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각종 신규·변경 허가·등록·신고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용산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 영화업 신고, 영화업 변경신고,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수수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 수수료는 주민생활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및 감면 조례는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및 감면 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으며, 사업소세를 폐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구세로 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조례도 개정된 법에 맞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세 조례 및 감면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세목에 폐지된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신설된‘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3호와 4호에 추가하고, 개정조례안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주민세 재산분’, 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신설하여 비과세 및 감면적용 된 신고절차, 세율, 신고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조례 제3장 제1절 사업소세 관련 조항 제30조 내지 33조는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법 시행이 된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최초신고 결정분부터 적용하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안 제17조 중 ‘사업소세(재산세할)를’을 ‘주민세 재산분을’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각각 개정하여 법규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한 부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아무 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90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09년 11월 9일자로 영화업 신고 및 변경신고와 신고증 재교부에 관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1조와, 200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하여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의 ‘신고’ 수수료 외에 ‘변경 신고’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며,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7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신고 및 변경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조례상에 규정되어야할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당연개정 사항들이며, 추가된 수수료 항목들의 요율은 요율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화업 관련 수수료는 업무이관 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책정하여 부과하던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수수료들은 타구 사례를 종합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세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6조의4에 의거하여 조례상에서 자치구세인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에서 제3항의 ‘목적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며, 제2장에 제3절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세 재산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절 제29조의3부터 5까지를 신설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제3장 ‘목적세’와 관련된 조문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표준안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입각하여 조문의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된 『지방세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6조의4에 의거하여 조례 조문의 내용 중에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1조, 제14조, 제15조 조문의 내용 중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제17조 중 “사업소세(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이며, 본 조례는 금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시설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법에 보면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올리기 전에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원시설은 현재 저희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만, 간혹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할지도 몰라서 미리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있었다가 다 폐업을 했네요?

네.

과거에 이렇게 해 왔던 게 상위법상 우리 구에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 수수료로 부과하지 않다가 법 개정에 의해서 이번에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네.

좋습니다. 영화관련 수수료는 진흥위원회에서 책정해서 부과하던 금액하고 똑같은 수수료로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유원시설업 수수료 같은 것은 조금 비싸요, 영화관련 수수료보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타구 사례를 종합 반영함으로써 이렇다고 했는데, 다 비슷하게 받나요? 6만원씩, 3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원님, 타구 현황을 조금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타구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수수료에 관한 얘기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용산에 없어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이니까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재전입니다.

위원장!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사안이에요.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사업소세가 세무2과에서 취급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님, 사업소세 말이에요.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다는데 명칭만 바꾼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업소세가 목적세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보통세로 해서 지방소득세하고 사업소세(재산할)하고 사업소세(종업원할)로 해서, 이것이 세목체계가 개편된 겁니다.

세목만 바뀐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세 재산분하고 균등할주민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민세균등할은 일정하게 부과되는 겁니다. 거기에 성격이 유사한 사업소세(재산할)하고 통합이 되는 겁니다.

아니, 틀리지. 앞으로 그러면 주민세 재산분으로만 다 나갈 거예요?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주민세 분야로 균등할 분야고요, 사업소세(재산할)은 1㎡당 250원씩 부과되는 겁니다.

그 재산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330㎡ 초과분에 대해서 1㎡당 250원씩 균등하게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균등할분하고 주민세, 그것은 어떻게 부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주민세요?

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거거든요.

세대주한테만?

네.

집이 있건 없건 간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나간다?

네. 일정하게 세대주한테 4,80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주택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사업소가 있는 분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사업소가 있는 분들한테 나갑니다.

상가라든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네.

그러면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균등할분만 나가는 거예요?

주민세라 해서 주민세 균등할 분만 부과되고요, 그 외에 개인사업자한테는 개인사업자 균등할분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세가 재산분으로 명칭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분이라 할 경우에는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재산이 되잖아?

사업소세가 아니거든요. 개인 소유재산이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소세 주민세 할 경우에는 그것이 맞아요, 명칭이. 그런데 이것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재산이라는 것은 개인주택도 재산이 될 수 있고 상가도 재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오?

그런데 면적 당,

면적을 상가만 따지느냐, 개인주택도 따지느냐 이거지요. (직원자료설명) 지금 명칭을 사업소세, 주민세를 낼 경우에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민세 재산분으로 부과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그것을 설명 좀 해보라고.

주민세 재산분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사업장만 재산이 아니고 개인주택 가지고 있는 것도 재산에 들어 갈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도 부과할 것인지?

