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특히 1월 4일 폭설과 주기적으로 눈이많이 내림으로 인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신 건설방재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상한파가 심한 관계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 연휴도 지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여러분께서 고생하리라 믿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중에서 지역축제, 공연, 행사 개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사전방지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서 재해대처계획을 사전에 심의사항 등을 추가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중에 지역축제, 공연, 행사시에 재해대책계획을 심의사항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뒤에서 보고드리고 두 번째장 제천시 안전관리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립니다.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은 신설한다. 5조 5항에 지역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재해대책계획 심의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장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제2조에 위원회를 기능에 1부터 4항은 생략하고 5항, 6항이 들어가면서 개정안에 보면 5항에 지역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재해대책계획 심의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15호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1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21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2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 양산과 부실운영,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지역축제·공연·행사에 대한 재해대책 계획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실과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관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 5월인가 기억이 되는데 자동차페스티벌할 때 사고가 하나 있었죠. 그때 축제계획을 세우면서 안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을 했더라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예방할 수 있었고 사후처리 문제도 어떤 축제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 대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더라면 참좋았을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어요. 다행히 축제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늦었다 그러나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주요내용이 지역축제, 공연, 행사시 재해예방 재해대처계획이 주요 골자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축제나 공연이나 행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것마다 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때도 위원님께서 의견를 주셨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만들어 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이 같이 추이를 봐가면서 아직 진행상태에 있으니까 전국적인 규정을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건 행사때 3천명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만들겠습니다.

규칙이 있나요.

규칙은 아직 없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정부의 전국의 공통된 사항이니까 맞춰서 만들겠습니다.

규모가 결정이 돼야 되겠다. 금요일마다 하는 금요푸른음악회 소규모 행사도 많고 공연도 많은데 그런거 일일이 심의할려면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회 회의가 위원회는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한번씩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라고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7조에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그런걸 규정을 할 수 있는걸 앞으로 검토해 보세요. 아니면 규칙으로 제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조례라고 있죠. 자문단조례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들거든요.

그러겠습니다.

규모 문제가 왜냐 하면 이렇게 해놓고 애매모호해서 작은 소규모 행사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않았느냐 지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대안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필요하다면조례 개정을 차후에 더하시든가 아니면 규칙이 없다면 규칙을 제정을 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와 농지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 읍면에 설치되어 있던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으로 농지법에는 제44조, 45조, 46조, 47조가 삭제되었고 48조에는 벌칙의 적용에 의한 공무원의 인재에 대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농지법시행령은 제61조부터 69조까지가 폐지 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16조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1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24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2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0년 12월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국가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완화하고자 2009년도 관련 법인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과 혼신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한방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성공화 중점사업으로 엑스포 인프라 시설로 영구시설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지 면적 82,927㎡에 건축지 연면적은 9동에 22,591㎡가 됩니다. 한방생명과학관은 현 공정 62%로 금년 5월까지 준공하고 광장 조성이라든지 부대시설공사는 8월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겠습니다. 국제발효박물관은 현 공정 37%로 전시물 제이라든지 생약초가공시설 등을 거쳐서 5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약초허브전시판 건립은 공정 60%고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엑스포유통시장 조성도 전체 민자사업으로 약초특산품 판매장, 한방한우프라자, 농축산유통센터, 식문화체험장 등 3개 시설에 대해서 7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영구시설 운영방안은 전체 민간위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서 삼전에코에 2월 16일날 협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별도 운영비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종합지원대책으로 영구시설에 대한 종합시설 무료입장과 동의보감 학술대회, 한방포럼, 한방클러스터 제품관 운영, 음식관 운영,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개최, 명의촌 체험과 한방러브투어 등 학술과 마케팅, 의료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엑스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중점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총 6개 사업에 34억 4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약초허브전시장에 지열, 자원관리센터에 소각 폐열, 청전동 주민자치센터에 태양광, 시청 태양광, 국제발효박물관 지열, 제천영육아 원에 태양열 시설을 하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시 지원사업으로 70개 보고서 없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돼서 20가구를 추가해서 총 99가구에 대한 태양광주택을 보급하겠습니다. 태양광그린빌리지는 3개 마을에 73가구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기능중심 역점현안사업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시민여론 수렴과 지역경제활성화 종합추진보고회를 2월중에 개최해서 시책 발굴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이월사업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과 역전 풍물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6월까지 완료하고 신규사업으로서 내토시장 아케이트 고객지원센터와 약초시장, 덕산시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컨설팅과 이벤트사업, 러브투어 운영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경쟁력 강화로는 시장의 자매결연 체결과 장보기행사를 하고 상품권 판매를 통한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 관련해서도 특별히 노력을 해나가고 물류단지조성사업은 토지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민간사업자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학교 공급사업도 미공급 공동주택에 대해서 금년 전체 보급 추진과 단독주택에 대해서 확대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차별화 지원으로 하이테크벨리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유치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고 타 시도 이주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조기 가동대책으로서 총 42개 업체중 29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151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착공중에 있는 8개 업체가 금년에 100%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미착공 업체도 금년내 조기 착공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향토기업 증설 투자 및 대체입주 관계도 관내증설 투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고 고용보조금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테크노빌 입주기업 가동율 제고도 90% 이상 가동을 제고시키고 개별 입주기업에 대해서 민원해소대책으로서 향토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 지급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규격 인증사업과 산학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기업사랑 주식갖기와 내고장상품 애용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노사평화구축을 통해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의 역점적 추진사업으로서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 금년도는 마무리되는 해로서 엑스포와 더불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도 백억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6월에 준공해서 민간위탁자로는 한국인삼공사와 어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인삼공사가 운영하는 걸로 체결했고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총 광역권 개발사업도 금년에 신청되었습니다. 전국 10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로 사업비 선정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 동의보감엑스포도 반드시 제천시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의료관광사업도 명의촌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한방생태치유센터 제2명의촌도 암환자 장기요양시설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분야로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2013년 동의보감엑스포 재단 활용에 대비하고 신활력 3차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한방산업 R&D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는 엑스포 이후에성장동력산업으로서 정부과제나 지자체 과제를 종합적으로 발굴하고 3월달에 종합보고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제천시 성장동력사업으로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10380개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0년도에 생산적 공공사업 일자리 창출로서 공공근로사업로서 780명, 희망근로사업으로 317명, 행정인턴으로 30명을 고용하고 대규모투자유치 일자리 창출로는 제2 산단에 개별 입지 기업을 유치해 나가고 리솜리조트라든지휴양레저시설 준공과 엑스포 관련 한방건강 유통서비스시설을 투자 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유치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유치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인구직 연계망 구축 및 취업 경쟁력 강화로 인해 취업박람회 개최와 구인구직 만남의 남날과 취업정보센터, 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취업 알선을 해나가도록 하고 학관 협력사업으로 지역대학과 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산학관 협동해서 맞춤형 인력 양산이라든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사업, 지역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과 한방경제과 전 직원들이 어느 해보다 지난해에 고생이 많으셨고 또 금년에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엑스포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야할 길로 생각을 해서 매진하는거 아니냐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것 같고 하는 느낌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민 모두가 우리의 일로 생각하게끔 분위기 조성을 좀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감에서 당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엑스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국비나 도비 예산 확보에는 어떤 차질이 없나요.

지금 사업 100% 확보돼서 개최하는데 차질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쯤에서는 이 시기에서는 한편으로는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진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향후에 미래에 엑스포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또 행사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이익을 얼마만큼 유지해 나가느냐 지속적으로 효과를 관리해나가느냐 하는거에도 역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 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계획은 충분히 세우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자 삼전에코하고 2월 9일날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그 업체도 학생들이라든지 하루에 천명 정도 끌어들어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하는데 몇 군데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우리하고 컨텍이돼서 같이 이 시설을 같이 성공을 할것이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토의를 했던 업체가 왔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한 사람이 실적이 있어요.

그런 지금 새롭게 엑스포장을 우리 같이 맞춤식으로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민간위탁으로 계획한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건데 딴데는 대개 보면 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개념으로 도입하는 건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겁니다.

직접 운영하는거하고 민간위탁운영하는거 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거 그것도 우선 차이가 날 수 있는거죠.

우리는 운영비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걸로 거기서 수익모델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서 전체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지혜를 모아가지고 매끄럽게 운영이 되게끔 또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중심에 선게 이과장님이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관리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그거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건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일자리 창출관계인데 희망근로사업도 하고 있죠. 과에서.

예.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인력만 관리하는거죠. 예산하고. 인력을 부서별로 배분이 되는거죠.

예.

제가 사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예.

집행부에서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시기를 사업하는 종류를 연구를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인력 지원을 지금 항상 보면 호반하고 경관이 빼어난 옥순봉지구, 능강지구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과거 그쪽에 폐도가 있죠. 폐도 주변으로 보면 수도권이나 타지역에서 와서 차떼기로 쓰레기를 버려놔서 보기가 흉칙할 정도로 지난번에 관광관리사업소에서 몇 차를 수거를 해서 갖다버렸는데 아직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관리사업소에 인력을 지원을 해주든지 환경과에 지원을 해주든가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대행사를 앞에 내비두고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거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이런 사업이 그런 환경에도 또한 우리 행사에도 도움이 되게끔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 공직자도 그렇거니와 시민 모두가 참여를 해서 원만한 엑스포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괄적인 질문을 두 개 드리고자 합니다. 한방경제팀은 지역경제에 가장 중추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요즘 화두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은 지난해에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입주때문에 지역상가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거기 곁들여서 농공단지 또 대형마트 그쪽에서 지역의 농공산품이 얼마큼 그쪽에서 유통되느냐 우리지역 농민들이나 지역공산품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런 쪽에 자료가 있는지 이런쪽 경제지원팀이나 활성화팀에서 그런 자료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곁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생산자나 이런 쪽에 이익이 직결될 수 있는 쪽에 지도나 이런게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이는 흔적이나 자료가있습니까? 조사해본거라든지.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업무보고상에도 있습니다. 지역상품 애용운동 금년도에 특히 주식갖기운동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작년도에도 기업체에 상품에 대한 판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만들어놨고 책자도 발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바이오밸리공장 건립에 지역자재를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하고 지역장비를 쓰는 문제를 해왔습니다. 그게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마트쪽에서도 지난번에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지역상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역에 농산물쪽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공산품쪽은 전부 다 대기업쪽에서 유통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도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마트쪽에서도 지역농산물이 많이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건설현장에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있으면 공사가 재개될텐데 그런것들에 장비도 대개 보면 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금년에는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라든지 이런거는 외지업체가 와서 외지 장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것도 계약당시나 감독을 할 때 지도를 해서 지역장비를 써서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외지에 단순인력도 그렇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계시는데 지역개발과에 소관되는 부분인데 각종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해서 많이 들어 옵니다. 거지에서 사용하는 일반에너지부터 유통하는 부분들이 전혀 이 지역에서 충분히 구입이나 조달이 가능한데도 타도에서 유입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천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거에 역행을 하는 지도나 감독이 대단히 미흡해서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그 사람이 지역에 지역인으로서 지역기업인으로서 도덕성이 제대로 있느냐 할 정도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거에 민원을 받은게 없습니까?

