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없는 폭설을 만나 우리 모두가 힘든 겨울이 되었고 특히 제설작업과 지난 설명절에 재래시장 살리기와 어려운 계층과 함께하는 대책추진에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14만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 위원회는 황운학 단장님 이하 단원께서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1건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시세조례 이번 개정조례는 내용은 변화가 없고 세목체계 변동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세목체계 개편과 문구가 수정되는 사항으로 중요한 내용은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 중단상태인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납세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해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쪽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 3조 세목 제2항중 5호 농업소득세와 제3항 2호 사업소세가 삭제되고 오른편 개정안 제2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으며 밑에 납세의무자 제18조 제1항중에는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무소로 사업장은 사업소로 문구가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제2항은 주민세 소득할이 지방소득세로 개편되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18조의 2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 신고사항 적용은 사업소세가 재산세할에서 주민재산분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이동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중간쯤 19조 과세기준일 납기 여기도 균등할 및 그랬는데 균등할이 분으로 문구가 수정된 사항입니다. 20조 세율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은 같고 상위법 근거가 추가되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하단 20조 세율 제2항에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고 12쪽 제20조의 4 세율 1항에 신설되고 농지세할은 농업소득세가 폐지로 삭제되며 개정안 제2항과 제3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76조 4항 제2의 3항을 신설됨에 따라 추가 신설된 조항입니다. 같은 쪽 20조의 2 신고의무조항은 사업소 세재산할이 주민세로 통합되면서 개편된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분야 제20조의 3 또 제20조의 4 세율 또 제20조의 5 신고의무는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라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지방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세로 소득분 종업원분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1조 신고 및 납부부터 13쪽 제22조 수정신고 납부 14쪽 제22조의 2 소득세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까지 조항은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에서 할자가 분자로 문구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4조 농업소득세 폐지로 15쪽에서 부터 18쪽까지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19쪽입니다. 19쪽 제2절 사업소세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21쪽까지 삭제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22쪽 부칙 2조 적용시한 내용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되는 것으로 2010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제천시세조례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요내용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시세중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시세인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부터 과세가 중단되었던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국세인 종부세 개편과 소득법인세 인하에 따른 교부세와 소득할 주민세의 감소 등에 대비한 지방재정 지원방안으로 이해되며 향후 우리시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의 시세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아래표와 같이 지방세 세목을 재편성하고 그밖에 주민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신설등 시세 부과징수 관련조문을 재편성 및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투자유치담당관,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회계과,세정과,평생학습체육과,시립도서관)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2010년도 전략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중점사업중에서 첫 번째 엑스포 성공기반 구축입니다. 신 청풍명월 테마별 시민운동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덕목을 선진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연중, 시일원에 걸쳐서 실시하며 예산은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중점과제를 선정한후에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엑스포아이디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엑스포 실현 아이디어를 발굴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의 시상금예산이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컨설팅감사를 통해 엑스포 성공개최입니다. 주무부서인 엑스포지원단과 협의해서 엑스포관련 전 사업장과 축제분위기 조성운동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해서 효율적인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그린제천 저탄소 녹색성장 중점사업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녹색성장사업 추진운영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4개반 11개 실무반 47명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녹색 성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중에는 녹색성장사업추진단 역량강화 워크샵을 개최해서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그린제천 나이스제천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계획을 추진하고 3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52개 실천과제를 확정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기능중심 역점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전략기획팀 소관으로 시정의 역동적 추진을 선도하는 기획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간 주요 업무계획 분석·환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의 실행력 확보차원에서 추진실태를 분기 1회마다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시사항의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지시사항의 전 과정을 시달해서 추진완결의 3단계로 관리해서 지시사항별 책임전담자를 지정해서 이행사항을 점검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제천시 장기 종합발전 수립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통합적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사업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신 지역발전 정책에 적극 대응 및 주요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기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신 지역발전정책에 지역의 현안사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중심권협력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주요 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지도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 정도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효율적 성과관리 및 환류시스템 내 실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제천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평가단을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젼과 전략실행을 위한 성과관리제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3년차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창의실용 업무추진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창의실용을 위해서 행정업무개선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하고 창의역량 강화를 위해서 창의실용서적을 구입해서 독후감 공모를 하는 등 창의실용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운영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올해 참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4회 국가생산성대상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공모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팀 소관입니다. 지방재정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서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재원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의 조기 재투자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10건중에 6건을 확보하였는데 작년도에는 6500만원이였는데 올해까지 해서 7915만원의 세입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약 1억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로 지난번에 보고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작년도에는 10억 이상 총 사업비 10억 이상이였으나 작년도 11월 2일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억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부서별 한도액 탑다운제도를 정착해 나가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개선해 나가서 수혜단체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중에 60% 이상의 예산을 집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법무감사팀 소관 의회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의 지원으로서 예결특위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주요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확행해서 상정안건을 사전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관리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운영의 내실화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중요부서의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의 전산으로 현재 한글문서로 전산 입출력하고 있는 것을 금년부터는 세올행정을 통한 전산화작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 예방과 지원위주의 생산적 감사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실효성있는 전향적인 감사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주요사업심사단 TF팀의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억 이상의 공사, 1억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등에 대해서 설계와 사업예산의 적정편성, 기타 부실공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수범사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며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점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서비스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연수원유치 TF팀 소관입니다. 연수원유치사업으로 제천종합연수타운 대안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월동에 16만 5천㎡에 대해서 향후에도 충청북도와 토지주택공사간 협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은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착공되어서 명품연수원을 건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수원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국청정도시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천자로 끝나는 내천자로 끝나는 도시 9개 회원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실무협의회가 제천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청풍호 이름찾기운동입니다. 청풍호 이름찾기 범시민 제천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풍호 선상해맞이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회 운영입니다. 소규모 현안사업 풀용역비 8천만원을 적절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예연구원제 운영입니다. 명예연구원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과제발표회를 통해서 연구성과집을 발간하는 한편 시정에 접목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하기 위해서 감사를 통한 성공개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엑스포장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바이오엑스포장에 모든 준비 추진사항이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매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해서 이상없이 한방엑스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있고 임시시설물에 대해서는 7월, 8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확실하게 그 장소를 가봤지만 아직도 허허벌판이 되어 있어요. 물론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우리 전략기획팀에서도 관심을 갖고 부진이나 미진사항들을 확인해서 안된 분야가 있으면 빨리 통보해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게 우리 기획실로 알고 있어요. 단단히 준비해서 실적을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을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평가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여러번 개최한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시정평가단 운영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2009년도에 주요 시정평가에 대한 실적을 좀 알고 있습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중요한거 한 두가지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2009년도에도 시정평가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 우선 부서장 업무평가에 평가한 것을 10% 반영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참여를 하셨고요 워크샵 2회, 특강 1회 등 제천시정발전을 위해서 동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청풍호 이름찾기를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작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갖고 사업을 실시했어요. 사업 실시한걸 보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해마다 선상해맞이행사에 그 외에 다른게 한게 없어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름찾기를 위해서 청풍호로 진입하는 각 도로별로 표지판을 점검했습니다. 청풍호라고 쓰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완토록 했고요 또한 네비게이션 제작회사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네비게이션에 청풍호라는 지도가 탑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한 회사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중에는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전무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후에 더 잘해 보겠다고 5백만원을 더해서 2천만원을 예산 세워졌는데 올 사업계획을 잘 짜서 이왕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청풍호 이름찾기운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일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나요?

