장비 소프트웨어 보급관리입니다. 전산장비 유지 보수 용역하고 전산장비 교체 보급에 컴퓨터 200대와 프린터 50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오토캐드 프로그램 등 업그레이드에 사용되고 바이러스 백신엔지 라이선스 갱신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4억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160대의 컴퓨터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음 달중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환경 구축입니다. 행정통신망의 보안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보안 강화 및 안정적 운영 환경제공입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업무의 지속적 추진으로 관내 건축물의 최적 통신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교육 환경 제공에 따른 지역아동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목표로 두었습니다. 정보 통신 강화를 위한 시스템 확대 구축 목표는 행정정보 통신망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내역으로는 네트워크 공격용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보안장비 구입, 침입방지 시스템 신규도입 및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방화벽 업그레이드, 사이버 관재용 에이전트 구입, IP텔레포니용 방화벽 구입, 소요예산이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민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용전 검사 운용 서버 구축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입니다. 디지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772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8개소인데 1개소가 더 늘어나서 지금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생환안정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로 방범 취약지대의 생활안정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것으로는 8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인터넷 수능 방송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의 만족하는 선진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송서비스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3, 고3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고 1인당 1만 5,000원 비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현재 어떤 회의에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 쪽에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시장님실에서 도청 회의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끼리는 안 하지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도청 회의가 있을 때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요?

네, 간부 공무원이 전부 참석해서 도정 소식이나 도정 관련 업무보고 때 듣고 있습니다. 주간업무나…….

영상회의가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절감 차원에서 좋은데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를 잘 하셔서 깨끗한 화질 가지고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2회 하남시 사회조사 실시요. 이 사회조사 실시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시민 의식 조사하는 것이고요. 성향을 파악해서 하남시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작년에 한번 시행했고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회조사 실시 등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가 많은 단체와 많은 업체, 기업인들, 사회단체인들, 복지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조사를 실시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조사할 때는 조사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사회조사 실시라든지 이런 기초조사를 근거로 해서 체계적인 복지업무든 아니면 여러 가지로 시민 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조사 실시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원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 통과할 때, 예산 의결할 시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85개 문항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15개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등에 의견수렴을 해서 그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의견수렴을 거치고 문항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 설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IPTV를 8개소 하도록 계획은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공부방에 저희가 IPTV를 설치해 주고 수상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LCD TV로 42인치를 설치하는데요…….

언제 할 계획이에요?

5월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좀더 당길 수는 없나요. 아이들 학기 시작하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이다 뭐다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학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비 확정이 안 돼서 아직 안 내려와서 날짜를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 확정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이 부분이 일단 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역중에 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개소를 정했는데 그게 지금 70개소로 일단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위치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저희가 다시 일부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고 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고 지금 88개소가 신청돼서 그 88개소에 대한 용역결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88개소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에 저희가 성과품을 납품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곧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보통신과와 어디랑 연결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창우파출소 2층에 설치가 일부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고 2009년도에 설치돼 있는 22대가 있는데 거기가 좁기 때문에 창우파출소 1층을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CTV를 그쪽에 놓고 분할 화면으로 각 개소를 전부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나중에 BRT사업과 관련 돼서 교통관제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쪽에 1개 부분을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창우파출소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장, 문영일 부의장과 사회 교대)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해연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김교성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인 사) 박학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5-7페이지 차상위계층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을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개인보험이요?

네.

5-7쪽에 사항은 저희가 통합 조사하는 사람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의료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한부모 가정, 기초노령연금 대상 이런 사람이 통합조사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부분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에 포함돼 있어서 생활비를 보조 받고 있는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 의료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이요 저희가 의료비 지원해 드리는 거요?

네, 그런데 개인보험이 있어서 개인보험금을 받을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지…….

이중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노점상을 하는 분인데 병원을 입원할 경우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생활비의 일부분이잖아요. 노점상을 해서 생활비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생활비가 부족하죠 그런데 개인보험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의료비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민영보험을 받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중 지원도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의료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생활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 생계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는데 만일에 노점상을 해서 생계비가 어려운 분이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문제되면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물론 개개인을 조사해 봐야 아는데 그 방법도 한번 조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10쪽에 독거노인 소외계층 한마음 생일잔치 대상자가 240명인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산정한 게 240명으로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한마음 생일잔치 비용을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례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문서를 시달 못했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될 텐데 240명이 정확한 수는 아니네요.