사업소세(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뀌었을 경우에, 재산이라는 것은 상가도 재산이 될 수 있고 개인주택도 재산 아니오? 그런데 균등할은 집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되어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민세가 나가는 것 아니오? 재산이 있건 없건 주민등록에 세대주로 되어있는 사람한테는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소세 주민세는 말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소득이 생김으로써 주민세를 많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간에. 그런데 명칭이 ‘재산분’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재산분으로 바뀌었을 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재산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한테 균등할분만 할 것 아니야. 10억원 가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5,500원만 부과할 것 아니겠어? 이것만 부과하고, 상가 조그마한 것 2억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6, 7만원씩 주민세 부과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소세 주민세 할 경우에는 맞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재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지금 개정내용을 보면, 세목이 어떤 성격이 유사한 것들끼리 통합을 한 겁니다. 옛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재산 사업소세는 330㎡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부과했던 겁니다. 1㎡당 250원씩 부과를 했었는데,

몇㎡ 얼마가 되었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더 받을 것인지, 지금같이 그대로 나갈 것인지,

지금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나가는데 명칭은 왜 봐꿔요? 재산분이라고 써놨으면 이것은 재산이야, 재산. 꼭 사업장 가지고 있는 것만 재산이 아니라고. 아파트도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아파트는 재산이 아니야? 개인주택 가지고 있는 것도 재산에 들어간다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만 균등할분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에 조그만 용도변경을 해서 상가가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330㎡가 넘어야 됩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한다?

네.

가격은 얼마 따지지 않고? 재산 가치는 따지지 않는다?

현재는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되는 거라고. 주민세 재산분으로 할 경우에는 그 재산의 액수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억원, 20억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5,500원 주민세 밖에 안 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전에 사업소세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세제개편 해서,

그러니까 세제개편해서 사업소 주민세라고 하면 말이 맞는다고.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니까 재산에 대한 주민세 아니냐고?

재산세는 별도로,

재산세 그것은 세금이지, 이것은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 아니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중에서 사업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거지, 명칭이 잘못 된 거야. ‘사업소세 주민세’ 하면 맞아. 그런데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하면 안 맞다고. 검토를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맞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는 틀리지. 말이 안 맞잖아요?

사업소세를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분하고 세목을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꾼 다음에 슬그머니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오?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어, 명칭이.

지방세법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목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명칭을 바꿔놓은 다음에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업’ 자를 빼버리고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인상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지금은 사업소세 주민세는 맞아. ‘아, 사업하는 사람은 주민세를 더 많이 내는 구나!’ 그러니까 맞지. 그런데 재산분으로 하면 재산분은 아파트도 재산이 될 수 있고 상가도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사업소세는 균등분 성격이 있는 것하고 소득적 성격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같은 사업소세라도 종업원이 50인이 초과되는 곳은 종업원수에 비례해서 종업원 월급여액의 총 5%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은 맞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맞다고요. 이것은 명칭이 맞는데, ‘주민세 재산분’은 명칭이 애매하지 않아요? 명칭이 애매하다고. 개정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가 상위법에서 “야,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올려라.” 그러면 재산을 평가해 가지고 주민세를,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업장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에 주민세 하면 맞아. 그런데 이것은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를 어떻게 평등하게 할 수 있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명칭이.

사업소세 세목을 바꾸다보니까,

세목을 바꾸는데 재산분은 명칭이 안 맞다고. 그러면 아파트 가진 사람은 재산이 아니야? 그것, 재산이 아닌 겁니까? 그것도 재산 맞잖아요?

그런데 주민세는 아니지요, 재산세지.

그러면 재산분을 빼야지.

일단 상위법 지방세법이,

아니, 상위법이라도,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잘못된 명칭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명칭을 바꾼 다음에 1년이고 2년 후에 재산분에 대해서 재산분 명칭이 딱 되어있으니까 재산이 10억원이다 하면 10억원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해야 될 것 아니야? 그때는 바꿀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되어있으니까. 명칭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소세 주민세는 맞아, 명칭이. 사업하시는 분에게 주민세를 받는, 그런데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는 말이 안 맞아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용어에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이 내용은 현재에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균등할, 법인균등할,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 이런 여러 가지 체계로 현재 되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로서는 사업소세(재산할)하고 사업소세(종업원할)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목체계를 변경하면서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는 지방세 세목이 16개 세목이고 그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10개 세목으로 축소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2013년도에 2단계로 아마 세목이 10개 세목으로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런 첫 번째 단계로 해서, 그러면 모든 세대주나 사업주한테 균등하게 되어있는 것은 균등분으로 통합하자, 그 내용이 사업소세(재산할)이 ㎡당 250원씩 부과가 되고, 주민세 균등할이 모든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균등분하고 사업소세(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통폐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종업원할)은 일반 급여에 대해서 소득급여,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소세(종업원할)하고 주민세 중에서 양도소득세할이라든지 종합소득세할이라든지 특별징수, 이 소득에 대한 세목을 지방소득세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주민세 재산분’하니까 주민세하고 재산세를 혼동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납부의무자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징수방법은 법률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명칭만 주민세로 바꿔서 내년이나 후년에 모든 용산구민에게 세부담을 더 주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납세무자도 법률에 정해져있고, 지금 명칭만 주민세 균등분으로 되어있지, 납세의무자는 사업주로 되어있습니다. 100평 이상 되는 사업장을 소유하는 사업자로 되어있고, 세율 또한 ㎡당 25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납세의무자 개정이라든지 세율이 바뀌기 전에는 이 명칭이 변했다고 해서 추가로 변경할 염려가 없습니다. 만일 추가로 세금을 올린다면 다시 한 번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 한한 세금을 올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장에 ㎡당 주민세를 매긴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에 ㎡당 주민세 매기는 것은 앞에 사업소세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2013년도 가서 또 한번 세목을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줄일 때는 지금 재산분을 해놓은 다음에 그때는 사업소가 아니라 건물 평에 따라서, 아파트 90평 가지고 있다, 그 사람한테 5,500원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꿔놓고 2013년도에 가서는 재산분, 이 아파트가 90평이니까 90평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한다 이거예요. 2013년도 가면 세목을 또 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재산분으로 명칭을 박아놓고 앞으로 2013년도에 가서 또 한번 세목을 줄일 때 지금 내가 염려하는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에 대해서 90평, 100평 가지고 있는 개인주택 소유자에게 그때 가서 재산 평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좋으신데요, 그렇게 만약 되려면 지방세법 상에 납세의무자 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바뀌지. 그때 가면 또 세목을 축소시키면서 바뀌지. 명칭을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1차 이렇게 하고, 또 2차 가서 또 하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나중에는 개인주택 큰 것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민세를 더 인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온다면 다시 이 자리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그때 가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셔도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로서는 세목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것뿐이지,