70개 단체정도 됩니다.

70개 단체.

67개 그정도 됩니다.

보조사업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사회단체가 시에다 권장하는 거죠. 사회단체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업이라던가 각종 시민의식 개혁에 대한 추진사업이라던가 문화 예술 체육 관련행사라던가 그런데 쪽으로 많이 해야되죠. 그런데 이번에 유감스럽게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지만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성, 형평성, 공정성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맞게끔 하셨나요?

최대한 맞게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단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다소 형평성이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인정만 한다고 할게 아닙니다.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야 하고 이거 큰 숙제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부끄럽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전략기획실에서 차후에는 웃지마시고요 실장님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산서 내용이라던가 그런 것도 확실하게 시정만 내리지 말고 개선만 내리지 말고 한번 실수를 하거나 거기에 어긋나는 단체는 그다음에는 아예 올라올 수 없게끔 그거 필요합니다.

동감합니다. 우리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은 제천시의회에서 결산감사를 할 때 2008년도, 2009년도에 심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인근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훨씬 맑고 투명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효율성과 형평성에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심의하고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공개로 하세요. 심의위원을. 공개모집 하셔가지고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을 갖다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금 임기가 끝나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좀 공개로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절차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성상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성향보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문화 예술 교육 전체가 다 통합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몇시간을 있었지만 서로가 다 각자 전문가일 수는 없지만 좀더 공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심의를 하기를 다시 한번 재촉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새로운 세입원 정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산권이 확보완료가 10건, 확보중이 6건입니까? 그럼 총 16건이 되나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확보 완료된 10건과 확보중인 6건 간단하게 묶어서 어느 쪽의 지적재산권인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급수펌프 일체형 물탱크 뭐 생활하수슬러지 처리장치 등기구 피감시자 관리시스템 디지털 분전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허권이 제천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2009년도에도 7900만원의 세입이 있어왔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고요 세입현황이 해마다 상승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도 산업분야의 창작물 관련된 산업재산권, 또 문화 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또 신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지적재산권이 새롭게 많이 활용이 되어서 세입원이 2010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좀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잘 활용하면 세입원이 상당히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토지감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금주중으로 끝나서 토지감정이 끝나는대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절차도 지금 상당부분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7필지중에 4필지는 되고 3필지는 조금 제척을 하고 그런 단계에 와있고 다음주쯤이면 보조금이 신청이 들어와서 금월중으로 다음주까지는 보조금 지급이 완료될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저기요 우리 제천시에서는 연수원 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연수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청풍호 이름찾기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2천만원이 나가든 20만원이 나가든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사업인데 할려면 화끈하게 하고 안할려면 그만 둬야지 어느 정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건지 어떻게 장난으로 하는건지 진짜 제대로 하는 건지 명확한 답을 못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감을 못얻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름찾기 하려면 확실한 이름찾기 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정임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은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위원 위촉이라던지 지급설정이라던가 기준설정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한게 다시 의회에서 지적이 될 수 없도록 재개정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하실건지 안 좀 만들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시정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유치기업은 총 6개로 그중에 중요한 것은 일양, 박원, 영월드 등 3개 회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산업단지 선유치 활동입니다. K-biz 뉴리더스클럽 투자유치설명회 등 2번의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대상기업을 추출해서 개별방문해서 소규모 설명회를 열고 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음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코너도서관 도서비치, 독서실 환기공사, 개인조명공사, 축열실 난방기 설치 등 면학분위기 조성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수탁기관을 다시 아라코로 2년간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0년 업무추진 방향은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중점사업입니다. 제천학사 입사생 대상으로 3월 2일날 교육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홍보위원 위촉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신규학사생을 대상으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홍보를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대상 홍보활동입니다. 현재 바이오밸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 대상으로 공장을 방문하고 메일을 통한 엑스포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홍보책자를 송부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산업 유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화석유화학 태양광사업 유치입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 유치활동을 벌이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한화가 세종시로 간다는 말이 있어서 좀더 확인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녹색성장관련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정부 주요시책의 즉각적인 시정 반응 및 다양한 국비확보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총 면적이 129만㎡로 현재 분양가는 34만 7천원 평당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노비즈옆에 회원사 대상으로 3월달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한방 연계산업 유치 그리고 녹색성장산업 유치 그다음에 각종 협회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3분의 1 선유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적지를 않았는데 총 산업부지 면적이 24만 2천평입니다. 이중에 2만 5천평 영월드 그다음에 아워홈 어제 MOU 맺은 회사가 총 5만 8천평 그리고 2만평은 2차로 되어서 총 3분의 1은 유치가 끝났습니다. 2개 회사가 고용창출하는 것은 약 1천에서 11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워홈은 유치 기대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고용창출이나 우리시가 추구하는 컨셉에 맞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아워홈은 시민이 우리 관내 시민이 사업기회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한효과를 미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콩나물부터 두부나 어묵, 햄, 소세지 등 여러 가지 사업기회가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축산쪽으로 계약재배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와 세종시의 인센티브 비교를 넣었는데 이것은 1월달 기사내용을 축약한 것으로 현재 저희시가 추구하고 있는 산업단지 컨셉은 세종시하고 별개로 생각이 되어서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메카프로젝트입니다. 외국인학교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서 올해안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각종 예산확보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우리시와의 연계사업 발굴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출향 재경공무원 그리고 향우회원 인맥 확보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번 제천학사입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상담을 통한 사생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유치기업 현황을 보니까 업체명이 6개고 투자금액이라던가 종업원수라던가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유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 일단 찬사를 보냅니다. 4쪽을 봐주세요. 기업체대상 홍보활동해서 두 번째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 이거외에 더 투자유치할 대상기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제2산업단지가 10월, 12월경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집중하는 부분이 2산단 선유치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만 2천평중에서 5만 8천평하고 2만 5천평 두개는 이미 분양을 끝냈습니다. 현재 앞으로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나머지 주변에 일단 아워홈에 협력업체를 데리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들 아까 사업기회가 많이 창출이 될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서 사업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이쪽도 이번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자뎅 그다음에 중외제약, 그다음에 일양약품에 확장 그다음에 조선무약 그다음에 BST, CLS백 이렇게 6개 회사를 지금 접촉중에 있고 그다음에 3월달에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100개를 추출을 해 놨습니다. 3월달에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하셨듯이 아워홈 투자협약 체결에 대한 것도 참 많은 노고가 있어서 어제 MOU를 가졌는데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6쪽에 보면 우리시와 세종시를 비교해서 그분과 우리시와 세종시가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에 보면 우리 제2산업단지에는 감면혜택이 없어요. 소득법인세.