작년도에 예를 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약 24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중에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가 수급자이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급자이면서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대상을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수급자이면서 혼자 사는 분이라든가 장애이라든가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40명이 훨씬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거는 집행하기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240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립능력향상 및 사회복귀 지원에서…….

몇 쪽?

15쪽 저소득층 자립, 자활사업 추진 그런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자활센터에 의뢰하는 게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저희가 자활센터에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임가공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가 지역사회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분들이 근로해서 인정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운영해 보니까 연간 80～90명 정도 작년도에는 1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 직영이 60명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도 100명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희망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네, 연계해서 하는 게 저희가 현재가 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게 밖에 신청자가 없다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근로 능력이 높은 사람이여야 되지 근로 능력이 미약하거나 허약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작업을 할 수 있는 건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년 단위로 근무해 봐서 그분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자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면 다시 자활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이것이 오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건가요.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몇 명의…….

지금 48명인데 작년 7월에 발기한 걸로 기억되는데 상당히 여기 참여하는 회원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특별 회비를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정 금액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가 모이면 아까 잠깐 자랑을 했습니다만 사례 관리를 저희가 전국에서 10개 단체를 선정하는 데서 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그 사례 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복지와 연결이 돼야 훨씬 좋거든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민생안정후원회를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우리 시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업체 분들…….

기업인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유지…….

여기서 시의 역할은?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분들에 대한 회의소집이나 결산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지원하고 제일 큰 것은 이분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례 관리대상으로 했던 중에 에 어떤 사람은 병원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비도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 주니까 그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사실 굉장히 끈끈하죠. 그래서 저희가 연결해 주면 그분들이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자가 가정하고 아동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나요.

거의 그렇죠. 일반 저소득이나 차상위로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가 주로 많고 왜냐하면 제도 내에 있는 분들은 제도 내에서 흡수가 되는데 제도권 밖에 벗어나 차상위나 또 150%이내에 있는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제도권에 흡수가 안 되니까 저희가 바로 그런 분들하고 민생안정후원회하고 연결해 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좀 확대가 되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맨 마지막장에도 있지만 1년에 회비가 작년 중간에 발족했는데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3명 정도 후원을 주면 1년에 160명 정도는 사각지대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고서가 있죠?

네.

어떻게 진행됐고…….

사례관리 보고서를 작년에 책자로 만든 게 있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특수시책이 사실은 이렇게 민생안정후원회가 운영된다면 사각지대에 많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한 정도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다른 후원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영어체험학습관 위탁 운영은 기존에 운영하신대로 계속하실 건가요.

네, 2011년까지가 계약 기간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운영의 형태를 달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 주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주로 오전에 다양한 형태의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오전 체험반 운영을 각 학교나 이런 데 의뢰해서 반별로 와서 체험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바꾸실 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없나 봐요.

영어체험학습관에 제가 가끔 잘 가는데 작년 신종인플루엔자 나오기 전에는 950명까지 학생수가 늘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가 나오면서 학생수가 줄어든 게 600명 550명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600명이 넘는데 오전체험반도 좀 어려움이 사실은 오전체험반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일과 시간 6시 이후가 어려워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교육도 조사해 봤습니다 했는데 20여명 정도 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못 되는데 저희가 2011년까지 위탁 운영 기간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보도된 것도 저도 몇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상 운영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해 보는데 글쎄요 저한테 경영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시기적인 계절병도 와서 영향을 줘서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각 학교에 영어체험학습관에서 예를 들어서 하계코스라든가 동계코스를 운영할 때 저희 팀장하고 같이 학교를 다녀주고 있어요. 홍보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도 같이 도움을 주고 그러는데 썩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체험교실 특히 운영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게 다양한 학생들에게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1회 체험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게 지금 1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1,000원 정도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에 어떤 시비로 보전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서 위탁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탁할 때 조건이 무상이에요. 저희가 보조를 일체 안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 영어체험학습관도 물론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학생들 타고 다니는 버스운영비라든가 지원되는 일부 시·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할 때 조건이 일체 보조금 지원이 없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안 주니까 거기 운영 자체가 운영비를 벌기 위한 교육 기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체험학습관이 사교육화 되는 듯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직영을 운영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거는 현재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 시민자치대학 운영 있죠?

