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홍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수용․최영남․안성민․강성태․김영희 의원) 참조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박홍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수용․최영남․안성민․강성태... 참조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

(박홍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수용․최영남․안성민․강성태․김영희 의원) 참 조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0년도 재정 조기집행 상황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먼저 의원사직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 18일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월 18일에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19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22일에는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원 사직의 건을 포함해서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심사한 의안 중 부산광역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보상금 지급요건 등을 심의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보상금의 상향조정과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는 점 그리고 보상금 지급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내부신고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관련 공무원을 징계토록 하는 등의 조치는 현행 규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대폭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의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정의 청렴도를 높이는 조치로 여겨졌고 특히 상금 최고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 수단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신고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허위신고나 무고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으로 개정안이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정부의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낙동강살리기사업, 최저가 낙찰제도 등 주요과제에 대응하여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34명 늘리는 것은 기능직 및 별정직의 일부 기능 쇠퇴로 23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 등 국책업무 수행과 시정 현안추진인력을 보충하여 일반직 총 54명을 늘리며 업무수요가 늘어나는 기록물 연구, 학예 연구, 녹지 연구를 위해 연구사 각 1명씩을 보충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신설부서 등의 업무수행 인력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 운용한 점을 반영, 현 정부 들어 최초의 일반직 증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 독려 분위기도 일정부분 감안하여 허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주민세를 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 시세세목을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지방세법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각 시․도 공히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자녀 등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와 육아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결과를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시설 현대화와 복합 마리나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시 재정여건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여성발전과 양성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운용 중인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47조 중 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추가내용은 폭넓고 다양한 인재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새로 설치한 인공암벽장의 이용료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6호)(이동윤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7호)(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5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노후 불량건축물 구조에 따른 경과년수의 기준을 정하는 등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 안전저해 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의원이 대표발의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자치구․군에서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7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차장 전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한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의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나 2009년 11월 5일 개정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개정조례안 별표7 비고8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기준 적용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공개공지 등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666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677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면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이 법령에 규정되었고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원 사직(박홍주)의 건 TOP

(박홍주 의원) TOP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홍주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하구 제1선거구 박홍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의원직 사퇴에 따른 신상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3년 8개월간의 시의원직을 사임하고 사하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여러분께 시의원 퇴임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재임기간 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성원과 후의 덕분에 초선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나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하며 우리 사하구도 부산시나 시의원, 국회의원들과 협치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곳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골고루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청이 개청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36년째 살아오면서 1977년에 지역의 젊은 선․후배들과 뜻을 모아 같이 봉사단체를 만들어 지역 봉사활동을 해 왔으며 부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 내 고장 사하구를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 살아 지역 곳곳과 전체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뜻이 없이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과 열정을 가졌으며 또 노련하고 풍부한 경험과 경제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고 자부하므로 구청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지역에 대한 마지막 봉사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구청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공천신청까지 시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하구청의 경우에는 갑과 을로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복잡하여 조기에 사퇴하고 예비후보자로서 당당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시의원이 