저희한테 특별하게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온건 받지를 못해서 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한방경제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이거하지 않으면 공염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비 또는 시비를 해서 보태서 유치하는 사업이 타 도에서 자재나 하다못해 에너지까지를 공급을 합니다. 이런거 조사를 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하겠습니까? 기회 있으면 몇 가지 사례를 해서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해볼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 많이 좋아시지셨나요.

예.

건강 관리를 잘 하세요. 과장님이 건강하셔야 제천 경제가 건강해질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건강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해서 7쪽에 있는 중앙시장 문제하고 대형마트 입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시장 지하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밑에 바닥 하드락공사하고 벽체 도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됐습니다. 날이 풀리면 바로 해서 준공해서 가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점포는 100% 매입이 됐죠.

지금 안에 사업은 다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점포는 매입이 안된게 2개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매입이 안된게 있으면 주차장 전체 기능이 쇠퇴되는거 아닌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일단 공사는 하고 똑같이 해놓은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해서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한 군데 공사를 못하게 되면 전체 주차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거죠.

공사는 다해놓고 거기를 그 사람이 가격이 워낙 많이 달라고.

주차장은 조성은 해놓고? 사

예. 거기 그것만 선을 쳐가지고 그것만 못하고.

철거는 다 된거예요.

철거는 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네요. 원래 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끝내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었네요. 3월중으로 완료됩니까?

예.

주차장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전국 사례 조사를 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법 검토를 하고 이번 일단은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한바로는 그 지역상인들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무상위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 육거리시장내에 주차장운영 사례가 대단히 대한민국에 모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재래시장내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사업자들이 차를 세워놓으면 결론적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주차장을 만드는건데 정반대가 되는 이 문제점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대표적으로 잘한 사례가 육거리 시장입니다. 절대 그 시장 안에 상인들은 주차를 못하도록 자기들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것들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번 에 문화센터는 개관이 됐죠.

예.

요즘에 개관 이후에 다녀보셨나요. 어때요.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2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100% 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센터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구경도 오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약간씩 날이 풀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활성화에 신경을 써주시고 내토시장 예산은 금년에 어떻게 되나 요.

아케이트하고 고객센터에 20억이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바로 3월달에 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재래시장, 소상공인, 이마트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마트에 평균 월 매출이 어느 정도 간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1일 보통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건 1일 8천만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외부에서는 1억이 넘지 않느냐 얘기도 있고 그 정도로 보고있고.

조사에 의하면 전국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형마트 한 곳에 연매출이 743억 정도로 나왔어요. 대형마트가 새로이 진출한 지역의 평균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의 매출이 43% 정도 떨어진다고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마트 들어온 이후에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시장조사를 해보셨나요.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의 매출액 감소에 대해서.

그걸 저희들이 초기에 조사를 했었고 현재 중앙시장하고 내토시장 용역했던 소상공인 경영전략연구소 연명식교수하고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파급효과 이마트에 대한 지역에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결과서를 납품을 받아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 내토시장에 평균 매출 조사한거에 의하면 2007년도에 연간 매출입니다. 63개 점포가 있나요. 몇 개 점포죠. 내토시장이. 63개 점포가 있는데 2007년도 총 연간 매출이 180억이에요. 2008년도에 185억 지난해 2009년도에 19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억이라고 해도 이마트 하나에 3년 매출액 보다 이마트가 더 많은 겁니다. 재래시장에 내토재래시장에 연간 매출액을 3년을 더해도 이마트 1년 매출액보다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조사된 43% 매출이 감소됐다고 했을 때 정말로 이마트가 지역상권의 블랙홀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천의 영세상인들 그 사람들이 누구닙니까? 제천시민 아닙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텐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토재래시장만 이야기하면 이상해지니까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거 있죠. 그걸 철저히 조속히 왜냐 하면 일이라는건 빨리 해야될 때는 빠르게 해야 줘야 되니까 그런 대응을 해 주시고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방안이나 시에서 표시를 하는데 상생문화는 이마트하고 어떻게 상생을 합니까? 대형마트하고.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대형마트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슈퍼조합이나 있죠. 슈퍼조합하고 뭐가 있나요. 도매협회가 있나 요.

예.

그 쪽에 공동물류창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지는 이마트에 기부채납 받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도? 2011년.

2011년 사업으로 20억 규모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건립하는걸로 진행을 합니다.

너무 늦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마트가 개장하기 전에 그런 대책들이 선행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신청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지가 매입이 없어서 신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올해 그런 조건이 갖춰졌고 자부담도 작년도에도 자부담과 부지 확보가 전제조건이었는데 해결이 안됐는데 두가지가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 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제천시에서도 미리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주면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대형마트로부터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너무 늦단 말이에요. 2009년 9월 9일자 경향신문에 보면 전주에서 대기업마트하고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향토마트들이 뭉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도 있고 청주에서도 슈퍼마켓조합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한데도 있고 가까운 영주도 물류창고가 하나 있죠. 슈퍼조합가보셨나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사례를 전국적으로 수집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시장에 나가면 시장 상인들 어려워서 해먹고 살 길이 없다 제천 인구가 줄밖에 없는거 아니냐 이사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대책을 안세우고 이렇게 내년 정도에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안이한 자세 아닌가요. 다른 방법없습니까?

그 문제는 몇 년전부터 계속 고민해 왔는데 부지라든지 자부담 관계가 선행이 딱 통장을 보여 줘야 됩니다. 슈퍼조합에도 그런 서로 계속 협의를 해봤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조건이 안 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고 늦었지만 내년에도 사업비가 될 수 있으면 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나요. 몇 % 정도.

60%가 보조고 자부담이 10%입니다. 20억이면 2억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준비는 하고 있나요.

예.

언제까지 해야 되죠. 국비 지원을.

4달에 신청이 됩니다.

중앙정부에 마감이 4월 30일이니까 차질없이 해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늦었는데 앞으로 SSM 정도되는 마트가 준비중에 있죠. 파악하고 계시나요 GS마트 토지하고 건축허가권을 롯데마트쪽으로 넘긴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언론에 그런 사항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제천에 있는걸 롯데마트가 이마트와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GS마트를 인수를 하면서 제천것도 인수하는걸로 얘기가 나온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SSM으로 간주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시장의 기능들이 이런걸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고 진행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를 소상공인들하고 협의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윗분하고 보고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새로운 SSM의 입점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상 문제점을 보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재래시장 위축, 동네구멍가게 폐업 등 갖가지부작용이 이어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됨 대형마트 진출에 의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는 평균 42.8%임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대형마트의 매출액중 종업원 인건비와 관리비, 현지 물품구매비 등을 제외하고는 대형마트 본사가 있는 쪽으로 다 현금이 유출된다 결과적으로 80% 이상이 역외유출된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의 추가 입점 예상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데 실제 필드에서 느끼게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합대책을 보면 시 지역상품 보호, 전체에 대한 보호대책,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대책, SSM 입점에 대한 대책 작년 같으면 농협하나로마트 문제, 용두천 복원사업과 관련 된 시장의 변화문제를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문제 이런것들을 페이퍼식으로 잘하고 있는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거예요. 우리지역에 소상공인이 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사업체가.

재래시장으로 분류된거는 전체 점포수는 1200개 정도가 됩니다.

재래시장하고 소상공인 제조업이든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합하면 1만380개 일자리 만든다고 하는데 비슷합니다. 10308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사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청 같은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환경개선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에 융자하는 보증제도라든가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들하고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대책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그거는 좋으신 제안인데 바로 준비해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시설개선, 환경개선자금 저리 융자, 융자에 대한 2차 보전, 슈퍼조합하고 도매협의물류창고 건립 운영지원, 슈퍼조합 중소유통대리점협회에 대량으로 공동구매하는 계획, 의류상점가 밀집지역에 패션쇼를 한다든지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음식업 같은데 물가인하방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재래시장에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장 상인들하고 시와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제천시에 협조해야될 사항 그런 것도 시에서 적극 권유하고 시에서는 이런걸 지원을 할테니까 서로 상생할려면 시장 상인들도 시 시책에 이런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몇 사람이 동의를 안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물적 비용의 손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걸 예를 들면서 시장 상인들하고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대책을 내놓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례화해도 좋고 또 전문가 모셔다가 강의도하고 이래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우리도 이마트에 대적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걸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9쪽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주해온 기업에는 입주보조금이어떻게 지원되나요.

입주보조금해서 부지 분양금액의 50% 투자보조금이라고 해서 건물, 시설장비 투자액의 10억 초과 5% 이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이야기하는거죠.

수도권에서 과밀지역이라고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국가보조사업으로 보조가 내려 오는거죠.

예.

그러면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5% 이내 보조금 지원인데 제천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도하고 투자협약이 같이 됐을 때는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재원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이 아닌 타지방에서 경상남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쪽에서 제2바이오밸리로 입주한 기업체 중견간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들은 수백억 투자했던 재산을 제천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너무 보조금 소위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업인이 가까운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제천으로 와라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타지역 보다 인센티브가 좋을 때 기업하는 동료한테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천지역이 좋다 와라 제천시청에서 투자유치하시는 분이 기업 상대로 제천으로 오십시오 하는 거보다 제천에서 중견기업을 하는 분이 타지역의 중견기업하는 분들한테 제천으로 이전을 권유하면 효과는 클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방안을 올릴 수 있나요. 5% 이내를 보조금 지원인데.

지금 제2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이걸 조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만 입주보조금 50% 주는데 타 시도도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맞추는 게 좋지않겠느냐 해서 조례 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하시는건 좋은데 공무원들은 보면 검토하다 세월이 다 간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좌우명을 급완중경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급하게 할것인가 어떤 일을 천천히 해도 될것인가 어떤 일은 무겁게 어떤 일은 가볍게 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될 일을 너무 빨리 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빨리 해야될 일을 너무 늦춰가지고 손해되는 경우도 있고 가볍게 해야될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다보면 기회를 놓치고 무겁게 생각해야 될걸 가볍게 생각하면 실수를 범하는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천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일자리로 가고 일자리가 있으면 인구로 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경제의 핵심인데 경제의 핵심인 일자리가 빙빙 겉돌고 있다는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지가지고 매일 검토만 해서는 안 된다 빨리 치고 나가자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디 가셨는데 제천시 전체예산 총액의 5천억 되거든요. 결산하면 6천억이 넘을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제천이 발전하고 아니면 정체되는게 있거든요. 절대절명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경제활성화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게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의 근본은 기업이예요. 다른데 맨날 노는데 돈 쓰지 말고 이런데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문제를 얘기를 할께요. 기업체에서 발생한 하수를 자기들이 폐수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폐수로 범핑을 하는데 여기에 부담금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걸 환경과와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폐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환경개선부담금 내야 되고 이런것들을 검토를 해주세요. 이중 부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그 전에 한방클러스터 사업 활성화 12쪽에 나오는데 이번에 한방엑스포 부스에 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배제됐다는게 사실입니까?