명칭이 재산분으로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바뀌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재산에 부과를 안 시킨다면 그런 문제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현행 법규상으로서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법규상 재산에 대해서 부과 안하지, 지금은. 그런데 여기에다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하냐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1차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려 보낼 때는 아닐 거다, 해놓고, 2, 3년 흐른 다음에 또 세목조정 하면서 ‘큰 평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민세를 더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상위법에서 만들어가지고 밑의 하부에 내려보내면 이미 명칭은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꼼짝없이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1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주민세 똑같이 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90평짜리 사는 사람이나 10평짜리 사는 사람이나 주민세 똑같이 낼 것 아니오?

모든 세대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등하지가 못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을 바꾼 다음에 큰 데 사는 사람한테 더 물리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평수에 대한 것은 재산세에 차등부과가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하고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얘기 같아요. 용어에 혼선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세라는 것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균등할주민세하고 용어에 약간 혼선이 있어요. 그리고 균등할주민세가 일반세대주원마다 부과되는 균등할주민세이고, 여기에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산세를 내잖아요? 재산세는 지금 말씀하시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이나 이런 시세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갖고 있는 분은 적게 내고 많이 갖고 있는 분은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세를 또 낼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섞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그런 세목을 신설해서 또 국가에서 그것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조세저항이 생길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할 부분이고, 하여튼 주민세라고 붙었기 때문에 용어에 혼선이 분명히 오기는 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다른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내용을 보면 사업소세를 없앤 거예요. 사업소세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을 없애놓고 용어만 바꿔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이렇게 해서 그냥 구비로, 똑 같은 구세지만 목적세를 없애서 보통세로 편입된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요?

네, 모든 세입 귀속체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 개정 사항은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그 전의 사업소세 종업원할, 이것이 옮겨온 것말고, 또 다른 지방소득세로 많이 있지요? 상위법 개정되면서 구세가 아니지만 시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아까 팀장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무슨 할 지방소득세, 무슨 할 지방소득세, 얘기했던 것 중에 구세가 아닌 시세였던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서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주로 많이 거둬갔던 것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설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 구세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 조례 내용상에 보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면서 그 명목은 그랬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했던 얘기가 .지방소득세 신설을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재정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재원확충을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사업소세만 이렇게 돌아간 것밖에는 없어요. 결국은 이름만 바꿨을 뿐이고 주머니만 바꿨을 뿐이지, 결국은 구세는 똑같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지금 세무2과장님한테 제가 따지고 사항은 아닌데, 향후에는 좀더 진보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없을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차원에서 그렇게 될 내용들은 없을까요?

이번에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시세로 편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세는 변동이 없겠지만,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현재는 5%지만 2013년부터는 10%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광역단체한테 가는 거지,

일단 시세가 증감이 되다보면 구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에 영향은 전혀 없지요. 주민세 소득할도 결국은 시세인데 그대로 가는 거고, 사업소세 종업원할만 그대로,

현재는 변동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개정 내용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명칭에 대한, 그리고 목적세 삭제를 하고 보통세로 전환시키는 것밖에 없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소비세가 상위법에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묻고자 했던 거였고, 좋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니까 이만 묻도록 하고, 향후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건은 전 건과 같은 내용이어서, 전건하고 같은 세목 명칭에 대한 개정사항과 삭제되는 상위법상, 그런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답변은 총괄로 하자고 아까 제안 한 바도 있고 해서 그대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