5년간입니다.

신설기업일 경우에만?

아닙니다. 이거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와 우리시와의 비교잖아요.

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저희시를 원했던 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화석유.

한화는 그룹 전체가 세종시로 한화, 삼성, 웅진은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화석유화학에 태양광사업을 우리시로 데려오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그룹사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현재로써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시를 위해서 올 수 있는 아까 6개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조금 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마다 질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도시의 경쟁력 제고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기업유치는 당연하고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도 매카프로젝트에서 외국인학교를 올해안에 결과물을 내놓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만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안에 결과물이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진행사항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저쪽 미국에 재단 이사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말인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사무실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사단이 여기를 왔었습니다. 저희는 같이 있지 않았는데 그쪽 지역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다른 회사를 통해서 와서 검토를 하고 갔고 그리고 계속 저는 한 2주에 한번이라던지 가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정도 확인하고 실제로 이런 메가프로젝트는 단시간에 무슨 결과물이 나오는게 아니니까 작년에는 바로 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무슨 부지를 산다 안산다 이러한거 보다도 확정짓는 그러한 결과물을 얻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접근을 하셔서 정말 성과물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유치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시정성과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고 3쪽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화 중심 중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기반시설 정비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장시설물 관리지원팀 운영을 위해서 시설지원전담팀을 엑스포지원부서와 시설분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은 조직위원회와 시공업체 등으로 3월중으로 구성토록 해서 완벽한 시설물 관리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내 부착물 정비사업입니다. 4천만원의 예산으로 6월까지 엑스포행사 100일 전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중심 중점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서 공용청사 친환경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개 읍면동에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되 총 사업비는 3억 6천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6천만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절감 시범시설을 갖춘 용두동 주민센터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되 상반기중 이전부지결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동 리모델링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의정활동에필요한 공간확보와 사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회계마인드 제고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출로 회계 지원기능을 강화토록 해서 지출서류 감축은 국·지방세 완납증명은 G4C체제로 대체토록 하겠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50만원 이상의 지출건에 대해서는 입금안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회계교육으로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회계교육 실무교육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으며 회계담당자워크샵은 상·하반기 두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준공검사 절차개선을 통한 신속한 대가지급을 하겠습니다. 물품매입은 금액에 상관 없고 1억 미만 공사 3천만원 미만의 제조용역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입회 및 검수를 완료토록 하고 1억 미만 공사 3천만원 이상의 제조용역은 저희 회계과에서 입회해서 사업부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토록 하고 신속한 대가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계약 선진화시책을 위해서 청렴계약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전자계약제는 공사용역 물품전수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통리장 또는 통리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을 해서 3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단계서 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부실시공 근절과 민원 사전해결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절감 위주의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공사는 5억 이상, 용역은 2억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 사전심사제를 확행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 사업자 선정을 대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성격의 보조금사업은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저희 회계과에서 대응을 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선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업체가 체감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지역업체 하도급 안내와 전수 직불제를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용차량 보험계약은 저희 관내 저희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110대입니다. 이중에서 3월말로 보험계약이 종료된 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관용차량 일괄 보험계약에 따른 예산절감 및 수혜범위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2천만원 예산으로 공유 미대부재산 1000필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누락 유휴재산 등 미관리 재산발굴을 통한 공유재산의 적극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끝으로 시유토지 가치증대사업입니다. 시유토지 집단화사업은 현재 3개지구에 48필지 16만 1㎡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소요예산이 30억중에서 10억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가능한 토지 16필지에 대해서만 우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토지 취득협의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토지취득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공기관 상호점유 토지 교환입니다. 저희시와 교육청에서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27필지씩 54필지 5만 4276㎡가 있습니다. 이거를 상호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하되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 2009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교육청의 사정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고객중심의 공용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사무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내년까지 총 사업비 14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이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환경 및 복도 등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요 부서기능 중심 역점 현안사업인데요 회계마인드 제고를 통한 현안사업 추진역량 강화해서 보면 휴대폰 문자서비스 50만원 이상 지출건 입금안내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가령 공사 준공이되어서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이 되어서 준공검사하는데 14일이 걸리고 준공검사에서 저희가 지출하는데 7일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거를 한 보름정도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언제 대가가 지급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업체대표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그게 준공까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번호로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해서 입금됐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0만원 이상 지출했던 적은 있나요?

50만원 이상에 대서는 저희들이 계속 시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50만원 이상이 지출되면 입금서비스 안내를 한다 이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0쪽에 시유토지 집단화사업인데요 아까 보고하실 때 16필지라고 했는데 16필지는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센터에 저희가 총 대상이 48필지인데요 금년도에 보건복지센터가 21필지, 시청사 주변이 18필지, 신백체육공원쪽에 1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8필지중에서 현재 16필지는 보건복지센터내 3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현재 감정을 했을 때 한 7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16필지를 계획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30억중에서 10억만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센터쪽에 나대지 있는거 3필지를 확보하다 보면 목표치 16필지는 다 하지 못하고 10억원 범위내에서 취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센터 우선 취득을 한 다음에 신백체육공원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까?

작년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좀 있었나요?

3천만원에서 3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서부터 3천에서 3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좋은 뜻으로 시행을 했는데 개중에는 감독공무원도 또 뭐라고 업자한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지역은 주민감독제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시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읍면동별로 교육을 주민참여감독제 시책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통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시 통장이 4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읍면쪽에 중점이 되어 있고 시에는 동은 농촌동에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통장은 400여명이 넘지만 감독공무원은 한 2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리장 또는 통리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가능하면 추천을 받으셔서 운영을 해 주셔서 주민참여를 통한 부실시공 근절과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주시면 우리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지역업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사업부서에서 계약심의회 할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는데 현재 저희는 분기별로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의 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겠지만 그중에 하나를 이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자재구입이라던지 지역상품 구입방안 이런 것도 취급을 하는지?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대개 용역과제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천만원 이하 할 수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특정인이 아니면 그거를 할 수가 없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용역을 의뢰할 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생산품이나 그것은 관련법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하기전에 벌써 법규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때 아직도 보면 우리 제천시 관내에 참 지역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런 지역상품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그런게 없어서 전부 다 외지에서 물품을 사오고 자재를 사온다 이런게 아직도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확인해서 이왕 지역업체가 이런 수의계약을 하든간에 맡게 되면 우리 지역 관내상품 물품을 사야되는데 다른데 서울 가서 사오고 다른 데서 갖고 오니까 그러지 않아도 큰 공사하는데 우리 관내 모든 것들이 물품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민원이 많이 있고 좋지 않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도부터 회계업무를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조언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 저희도 하도급이나 일단 원도급자도 지역업체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감독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하도급 실적이나 많이 높았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치는 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부서 감독공무원과 저희 계약부서에서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그 업체한테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지가 필요해요. 직원들의 의지가 있을 때 그 업자는 시청직원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잠깐 보시죠. 지역업체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특위에서도 같은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지금 외지 원청업자가 우리 제천지역의 하도급을 주고 있는게 2009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수치상은 지금 자료를……