원래 산업관에는 기업들이 전시는 허용하고 판매는 허용이 안 되서 엑스포유통시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 부지에 엑스포 유통시장쪽에음식관이 있고 판매장이 있고 약초판매장이 있고 거기다 별도 부스를 만들어서 가는걸로 협의를 해나가고 습니다.

협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한방클러스터 업체 한방엑스포 참가계획이 있어요. 엑스포 참가로 엑스포산업화 대책 엑스포를 통한 한방업체 제품 홍보 및 매출 증대 기여, 엑스포 참가를 위한 제품 홍보 마케팅 강화로 제품 브랜드화 이게 성과지표예요. 한방과에서 내신. 예산도 2억이고 그런데 배제시키면 되나요. 그쪽으로 갔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그쪽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그 분들은 주차장쪽을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쪽에는 전체 구조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판매장과 유통시장 전체를 판매장으로 하고 왜냐 하면 주제임시관쪽에서는 상품화권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상품화권자와의 충돌 그러니까 상품화를 독점권을 주는거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통시장쪽에는 전체적으로 거기에서는 상품화 지정을 안받아도 될 수 있는 허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방엑스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엑스포라는 행사를 통해서 한방산업쪽으로 가고자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심 핵심에 한방산업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제품 나온게 꽤 많죠.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엑스포행사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가 되고 새로운 마케팅을 가지고 그런 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하는거지 행사를 위한 엑스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엑스포지원단하고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쪽에 경쟁력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엑스포의 목적이 한방산업으로 이어지고 한방산업이 제천의 미래가 살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엑스포 할 필요 없거든요. 자세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한방클러스터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온 생산된 제품들이 잘 팔려나가서 산업체가 들어오고 기존에있는 산업체가 증설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지 그래서 한방엑스포하지거지 행사 축제만 하고 말려면 산업하고 연계 안되면 엑스포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제천시하고 아워홈하고 투자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5년간 1조 정도 매출이 되는걸로 판단이 돼요. 고용도 상당히 되고 좌우간 투자 유치라는게투자유치담당관 혼자하는게 아니고 제천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협력을 해서 하는데 참으로 다행이다. 걱정을 했는데 2산단으로 들어오죠.

예.

면적도 분양도 많이 되고 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3기 4기하면서 엄시장님께서 일자리 1038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여러 가지 애는 많이 쓰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세계경제도 어렵고 국가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는 더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국가도 잘 안 되고 지역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상시 일자리 보다 잠시 스쳐가는 일자리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여기에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1084, 희망근로사업에 1800, 행정인턴이137명이 계획을 하고 계신데 사회적기업에도 일자리 90개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임시적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상시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결과적으로 기업유치와 이콜이 되는데 해서 상시일자리 창출쪽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쪽에 쉬운 사업이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인데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제천시가 사회적기업 몇 개나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총 일자리가 59개인가요.

90여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노동부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2009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팀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면 거짓말되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정부계획하고 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죠.

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에서 상시일자리 쪽으로 갈려면 제일 쉬운게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기업 유치 이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체계를 하나 걱정을 하는데 1년에 한 두번인가 구직구인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상시일자리 구직자와 필요한 기업체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직체계를 만들면 안 될까요.

지금도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인력정보센터 인력지원센터가 경실련에서 운영하는건데 저희 제천에 와서 거의 3년차가 됩니다. 거기가 작년도에도 산업단지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서 작년에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했지만 엄청 많이 왔습니다. 거기가 상시 창구가 돼서 기업체도 인력지원센터를 이용해서 구인신청을 하고 여기서는 구직 알선을 하는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천시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나요.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숨이에요. 인구고 제천입니다. 사회라는게 지방자치단체가 한명 한명 사람이모여서 구성된 단체지 사람이 없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경쟁력이고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사람이 모든 것을 창출하는 시대인데 그중에서도 지식하고 그래서 네트워크가되어 있으면 상시 홈페이지에 일자리 창구를 만들든지 해서 어디서 사람을 어떤 내용의 사람을 몇 명 구한다 이런걸 띄워줘가지고 누구든지 구직이 필요한 사람은 안방에 앉아서 클릭을 하면 내가 갖고 싶은 직장이 있나 없나를 클릭하면 제천시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것도 보여 주고 실질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괜찮은가요. 제 말씀이 어때요.

좋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얼마나 중요하다는걸 인구의 이탈 또는 집중이거든요. 수도권에 인구 집중되는 이유가 없는 사람 먹고 살기는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해서 모인거거든요. 일할려면 일자리가 있으니까. 가장 슬픈게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3D 업종이니 이런 얘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것들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공장 짓고 있는 데 기업들하고도 과장님 또는 국장님, 시장님이 자주 그 분과 만나서 격려를 해 주시고 보조해 줄데 있으면 과감히 보조를 해주고 기업유치하시고 유치된 기업이 제천이 참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제천시 인구 늘어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폐이퍼 놓고 자꾸 검토만 하지 말고 옳다고 판단을 하면 과감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분 내지.

하세요.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경쟁력 강화인데 제가 2008년도에 SSM 기업형 슈퍼에 인근 지자체가 170개인가 190개가 입점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위기라든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적이 있어요.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일단은 상황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대기업이 마트라든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늦은 대응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시급성이라 든가 위기를 한게 있습니다.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드릴 것이 없고 8페이지 보면 소비자 피해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보호조례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게 2008년간인가요 그 이후에 소비자보호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적으로 성과나 검토사항 특별한거 있습니까?

특별한 성과라고 그래서 주부클럽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연간 1000건을 받고 있고 실질적 실제으로 조치한건 연간 100건 정도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소비자고발 주부클럽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보호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그 이후에 사업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도시가스 확대 공급 에너지 시설 부분인데 다음 달이면 에너지보호조례가 제정이 상정될 예정이죠.

예.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할것인데 에너지보호조례에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부분만 들어있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너지보호조례 그러면 태양광주택도 있겠지만 인근 단양군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주 메인내용인데 지열히트냉방이라든가 도시가스 보급,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단지는 도시가스가 지원이 되는데 관로 매설이 되는데 일반 소규모라든가 그런 데는 가스가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도시가스회사에 운영이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하는데 에너지보호조례를 제정이 상정이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 지열히트냉난방이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면 검토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가고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타 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서 앞서 가는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한방의료기반 조성사업인데 한방명의촌도 또 제2 한방명의촌인가요. 새생명숲속한의원 벤치마킹해서 한방명의촌을 계획하고 준공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명암에 있는 한방명의촌도.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제2 한방명의촌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당시에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갔더니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터파기가 되어 있었어요. 출발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예.

뭐든지 예산 심의도 하지 않고 아직 논의중인데 사업자는 미리하고 있다는건 그것을 우리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봤다 면 얼마나 시를 무시할 때 의회를 무시할까 참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지원만해주고 사후관리라든가 검토사항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외부에서 불러 들어오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좋은 사업 발굴이라고 해서 계획 제안이 들어오면 일을 추진하기 바빴지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미처 생각을 안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라든지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이라는게 준공만 돼서 위탁을 주고 시민들이 잘못 보기에는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추구하는건 외지 사람을 불러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있는 사람을 있는 기업을 있는 사업을 정비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제천에서 살아준 자체가 고마운 것이지 외부인에 대해서 외부에 모든 것을 유입하는데 바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내실이 없었다는거죠앞으로 사업 검토하실 때도 지원해줘서 시민들에게 원망을 사고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지마시고 일단은 우리지역에 어떤 것이 있나 육성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뒤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생각보다 용두사미가 되는 꼴을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너무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제천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권장해주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정보라든가 뛰어난 사람들이고 공기업이라든가 공직자 퇴직을 했던 사람이 많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모든 사업을 할려고 하지 제천시에 공헌을 하겠다는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자칫 날로 먹는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꼴이 되니까 사업을 하시더라도 오히려 안하느니만 하는 사업을 하지 말고 기존에 제천에 오랫동안 살아줘서 고맙다 격려 차원에서 도 그런 분들하고 많이 상의하시고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 활성화 얘기인데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저희가 신활력사업으로 클러스터사업단을 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큰 성과를 보는게 있습니다. 생산적인 사업을 신활력사업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곧 내실이 돼요.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은 1차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적인건 아니고 홍보라든가 마케팅쪽인데 그래도 생산적인거 농업축산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시면 그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과중으로 시간을 쪼갤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생산적인 사업 발굴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인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니 희망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국민성 시민성을 홍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농한기라든가 보면 시내와 시외에 보면 어르신들이 보통 연세가 65세 이상 70세 이상되는 분이 먹고 노는거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 그 분들이 서운하실지 몰라도 먹고 노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노동이 곧 건강이고 건강이 곧 복지다 노동을 한다는 것이 곧 복지라는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매일 식사대접 그 사람들 삶의 질에 대해서 계속해 주지만 일자리 창출은 선진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70 넘은 분들이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총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런 분들이 오래도록 건강 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사실은 복지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어르신들이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들에게 너무 게으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접만 받고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갈려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절감이 많이 될것이고 시간이 활용을 하다보면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후손들에게 많은 교훈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성과와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성공개최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엑스포 세부 실행계획은 조직위원회에서 3월초에 확정을 하는 것으로 현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엑스포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은 2010년도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마치도록 시청에서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괄지원단 및 범시민협의회 운영을 15개 팀을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행사 개최 총괄지원으로 44개 부서에 역할 분담을 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종합 시뮬레이션은 2010년 7월부터 9월 15일까지 약 2개월반 정도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된것을 보강을 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인력 보강은 현재 38명을 저희들이 파견을 했습니다. 11명을 6월까지 파견해서 업무를 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성공지원 역량 평가 사업추진은 현재 72개 사업중에서 필수 인프라시설사업 조기준공을 해서 15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구시설과 기반시설 또 도로, 미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행정지원은 국내 자매도시자치단체간과 한방특구관 운영을 33개 시군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 홍보전단지로 인한 입장권 판매 지원도 전국 2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엑스포 성공 총괄지원단 운영은 종합상황실과 교통, 숙박 등 15개 지원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조직위와 제천시간에 업무 추진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월 1회 합동회의를 추진하고 분야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범시민지원협의회에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기 1회 정례회를 운영하고 80여개 기관단체가 총 망라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체별 활동분야, 목표비율을 통해서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운동인 청결 질서 친절운동도 자율적 실질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미리보는 엑스포 상설홍보관 운영입니다. 제천하우스내에 상설홍보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늘로 준비를 마무리해서 내일 11시에 개관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두명과 기간제 1명, 공공근로 1명해서 4명을 배치를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홍보 정예화 및 내실 운영입니다. 일반시민 대상 엑스포 홍보단 구성을 해서 300명을 모집을 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활용하고 있고 금년에도 전국에 각 지역축제행사라든가 축제에 참가를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전국투어홍보단도 기 모집한 50명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노조에 협조를 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방내음 물씬 풍기는 읍면동 조성입니다. 엑스포장 앰블렘 주민동산 가꾸기사업을 17개읍면동이 전수 참여하는 동산가꾸기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전역이 쾌적하고 약초 향기가 물씬 풍기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17개 읍면동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시 엑스포 개최 분위기 채색화사업은 배너기 및 가로기 제작해서 1차해서 제천IC부터 들어오는 길에 부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확대해서 시기별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걸개그림과 대형 현수막을 게첨해서 분위기를 업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직장과 기업, 기관에 엑스포 성공기원 현수막게첨운동을 내토회의를 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엑스포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전국 지자체 엑스포 홍보전담제 추진은 247개단체를 대상으로 44개 읍면동, 사업소별로 많게는 7개에서 10개 기관을 전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홍보 전담제에 방문할 때 기념품도 제공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해양대탐원을 통한 홍보입니다. 제천 출신 탐험가인 최종열씨를 활용한 해양대탐험행사에 SBS 방송사와의 특집프로그램에서 60분 6부작으로 미니시리즈 다큐버라이어티를 7월 내지 8월에 방영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홍보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해서 방송사와 연계한 TV 특집프로그램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민이동홍보단 운영입니다. 지역에 음악동호회 섹소폰동호회와 박달가요 제 입상자를 지난해에 홍보위원으로 위촉한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이동홍보를 하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엑스포 홍보활동은 은행권 현금인출기를 활용한 전광판 홍보,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을 활용한 홍보, 소주병 라벨 광고를 활용한 홍보에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이메일을 통한 해외 한인회홍보는 현재 300명을 파악을 해서 각 국가별로 연차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닝서비스를 통한 전 직원 홍보는 산하 1000여명 전체가 비즈닝서비스를 하도록 진행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직원 엑스포 착용 홍보복장 통일입니다. 엑스포 티셔츠나 바람막이옷을 구입을 통해서 통일 복장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기관단체 엑스포 홍보물 지원은 요청대상 기관단체에 대해서 브로셔라든지 판촉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관람객 유치입니다. 국내 기관단체 방문 관람객 유치활동을 해서 전국망을 가진 기관이나 행사 등 방문 유치활동를 전개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체험학습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공문을 통보해서 충북도내 각 학교에 시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또 교원단체 총연합회와의 MOU가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협력을 해서 전국에 초중학교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종교단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엑스포홍보관 운영은 타 지역 박람회 홍보부스를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 축제장을 위주로 한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 엑스포 광고는 관내 고속버스, 직행버스, 시내버스, 택시를 활용한 광고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매체 홍보도 작년과 같이 진행해 가겠습니다. 해외관람객 유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홍보부스 운영을 4개국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해외박람회 참가홍보부스를 일본과 중국 독일 국제 박람회 등해서 3 내지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형홍보판 광고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올리고 관광공사나 코트라, 무역발전국을 통한 해외관람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엑스포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영득 단장님을 위주로 해서 지원단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땀 많이 흘리셨고 열정적으로 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노력하신 결실을 맺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방과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지만 공직자분들의 축제성 또한 책무성을 가지고 하기 에는 거대한 행사인데 제천시민의 모든 역량이 결집돼야 되는 중요한 행사에 시민들이 조금 책임감을 갖지 않는 인상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남은 시간에 매진해서 그런것이 해소되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데 일조하게 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직위하고 지원단하고 긴밀한 협조는 항상 잘 유지 되죠.