네.

운영이 상당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중앙대도 평생교육 하남아카데미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작년도 저희가 평가한 게 있습니다. 몇 몇 과정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행복가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몇 몇 과정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지역사회리더십 같은 것도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내용도 많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평가한 자료가 도움이 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심화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호응도는 어때요.

저희가 수료증 교부하는 것을 총 출강 시간의 70%이상 참석한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주는데 수료율이 70%가 넘는다는 얘기는 제 객관적인 판단은 70%이상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지자체에서 많이 개인적으로도 생겨나고 기관에서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시민단체들도 평생교육원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군데만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평생교육원의 특색을 가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심화과정까지 갈 수 있는 방법 또 다양하게 들어오는 평생교육원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까지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영어 문화체험이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플로데이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난 1차 여름방학 때는 저소득층이 적었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2차 겨울방학에 왔을 때는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제가 2차를 다 갔다 왔습니다 현지에 가서 학생들 공부하는 것을 같이 생활하다 왔는데 일반학생들하고 저소득층하고 느낌이 한 번에 연수 보낼 때 같이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소지품에서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일반아동들하고 저소득층 아이들 생활수준 차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아이들 마음을 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실시하더라도 1차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2차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은 학생층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격의가 없고 가서도 어려움이 없고 상당히 발랄합니다 성격 자체가 발랄하고 그리고 가서도 어느 정도냐면 필리핀 학생 쫓아 다녀요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면 점심 일찍 먹고 필리핀 학생들한테서 어떤 때는 시비 건다고 표현하면 잘못됐는지 몰라도 아이들을 사귀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감수성이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1～2주 정도 되면 아이들을 사귀어요 필리핀 아이들 필리핀 학생들을 새겨서 자기들끼리는 영어를 공용으로 써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두 번 했는데 100%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거의 다입니다. 한 번 기회가 되면 의원님도 가 보시면 학생들이 얼마나 발랄하게 영어 배우는데 노력하는지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상을 좀더 저소득층에 많이 넓혔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보다 더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자활센터에 대한 자립자활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어요.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에 대한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활센터가 덕풍2동 시민약국 2층에 있는데 자활센터가 떨어져서 시장 진입 형으로 크린서비스라고 있고 제가 작년도에 학교 지원경비를 하면서 각 학교에 저희가 나름대로 문서도 띄었습니다. 학교에 청소하는 비용이 교육청에서 한달에 100만원씩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경비를 우리가 자활센터하는 크린서비스가 있으니 거기다 위탁을 맡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도 몇 몇 학교에서 여기에 위탁을 줘서 시장진입 형으로 나름대로 성공하지 않았나 느낌도 들고 또 요즘에 하는 서비스로 세탁기 분해하는 크린서비스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현재까지 호응도로 좋은 걸로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자활센터장하고 얘기했지만 ISO인증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자활센터 중에는 전국에서 ISO인증 받은 센터가 없다 해서 금년도에 한번 받아보자 하고 센터장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광주에 있는 향림원 이사장하고도 제가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사장도 최대한 지원하겠다 또 하남시의 자활센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구두 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일반 기업체 같지 않아서 눈에 보이게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일정한 궤도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미 지원 내려오는 부분에 대응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확장된 개념의 기관으로 발돋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이든 더 확보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국·도비 지원도 더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질문을 시설도우미 쪽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끔 지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 말씀 안 하셔서 그 부분도 빠르게 반영 시켜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80여건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추천만 했지 실질적으로 급부를 받는지 여부는 본인들만 압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결과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늘려는 보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해외 나가는 게 학생보다 부모님들이 선뜻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저소득층이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학생들이야 외국에 나가면 신나 하는데 부모님들이 꺼리는 분들이 많아서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학생이 일정 부분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옥입니다. 지난 2월 12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장이 국외 문화체험 연수 관계로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연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택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향미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하상원 노인복지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정책목표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 시책입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150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저소득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및 노인건강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85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지원 및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경로당 111개소, 노인복지시설 4개소, 노인장기 요양기관 50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노인복지 시설 및 기관 운영비와 노인 장기요양 보호를 위하여 34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선진 장사문화 확립사업입니다. 