파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원청업체로부터 지역경제특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라던지 인근 도시에서도 관계공무원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원청업체한테 지역업체에 하도급 줘라 그렇게 유도를 해서 굉장히 그 얘기 지난번 지역경제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주고 돈 뜯기고 안주면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시키는게 아니고 그 건설업체를 죽이는 건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제천에.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파악한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죠. 파악 좀 하시고요 얼마나 2009년도에 원청업체로부터 우리 제천지역에 하청을 얼마나 유도를 해서 주셨는지 그 실적을 보고싶으니까 주시고 실제로 하도급 직불제라던지 이런 것을 하도급업체에도 잘 선전을 하고 원청업체하고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결국은 지역업체를 보호하자는 의도였는데 돈을 안주면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직불제라던지 이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셔야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도급직불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직불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이면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 직불제를 명시해서 하는 방안을 계속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여기에서는 보고를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작년도에 몇 건이나 덜 받아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그 양반들 제천 와서 공사해서 돈 띠어먹고 안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주십시오 주는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해서 하지 말고 무슨 불이익을 줘서 충청북도라던지 제천이라던지 앞으로 이런 건설업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런 불이익도 강구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 지역경제활성화 특위를 위해서 필요한거지 그것도 없이 그냥 권유만 해서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대책 좀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역 좀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도급 실태라던지 대책이라던지 강구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다보니 오전 12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입니다. 먼저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성공을 위한 중점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성공을 위해 민방위대원 교육에 있어서 한방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고 민방위대원을 엑스포 안전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매 우호도시와 교류를 활성화해서 엑스포의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역할강화 시책추진을 통해서 엑스포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금주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이통장 역할강화워크샵을 실시하고 엑스포홍보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1개 도시를 전담하여 엑스포 홍보 및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중심의 시 성과주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전 부서가 고유사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엑스포사무를 분담해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사관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4월 이전에 교육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 혁신리더 역량강화 워크샵을 상·하반기 2회에 나눠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종료후에 한방산업의 효율적인 승계를 위한 해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 역점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화합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25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엑스포 기간중에 제5회 충청북도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행정으로 행정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를 통한 시민 생활안정 기회를 위해서 맞춤형 실용적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1에서 4년차 대원 2500명 정도를 맞춤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수하고 에어써징 및 STS관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 한곳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암모산동 옥상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한방제천 건설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운영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개 자치센터에 총 68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제4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5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월경에는 외국인 주민거주환경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매 짝수월 25일에 지급하겠습니다. 월 3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지급할 때 6만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정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6건의 보조사업과 12개 단체 보조단체 총 4661만원을 보조해서 금년도에도 보조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 역량중심 인사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정기평가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됩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승진시 다면평가제도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이 4월경에 도입이 되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 도입방법은 제천시와 농협, 조폐공사가 3자협약에 의해서 농협이 비용을 부담하고 조폐공사가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이 도입되면 업무편의성 및 보완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입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시에 신규공무원 가족, 부서장, 멘토 등이 함께 참여해서 참여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수여토록 하여 신규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시책 추진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예산은 총 1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도 5개소 13구좌를 운영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매 우호도시 교류활성화 엑스포참여 유도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자매결연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외 다 해당됩니까?

국내외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저희들이 자매도시에 대한 연간계획은 기본계획을 연초에 다 세웠습니다. 정확한 세부계획은 아직 일정은 수립이 안됐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몇 명이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유도대상인원 말씀이십니까?

네.

세부계획은 아직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은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참여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제한방엑스포 있는데 사실은 오늘 엄태영시장께서 한방엑스포에 올인하신다고 11시에 불출마선언까지 한 마당에 엑스포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해외 자매결연 도시들도 구체적으로 참여인원을 갖다가 설정을 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어서 최소한 국제한방이라는 엑스포에 걸맞게끔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이통장 역할강화 시책추진 사업에 대한건데요 엑스포 성공을 위한 이통장 역할강화워크샵을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6월달에 개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월달로 앞당겨졌네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원래 워크샵을 매년 연초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지역에는 상관 없는데 읍면 지역에는 농사철과 저기됩니다. 그래서 매번 연초에 농번기가 시작되는 연초에 했었는데 아마 작년도에는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오히려 매년 하던 것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추진하는게 낫지 선거를 의식해서 일정을 뒤로 미루는 농촌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참여율도 저조되고 매년 하던대로 연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날짜가 며칠 안남았는데 프로그램에 나와 있겠네요. 그 프로그램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8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한방제천 건설해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2천만원인데 시비, 도비 합쳐서잖아요. 그런데 여기 1천명 대상인데 1천명 대상은 어떤 걸로 구성됐나요? 1천명을 어떻게 동원하실건지?

외국인의 날 행사는 외국인 정확한 명칭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기존에 우리가 매년 계속되는 행사인데 제가정확한 1천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여기는 1천명이라고 나왔지만 우중이라서 한 300명 정도도 참석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랬을 때 전년도는 어떻게 행사를 치뤘는지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천명일 때 하루에 쓰는게 2천만원인데 이것 좀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사회단체활동 적극 지원으로 시정 동참분위기 적극 지원으로 6.25 기념행사 해서 1500만원 예산으로 재향군인회인가 하는 사업인데 재향군인회 회원은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그 자료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 회원이 한 900여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6.25를 맞이한지가 6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맞물려서 세계인의 날 대회 하는 것은 1천명을 예상해서 2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듯이 6.25 기념행사도 60주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심과 검토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재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하고 명수하고 비례하지는 않지만.