예.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1회씩 합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시청에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조직위에서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호 절충해 나가는 회의를 갖고 있고 파트별로도 논의할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도 흔히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민원성 업무를 보더라도 이건 제가 담당할게 아닙니다.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전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는 사례들이 혹간 있지 않습니까? 지원단하고 조직위하고 서로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뭐든지 준비가 매끄럽게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너희가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피해를 보는건 행사 모두고 시민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광역단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에 지사님을 위주로 해서 전 공직자가 엑스포에 금년도는 충청북도 방문의 해로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충청권 방문의 해

그런걸로 등등해서 관심이 제천시에 도에 공직자분들의 관심이 쏟아지게 끔 또한 같이 우리하고 호흡을 할 수 있게끔역할을 단장님한테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해외홍보하고 예산지원까지 해가면서 많이 역할을 해 주셨는데 해외에서 과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비춥니까?

중국쪽에는 시에 자매결연도시 또 도에서 맺고 있는 도시들을 통해서 참여하겠다는 데가 3군데 정도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나 관광공사에 적극적인 접촉을 하고 인바운드여행사쪽에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제천한방엑스포를 꼭 다녀가시게끔 관광공사나 협회의 지원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대그룹에 삼성이나 현대 많지 않습니까?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그룹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 임직원들이 한번씩 다녀가시게끔 초대합니다 해서 초대 초청장 이런 것을 계획은 있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대그룹에 사보들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사보를 통한 엑스포 내용 게재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과 참여를 유치할려고 홍보전산과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사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관람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여하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엑스포행사가 성공리에 되게끔 또한 사후관리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여기에 오는 영향이 제천 발전에 기여되도록 단장님 저는 믿습니다. 누구보다 잘 추진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고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8일날인가요. 지사님 오신 날이.

2월 19일입니다.

19일날 도지사님께서도 엑스포의 성공을 통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을 하셨는데 제천시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그동안 서로 잘 협조가 안 되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김재갑 총장님 오시고 잘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산하기관이지만 적어도 엑스포지원단과 제천시와의 협조관계를 봤을 때 지금 2010년도엑스포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시 의회에 업무보고 형식이 됐든 이런걸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조직위하고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실행계획이 3월초나 중순경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시의회에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는걸 주지를 시켰고 거기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할겁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할 일 또 충청북도에서 해야 될 또 시에서 해야 될 일 또 의회에서 해야 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을 해서 함께 협력해서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나가자 이런 추진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준비를 해서 가질겁니다.

냉정히 보면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시 의회에 보고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내역을 공유하고 협력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협조적 차원에서요. 그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범시민 지원협의회를 작년에 발족을 했죠.

예.

문화원장님께서 위원장 맡으시고 그 이후에 회의를 했었나요.

그건 안했고 금년부터 분기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각 기관단체별 어떤 일을 해야 될건지 목표를 정해주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공지를 해주고 월별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가 내토회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토회의 보다 조금 규모가 확장된.

거기 안들어 있는 소소한 단체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시민 전체가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가보자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시장과 공무원만 엑스포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을 안하니까 시민이 참여의 폭 시민이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해 주고 전국 지자체 엑스포 홍보전담제를 추진을 하는데 실과사업소별로 읍면동별로 시군을 지정을 했죠.

예. 지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보면 직능단체별로 해마다 한 두번씩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나가는데 그걸 엑스포 이전으로 당겨서 어느 동은 어디 시 어느 군 이렇게 배정이 됐으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을 읍면동장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방법 선거법과 관련해서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홍보물이나 이런거 지원외에 버스임차료를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현재 임차료나 이런건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전국 지자체 담당을 하면서 가는거에는 여비를 세워서 여비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단체가 같이 가는거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지원대책을 마련을 못했는데 검토를 해서 추후 추경에 반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읍면동 단체들이 홍보를 외지에 나가는 데 가서 홍보효과를 거둘려면 홍보리플렛 말고도 어떤걸 주면서 해야 효과도 더 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보조를 받아서 나가면 자기 스스로 하는거하고 문제가 되니까 일부 지원을 해주면 부담감도 더 느끼고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바닷가를 가고 싶은데 해당되는 지역에 내륙에 관광지도 아닌데 배정이 되면 사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모양이 되니까 그런걸 고려를 해서 해보시는데 혹시 선거법과 관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엑스포 성공을 위한 지원조례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하셔서 조례에 그런 것이 입법화 되어 있으면 선거법에 관련이없을거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격적인 홍보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엑스포 뱃지를 일부 패용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죠.

예. 조직위원회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그걸 가능하면 직능단체에도 뱃지를 착용함으로써 소속감을 줄 수 있게끔해주실 생각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원팀의 업무가 대부분이 홍보죠.

저희들은 현재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주 내용이 홍보인데 홍보의 목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객 또는 개최기간에 외부인사가 많이 오는걸 목적으로 하는거죠. 그래서 지역에 이미지도 높이고 한방도시로서의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평소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이 한방도시로 자리 매김하는건 유통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이 지리적으로도 약초가 많이 생산됐던 곳이기 때문인데 전에 제가 산림과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엑스포기간이 가을철인데 그때는 엑스포뿐만 아니라 관람객이나 등산객이 많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지역에 월악산권 또 금수산에서 동산권, 감악산에서 용두산권을 이어지는 것을 산림청 헬기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약초를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그때 같이 홍보활동을 하면 예를 들면 8-9부 능선으로 뿌린다는거죠. 그러면 제천에 오색풍선을 달든지 길게 리본으로 달아서 제천 가면 산에 가면 산삼도 나고 산에 자연황기도 있고 발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때 한번 이런걸 생각을 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전반기 의장단 회의때 얘기를 해보니 헬기 빌려서 하는게 얼마 들지않는다고 해요. 산림청에서 효과가 있답니다. 그때 자연보호 산 보호도 해가면서 우리지역에 산야초를 뿌리면 여러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몇 년 돼서 예를 들어서 2%에서 3%만 발아가 돼도 크게 성공이다. 그러면 제천에 가면 좋은 경관도 있지만 가면 좋은 자연산 약초가 난다 그래서 홍보도 되고 그때쯤 돼서 예를 들면 의림지권이나 감악산권에 해서 자연보호도 같이 하면서 행사에 옆에서 외곽에서 분위기를 드높이는 행사가 이벤트로 바람직한데 연구나 검토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산림공원과하고 그런 사항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에 영주에서 인삼축제 풍기에서 하는데 소백산에서 그쪽에 의회 의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백산에서 그걸 해보지 않느냐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천이야말로 컨셉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원단장님께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와서 보고 즐기고 지역에 뭔가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각인되는 일들이 상당히 상승될거 아니냐 제천에 가면 산에 그런 인삼이랄지 황기, 당귀가 산에서 자생이 가능한데 품목을 몇 개를 선별을 해서 2-3회 행사기간에 했으면 상당히 이벤트가 될거고 지역에 한방엑스포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원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단장님께 찾아가서 의논드린 사항인데 요 한방산업이 사실은 과거에 약초로 유명했다가 생산부분에서 사양산업으로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사양산업이 됐다가 다시 부활되는 거 아닙니까? 제천을 하나의 브랜드로 특화시키는게 한방산업이고 그로 인해서 엑스포를 점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큰 효과라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좀전에 권건중 위원님이나 최종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에요. 한방산업이라고 하면 생산 또 가공, 홍보, 유통이 있고 마지막 단계 치료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있어서 나와 있지 않는데 가장 국내외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치료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 상의드렸던 부분이 치료부분에 대해서 할것인가 생산부분에서도 저희가 제천에서 생산되는 약초가지고 행사를 치르기가 힘들고 해서 외부에 약초는 물론 들어 와야 되겠지만 가공하는건 많이 있어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전통주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료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서 치료부분 가지고 특화시키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최저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것을 걸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의 기업으로서 세명대 한방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명대 한방병원하고 윈윈하면 나름대로 세명대도 제천의 이미지에 공헌하는 바가 크고 그부분을 협의된 내용이라든가 컨설팅할 수 있는 검토라든가 계획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직위에서 실행계획에 있는게 명문한방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명대학교 한방병원이 참여하는 걸로협의가 돼서 상당한 진척을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세명대 한방병원이 참여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니까 특별히 제가 볼 수 있는 게 없더라구요.