아니지만 오랫동안 사하구에 살아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 힘껏 봉사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며 그 동안 시의원 활동을 원만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여 원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주 의원님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뜻하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동료의원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김수용․최영남․안성민․강성태․김영희 의원) TOP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은 부산시민에게 참으로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바로 부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캠프 하얄리아가 시민공원으로 온전히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애쓰신 부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본 의원이 작년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원을 만들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뒤따라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전문가는 물론 시민공원 디자이너인 제임스코너가 지적했듯이 시민공원은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환경조사 외 공원부지의 지장물, 식생, 역사자산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설계도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인의 마권판매소이자 미군의 장교클럽으로 이용되던 시설만 보전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본인들이 경마장으로 사용하던 경마트랙을 캠프 하얄리아에서 그대로 보전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민공원의 구역 경계모양을 하늘에서 바라보면 과거 경마장으로서 말의 형상이 완벽하게 보전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말의 형상을 반듯한 사각형으로 정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100년을 지켜온 역사성을 반드시 보전해야 합니다. 설계보완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시민공원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의 주요지역에서부터 시민공원으로의 보행접근성을 개선해야 함과 동시에 부암로타리 부암고가교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먼저 부암고가교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민공원의 주 출입구가 될 북쪽과 서쪽을 지나는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결국 공원의 가시성과 상징성이 반감되는 혐오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암고가교는 지하차도화하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공원 주변지역에는 서면도심의 대규모 도심상권이 있고 국립국악원, LG과학관, 어린이대공원, 사직종합운동장이 있고 시민공원 입구에는 부전역세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지점에서부터 시민공원으로서의 쾌적하고 테마화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공공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사업성이 거론되는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경영, 시민들의 기부 등 재원마련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끝으로 5월에 가개방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현재 여건으로서도 공원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설계해 놓은 대로 새로운 공원을 완전하게 갖추고 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심사숙고하여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가꾸어나가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서두르지 마라는 것입니다. 착공에 앞서 더 나은 시민공원을 위해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혹시 지금까지 계획과정에서 모자람은 없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공원으로서 부산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모두 기억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역 내 건물상층부 디자인과 야간경관조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부산의 디자인 정체성 확립 및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건물상층부는 개별 건축의 형태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인 형성과 랜드마크 기능 등 도시 이미지를 결정짓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의 디자인 경쟁력마저 좌우하는 중요한 시각적 공공재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고층 탑상형 건물이 증가하면서 70～80년대의 무표정한 성냥갑 형태의 건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획일화되고 유형화된 몇몇 디자인과 이를 변용한 건물들이 전 시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도심 진입부인 금정구에서부터 원도심에 이르는 중․동구 및 해운대구, 영도구에 이르기까지 비슷비슷한 형태의 건물들로 채워져 지역별 특성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로경관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산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도시 전체를 한 분의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 한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획일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절반인 밤에 도시의 이미지를 책임지며 야간활동의 안전과 활력을 위하여 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되고 있지만 일부 현란한 조명색채는 차라리 경관조명이 없는 것이 나을 정도로 주변 건물과 도시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텔 등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은 옥외광고물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관리사각지대로서 설치기준이나 관리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써 도시야간경관의 격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07년부터 디자인정책에 집중, 다양한 후속조치와 건축심의기준 개선을 통하여 디자인도시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 2010’ 선정이 도시를 다듬는 좋은 기폭제가 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을 통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해 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향후 디자인이 도시의 경쟁력임을 감안할 때 우리 부산도 품격 있는 디자인도시로 가고자 하는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적 동기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다양한 건물상층부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각 자치구․군별로 기준사례를 자료화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유사한 디자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조례점검과 건축심의기준 개정을 통하여 심의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전문화함으로써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디자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야간경관의 관리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인한 현란함이나 생태계의 교란, 에너지 비효율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도시 전체의 휘도를 낮추는 선별된 양질의 경관조명을 예술조명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빛 인프라’ 를 재정비하고 야간경관 특화구역 지정 등을 통한 빛을 특화와 ‘빛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홍콩이나 요코하마에서는 철저하게 연출된 야간경관조명을 도시마케팅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상층부 디자인과 야간경관조명의 개선을 통하여 부산다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자원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연출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야간경관조명 대상과 