사업내용이 무엇을 하는지 6.25 기념행사에 대한 사업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릴께요.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민방위시설장비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비상 급수시설이 15개소가 있고요 비상 대피시설이 93개소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가 13종 이렇게 작년도에 되어 있는데 올해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이런 장비 시설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확인을 확실치 않으면 민방위사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차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점검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더욱 사전 정기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큰일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철저히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또한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8쪽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군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시로 제가 업무보고때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68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네요. 2009년도에는 70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내동들은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동의 특성을 살려서 하고 있는데 면단위에 야간 프로그램 및 공휴일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안되게 되면 계획에 대한 것을 서면 보고해도 좋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맡기전부터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서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했듯이 프로그램을 통합시키는 일 각 자치단체별로 기능별로 하는 일 이런 것도 저희들이 권장하고 실질적으로 청전 고암 모산동이나 용두 중앙 의림 서부 영천동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읍면동에서 다른 동사무소에가서 기능을 직접화시키다 보니까 꺼려합니다. 그 자체가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하게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생학습체육과에 어떤 프로그램 전문훈련의 저거를 받아서 계속해서 해 나가겠고 읍면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은 기본계획은 서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 어떤 특성이나 특히 야간에 활용방안 이런 것도 읍면 자치단체를 현장 점검을 해서 운영상태를 점검을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말씀 했는데 읍면동의 세부 프로그램을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농촌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세밀한 이런 것이 계획이 되게 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중에 제가 민원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청전동에서 탁구교실이라던가 이것을 주말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그거는 조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됐어요? 주말에 할 수 있게끔.

그게 자체가 동에서 청사개방에 따라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전동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지금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공직자부인까지 동참을 하셔서 정예요원화시켜서 봉사활동을 수시로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지금 공직자 부인이 자발적인 동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분도 계실텐데요 그거 파악은 되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똑같은 시스템으로 제가 해 봤는데 한 50여명됩니다. 그중에서 한 7, 8명은 우리 거기 등록되어 있는 기존에 봉사활동을 해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절대 이게 모집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안을 낸것은 공무원 가족이 솔선수범 해야 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일반봉사자하고 구별되어서 특별한 일을 하거나 특별한 복장을 하거나 이렇게는 운영을 안합니다. 단지 자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전체 자원봉사자 운영시스템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것입니다.

저도 바람직한 생각은 마음을 같이 하는 바인데 자원봉사센터내에 등록을 전부 다 하셔서 거기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받으시면 역할에 대한 중복이 없어질것 같습니다. 거기서 같이 교육을 잘 받으셔서 배치를 잘하셔가지고 공직자 부인들께서는 더 상식적으로도 모든 엑스포에 대한 정보도 더 빠르실것 같으세요. 이걸 좀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봉사자 활동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내에 위탁을 해서 정예요원화시키는 교육을 시켜주시면 어떤가 그러면 또 이중으로 일을 안하셔도 효율적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소집해서 운영하지 말고 공무원 가족들한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그거와 같이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거는 목적은 같지만 조금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이거는 뉘앙스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효율적인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참 좋으십니다. 더 좋은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자원봉사자로서의 전 공무원 부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사활동에 동참하시면 모양새도 좋고 보기도 좋고 일의 효율성도 높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과 시립도서관장님이 장기간 교육중이므로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실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홍보전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담당과장이 교육중에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금년도에 홍보전산과 업무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한 일을 시정에 플러스센터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둬야한다고 보고 또한 홍보전산과가 갖고 있는 전산통신 통계에 기본적인 행정의 지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인프라 확충에 전 부서가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기능을 홍보전산과가 해야 된다고 보고 업무에 대해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엑스포 관련한 사업입니다. 먼저 홍보팀으로 보면 영상차량 그다음 기업체의 사보를 활용한 제천의 한방건강도시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블로거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워블로거를 이용한다던지 중앙언론 또 방송작가를 통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기계가 갖고 있는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좀 동원을 해서 컬러링이라던지 정보통신업체 임직원을 도우미로 쓴다던지 현재 아파트를 통한 엘리베이터의 모니터를 이용한다던지 휴대전화에 비즈닝 기능을 한다던지 이런걸 통해서 엑스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팀은 윗 부분은 정보검색대회를 디데이 100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는거 하고 시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트로화면을 오픈을 해서 적극적으로 엑스포를 홍보하는 쪽으로 집약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기능중심으로 한 역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소식지 영상물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푸른제천소식지라던지 시정 영상뉴스, 그다음 화보집 그다음에 전광판 이런 것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시정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방송망이라던지 도내 방송매체를 활용한다던지 특히 우리 지역자체가 하나의 경계구역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경북권을 집중적으로 공약한다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 부분인데요 현재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교통시설물을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제천홍보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 또 와이드칼라를 현재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KTX 청주권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분하고 청주권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좀 지역을 둬서 교통시설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부분 옥외시설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청주에 슬라이드 옥탑광고라던지 서울에 약령시장 옥탑광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입니다.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이라던지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도는 가장 적기에 중요한 내용을 기사에 어떤 흥밋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엮어가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명예홍보관제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고객분한테 시민한테 안심을 시킨다던지 감동을 준다던지 이런 것을 통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안전강화쪽으로 가서 사이버 침해에 대한 부분에 정보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통신보완관제시스템을 조금 기술적인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통신에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뭔가는 정보통신부분에 시민의 감동을 주는 체감형 행정을 하기 위해서 IT 이동봉사대 운영이라던지 현재 정보통신공사 부분에 대해서 150㎡ 이상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는 이 부분도 14일을 3일로 단축해서 시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부분인데 현재 각종 우리시에서 맡고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던지 그다음에 기반시스템이라던지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산통계팀에서 맡아서 하나 하나 정성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세올행정시스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뭔가 다듬는 작업이라던지 또 노후장비 부분도 현재 자료를 좀 파악을 해 보니까 2001년부터 도입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계 노후장비 교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세올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용율을 좀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개 업무에 세올행정을 쓰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실태점검이라던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 부서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무기기 교체작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보통신 부분에 대한 유출차단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여섯 번째 고객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추진부분인데 현재 시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는 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뭔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던지 그런 기능쪽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바꿔서 개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부서별로 되어 있는 기능들을 통폐합해 가지고 홈페이지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IT기능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좀 집중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강사지원단을 선정을 해서 하고요 우리 전산교육장이라던지 이런 부분 강화하고 또한 겸해서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정보화마을 운영을 좀 확실하게 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문제를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2개 마을하고 3개 정보센터가 있습니다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현재 통계조사를 금년도같은 경우 에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인구주택 센서스하고 총 조사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가 28명이 근무를 합니다.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시정의 프레스센터 기능을 하고 또한 전산이라던지 통계라던지 정보라던지 통신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업무에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님 거기 서계세요. 본부장님한테 4쪽에 시정홍보 역량 강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때도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하고 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5천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제천시의 공직자들이 1천여명 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거에 대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직적으로 뭔가 시민이 알기쉽게 홍보할 수 있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난 송광호 최고위원께서도 간담회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보가 부족한 면이 이러한 쪽의 사업의 예산도 많이 있고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래서 푸른제천소식지라던지 시정영상뉴스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걸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서 짜임새있게 시민이 알기쉬운 홍보를 할 생각은 없는지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조덕희 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평상시 본부장으로 느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결국은 뭔가는 조직체계가 홍보기능은 홍보기능답게 해야될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시민들한테 쉽게끔 시청에서 1천여 공직자가 진짜 일하는데 너희들 놀지 않는구나 하는 부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꾸 메시지가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솔직하게 홍보전산과가 보면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전 부서의 홍보기능을 총괄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하지 않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성명중 위원님 얘기했는데 조금 시정에서 보면 플러스 기능을 강화해서 모든 홍보기능은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체제, 부서에서 번쩍 번쩍해서 와서 홍보전산과에서 나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는 용어 하나라도 살아있는 것을 써서 시민들한테 하루에도 최소한 2, 30건이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사가 너무 넘쳐서 홍보물량이 너무 넘쳐서 골치가 아플 정도의 어떤 물량이 다양하게 나오면 그런 것들 중에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될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조금은 너무 홍보물 중심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너무 시정에 일방적인 홍보만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시기성에 맞도록 위원장님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런 쪽에 상당한 관심도 갖고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홍보방법을 예산에 따른 거라던지 기술적으로 할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보시고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방엑스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9년도 보면 KTX 영상광고라던지 대형 할인마트 PDP 영상홍보 이것도 해서 했는데 KTX는 10개월간하고 또 2010년도도 10개월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금년도는 10개월.