조직위에서 몇 개 자생병원하고 하나병원 등 해서 명문한방병원에 지역대학교고 한방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명대학교도 참여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거죠. 엑스포를 통해서 행사때 백만명이 오든 천만명이 오든 일시적인거지만 차후에 지속적인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게 지역경제에 안정을 도모하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효과도 날거고 외부에 있는거 보다 제천에 있는 기업이나 시민들 인구감소 우려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있는 대로 투자하다보면 그것이 내실이고 구조를 통해서 제천에 사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에도움이 되니까 외부에 홍보되면 제천 가면 살기좋은 곳이라고 홍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제한방엑스포 성공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엑스포 대비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KBS 열린음악회와 청풍동요제, 전국한시백일장, 박달가요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 단위 관람객 즐걸거리 제공으로 공원박람회 개최입니다.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6월 15일날 준공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엑스포 관련 시내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 6억으로서 동문거리 일대에 약전골목조성과 재래시장 체험, 한방허브찜질 체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엑스포 관람객 확보를 위한 관광홍보입니다. 엑스포 대비 각종 홍보물을 2009년도 23만 부대비해서 300% 증된 69만부를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엑스포 연계 적극적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2010 충청방문의 해 북부권 연계투어와 중부내륙권 협력회 엑스포 연계투어 운영 등 관광마케팅활동을 차질없이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손님맞이 안내 및 시설관리시스템 규칙입니다. 맛집 멋집 홍보책자 제작과 박달재, 의림지 등 관광지 시설정비, 관광안내판 정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사업입니다. 의림지 역사성찾기사업은 의림지 다큐멘터리 제작과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천영상우주공원도 차질없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녹색관광마을 지정 및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면 상·하천리에 녹색관광마을을 지정하고 조성하겠습니다. 3월중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부터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말동굴 유적 정비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차장 조성과 진입도로, 유적정보관 및 야외체험장 조성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덕주산성 정비는 한수면 송계리 일원에 2013년까지 성벽 보수 및 복원, 사적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부서 기능 중심 역점 현안사업입니다. 문화팀 사업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고품격문화예술활동입니다. 시민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초청공원으로서 우수 문화예술공연을 적극 유치하고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 송년음악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으로 금요푸른음악과 코리아여성연극제, 청소년을 위한 문화페스티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전국 대회로서 전국시조경창대회, 의림합창경연대회, 전국사진작품공모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옛문화를 접할 수 있는 행사로 옥소종합예술제와 민속예술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민속놀이를 통한 전통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정월대보름행사와 충북민속예술제 참가, 문화학교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공간 및 기념관 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탁사기념관 건립,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주적인 문화재 보전 및 전승입니다. 청풍 한벽루 주변 정비 등 국고보조문화재 보수정비와 경은사 문수보살좌상 등 도비 문화재 보수 정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중한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입니다. 오티별신제 전승지원과 향교 및 영당 관리 및 지원으로 문화재 전승을 위한 문화컨텐츠를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운영과 지적박물관 운영, 디지털제천문화대전 편찬, 월악산 노래비 건립 등 지역향토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영상팀 업무로서 영상문화 중심 도약 및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창의 115주년 의병제, 청풍호벚꽃축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5회 APN 정기총회, 제천영상미디어 봄 운영,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 등 영상문화 도약을 위한 내실있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팀 소관으로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청풍호반 관광도로 중심 야관 경관조명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28억원으로 금성에서 청풍에 약 4km 양안에 경관과 만남의 광장 조명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금성 소재지부터 청풍쪽으로 2km를 약10억을 들여서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림지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솔밭공원부터 의림지간 양안 2.1km를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까지 약 1.7km는완료하고 금년도에 400m를 4억 8300만원을 들여서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10억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추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산악체험장사업은 2010년까지 체험장, 주차장,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까지는 일반토목을 전부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5억원으로 2월중에 계약을 완료해서 8월까지 준공해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비봉산 활공장 명소화사업은 2011년까지 활공장 구간과 모노레일 설치, 교육관 신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까지 활공장 보강과 주민설명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3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청풍호 수상레저사업은 우리시에 총 3개소 70척에서 1개소 두개 지구에 30척을 시범 추진할려고 추진중에 있으며 불법시설물은 저희들이 전부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6월중으로 수상레저사업장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문화관광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은 문화재단지 유물 재배치 및 보강기본계획 용역과 박달재 목불 및 500 나한상 관광자원화사업, 관람정 명소화사업, 제천 칠성봉 관광자원화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은 작년에 공공시설은 기 완료됐고 별장형 두동을 착공해서 테라스형 40실을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별장형 두동과 테라스형 40실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산관광지 조성사업은 2009년도까지 1단계부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3월까지 신규 사업자를 유치해서 엑스포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풍호반관광도로 중심 야관 경관조명사업 봄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텐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야관경관조명 수목조명이죠.

예.

아마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거예요. 승용차 보다 버스라든가 화물차하는 사람들이 눈이 너무 부시다 그런 민원 또 때로는 점멸된 것도 있고 그것을 빨리 커버를 씌워서 뽑아올리던지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 있고 남제천IC 앞에 있고 금성소재지에 있고 청풍호반의 길목이기 때문에 소재지에도 경관가로 등 하셨잖아요. 봄이 됐으니까 가로등도 점멸된게 반은 됐더라고요. 면에서 만약에 관리를 하는 업무가 있으면 면에 통보를 하시든지 해서 같이 정비를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림지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지만 장마철을 대비해서 재난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유비무환하셔서 장마철에 유실이라든지 아니면 법면에 슬라이딩되는것 때문에 괜히 시민들이 비난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청풍호 수상레저사업도 이 사업도 사실 단양에 수중보 착공때문에 단양도 그렇지만 제천도 청풍호반으로 해서 수상레저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민원중에 하나가 어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가선이 있죠. 개인 배 그것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금도 타고 다닐 수 있는 허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그거는 우리가 허가해 주는 수상레저사업은 택시하고 자가용으로 따진다면 택시사업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영업구역을 정해서 구역 밖으로는 못나가게 하고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자가용은 요건을 갖춰서 등록만 하게 되면 자가용 타고 청주를 가든 서울을 가든 하는 것처럼 구역이없습니다.

지금도 자가선은 신고만 하면 지금도 아무 때나 어디서나.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업하는 분들이 바지선을 끌고 다니면서 그물을 다 망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자가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불법행위를 하기 전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허가해주는 수상레저사업에 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어업허가자들한테나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5쪽에 엑스포 관람객 확보를 위한 관광홍보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광마케팅 활동이 있어요. 충청권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하실려고 하는데 사실 관광객 성격에 따라서 관광동선이 결정이 되고 관광회사에 따라서 관광동선이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엑스포지원단 또는 조직위원회, 제천시 관광과, 충청북도 협의를 잘하시는데 가장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관광회사 마케팅입니다. 적어도 관광회사에서 관광버스가 출발을 해서 어느 목적지를 두고 가는데 동선에 엑스포 관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서해안 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홍보해봐야 안오거든요. 회사가 동해안 간다 코스에 한방엑스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관광회사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면 효과가 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죠.

예.

문화재 보전 및 박수 정비 박약재는 완벽하게 수선을 하셨습니까? 두학.

예. 다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병룡 위원님께서 청풍수상레저사업을 했는데 사업자 결정이 됐나요. 민간사업자죠.

예.

어디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금월봉하는 미다스하는 사람이 금월봉지구는 그 사람이 됐고 또 한사람은 제천사람입니다.

나머지 지구도 있죠.

예.

그 지구 사업자 공모할 때 의원님 두분 남부쪽 책임지고 계시는 두분 의원님과 그 지역의 면장님들, 직능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수몰로 인해서 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농업 점점 어려워지는데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투자하고 또 댐지원정비사업같은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런 예산도 투자를 해가면서 시가 보조할 부분이 있으면 보조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출자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몰지역에서 어렵게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한테 새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수 기회를.

사실 문은 다 열려있는데 그 분들이 신청을 안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때는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페이지 점말동굴 유적 정비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78억을 해놨습니다. 금년 예산이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한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2013년까지.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없으면 11, 12, 13인데 계획은 제대로 서있습니까?

78억이라는게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예산을 하나도 안세워놓고.

다만 저희들 시에 예산 형편상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예산을 하나도 안세워놓고 잘하겠다고 계획만세우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 제대로 반영을 못한것 같은데 계획하고 실제하고 차이가많이 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하나 곁들여서 용두산권 종합개발사업하고 중복되는 일은 정리가 됐습니까?

중복되는건 없는데 지금 용두산권역 협의체에서 유적정보관을 10억을 들여서 용두산 정비사업비에서 당초에 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오늘 회의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습니다만 소득사업으로 유적정보관사업을 소득사업으로 하고 싶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은 중원문화권사업에 점말동굴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중원문화권에 사업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언제 시행될런지는 미지수로 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실정을 다 얘기를 하고 토의를 해보자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고 문화재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지역개발 용두산권 종합개발사업하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중원문화권 해놓으니까 목소리만 크지 실체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될런지 지역주민은 말할 것도 없이 지역구인 본 위원도 공허하게 들릴 때가많습니다.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그런게 정확히 그려져가지고 제대로 계획이 서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8페이지인가요.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3억이에요. 백년사, 월명사, 한산사 예산 다 서있는건가 요. 절 하나에 1억씩입니까?

예.

균등 배분된 겁니까?

똑같지 않는데 세군데는 다 1억씩 금년에 다 집행을.

금년도에 다 집행을 돼서 할거죠.

예.

대략 사찰보존사업이 어떤데쓰는 겁니까? 전에는 대웅전도 짓고 종각도 짓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에는 어떤건지 정비사업인데.

이건 절마다 다른데.

아까 다음에 제가 팀장님이나 실무자하고 물어볼거고 정월대보름행사 어떤 겁니까?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면 달맞이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솔방죽에서 대보름날 윷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민속 전통놀이라든지.

그거 낮에 하는거 아니예요. 달맞이는 밤에 행사 아닙니까?

낮부터 시작을 해서.

달뜰 때 까지?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알몸마라톤대회도 같이 하는걸로. 그리고 전통사찰 내용은 백년사는 선원 및 묘사단청 1억이고 월명사는 지장전 개축, 한산사는 요사체 보수 이렇습니다.

하나 궁금한게 송학산 강천사가 건물이 이름은 잘 모르는데 전통사찰인데 불났지 않습니까? 작년 1월달인가 그때 과장님도 불난 현장에 었는데 거기는 복원사업하는데 국비나 이런 문화재청사업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쪽에는 전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절이 그냥 화재났던 현장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언제쯤 내가 볼 때 전통사찰에 지원이나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줬습니다. 작년도에.

화재 나고요?

예.

그런데 그걸 건물을 안짓고 어디다 썼지.

