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1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서 13쪽을 보시면요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제 취지를 알아주셔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자금을 관리하는 건 아니죠?

본부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회의가 끝난 뒤에라도 고석원 위원님 이해가 가시게끔…….

제가 왜 그 말씀을 파고들었냐면 그 1억6천만원 정도 받는 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1억6천만원이 누구한테 나오는 돈입니까? 기업한테 나올 거예요. 한번 알아보셔요. 이것을 줄일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겠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 그것 한번 알아보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제 생각으로는 맞은 것 같으니까 알아보셔서 그렇게 하셔요. 이상 마칠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저희가 세 차례 받아서 중소기업센터 업무의 내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되게 하려고 하는 일하고 실제로 수요자라고 하는 중소기업 당사자들하고의 괴리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성 본부장님 오셔서 주로 많이 하시는 게 마케팅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에 따른 성과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지원업무가 크게 보면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이 역시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도움, 그다음에 판로에 대한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업무로 돼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실제로 조그마한 소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작은 조그마한 기업, 최근에 또 많이 얘기하는 1인기업 이런 데들에 대한 창업지원은 굉장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업지원에 대한 몇 가지 업무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화되고 좀 진전된 창업지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고석원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라고 해도 될 텐데요, 어떤 전통시장을 현대화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현대화돼야겠다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쪽에서 나온 것 신문에서 봤는데 화장실을 젊은 분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말하자면 기저귀를 갈아줄 정도까지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더라.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생각지 않고 화장실을 멀리 떨어져서 거의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 좀 하셔야 하겠고, 또 하나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가다 보면 이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문제인데 고깃집 옆에 옷집 있고 옷집 옆에 쇠물 파는 집 있고 이건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사야할지를 모르고 있는 게 현 우리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줘야 할 것 아니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제가 시장에 가서 보면 참 답답해요. 고기 파는 데 옆에 옷 팔고 옷 파는 데 옆에 뭐 팔고 좀 가보면 닭 잡는 데도 있고 그러죠. 어디나 시장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됐다. 왜, 젊은 사람들이 가기에 겁이 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잘 파악을 하셨고요. 먼저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화장실이 유지보수가 쉬운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객들이 화장실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상가들의 집적화 문제 가급적이면 옷가게는 옷가게끼리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은 음식점끼리 이렇게 특화해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어도 쉽게 추진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상인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빈 점포가 생기든가 아니면 상가들끼리의 어떤 교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상가가 질서 있고 같은 업종끼리 집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닐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이걸 보니까 투자유치국에 근무하시는 분이 84분이시고만요. 맞죠.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지난번에 전북상품권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딴 부서는 놔두고라도 투자유치국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월급을 타실 때 그 월급 중에서 다만 한 5만원씩이라도 온누리상품권을 산다는 그런 PR를 했으면 어떻겠냐. 제가 그전에도 항상 주장을 했는데 한번도 안 받아주더라고. 말로만, 늘 말로만 해, 말로만.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늘 회의가 끝난 뒤에 직원회의도 해야겠죠. 그런데 한 달에 한 5만원 어치는 재래시장 가서 상품권 다 쓸 수 있을 거요. 식구들이 다. 이 정도 안 되면 3만원 한다든가 이런 거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도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전라북도 몇 만여 공무원들이 다 같이 상품권을 사준다고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안 돼라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많이 그런 얘기 해주셔가지고요…….

그런데 안 해.

작년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월급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3만원씩은 의무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도록 했었고요.

딱 1번?

아닙니다. 매월 했었습니다. 매월 했었고요, 명절 시에는 5만원씩 하도록 했는데…….

투자유치국만?

도청 전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 들어서 노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어가지고 올해는 매월 떼는 것은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명절 때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다만 위원님…….

국장님 세상에 노인들 일하는 것도 상품권으로 주면서 공무원들이 않는다면 말도 안 되지.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괄해서 월급에서 떼서 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 보십시오. 노인 일자리창출 쪽에서는 돈 빼가면서 공무원들은 안 해요. 양심들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님.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상품권을 작년에 잘 유통시켰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도 발행한 상품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중단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안 한다고요?