매장 위주 장례 문화를 납골위주의 장례 문화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된 마루공원의 장례식장과 봉안당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운영실적은 수입이 28억 3,900만원, 지출은 24억 9,500만원으로 3억 4,400만원의 순수익이 있었으며 2010년도에는 4억 5,000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장애인복지 시책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5% 증액된 4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비롯한 장애연금 지원, 저소득 의료비 지원, 월동 난방비 지원 등 16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6-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분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 및 무료 신문보급, 중증1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 사업 등 10억 5,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가정의 부담 경감과 원활한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각종 운영비 지원과 기능 보강,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무료 급식소 운영 등 1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각적인 장애인 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장애인 단체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8개 단체 운영비 지원과 무료 빨래방 운영,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장애인 정보 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 각종 행사 지원에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면 장애인 단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보육시책입니다. 보육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21% 증액된 117억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기본 보육료 및 취업 여성 아동 보육료, 셋째아 이상 보육료 시설 미·이용 아동 보육료 등으로 86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 28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부족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200만원을 지원하여 시립 보육시설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6-10페이지 여성복지시책입니다. 금년도 여성복지 예산은 9억 9,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를 현재 32%에서 35%를 목표로 추진하고 여성 주간행사,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등을 통하여 양성 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여성 기예 경지대회, 여성 전문교육 등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여성 인권 보호 및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보호를 위하여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 성폭력 예방·보호사업으로 2억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맞벌이, 핵가족화 등으로 아이돌보미 공백 가정 해소를 위하여 1억 5,300만원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약 350명의 결혼 이민 여성들의 빠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방문교육 사업과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청소년 복지시책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통한 잠재력 향상을 위하여 6억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외 문화 체험, 중국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 동아리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청소년 상담실인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담,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13쪽 아동복지 시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 10억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시책을 통한 저소득 소외 계층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세대 13명의 소년·소녀가장, 19명의 가정위탁아동, 20명의 입양아동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과 약 1,260명의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급식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 저소득 차상위 가정 등이 방과 후에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2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 학습 도우미 교사 인건비 2,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아동센터가 저소득 아동 학습의 장과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통하여 가족 화합의 축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15쪽 노인복지회관 시책입니다. 금년도 노인복지예산은 6억 3,200만원으로 주요업무로는 건강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 목욕탕,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등에 3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교육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대한노인회 하남시 지회에 위탁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교양, 취미, 여가 등 1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용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식당, 식기 세척기 설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17쪽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내에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급식을 통합하여 본 건물 지하층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무료 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는 하루 80여명이 식사를 하고 있으며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하남시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기능 보강 후 많은 장애인이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8쪽 청소년 국외 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사업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외 문화교류 및 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외문화 체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저소득 청소년 28명이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4개국에 대한 문화 체험 활동중에 있으며 2월 26일 귀국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유산시와의 문화교류는 하계 방학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구성되지 않았던 부분과 그리고 남녀 승진 시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남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여성정책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물론 검토를 추진할 것이며 위원회 구성은 금년도에는 여성위원을 35%를 목표로 해서 참여 확대 추진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정향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은 작년도 여성발전위원회 조례가 구성되면서 현재 위원회 구성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기 업무보고 상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현재 32%에서 35%까지 상향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각 실·과에 저희들 관련 부분의 어떤 법적 부분이라든지 위의 국장님이라든지 윗분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35%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졌고 실제로 의지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조례상에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까지 진행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례에 맞게 여성정책이 하남시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분에서 6-12쪽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 있잖아요. 어디를 지원하는 거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와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몇 명 정도 혜택을 받나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40명이고 청소년 종합사회복지관은 35명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영어체험학습관이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 프로그램에 저소득 청소년들을 포함시킬만한 것까지는 안 되나 보지요? 같이 연계가 안 되나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기에…….