불난데 투자를 안하고 다른 부분에 절에서 원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알았습니다. 금년에 문화관광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행사 또는 축제 많이 있는데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도에는 어느해 보다 제천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국내 시선을 집약시키는 엑스포행사로 인해서 관광과에 업무도 상당히 비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한방엑스포도 있지만 앞서 부서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충청방문의 해가 지정이 돼서 충북도나 각 지자체들이 전국에 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치를 하는데 충청으로 유치하는데 매진하고 있죠.

예.

지금 제천에 관광지로서의 인프라가 거의 남부권에 치우쳐 있죠.

남부권이 조금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야죠.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한방엑스포장에 105명이 오니 백만명이 유치되니 이렇게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방엑스포장만 왔다가는게 아니라 청풍호반도 볼테고 문화재단지도 드나들테고 만남의 광장도 한번 찾아줄텐데 어떻게 보면 호기 아닌 호기라고 보는데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알리고 다시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건이 충족돼서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현행 도로로 인해서 국지선 82번 도로 우리가 영화축제할 때는 제천에서 수산까지 나가는데 두시간이 걸립니다. 관광객들이 엑스포장에 왔다가 호반권으로 구경 삼아 또한 이쪽에 명소지역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닌다고 했을 때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벚꽃축제할 때나 영화제할 때는 무대나 장소가 청풍쪽이 되다보니까 일시에 사람들이 몰리지만 엑스포에 오는 분들이 그 정도로 밀릴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관광객들이 시간이자기네들한테 막대한 돈을 주고 관광지를 찾았다가 시간이 지체될 때는 상당히 짜증스럽고 다시는 그 지역에 가지 마라 하는 소리가 나왔을 때는 했을 때는 피해는 제천시가 보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출퇴근할 때 40분이면 충분히 다닙니다. 여유있게 다니는데 관광버스 몇 대를 만나다보면 한 시간이 초과할 때가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만약 엑스포 행사기간이나 이럴 때 과연 지금 보다 배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한시간반 정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호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시간이 될거아니냐는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대책도 뭔가 수립이 돼야 될것 같아요. 교통과 협의를 해 주시고요. 방문객들이 엑스포 행사가 끝난 후라도 우리 지역에 관광지 명소지역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지역이다 가봐야 되겠다는 시간이 되고 시기가 돼서 청결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데 역점을 두고 과에서 활동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금년 한해 만큼은 지금 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앞서 김병룡 위원하고 동료 유영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금성-청풍간 금년도 계획은 2km 해서 경관조명하는거 기존에 10억 들여 가지고 해놓은 것도 상당히 민원성이 있고 불만적인 요소가 다소나마 있어 가지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계하는 것도 1월중에 설계완료했다고 하는데 완료된 겁니까?

예.

그러면 완료는 기존 시스템 그대로 설계를 한건가요.

예. 그런 식으로 설계를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짝이등으로 해서 나무에 장식하는게 전 구간을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건 보기가 좋고 곰형도 그려넣을 수 있고 동물형으로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걸로 인해서 활용이 되게끔 어느 그거 일정한 구간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운전자들한테 시각에 방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시고 11페이지 수상레저사업 동료 유영화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신 사업인데 6월중에 개장하신다고 했는데 개장이 가능합니까? 시기적으로.

제일 문제가 어업허가자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아니 첫째 조건이 어업허가자들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좌우간 저희들이 협의를 충실히하고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간에 6월중으로 개장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의지가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행정적인 처리, 규제 이런걸로 인해서 다소나마 딜레이되고 불만적인 요소가 생기는게 다반사인데 하여간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해 주셔 가지고 금년 행사 제천시에 행사에 찾아주는 분들이 다소나마 이런 시설도 제천에 가니까 있더라 향후에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시각에서 다시 찾아주게 끔 적극 지원을 해줘서 차질없게끔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입니다. 관광시설관리소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기능 중심 역점 현안사업입니다. 문화재단지 기능중심사업으로 운영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풍루 및 주변정비사업을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내부사업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초가지붕 이엉과 소규모 보수시설, 환경정비용역사업, 조명수목 관리는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노후의자 및 시설물 교체를 금년도 8월까지 9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수목 안내판 설치를 6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지 정책기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화꽃축제 행사를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11월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0만본중 금년에 10만본을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축제를 위해서 금년 부터 내년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꽃가꾸기 경진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가꾸기 경진대회를 통해서 문화재단지에 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반개발팀에 관광시설물, 촬영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산면 노원과 옥순대교, 박달재 소공원, KBS 촬영장, 산채촬영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레저팀 소관 만남의 광장 관광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고사분수는 3월 중순부터 가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공연장 보수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지점프장 위탁운영자를 3월중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소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지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모든 것을 파악하셨고 철학을 가지고 시설관리소를 잘 운영을 해가시는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고 금년 한해는 앞서서도각 부서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로 인해서 찾아오는 객들이 많을텐데 여기에 대비를 해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를 주문을 드리고 앞서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국화꽃행사 예산성립할 때 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게 소장님의 의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보람있는 행사를 해보세요 해서 승인해준 사업이니만큼 자질없이 만전을 기해주세요.

예.

청풍하고 옥순대교까지 도로 관리를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오전에 한방경제과에서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그 구간내에 보면 과거 도로 지금으면 폐도 주변으로 보니까 쓰레기들을 방치하고 갖다버리고 간게 많아요. 그전에도 한 군데 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저쪽 상천에 수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유사한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희망근로인력을 관광시설사업소에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인력이 그런 사업에 활용이 되고 청결한 청정지구 청풍호반이 되게끔 역할을 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전에. 그런 지원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시켜 가지고 폐도 주변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들 소관업무를 파악한 뒤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간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힘으로 안 되는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탤테니까 항상 고민을 해가면서 나갑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재단지 환경정비사업에 만남의 광장 청풍호반에 좋은 관광상품인데 만남의 광장 진입하면서 좌측에 수변에 나무들이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올해 넣으셔가지고 진입로기 때문에 정렬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 국화꽃축제 행사 예산이 7천만원인데 이거가지고 문화재단지에 새로운 볼거리 제공인데 예산은 넉넉할것 같습니까?

원래 금년부터 내년 2-3년 동안 2억 이상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금년은 7천만원만 예산에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서 7천원만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 국제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올해 조금 모자란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추경에 하시든 예비비 로 하시든 이왕 하시는거 올해 가을에 행사를 겨냥을 해서 좀더 확대시켜 가지고 정말 문화재단지를 과거에 찾던 관광객들에게 깜짝 놀랄만큼 제공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수상공연장 보수정비인데 비수기때 겨울에는 사실 관광객수요가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수상공연장은 내려 갔다온 사람은 저는 가끔 내려가 봤는데 내려 갔다온 사람이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사실 수상공연장이 위에서 보기에는 내려갔다 오는건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막상 내려갔다오면 사람들이 너무 거리때문에 접근성때문에 투덜투덜대도 시를 향해서 하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하나의 상품인데 어떻게 한번 방법을 수면 때문에 마음대로 당기고 올리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방법을 만들어 보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하 3개 팀 19분들이 제천관광의 얼굴인 관광시설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안을 드릴려고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체가 보면 거의 1년에 한 두번 정도 정기세일을 하고 번개세일 깜짝세일 이런 경영마케팅 전략을 쓰는데 금년에 시정들이 전체가 한방엑스포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각 실과사업소별로 한방엑스포 성공을 위한 전략들을 다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관광시설관리소가 됐든 읍면동이 됐든 무슨 실과가 됐든 엑스포에 아까 권건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첫째 요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청풍문화재단지에 올해 27만명 정도 왔는데 한방엑스포를 관람한 입장권을 가진 사람이 문화재단지를 관람할 때는 전면 감액을 해준다거나 50% 세일을 해 준다거나 이런걸 본부장님이 안계시는데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입에 문제가 생겨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감액을 해줬다거나 면제를 해줬을 때 비용을 엑스포조직위원회로부터 보전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역점시책에 착실한 실천으로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갖춘 청정도시 제천 건설에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화 중심 중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 정책과 상위계획에 한방 제천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약초단지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봉양읍 구곡리 요곡마을에 3개소 한방약초단지에 생산기반시설사업을 지원하여 엑스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엑스포 행사기간과 연계 농촌체험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야생화 체험, 점말동굴 견학, 경관농업, 포토존 등의 농촌체험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변 국화공원 조성입니다. 진입도로 개설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국화공원을 약 4200㎡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엑스포 홍보입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천남 힐데스하임CC 골프장, 리솜 제천리조트사업과 연계하여 엑스포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리솜리조트 엑스포 VIP 손님 맞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 중점사업입니다. 백년 명품녹도 기본조성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도로 권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과 어울리는 사람 중심 건강도로 계획을 권역별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하우징페어를 통한 테마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CO2 제로화 바이오에너지를 테마로 하는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송학 원마루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접목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기능중심 역점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지원입니다. 각종 보상업무 추진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용산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토지 보상을 7월말까지 매듭짓고 8월부터는 건물 및 지장물 철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 기반조성입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민간사업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중요사업인 3개 노선 도로 확충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건보공단연수원 예정지 도시계획 결정과 사유토지 매입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행정권 발굴사업 정부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해서 매듭짓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가용지 확보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7.8km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12월 목표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시행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속히 매듭짓겠습니다. 시 개청 30주년 기념 도시발전사 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념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안사업 인허가 등 지원입니다. 중앙선 및 태백선 철도 건설사업 가시적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를 2010년 6월까지 조성 완료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절차 개선으로 도로 등 공공사 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간소화와 경관 관리입니다. 개발행위 현장확인을 통합조사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주변 3개 수변마을에 대해서 경관조성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정보전산시스템 적기에 입력하여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포장공에 대해서는 8월까지 완료해서 엑스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제2산단용수 인입공사, 제2산단 폐수 연계처리사업도도 8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건강축구캠프장 조성 추진 공정을 70%까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시행중인 중부내륙광역권 구상 및 계획에 반영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천남골프장 힐데스하임CC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7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분묘이장, 철거공사,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공정율을 70%까지 달성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정주공간 및 환경개선을 통한 활력화도모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용두산권역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백운산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에 있어서 원마루지구와 박달재지구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 고유의 어매니티를 활용한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도농 교류를 통한 체험마을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체험 및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테마공원 조성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에 쓰겠습니다. 우선 수리시설 개발 및 유지 관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덕산 성내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0번째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촌지역 균형발전 도모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시행해서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대준 과장님 그 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죠.

일상적으로 도시계획은 주로 했는데 농촌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보는 업무입니다.

농촌계획에 농민들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농촌지역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거 아니예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7페이지 보게 되면 봉양읍에 구곡리 지역개발종합개발지구 웰빙휴양타운 당초 계획이 3115억인가 됐는데 지금 8500억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늘어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2004년도에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사업했던 부분을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사업계획 내용이 일부 수정되고 확대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구곡 마곡지구죠.

그렇습니다.

그당시에 3115억인가 민자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연이 되고 했는데 8500억이라는 민자유치지만 사업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 과연 상대자가 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개촉지구에서 지역개발종합지구로 바뀌는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업종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사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꿔 놨는데 금융위기라든지 경제가 좋지 않은 관계로 큰 타격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제가 손수 뛰어가지고 가부를 아니면 적게나마라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구 지정 받기까지 전임자들이 노고가 많았죠.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으로 이 업무를 수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준 과장님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8페이지 건보공단 연수원 관계인데 지금 차질 없죠.