자체적인 상품권 발행을 작년까지는 했었는데요.

기존에 발행한 것만 유통하고 처리하고 신규 발행은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각 지역이나 시도가 발행하는 것을 이 단일 상품권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생각하는 방안은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우리 전라북도 모델을 가지고 가서 한 것입니다. 다만 전라북도하고 똑같이는 못했는데요, 일부 전라북도에서는 작년에 5% 할인제도를 했었는데 중기청에서 예산이 조금 덜 서면서 3% 할인제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랄지 대부분 이런 할인제도가 혜택이 많다고 생각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될 가능성이 많고 저희도 그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그 사업을 올해 시행한 지가 두 달 되기 때문에 사후평가를 해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도차원에서 그 온누리상품권 제도운영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자체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 이 상품권이 유통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변화나 차이점 같은 것 없습니까?

아마 작년보다는 판매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 할인해주다가 3% 할인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2～3개월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도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 상품권에 대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보면 일단은 가맹시장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더 늘이고 취급점도 전통시장에서 주변상권까지도 늘려가겠다, 취급 은행도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일반 시중은행까지 늘이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는데요, 상품권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전문가이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예.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품권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110억원을 유통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매출액이 20～30% 증대되었다는 상인들로부터의 그런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국적인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 당초에 저희하고 업무협약할 때에는 5% 할인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돼가지고 3% 할인을 하므로 인해서 약간 판매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5%에서 3% 줄어든 것도 있지만 또 개인에게는 작년에는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3% 할인을 안 해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대우자동차에서 작년에 두 명절 때 각각 2억원 어치씩을 임직원들이 사줬는데 금년에 그게 안 되니까 이번 설에 1억원 어치를 사면서 우리 상품권이 아닌 다른 상품권으로 구입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기청과 지속적으로 지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보다도 조금 유연성이라든가 혜택이 적다 이렇게 생각도 있겠네요.

온누리상품권은 우리도 상품권과 달리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제약이 더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게 고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의 해결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다 건의해서 전라북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잘 안되면 전라북도에서 작년 조건의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음대로 활성화시키든지 이 두 가지 방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카드 안 되는 부분 카드 되도록 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3% 할인해주는 것을 일단 해달라 그렇게 5%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상품권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만 사용이 된다면 저희가 판매하는데 5%가 되도록 해줄 수 있겠는데 일단 이게 사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가지고서 우리 도내 시장의 매출액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매출 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집적화되고 그러는데 대형유통업체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느 한팀에서 보면 유통의 현대화다라고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중소상인들이 몰락하고 그다음에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결국은 지역경제를 황폐화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들의 진출을 사실은 반대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시적 고용도 늘어나고 해서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이것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대안으로 일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화폐라는 이런 게 있어요. 일종의 품앗이 제도인데 내가 어떤 용역이나 물품을 살 때 지금 현재 유통되는 화폐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 사람은 또 서비스를 갚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환산해가지고 주고받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하나도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고 이 자체 내에서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상품권 문제도 또는 지난번에 도 발행 상품권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나가지 싶었는데 이게 정부가 바로 확산시키면서 오히려 더 손해라고 한다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걸 더 보완하고 더 앞선 그런 지원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전국적인 유통이 올 1월부터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운영한 것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시행했을 때보다도 매출액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도내 우리 지역상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우리 의회도 보고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시장주의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선진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선진화되고 현대화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에서 몰락하는 부분들, 특히 지역 그다음에 영세한 부분들이 몰락하는 건데 정부 정책이라고 저는 무조건 따라가면서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유지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통 부문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것을 자칫하다 빠져버리면 완전히 우리가 몰락이 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 전라북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정부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전라북도 것을 그대로 밀고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현장에 추 만드는 회사 그게 뭐죠? 하도 나는 어려워서, 이름이 아주 어렵더만.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시멘트로 추 만드는 회사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때 원장님이 와 계시길래 내가 깜짝 놀란 게 공장을 쳐다보는 느낌이 아주 원시적인 공장이었죠. 그런 데에 우리 TP쪽에서 뭘 지원하셨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공장입지 선정해주고 그런 거 지원해주지 돈으로 지원하고 그런 건 없었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기업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교과부 산하에 산업기술진흥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연구소장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 R&D하는데 교과부 사업으로, 아마 교과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그날 연구 쪽도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TP쪽에서 기술지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인 지원이나 전라북도는 그런 건 없었다?