10개월이면 10월달.

저희들이 행사중에도 기간동안에도 하는걸로?

그다음 대형 할인마트 PDP 영상홍보는 2009년도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대형 할인마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형 할인마트 작년도에 7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매체가 작년도 하던게 다 계속 하는게 아니고 여기 보고한 것처럼 신규가 늘고 작년에 하던게 안하는.

그럼 작년도 하는 걸로 끝났네.

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성명중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지하철이라던지 와이드칼라 광고라던지 KTX 영상광고 이거 146회 한다는데 1억 8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청주 슬라이드 옥탑광고, 약령시장 옥탑광고 많이 되어 있는데 또 인천과 서울하고 청주에 산재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 잘되고 있는지 고장도 날 수 있고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반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점검반 활용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될거예요. 그런 계획을 잘 짜서 이왕 우리 예산 많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효과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반을 운영을 잘해요 돼요. 알았죠?

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홍보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것은 다 제외하고요 5쪽에 보면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및 온라인 홍보해서 온라인 홍보역량 강화 있죠. 시민명예홍보관제 내실운영화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이 전년도에는 2009년도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70명으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확대하실 거예요?

특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오프라인같은 경우 에는 관내 음식점이나 다중업소 이런 분들 더 확대를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물이 전달되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온라인으로 하는게 18명이 너무 작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 사항도 별도로 더 추가로 그것도 온라인 홍보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제대로 하실 사업이라면 검토를 하셔서 조금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인터넷 홍보도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시정홍보 역량강화에 대해서 시정홍보 영상물 보완제작 있죠. 이거 보완 제작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보완제작은 기존에 있던 제천시정 홍보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소한 예산해서 보완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기성이나 약간 행사가 바뀌고 이런 사항은 기존 영상물에 보완을 해서 제작을.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주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외주를 줘서 하는 겁니다.

외주사업 하실 때는 공모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선정하셨나요?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실 이게 제작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과물인 CD관계 이런 사항도 전체 다 제작비에 포함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영상물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분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있고 만약에 제천 시정홍보물이 제대로 제작된다면 별도로 예산관계가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거는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더 많이 쓴다하더라도 정확한 영상물 보완제작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더 높여줄 수 있되 보완제작해서 따로 10분 이내에 700만원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또 영상뉴스 제작으로 인해서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보완제작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너무 간단히 줄이셔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대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품 행정추진 기능사무기기 교체에 해서 컴퓨터 본체 교체를 250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액정모니터 교체는 모니터 40대가 교체가 되고 그럼 기존에 쓰시던 PC랑 모니터는 어떻게 활용하실건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팀장 이종양입니다. 저희 업무용 PC중에서 컴퓨터 본체와 액정모니터를 우리 본체 250대와 모니터 40대를 구입하는데 교체된 본체는 저희가 2004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는 사랑의 PC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모니터가 저희가 고장난 모니터만 교체하다 보니까 모니터가 없어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PC사업으로 본체를 지원하게.

도로 지원하신다고요? 사업의 PC사업으로 도로 지원을 해 주시기로 하셨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마디 할께요. 그러면 도로 전부 넘기는 거예요?

도로 보급을 하면 저희는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희망자들의 신청서를 접수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금년도 사랑의 PC 보급사업이 900여대 되는데 선착순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제천지역에 그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체도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보완을 해서 각 가정에 택배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 몇 대나 보냈고 우리 제천지역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보낸 것은 80여대 되고요 저희가 받은것도 8, 90대 정도 받았습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받는게 아니고 신청자의 각 가정으로.

도에서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천지역에 몇 대나 받았어요?