우선적으로 가장 큰 관건이 사유지가 12필지고 전체 면적에서 10%가 포지션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 수용이 안 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사유재산을 매입을 하느냐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서너번 핵심적으로 한 가운데 세필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를 만나고 그 분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대토를 원한다든지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월 9일날 감정평가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아직 가격 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사이드에서 듣기로도 그런 결과에 내용은 중요시되지 않고 의보공단에서 제천시에서 너무 느긋하게 대처하는거 아니냐 이럴 바에는 좀 생각을 기존에 틀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보공단에서. 그런 징후는 없어요.

우선 참고로 1월말경에 건보공단을 추진하는 상무이사를 저희들 시 간부공무원하고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과정이 시유지에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병행을 해서 같이 가는 걸로 합의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 지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유지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한분 한분을 설득을 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손해를 보지 않고 맞춰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사유지 소유분이 외지 사람이죠.

제천 분입니다.

다요?

다는 아니고 핵심적으로 12필지중에서 가운데 들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필지가 12필지중에 3필지고 3필지만 해결되면 사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없습니다. 그 필지에 제가 전념을 해서 연초부터 그 분들 만나고 목소리를 듣고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 대토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가격을 높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다양하게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하고 이러한 기회에 시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에 실망이 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처음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하고 예산 확보할 때 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인데 보상관계때문에 예산이 늘어난거죠.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다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금년 계획은 7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완공으로 보고있나요.

그렇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겠죠. 내년도 몇 월이 완공이죠.

이렇게 봐서 연말까지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완공후에 제가 주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많은 시민이 활용을 해서 제2의 박세리가 제천에서 태어나는 양산이 되는 시설로 태어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고 단솥에 물 붓기 꼴이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표시도 안나고 효과도 미미한게 농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측면이 저는 수시로 눈만 뜨면 보입니다. 농촌의 환경이 고령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미비한데는 접근도 못하겠고 또한 시장 논리에 접근하다 보면 생산 대비 생계에 위협까지 받는 농촌정책 부재로 인해서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옥토를 버리어 심지어 손놓고 있는 현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도 행정적으로 물론 지원만 해줄게 아니라 환경, 시설 개선사업에도 좀 역점을 두고 농촌의 환경이 살아나게끔 다른 측면에도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대비를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런 상태로 가서 기반시설을 해줘봐야 사용자가 나중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층이 들어와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단영농을 하게끔 뭔가 지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 연구 용역같은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농업기술센터를 주관부서로 하고 농촌개발이나 계획을 같이 합심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일정부분은 도시계획에 있는 부분을 접목한다든가 등등을 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각도에서 높이는 방법 살길을 열어주는 데 길을 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걸로 해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검토를 해봐야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업무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안대준과장님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에 능력이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천시 지역개발과가 역할을 많이하는 부서로 모든 시민이 공유하게 끔 인정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웰빙휴양타운이 신규사업 추진 재정난으로 불가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적혀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합쳐지면서 신규사업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통합된 데에서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축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다음 페이지에 중원문화권 특정기업 사업 추진에 도로시설사업에만 1402억인데 3개 노선에요. 이것이 금성-마곡간, 구룡-황석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3개 노선에 1793억원이 들어 있는데 청풍호반 문화관광 연계 순환도로해서 진소-자양영당, 팔송-미당 그다음에 하나는 신동-마곡, 구룡-마곡 그다음에 연박-구곡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니 금성-마곡간 600억, 구룡-황석간 640억 이게 포함된거 아닌가요.

그건 불러주는대로 3개 노선에 대해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 확보가 되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진행이 소관별로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소관에서 제2산단이라든가 추진사항이 종료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이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면 그 여하에 따라서 적기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게 맞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웰빙휴양타운을 겨냥 해서 금성-마곡간이라든가 도로가 웰빙휴양타운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신청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어제 충북도 관계계장하고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관계부서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뭐고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고 이 부분에 중점을 뒀는데 참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전력을 다해서 국비 지원으로 하고 기타 관광이라든가 문화에 대해서는 특정지역 고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고시를 했지만 각 부처 문광부면 문광부, 문체부면 문체부에 일정하게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서 병행 추진돼야 국토해양부에서도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일정부분 예산이 투자된다고 해서 다른 부처에서 미비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웰빙휴양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 도로시설분야도 혹시 어렵지 않느냐.

사실 그것도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가 다양하고 양도 많은데 소장님 이하 24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고 재정도 꽤 많이 배정이 되어 있죠. 금년에 사업 발주하실 때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실과 공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에 보면 법무감사팀에서 보면 주무관님만 가끔 나와 계신데 오늘은 홍희표 팀장님께서 계속 임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체크를 해 주시고 관련 부서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로 권역별 조성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데 정비계획과 도시계획 수립을 함께 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도시재정비계획 6차분이 시행되는데 그 부분에 담아서 구상계획까지만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계획에 담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하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먼저 하실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역발주를 하셨나요.

용역은 금년도에 4억 5천 정도가 도시 재정비 6차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서 시행합니다.

나중에 용역 중간 보고를 할 때 의회로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는 책자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내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에 제천시가 해야될 부분이 어떤건가요.

우선적으로 이 분들이 철도공사에서 주관이 되고 이 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토지 관계라든가 공고라든가 열람관계라든가 공부 열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조를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지원해 주는거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단히 투자가 1520억 정도되고 이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이주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나요. 가구로 보면. 그런건 자료를 안갖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도공사에서 이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강을 해서 말씀드려야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됐어요. 왜냐 하면 지금 기 차량검수시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야지 자꾸 바람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검수시설이 오게 되면 협력업체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하나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바로 계획에 포함시켜서 발주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시내지역에 농촌동 이쪽에 보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도 도로개설을 할 때 가능하면 보상을 주지 않고 토지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은 지양해야될 시기인것 같습니다. 소로 농로길은 모르지만 적어도 마을안길은 도시계획에 결정을 해서 보상 주고 정당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을 정리를 하면 도시지역내에 용도지역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적어도 일정한 취락이 있다고 하면 일정한 취락이라고 하면 보통 20호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소규모시설방식 새마을방식보다는 우리가 도시지역내에 주거지역내에서 하는 방식으로 계속 전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20호에 주간선도로에 한해서는 도로계획 결정을 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될 지역들을 전수조사를 해주셔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설결정하는데 큰 돈 안들어가니까 연차적 사업계획 수립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필요하다면 반영시켜주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제2산단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볼까요. 그전에 철도건설사업인데 9쪽에 제천-도담하고 제천-쌍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추진이 잘 되어 있어요. 제천-원주사업이 1조 351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 2014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죠. 이렇게는 불가하죠. 가능하지 않다고 보죠.

예.

실시설계가 중단됐다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이 80억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실시설계는 끝나나요.

지금은 중지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80억 정도로 매듭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혹시 부족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제천-쌍용이나 제천-도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물류 위주의 철도기 때문에 물류가 제천에 물류들이 육로 중심인데 철도 중심으로 옮겨가다 보면 육로 중심의 물류사업으로 생활하는 사업들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원주-제천간 복선전철이 빨리 개통되고 아울러 성남에서 여주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이 원주까지는 계획에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제천까지 반영이 돼야 되겠다 다시말해서 온양온천역에 전철이 되니까 수도권에서 노인들이 65세 이상은 전철 무임승차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이고 노선을 수도권을 제천으로 연결하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께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고 소관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수도권 전철 연결 방침이 계획이 되도록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관심있게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에 도시개발과장한테도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은 원주에 이계진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이고 원주시에서도 별도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같이 달라고 여주-원주간에 복선전철에 대해서도 공조체계를 제가 만나가지고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해에 원주시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미팅하고 회의를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충청북도도 강원도지사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필요하면 단양하고 영주하고 협력을 하세요. 빨리 되고 제천까지만 되면 되느냐 단양도 되고 영주도 돼야 하니까 같이 중부내륙권하고 공동과제로 엮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애써주시고 강저국민주택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죠.

인허가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줘서 토목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6월말까지 준공이 되는데 사전에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도로, 공원,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사전 TF를 구성을 하든지 실과별로 담당자를 해서 미리 점검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인수를 받고자 합니다.

도로망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히 해볼 필요가 있죠. 이쪽에서 오른쪽지역에 강제동 지역입니까?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 연결되는 도로문제 그걸 심각하게검토를 해 주시고 하천문제 이런거 그다음에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든 포장, 부대시설 완료 및 조기 개통으로 2010년 8월까지 조기 개통계획을 갖고 계신데 엑스포때문에 공정을 앞당기는 데 총 투자돼야될 돈이 172억인데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168억이고 시비가 4억인데 2010년도에 확보된예산이 108억이에요. 사업 완료할 수 있나요.

적어도 도로 개통까지는 8월달에 목표를 두고 하고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가로수라든가 기타 등등까지 포함을 해서 12월까지 목표를 맞추고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기 투자된 부분이 있나요.

2009년도에 60억이 기 확보돼서 투자됐으니까 전체 172억이 되면 부족하지는 않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몇 억을 확보를 했어요. 2009년도에 기 투자가.

60억.

그러면 전체 168억이 투자되는거네요. 결과적으로 4억 정도 부족하네요.

거기도 시비로 되니까.

국비 확보는 됐고 시비도 다 됐습니까?

예.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11쪽에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용역이 있죠. 결과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정치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자꾸 예산 확보할려고 하지 말고 제천시가 발굴해낸 정책들이 중앙 정부정책에 반영되면 중기지방재정이라고 있듯이 국가재정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획에 반영되면 사업예산 자연이 오는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고 대통령하고 송광호 국회의원께서 공약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잘 필요한 자료도 제공을 하시고 해서 차질없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죠. 거의.

못했다가 작년도 연말에.

30억 정도 한거 밖에 없죠. 그것도 송광호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우리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거란 말이에요. 제천시가 해야될 부분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해야될 부분이 그랬을 때 책임 추궁을 더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야지 그다음에 농촌정주공간 및 환경개선 12쪽이요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과 전원마을조성사업 이건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제안을 해서 제천시에서 되어 있는건 제안이 돼서 어떤 사업이 책정이 되고.

우리시가 정부로 제안을 해서 선정되면 국고 지원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원마을 만들 데는 상당히 많다고 봐요. 청풍에 남부 5개면이나 봉양, 백운, 송학에 경관 좋은 데가 많은데 대규모로 개발할려고 하지 말고 소규모 10가구도 좋고 20가구도 좋고 소규모로 단지를 만들어서 진짜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실버산업으로 발전이 되면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좋은게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누가 아는 분이 이런 제안을 해와서 과에 자료를 드리고 검토해 보십시오 판단은 그쪽에서 하는거죠. 제가 판단하는거 아니니까요. 자료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너무 대규모로 가지 말고 소규모로 전원마을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보은 과거에 전원마을이나 문화마을하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관 주도형으로 사업을 끌고 갔다고 하면 지금은 토지 소유자라든지 사업자조합을 만들어 서 20호가 되어 가지고 땅을 취득해야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토지주나 조합원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게 제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면은 있는데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뜻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참고로 애련마을도 그렇게 해서 성사됐습니다.