도시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조망점 제공은 물론 야간경관 관광코스의 발굴, 시티투어버스 등과 연계된 체계적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활용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안성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시 자치구․군의 재정위기, 과다한 청사관리, 청사의 에너지 사용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자치구․군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재정지원의 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청사건립 관련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0년 자치구․군에 대한 이전재원이 총 6,451억원에서 2010년 현재 2조 1,276억원으로 약 229.8%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 지원되는 사업비 보조형태를 보면 최근 10년간 자본보조보다는 경상보조에 집중되고 있어 자치구․군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개선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건립 관련 문제점으로는 첫째, 청사건립 재원의 부산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재원조달을 보면 평균 19.6%를 시비에 의존하여 건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건립한 부산 동구청은 시비 등 청사건립 의존도가 27.4%, 남구청은 25% 등으로 부산시 8개 자치군의 평균 의존도 19.6%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 자치구․군의 청사건립은 구․군의 재정자립도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로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셋째, 부산시의 자치구․군에 대한 청사건립비 지원 원칙과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부산시 자치구․군의 청사의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사투자비 과다로 인한 재정건전성과 지방교부세에서 역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시의 인구부문은 감소하고 있으나 부산시 자치구․군 청사의 규모와 투자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더미 속에서 건립된 청사는 청사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0년도 지방교부세 배분에서 청사관련 지표에서 5억 2,000만원에 불과한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는 76억원, 울산광역시는 22억원, 서울시는 332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는 혁혁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런 호화청사는 과대규모와 더불어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청사의 에너지 효율성은 저조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는 2008년도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전국 4위, 2009년도에는 광역시 중 3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시는 에너지 등 관련 공공요금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이 사실을 보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추울 때는 조금 춥게, 더울 때는 조금 덥게 하는 것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부산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시와 자치구․군에 대한 부채총량관리와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향후 저출산, 고령화, 통일비용 등 미래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에 대응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할 부산시 자치구․군 공공시설에 대한 적정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노력과 현재 운영 관리 중인 청사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허남식 시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1일 허용된 해운대관광리조트의 주거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언론과 부산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해 허남식 시장님의 직접 해명을 촉구합니다. 특혜논란의 주요쟁점은 해운대관광리조트의 주거시설 도입 허용이 타당한가, 건축면적의 45%라는 비율이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주거시설 허용이 야기할 수 있는 교통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부산시가 그 동안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주거시설 설치를 제안해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을 빙 둘러서 고급아파트가 줄줄이 세워질 경우 일부 부유층만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른 민간업자들이 이를 빌미삼아 주거시설이 들어간 고층빌딩 건설을 요구한다면 부산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허용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또 주거시설 설치 허용을 결정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트리플스퀘어 PFV감사와 동 사업의 타당성용역을 수행한 교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회의에 제척되었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거시설 도입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것은 총 건축면적의 45%, 즉 995세대까지 아파트 건축을 허용했는데 이것이 적정한 비율인지 의심이 갑니다. 사업구역이 확대되기 전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연면적은 약 58만 5,000㎡였고,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역이 확대되어 건축면적이 약 81만 2,000㎡로 22만 7,000㎡ 정도 늘어나고 사업비가 약 3조 4,000억원으로 거의 2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건축면적의 증가분에 비해서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는데 부산시는 이를 충분히 검증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급증하자 민간사업자는 주거시설이 45%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보완서에 의하면 이 주거시설이 3.3㎡ 당 평균 분양가를 1,800만원으로 보았고, 이에 근거하여 45% 정도를 허용하여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이 주거시설의 평균 분양가가 3.3㎡ 당 2,000～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 당 분양가가 100만원만 늘어도 사업자가 올리는 수입은 1,000억원 정도나 달라집니다. 만약 분양가가 높아져 민간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는 특혜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당 주거시설의 예상분양가를 정밀하게 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시설 도입이 허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주거시설 도입에 대한 고려 없이 2008년 8월에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예측들에 의하면 현재 해운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건축과 개발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해운대지역의 교통상황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시설 도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주거시설 비율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부산시는 스스로 세운 절차와 원칙을 망각한 채 해운대관광리조트와 솔로몬WBC빌딩에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였고, 중앙동 롯데월드에도 주거시설 도입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실적주의의 발로인지, 혹은 사업자들의 로비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민들의 눈에는 모두 지나친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대한 주거시설 허용은 시민 모두의 것인 해운대해수욕장의 사유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부산시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공익적 목표를 위해 시민들의 재산인 토지를 수용하여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익의 증진보다는 사익을 제한하여 또 다른 사익을 부풀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허시장님께서 직접 공개, 해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