신청하신 분들은 다 받으셨습니다. 80여대 정도됩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PC을 구입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도에 100여대 정도 도로 보낼 예정이고요 희망자들은 우선 받아서 지금 공문을 읍면동에 배분 했거든요. 도에서 신청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못받으신 분은 내년에 지급받을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대로 제천지역에 290여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 경로재활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노인네들이 소일거리로 화투만 하지 말고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는 곳이 있으니까 컴퓨터가 배정이 되어서 그쪽에서 노인네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에 저희가 경로당에 PC를 보급한적이 있습니다. PC는 인터넷 환경이 되어야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경로당은 현재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급을 했는데 사용을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만 경로당은 PC를 보급하는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경로재활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관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그거는 제가 답변 좀 드리겠는데 어차피 위원장님 의도는 업무분장상 보면 경로당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담당하니까 거기하고 이쪽 홍보전산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정의 방향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한다던지 분류를 해서 필요예산해서 우리 내부적인 결정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로재활팀에도 관계팀장하고 이쪽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보시라 그랬어요. 이왕 컴퓨터 사랑의 PC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 제천지역에 노인회에서 경당로에서 신청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대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랑의 PC사업이 본체만 교체를 하고 모니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 여건을 봐서 사랑의 PC사업이 꼭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예산에 본체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주시면 시립도서관 현재 4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은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어떤 부분은 시민속에서 어떤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 읽는 제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천의 문화수준의 기본적인 지표가 우리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5쪽 4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는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7개자치단체하고 좀 홍보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역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엑스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 역점사업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해서 사무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1층에서 3층까지 현관하고 계단까지 내부시설 리모델링작업 그다음에 주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주변 산책로 정비 등 8천만원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겸해서 의병도서관 건물 외관청소도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청소도 하겠습니다. 조기집행부분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세 번째 도서관 운영 내실화에 가서 위원회 정비라던지 관련 조례 정비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겸해서 2008년도에 총리표창을 받고 작년도에는 장관표창을 받은 도서관입니다. 금년도에도 평가에 대비해서 잘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떤 지역의 책 읽는 문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도서관을 밤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병자료실도 많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하는데 의병사료 국역사업이라던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게 의병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도 하고 겸해서 디지털자료실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어린이를 위한 견학프로그램이라던지 찾아가는 북스타트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현재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한 7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립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체계를 같이 해서 시설지원이라던지 물품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라던지 시설 보수를 통해서 기적의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크게 또 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해서 지역사회가 책읽는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문화교실이라던지 방학 특별강좌, 인문학 문사철놀이터라는 세명대학교에서 위탁주는거 인문학강좌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주관행사라던지 이걸 통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민속에서 칭찬받는 그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행해서 독서 치료사부분에 대한 심화학습워크샵이라던지 도서관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인재양성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수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에게 도서배달서비스를 한다던지 책 순회마차 운영 그다음 북라운지 운영, 또 희망도서관 읍면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계층 내지는 특수지역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독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 순회차량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방문도서관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독서기반 문화 강화사업인데요 신간도서가 금년도에 2억 2천의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한 2만 4천여권의 구입비인데 이런 부분하고 DB구축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사회의 도서 기증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부분이 원국적 자료를 수집 제공해 주는 동남아 독서코너도 운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협조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에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도서를 받아가지고 우선 예약제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체제도 갖춰보고 777알림서비스라고 해서 내용대로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칭찬받는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금주에 추천도서방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잘해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도서관 특성화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문화교실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도서관은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이 이동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교실이라던지 태교도서관 운영이라던지 간단한거 같습니다만 한주 시한편 감상코너라던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성도서관이 특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부분은 현재 차량을 두대해서 1호차는 아파트단지사랑의 교실 이렇게 해서 시내지역을 여성도서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2호차는 봉양도서관에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오지마을, 기업체,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을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이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차질없이 잘 이용해서 모든 지역시민들이 도서관의 기능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2010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시정성과는 충청북도 지방세정평가 최우수상과 행정안전부 주관 2009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우수상으로 시상금 2천만원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2쪽 2009년도 주요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세무행정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사전 안내제도 운영이라던가 편의시책 내실 추진,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직원상호간 토론과 세미나 등 업무를 연찬해서 세정역량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고질체납자 관리 강화, 신속한 체납처분 등으로 조세 포탈행위를 전면 차단함은 물론 상급기관과 업무연계성으로 중앙 및 타 자치단체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공평한 부과와 친절한 안내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세무행정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역량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금년도 세정여건입니다.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운영 결과 빠른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지방세 징수여건은 다소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거래세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소득관련 세수는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가 반영돼 세입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징수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자치역량 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악성 채권관리를 위한 강력한 행정절차 실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편의시책 확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과 자금운영의 과학화로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전망입니다. 2009년도 최종 예산액 1366억 8500만원의 90.4% 수준인 131억 1400만원이 감소된 1235억 71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4만 4천원으로 추정되며 국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109만 5천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0년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중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납세고지서를 통한 2010년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납세고지서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해서 한 450만건이 있습니다. 여백을 활용해서 엑스포 문구를 삽입해서 한방도시 제천을 부각시키고 엑스포 홍보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정업무 벤치마킹을 통한 엑스포 홍보입니다. 세정과 전 직원이 전국 15개 시군에 대해서 세정행정 벤치마킹시 엑스포 홍보물 팜플렛이라던가 홍보연필 수지침 등을 지참하고 벤치마킹 시군 기타 기관단체, 향우회, 직능단체 등 소규모단체까지 포함하는 치밀한 홍보로 엑스포를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지방세정 교육을 통한 한방엑스포 홍보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한방엑스포 기간전 전국의 2, 30회 정도 세정관련 교육이 예상되어서 교육 참여시마다 홍보물을 지참하고 교육생을 상대로 홍보하여 엑스포를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방엑스포 기간중 2010 전국 지방세발전포럼 유치입니다.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제도 개선방안 모색 및 세정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을 2010년 9월 중순경 전국 지방세 공무원 550여명을 유치해서 제천시 한방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네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중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자납부 활성화로 종이없는 녹색지방세정 실현입니다. 지방세 포탈시스템 위택스 홍보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납부제도 확대로 종이없는 지방세정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항공영상 활용으로 지방세정 첨단화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4466만원 예산으로 최첨단 디지털 항공영상 자료를 구입해서 방문조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이라던가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효율과 고객 신뢰도 항상에 적극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과오납 제로화운동 추진입니다. 3월, 8월, 12월 3회에 걸쳐 과오납금 일제정비와 납세고지서를 통한 환부안내, 자동 환부시스템 운영으로 세정만족도 제고와 과오납금 최소화 실현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과세전 알리미제도 실시로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지방세 추징 체납으로 가산세 부과라던가 압류 등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심적부담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섯 번째 부과기능 중심 지역경제활성화 역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평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공시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대표성이 검증된 표준주택 1089가구 읍면지역이 5%, 524가구, 동지역이 565가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별주택 특성조사대상 2만 493가구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과세저항이 없도록 주택가격의 공평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전 세목에 대해서 비과세라던가 감면코드 오류검증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공유 등 재산세 과세자료도 5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10월중 지방세 지출예산 보고서로 작성 의회에 제출과 주민공시에 차질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운영의 전문성 확보 강화입니다. 지방세라던가 세외수입 관련 조례규칙을 발췌해서 책자로 발간하여 우리 세외수입업무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실무교재를 발간해서 모든 직원이 불편없이 업무에 연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징수활동 우수기관을 발굴해서 시상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기앙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통한 자진납부 풍토 조성입니다. 지난해 성실납부자가 1699명으로 선정되어서 신용등급 향상이라던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이미지 향상을 위한 지방세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신규설립 이전 기업체에 지방세 안내와 성실납세 기업 인증패 수여, 개인납세자 사전안내 등으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납세자를 도와주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은 평소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납세의무자가 공감하는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부동산 취득신고시 시가표준액과 실거래액의 현저한 차이로 민원이 발생해서 재평가를 요구할시에는 감산특례제도를 적극 안내해서 철저히 운영하여 납세자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9번 10번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단 11번입니다. 985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징수율을 현년도는 98%, 과년도는 50% 징수목표로 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참고로 충청북도 목표율은 현년도 97%, 과년도가 30%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9850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일 직원 1명이 체납자 5명에 대해서 납부독려로 감세를 호소하는 체납액 징수 115운동 전개와 부동산 무채재산권 분야 각 1명씩 3명의 전문채권반을 상시 운영해서 고액 악성채권관리 등 신속한 대응과 체납징수 정리는 납세자의 채무불이행 정보라던가 신용거래정보등 체납자의 각종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체납세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협조해서 체납자의 각종 정보를 사전 확보하여 체납세 징수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신용정보시스템이용을 통한 체납관리를 강화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9850프로젝트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12쪽 조직현황 및 개인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관내 압류물건 거기에 부동산에 대해서 고액체납은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바로 그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차량하고 그다음에 예금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고액체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차량도 금년부터는 바로 번호판 영치를 안하고 안내문을 붙입니다. 번호영치할걸 그러니까 민원 없이 바로 전액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하되 부드럽고 친절한 세무행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차량 번호판도 띠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영치하기 전에 지금은 안내문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도 안했을 때 영치하는 기회를 줍니다.