청소년 특화사업으로 따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전문적인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게 지원된다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지침 상으로 그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복지관을 이용해서 하도록 지침 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일단 큰 틀에서 지금 저희가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복지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회관이나 장애인 작업장 등에 대한 요구가 크고 또 여성단체에서는 여성회관에 대한 요구도 크고요. 성문화센터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성공리에 하고 있는 센터를 우리가 유치하는 방법, 이런 것과 더불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담보를 못 해내는 시민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 부분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을 도시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특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이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마다 요구하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해서 형평과 요구에 맞게 이렇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계획 하에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도시계획시설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6-7쪽에 장애인 단체 지원 활성화가 계획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을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지원되나요, 아니면 인상이 되나요?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됐을 겁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나요?

네.

장애인 단체에서 인상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네요. 지난해에도 상당히 어렵게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도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결정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운영비에 관한 것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인상이 되도 특별한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대신 사업지원에 대한 것을 과연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그 판단을 해당 사회과에서 해 가지고 심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래방이라든가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또 보조기기 수리사업 이런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장애인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초노령.

6-3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74억 5,1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평이나 여러 가지 인사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라고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 최대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시남입니다. 지난 2월 12일자로 문화체육과장의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문화체육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훈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온 양광수 체육진흥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새로 발령을 받은 이정민 체육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 김세민 역사박물관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2010년도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나머지는 생략하고 7-5페이지 재단법인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회관 총 예산액이 45억 2,600만원으로서 시 출연금 35억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대형작품 위주의 공연으로 수익률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우수공연 내한공연 유치 추진과 정기 공연의 대상을 주부대상에서 시민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어린이축제, 한여름밤의 영화제, 앙꼬피그페스티벌 등 가족대상축제를 개발해서 문화예술회관 업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방선거 통합시 운영 등과 맞물려서 탄력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2010하남이성문화축제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 1주일간 찾아가는 음악회, 시티홀 콘서트, 시민한마음 페스티벌, 추억의 문화체험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하남문화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예총 소속 6개 협회와 개별적인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단체의 지원창구를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금번 제1회 추경에 3,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문화원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라져 가는 지역 전통문화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계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11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및 하남문화원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수준 향상을 통한 서비스 제고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창단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우수 단원을 2회에 걸쳐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기이 모집을 완료해서 네 분을 더 확충했습니다. 내실 있고 품격 있는 정기 연주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합창단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 연주회를 12회 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크숍을 통한 내부 활동 해소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합창단원의 필요 물품 등을 구입해서 합창단 복지 향상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합창단 내부 규율 및 단원에서의 품위유지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고 합창단 수준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기연습 시간을 확대하고 합창단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노래 편곡이 되겠습니다. 