그 제도는 잘된것 같아요. 왜냐 하면 토지도 갖지않고 조합도 구성못한 사람이 국비 보조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기반시설하다가 땅값만 올려놓고 사업 시행하는 게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그 제도는 잘된것 같은데 그런 쪽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2009년도 주요 시정성과와 3페이지에 2010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화 중심 중점사업입니다. 먼저 엑스포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경관 조성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한방이미지 벽화사업을 시내간선도로변에 옹벽 및 석축에 대해서 벽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차형 플랜트랙박스 이용 약초화분 설치사업입니다. 의림대로변에 12개소에 4천만원을 투자해서 약초화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맞이를 위한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국도, 지방도변 가로환경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가로수, 조경, 보도블록, 이정표, 기타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물청소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4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엑스포행사장 진입로 및 4차선 도로 중심으로 물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대비 시계지역 광고물 정비입니다. 시계지역에 대해서 경계지역 표지판 노후 및 불법안내판 등을 정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회 옥외광고협회 전국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10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간 제천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는 전국대회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국 아파트단지 엑스포방문단 유치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엑스포 홍보위원으로 위촉해서 전국 아파트 신문기획 취재를 지원하도록 하고 방문단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전국 아파트단지 직능단체 가을야유회를 제천으로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 중점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주거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으로 청정도시 브랜드화입니다. 건축 인허가 서류 접수시에 공고 등을 통해서 건물옥상, 벽면 녹화사업이라든가 친환경 고효율 건축자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제 도입을 통해서 공동주택 저에너지건물 조성기술 등 5개 분야에 대한 성능평가제를 도입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친환경 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마을 시범사업 및 다목적광장 조성입니다. 농어촌 녹색마을 시범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신현2리에 가구당 210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시비 3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도전리에 해당되는데 사업비 2억을 투자해서 다목적광장, 운동시설, 야간 조명시설, 편익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능중심 역점 현안사업입니다. 1등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건축민원처리을 위해서 법정기한 2분의 1 단축을 확행하고 건축민원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친절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신고 건축민원처리에 대해서 동 위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입니다. 관내에 대상 건축물이 80개소 정도되는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정기점점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건축주 및 기업인 전담 건축허가상담실 운영입니다. 예비건축주에 대한 건축계획, 시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대행 건축사 평가제 도입입니다. 반기별 1회씩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최종 평가결과에 대해서 최우수 건축사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더불어 사는 아파트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연합회 정기모임에 참석하는 등 아파트 연합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보안 등 설치, 담장,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시설, 색채디자인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농촌 불량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개량은 당초 58가구에서 현재 금년도 19동만 배정이 된 상태고 빈집은 60가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은 저희 과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젊고 희망있는 도시경관 디자인입니다. 제천시 미래를 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실천을 위해서 관련 공무원 디자인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추진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공디자인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제안사업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 발굴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아카데미 및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5시에 비둘기아파트 상가내에 있는 디자인센터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심의위원회에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 심의입니다. 심의대상은 공용 건축물, 도시환경 시설물 등 이 되겠고 조례 제정 및 심의위원회를 2010년도 7월경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9월에 발굴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하고 전자게시판에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디자인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디자인 용역 및 구체화 사업입니다. 과업구간은 의림대로 및 동문거리가 되겠고 과업내용은 가로환경 디자인 공간조성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사용 승인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예술성, 기능성, 조화성, 사회성을 평가해서 시장 표창 및 우수 건축물패를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시설 보강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분수대 및 조명시설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 유도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통한 선진도시 도약입니다. 불법광고물 간판 일제정비 등를 통해서 허가된 간판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 부착 등을 추진해서 불법광고물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버스터미널 주변 간판거리를 조성하고 의림대로 간판시범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건물 외부 리모델링사업 유도입니다. 리모델링 계획 건물에 대한 간판정비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게시대 추가 설치로 불법 현수막을 원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광고판 정비 및 일반게시대를 보수하겠습니다. 현수막 없는 디자인 도시만들기를 위해서 현수막 없는 도로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사인몰 전시회 개최입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천종합운동장또는 엑스포장 인근에 우수 사인몰 전시회를 한국옥외광고협회와 협의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18분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일이 많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열차형 화분 사업 기존 화분 재활용 문제를 제가 협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 요.

그렇게 하기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재활용해 주세요.

예.

8쪽에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인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005년도에 제천시 당초 예산 총 규모가 얼마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3천억 남짓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거든요. 2010년도 당초예산이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결산을 하면 6천억정도 될거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 대상이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인데 92년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제천시 재정규모는 커졌는데 이 예산규모는 커지지 않는다 총괄 재정규모가 커지면 따라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규모는 확대돼야 되는게맞다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안 되는 방안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는 총 규모 예산 대비 꼭 %수 만큼 확대된다는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부적인건 증액되는게 옳다고 판단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더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공동주택지원조례 제2조에 보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택법 제2조 2호의 규정한 주택이라고 말한다로 나와 있거든요. 주택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공동주택을 보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주택도 이 법과 동일한지 법 적용 대상 제외인지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범위가 20세대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도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20세대로 적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2005년도 당초 예산이2788억 5900만원입니다. 거의 배가 됐거든요. 증액문제는 본부장님 와계시니까 본부장님 또 윗분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세대가 안 되가지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팀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1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25개 공동주택이 있어요. 여기에 19가구 있는데도 있고 18가구 있는데 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억울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 시설이 계속 열악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단위 고급 아파트 보다는 주로 이런데 보면 서민들이 살거든요.이런 쪽을 지원해주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지역에 사례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앞으로 더 지원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지원대상이라든가 정의에 적어도 20세대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15세대 이상은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동의하시지 않나요.

동의합니다.

대신 관련 예산은 2010년 예산에도 6억이고 2009년에도 6억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대로 2005년도에 2788억이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또 윗분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쪽 지원예산을 확보를 더하시고 그에 따라서 15세대 이상은 지원해주는 조례의 범위내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몇 세대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9세대는 엄청 억울하잖아요. 검토해 주시고 저도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할테니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지금은 건축법이 강화돼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별로 0.3대분인가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가보면 차가 한 대 이상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단지 내에 주차장은 물론 인근 도로까지 주차장화돼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고 시민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조례에서 주차장 만들어주기도 재정적 부담도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과 인접한 나 대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쓴다면 이런데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지원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줄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는데 저희 동네라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데 연말에 업무보고하실 때 신당개지구에 대해서 29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부가 스톱한 상태죠.

예. 지금 신규로 지원을 안하는 걸로.

그래서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국도가 지원이 안 되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 없어 지면.

다른 사업을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에서 되지도 않는 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 국도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부서로 이 업무를 이관시켜서 도시계획 관련 도로하는 부서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이 지난번 주신 자료에 보면 꼭 필요한 지역이라서 이 지역은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과에서도 업무에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또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 변동이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해 주시든지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실 책임이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으면 일반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하든지 그런걸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두면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물청소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하는데 사업비가 4400이죠.

예.

8월부터 10월인데 지금도 보면 겨울에 제설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내권을 보면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아마 자료를 보시면 제천시내가 수도권 보다 환경오염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도로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제천의 지형 자체가 황사로부터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라도 와주면 씻겨나가겠지만 평상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에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제천시가 수도권보다 더 많이 환경오염이 되어 있어요. 청정도시로 갈려면 그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오염도라든가 청결한 도시가 돼야 되는데 8월부터 10월이면 여름인데 차량 구입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이 너무 소요되나요.

지금 살수차량은 구입하기가 힘들고 진공청소기차량을 구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살수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내도로 물청소는 주 업무지만 때로는 가뭄에 식수 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 산불진화시 물 보급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것도 좋지만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8월부터 10월이 아니라 봄에 많이 해줘야 되는데 도로청소를 해줘야 되는 데를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거 보다 임차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임차로 계속할 계획이고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는 구입을 한다고 하면 운전기사라든가 기타 운영비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준비 차원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시민들이 전년도에 살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왜 청소를 안하느냐 시내가 흙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해줘야 하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경과에서 올해 진공청소기를 구입을 하고 도로에 쌓인 먼지라든가 흙같은걸 제거하는데 좀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 녹색마을 그린홈 시범 조성사업인데 덕산 신현리에 태양광주택 보급 3㎾ 2100만원잖아요. 자담이 26%면 546만원인데 한방경제과하고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1700만원이거든요. 똑같은 3㎾ 똑같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인데 2100만원 1700만원똑같은 시설인데 4백만원 차이인데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잘못된건가 해서 혹시나1700만원짜리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해서 시설이 제품이 혹시 품질이 떨어지는거 아닌가 한방경제과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면 1700에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고 자담을 오히려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한방경제과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한방경제과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자담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가구당 3백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맞췄는데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자들한테 통보가 날아간 것이 저도 전년도에 21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700이라고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노후 불량 농촌주택 빈집 정비사업 가구당 50만원에서 빈집 철거사업이죠.

예. 철거입니다.

시골에도 자꾸 문제가 됩니다. 너무 도로변이나 마을에 오래된 건물때문에 토지 소유주있는 사람들이 철거를 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아이들 청소년탈선장소가 될 수 있고 일단은 경관에 많이 저해요인이 있는데 혹시 조례 개정을 해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기간을 두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이것을 그냥 건물주들에게 개소당 50만원씩 주고 철거하라고 하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이사온 사람들이 내 옆집에 빈집이 있으니까 싫은거죠. 그래서 면에 와서 동사무소에서 철거해달라고 자꾸 얘기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가 자진철거를 안하면 강제철거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인데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 역세권 도시재생 디자인 용역 및 구체화사업인데 혹시 전년도 신당교, 시민탑, 영천동, 굴다리, 역전광장 용역을 했을 때 이 사업 아니었나요.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같이 지식경제부하고 응모를 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거는 역전부터 신당교까지 구간을 잡았고 이거는 의림대로 위에까지 동문거리까지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천역 광장.

중심으로 했고 이거는 동문거리까지 해서 재생디자인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무에 없는데 지중화사업에 대한 내용 추진이 안 됩니까? 한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해서 그런가요.

예. 전국적으로 한전에서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경영 개선이 되면 추후에 언제부터인가 지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있습니다. 금성면 소재지 보면 남부권의 관문인데 외부관광객분들도 말씀하셔요. 이 좋은데 보니까 전봇대가 거미줄처럼 전선이 난무하니까 한전사람은 마구잡이로 전봇대 심고 전선을 설치를 하니까 때로는 상가하는 사람이 크레인으로 간판을 교체할려고 해도 전선에 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많은 요즘 그렇지 않아도 간판 철거, 현수막 없는 디자인거리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데 금성이 청풍호반의 관문권역인데 너무 제가 봐도 그렇고 지나가면서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런 구간만큼이라도 지중화사업을 하면 어떤 지 않나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금성면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 또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청풍호반에 관광문화에 길목이니까 관문이니까 개선사업도 검토를 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25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방재과를 포함한 7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