고액체납 압류에 대한 자세한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하고.

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2010년도 평생학습체육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는 평생학습체육과로써는 획기적인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해 주신 결과 충북 도민체전이 예산이 잘 준비되고 또한 성공적인 운영으로 도민체전 사상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해서 부서의 역량을 집중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광장 및 엑스포 대비인력 양상에 철저를 기하고 두 번째 평생학습관련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전방위적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체육행사 추진을 통해서도 엑스포홍보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엑스포와체육이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두 번째 충북 제2회 도지사배 박달재 100km 산악자전거대회 관련입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제1회 대회는 제1회 대회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2회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와 시기적으로 접목해서 더욱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기능중심 역점현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지역교육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에 있어서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지원을 통해서 교육여건 조성에 최대한 공정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관련은 교육경비보조금,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초등방과후 보육 등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에 편중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밝은 미래 우수인재 육성 관련입니다. 시민들의 협조와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관심에힘입어 드디어 우리 제천인재육성재단의 100억 조성 기념식을 1월달에 성대하게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더 많은 아이템을 개발하여 인재육성재단의 활성화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재단 100억 기금조성 기념 특강을 세계적인 석학 초청특강을 3월 24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야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국비 모집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비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우리시에 돈이 아닌 사업부분의 비율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평생학습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구)서부영천동사무소에 아담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과거에는 알아야 면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시각각으로 지식이 변하는 세계에는 한번 안 것으로는 더이상 써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의 평생시대가 아니라 학습이 평생 가야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에 맞게끔 평생학습이 생활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국제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16회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 개최입니다. 특히 이 대회는 주니어MTB대회 또한 BMX 레이싱선수권대회를 같이 3종의 대회를 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세계적인 첫 번째 대회로써 국제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 제천시를 산악자전거의 메카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도 연결해서 행사후에도 그 시설이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래 규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규모대회를 19건 현재 유치 및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여자체조팀을 창단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육상팀도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불식되도록 집중적인 감독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제천시의 홍보와 제천시의 지역경제 파급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단부분은 각종 지속적인 체육 인프라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산악자전거 경기장 조성은 현재 설계단계에 있고 또한 산림훼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모노레일 등의 관광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3번 각종 체육대회 운영 선진화방안과 관련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경기진행중이라는 코너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체육대회가 열릴 경우에 행사 얼마전에 시내 곳곳에 입간판과 플랜카드가 걸리게 됩니다. 좀더 빠른 시일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사를 좀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한달후 또는 두달후에 내가 보고 즐길거리를 미리 예정을 하게 하고 또한 외지인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제천에 언제 가서 보고 즐긴다는 제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수만 있고 관중과 또한 관광객이 없는 행사보다는 선수는 물론 관중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행사가 확정되면 수개월전부터 시민은 물론 외지사람들도 그걸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전국 제일의 문화체육 인프라 관리입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체육시설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그물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할예정입니다. 저희 제천시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천시 전체 곳곳에 배치된 체육시설을 지도로 만들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연락처까지 배치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좀더 미리 계획성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흔히 문화시설이 외지사람들에게 이사오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건강이 중요시되는 최신시대에는 바로 체육시설이 외지인들에게 제천을 이사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메리트로도 한번쯤은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평생학습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하고 7쪽을 보면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하고 또 16회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악자전거대회 해서 많은 선수를 유치시키고 참 중요하고 천혜자원을 활용해서 제천의 성장동력도 만들고 산악자전거 메카 정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천혜의 자원인 의림지는 우리 시민이 찾는 명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이러한 좋은 산을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잘못하게 되면 우리 비가 왔을 경우에 큰 산사태로 이게 초래될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추진을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공원과하고 산림훼손문제와 빗물 흐름길을 철저히 하지 않고는 이거는 실행하면 큰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과장님께서는 그 기간이 오기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와보니까 생각보다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가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제천시에서도 올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당시 예산 통과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 나온 것도 제가 일독을 했습니다. 특히 환경 훼손문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을 직원들의 얘기도 들으면서 확인했습니다. 1월중에 이 코스를 전부 답사를 다 했어요. 답사 다 하면서 실제로 의림지가 우리 역사의 부고이기 때문에 이곳을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곳이 훼손되면 안된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을 하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천시에 뿌리박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직원 모두와 함께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나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의지를 갖고 진행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평생학습관련 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인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26건의 4천만원 예산이 주어졌는데 26건이라고 하면 이미 정해져 있나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26건이라고 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초에요? 제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공고난걸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6건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예산은 4천만원이 정해져 있지만 건이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심사하기에 따라서?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체육행사가 무지 많이 지금 계획되고 있잖아요. 이 많은 것을 참 우리시에서 이번에 추진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벅찰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직원들이 주야불문 일하고 있습니다. 고마울 따름입니다.

진짜 업무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셔야 할것 같고 또 얼마전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에게 바란다에 제천에서 씨름을 좀 개최를 하면 어떨까 하는 민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반적으로 우리 비용이 작은쪽으로 유도하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씨름 역시 그 대상중에 하나고 특별히 거기를 지목해서 하는거 보다 다양한 행사가 씨름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조성하는거 그거는 지금 밖에 14명만 하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대회는 일단 전국대회까지 그리고 국제대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이미 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14면 다 나와 있고 공사중이고?

네.

사업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시설 신백이라던가 기적의 도서관옆에라던가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나와 계시지만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나가고 하거든요. 금방 문을 고치고 나면.

또 가서 보면 또 고장나고 부러지고.

원망하지 않고 저희도 계속 홍보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체육공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외 5개 부서에 대해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1월 25일에 개의되는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