시립여성 합창단, 남성중창단, 오케스트라를 활용하여 경쾌하면서도 웅장한 하남 시민 노래를 편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PC방, DVD방 등 총 124개소에 대한 유통 관련 업소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연간 지도·단속 계획을 기이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단속과 수시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고 금년 4월경에 유통 지도 요원을 채용해서 상시지도체계를 확립하고 불법사행성 유통 업체 단속을 위한 압수게임기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용 컨테이너는 월 5대 정도로 해서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관련 업자의 교육 및 대시민 캠페인을 연 2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관광박람회 참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박람회에 참여해서 우리시가 최우수 진행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박람회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간 부족에 대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 업체를 우리시의 특수한 모임인 다수 벤처기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작목반과 기업인 협의회 등을 간담회와 저희가 만남을 통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운영이 부진하였던 하남문화상 운영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추천과 엄선을 해서 금년도 9월 우리 축제기간중에 시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 및 출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지원은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와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시민의 날 기념 걷기 대회, 기타 체육대회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6억 1,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기타 체육대회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3억1,300만원을 지원해서 총 9억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치단체간 하남·광주간 생활체육 교류전을 금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광주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종플루 관계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분야에 6개 팀이 출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광주시와 별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자매결연 도시간 생활체육 교류전으로 미국 라팔마시와 중국 유산시 등과 같이 체육교류 행사를 8월, 9월 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국제교류 업무 추진 구성에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체육관련 소프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지도 인력 6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교실을 어르신교실, 성인교실, 청소년 교실, 유소년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학교 체육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학교체육 예산이 많이 확충돼 있습니다. 총 10개교 7개 종목에 15개 운동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모도를 위한 지원을 하겠으며 우수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과 운동부 운영에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신장중학교 축구부 창단 지원금 및 정보고 조정부에 조정 경기정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99년도에 창단된 여자 조정선수단이 전국 10여개 팀 중에서 중간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치 2명과 선수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 대회에 출전하도록 각종 지원 및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 장애인 체육을 지원하겠으며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수지가 지난해보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용료를 70%에서 80% 정도로 상향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개설과 강좌를 신설하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물 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 그늘막 및 의자 설치를 하겠으며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및 지난해 많이 대두된 종합운동장 장마시 낙뢰 방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보수공사로서 유지보수공사를 17개소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해주신 교산동 족구장 정비 공사와 선동 게이트볼장 인도 잔디 설치 공사, 천현동 배드민턴장 조성공사, 생활체육시설 제초사업, 선동 천연 잔디 족구장 유지 관리 공사를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표조사 기관은 지정돼 있고 발굴조사 기관으로 현재 문화재청과 조율관계에 있습니다. 조율이 끝나고 승인이 나는 대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표조사 4건, 발굴조사 4건의 대형 문화재 조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문화재 조사 기관 지하 공간 확장은 지하 푸드뱅크 이전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 수장고 유물 정리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법화사지 발굴조사입니다. 동 사항은 우리 박물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화사지에 대한 발굴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유물의 수집과 과학적 보존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이 복제는 47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4점을 추가로 복제하겠습니다. 유물구입은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남시 관련 자료라든가 하남출신 인물자료, 서화류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역사박물관 전시업무 추진 및 행정개선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설 전시실 운영 및 박물관 유지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건립 추진 관계입니다. 우리 미사보금자리 지구 내에 약 3만 1,600㎡의 박물관 건립을 IH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되겠는데 토지 매입비는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가 문제로 돼 있고 미사지구 내 문화시설을 당초 3개소 계획을 우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1개소로 통합해서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은 계속 절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박물관 대학 및 박물관 특별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미사리 선사문화 체험 및 문화유적답사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있는 하남시 불교 유적 학술세미나입니다. 동 사항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 8, 9월경에 고려시대 하남의 불교문화 재조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춘궁동 동사지 토지매입과 이성산성 발굴조사는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미사리 선사유적지 발굴, 광주향교 보수 정비, 연자방아 주변정비, 7-35페이지 사충서원 보수 정비, 교산동 건물지 펜스 설치 및 안내판 설치, 선법사 삼성각 보수 정비도 예정된 기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7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축협의회 관계 전문가 자문 및 향토유적위원회 운영, 주요문화재 상시관리, 경관광장 변경용역 등 문화재 보존 역량 강화는 현재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13쪽에 하남시민의 노래 편곡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통합시추진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4년 후에는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업무보고가 제출된 상태이고요. 제가 와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전임자들과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는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남의 역사·문화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이 또 합창단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조율을 맞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제작해서 보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러면 편곡이 됐다고요?

편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창단하고 우리 관계자들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협의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것은 아니고 준비는 돼 있는데 편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만 기왕에 이것도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편곡해서 DVD 제작해서 보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홀딩 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전적 가치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편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시작은 안 했지요.

그런데 3억원이 넘게 드는 사업인데요…….

아니 이것은 1,580만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전체 합창단 운영하는 게 3억원이고요.

여성합창단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넘는 거지요…….

네, 편곡하는 것은 1,580만원입니다.

편곡과 CD 제작이 1,580만원인데요. 통합이 되건 안 되건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성도 있고요.

그런데 통합되면 사용하지 않은 시민의 노래인데 편곡 되도 사용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간에 하고 나중에 문화적 가치로서도, 3개 시 통합 이전의 사료로서 충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사용해 왔던 시민의 노래가 있는데 그게 더…….

통합되면 통합시민의 노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남·광주·성남 통합 이전에 시민노래도 충분히 보전 가치가 있다고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볼 때 사용할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꼭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보전 가치가 있다는…….

그러면 만들어놓고 사용하지도 않으면…….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편곡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확정을 지어서, 기이 예산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시의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확정이 며칠이면 결정되니까 그 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볼 때부터 이 사항이 논의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 체육회가 기이 구성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원화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될 필요한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구성해야 되겠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회에서 좀더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사무국을 만든다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사항은 좀 폭넓게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선동 천연 잔디 축구장이요.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설계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3억 69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 위탁비로 2억원 정도가 있는데 순수 관리 위탁을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1억5,000만원은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관리기관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하고 끝나는 대로 시의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1억 600만원은 장비 구입비 등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상 잔디관리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 업체에 위탁해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설계가 나오는 대로 시의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여서 힘들게 만들어 놓은 천연 잔디 축구장인데 잘 유지되고 관리돼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확인하겠습니다. 천현동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이게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 실제로 얘기 나오는 것은 다른 시설을 하는 것으로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배드민턴장으로 시설 되는 것 확실한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와서 제가 업무 파악한 바로는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천현동 배드민턴장에 개특법에 의해서 건물에 돔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토지도 추가로 구입해야 되고 농어촌 개발공사에 부지도 추가 사용 승인을 추진중에 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 공사가 들어가나요?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용 승인하고 토지 매입을 추진한 다음에 협의매수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지주를 못 만나봤습니다만 조만간에 만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농어촌개발공사 방문과 토지매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축제 부분에서요. 미사리 축제로 아예 못을 박은 것인가요?

못은 박지 않고 가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민여러분들 의견과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서 용역보고서는 의회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 내부에서도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가칭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사리 축제가 됐든 이성문화축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축제에서 항상 주민은 빠져있고 객관화 시키고 대상화 시킨 축제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됐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이러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반드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의회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의 역할이 높아져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의 잘 되는 축제들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이나 시민 사회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같이 결합해서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축제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 뒤에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 뒤에 1-3번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부분에서요. 창구를 단일화 해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주체가 시가 강제적이나 아니면 시의 입장대로 시의 방향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가 중심이 돼서 측면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이 업무보고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시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창구를 단일화 해서 활성화 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번에 도비 1,500만원 포함돼서 1회 추경이 계상된 사항이거든요. 예총 하남지부 아마 소속 단체장님들이 일원화해서 활성화 하려고 밖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 단체를 일일이 상대하느니 예총 하남시 지부를 상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단일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그냥 말로만 그리고 또 이것은 우려지만 정치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배제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진행되는 미사리 축제든 이성문화 축제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예술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연 잔디 구장은 문제없습니까?

제가 현장만 한번 나가봤거든요. 겨울에 눈이 많이 쌓였다가 녹아서 질퍽거리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도에 유지 관리 업무를 옆에서 지켜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에 의한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옆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 우리가 통제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계속 야구 관련 외부 단체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한강홍수통제사업소에서 이런 통제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거의 진행이 다 된 상태에서 민원도 발생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제약이 있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에 맞게 사용하고 또 우리가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원칙대로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 부서와 협의하고 단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해 놨으니까 관리를 선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허용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당장 사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잔디 식재해 놓은 게 안정화가 되어야만 전문가라든가 일반시민들이 사용해도 사용하지 당장 사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개관 행사요. 사실 그때 예산에 안 올라와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개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개관 행사도 계획에 넣어서 이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박물관이 지속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하남 이성문화축제에 대한 가칭으로 하남 미사리 축제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용역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이성문화축제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는 저희 의회뿐이 아니고 주민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순하게 용역을 근거로 해서 바로 축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현심 의원님한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대표성 있는 축제 명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연중 4회를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형태가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가요? 기존에 했던 대로.

저희가 지금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가 사실상 1/4분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 횟수는 축소가 될 것 같고요.

시행 횟수가 축소된다고요?

시행 횟수를 조정할 것 같습니다.

조정?

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기야 조정할 수 있는데 계획을…….

별도 세부 시행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계돼서 불만이 참 많은데요.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하는데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원래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예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문화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예산 행사를 굉장히 확대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행사를 치르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연중 4회도 횟수나 내용조차 또 변화를 가져오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 두 번 한 것을 보면 진모루 아파트 앞에 메인부대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무대를 작게 해 가지고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이것을 이벤트 회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별도 시행계획을 세워서 그때 시행 시기에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고 거기서 조금씩 공연을 하거나 행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 왔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성문화축제를 치른다든지 거기서도 물론 이벤트 회사에 위탁해서 치르는데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의 지역 문화를 대하는, 지역문화 예술인을 대하는 그리고 지역문화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방향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다 위탁을 주지 않고 별도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감사에도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소규모로 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할애하는 이런 사항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별도의 다른 이벤트 회사나…….

총괄적인 것은 어디에 줘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 대신 소규모의 무대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할애해서 하루 종일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하나는 아예 이성문화축제추진위원단을 형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역의 예술인이나 예술단체가 총괄적으로 참여해서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게 그렇게 전격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문화축제를 문화원이라든가 나머지 문화예술단체에 다 줘서 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데 이것은 지금 기술적인 문제와 예산집행 시 예산과목에 부합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가령 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지역 문화 단체에 다 주는 방법 내지는 일부 주는 방법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면서 여기서 일부 기술적인 것이야 이벤트사를 써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전체가 참여해서 하나를 만들어 내야지 지금까지 이벤트 회사에 위탁해서 단순하게 와서 공연만 또 공연도 우리 예술인 보다는 연예인들 위주의…….

그래서 메인무대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연을 했을 경우에 지역 예술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거나 이러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보기 위한 부분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대중예술인이나 연예인들이 오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만들어가는 축제로 변모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올해 업무를 전격적으로 과장님께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부분도, 차 없는 거리도 맡기는 형태가 아니고 시장 상인연합회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결합해서 차 없는 거리를 위한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가 거리에만 있지 않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장 안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했으니까 변모할 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6일에 문화원 총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지금 이쪽 저쪽에서 다 정상적으로 뽑아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협의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매입비 관계는 주택공사하고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게 돼 있지요.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제일 문제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서 무상으로 해서 귀속해준다면 되는데 절대로 못해주겠다고 그래서 영원한 숙제이고 이것은 나중에 귀책문제도 나올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매입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2일자로 보직 변경된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정순입니다. (인 사) 가족관계등록팀장 박진호입니다. (인 사) 여권팀장 윤승훈입니다. (인 사)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현재 2개소인 통합민원발급창구를 1개소인 덕풍3동에 추가로 설치해서 3개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은 현재 8개소에 11대 해서 금년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12개소에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효과로서는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연 50만건 민원발급으로서 발급시간 절약으로서 경제적 편익이 도모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사무의 서비스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전자여권 발급 위·변조 도용억제 등 보안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여권발급현황은 6,802건으로서 거기에 따른 하남시 세외수입은 5,5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 22%가 대행기관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여권 발급 시 지문정보채취 및 대조하며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여권신청발급기간을 단축해서 4일 이내 발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스피드 민원처리제 운영 강화되겠습니다. 2009년도 132종에 대해서 민원기간을 단축해서 30%를 단축했습니다. 2010년에는 민원처리기간을 40%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처리기간 단축민원사무를 현재 132종 외에 추가로 발굴해서 단축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일수에 따라서는 담당자에게 마일지를 부여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전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계별로 사전예고를 부서별로 완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고객만족 친절행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공직자 친절향상교육에 대해서 전 직원 집합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민원부서에 대한 위탁교육을 50명에 대해서 실시하며 친절강사교육을 민원실 근무자와 자원봉사자, 상담위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보상제를 실시해서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직원불친절 등 헌장 불이행사항에 대해서 신고 시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종합민원과 직원이 분야별 5개 팀을 구성해서 선진 민원행정기관 비교견학을 통해서 안목과 감각을 넓히고 우리 시에 접목하고 질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친절서비스 만족도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를 5월경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용역해서 전화응대태도, 민원처리시스템, 친밀감, 적극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와 우수 팀에 대한 개인 팀에 대한 포상을 하고 개인평가 부진 직원은 친절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는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시민면접조사와 전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설치평가와 시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과 미흡한 부분은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서비스개선 및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가족관계등록부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을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수가 6만1,089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건처리현황은 2009년도 6,450건으로서 올 평균 538건 1일 평균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가족관계등록 누락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한 정비를 하고 사건기록처리 완료 후 SMS문자 메시지를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