소개하고 그런 것.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고향 거라 창피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TP쪽에서 기술지원 하는지 어쩐지 몰라서 내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고창을 지사가 초도 순시를 하면서 그 공장을 갔어요. 똑같은 공장을 갔는데 그런 공장을 갖다가 우리가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세상에 시멘트를 손으로 비벼서 만드는 공장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그게…….

친환경이라는 측면이 좀 강해서 사실은 납이라든지 이런 게 바다에 들어가면 그게 부식되고 해서 많이 중금속이 오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멘트로 하면 여러 가지로, 그날도 일본에서 기술자들도 와 있고 그래서 보기에는 시멘트를 손으로 만들고, 굉장히 그리고 그때 돌아가면서 돼가지고 나오는 추들이 구멍이 가운데 뚫려야 되고 해서 상당히 R&D를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창피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때 국장한테 이런 공장을 놓고 공장유치를 했다 하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에 그쪽에 어떤 지원을 하신다든가 관심을 갖고 계시면 빨리 자동화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가 그걸 손으로 비비고 손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손으로 쇠꼬챙이를 넣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공장이 대한민국에 현재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친환경 뭐라고 해도.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소위 그게 지금, 제가 너무 추측을 하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수출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때 가서 잠깐 보고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는데 친환경소재로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상당히 비전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후에 제가 관심을 못둬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당시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자동화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원장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동화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날 지사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추다 이말이여. 납을 안 쓰고 그런다면 농림수산국 쪽에서 어민들한테 지원을 좀 해주라, 그물을 사신 분한테.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그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어민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 그물을 사게끔 하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걸 갖다가 공장에서 쓸 리가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왕에 지원하신다면 해주셔야지, 아이고 나 그거 정말 가서 보고 그옆에 모 공장장하고 같이 저거 돈 몇 푼 아니면 하는데 저런 걸 놓고 공장이라고 어떻게 지사가 오냐 이거예요, 말도 아니라고.

그 부분은 그후에 제가 신경을 못썼는데 신경 써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 중소기업 뭐죠? 우리 소관 아니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에서도 왔습니다.

거기에서 왔어요, 왔는데 그말 했어요. 세상에 이걸로 뭔 짓거리 하냐고 그랬는데 정말 그거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창피해서 못보겠대요. 그리고 그런 데 가시지 마요, 창피한 데 그런 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보니까 탄소거래세를 신설할 것인지, 탄소세를 신설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도 설왕설래 하는 모양이에요. 이에 대한 테크노파크의 대안은 뭐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의해주셔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이건 국가적이나 아니면 도에서 CO2 관계되는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만큼 절감이 됐느냐에 따라서 돈을 주고 받고 거래를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않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된 산업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획이나 정책기획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보다 정책기획단장님이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 그렇게 하시죠.

어떠한 사업이라 정책적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새만금지역에 신재생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새만금지역의 신재생에너지단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풍력클러스터 예타가 통과를 해서 풍력산업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2010년에서부터 사업들이 전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신재생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인 조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둬서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래세나 탄소세, 지금 탄소거래세는 법이 거의 제정이 됐지요? 아직 시행만 안 했나요?

지금 국가에서 원칙이나 이런 걸 얼마 돈으로 딱 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각 기업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이런 세제가 시행이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대응을 잘 해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테크노파크에서 연구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도 보니까 탄소세를 막상 신설해놓고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데에서 위헌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조만간에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미리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온 얘기인데 세종시 수정안과 우리 전라북도 전략산업과의 관계 이것은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세종시 영향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저희들 많이 생각을 해서, 특히 세종시에 입주하려고 하는 새만금하고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 이쪽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도에서도 하고 있고 한 결과에 의하면 세종시가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관련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위축되기는 하는데 테크노파크 저희들 자체 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9개 클러스터, 올해 계획하고 있는 9개 클러스터조직, 그러니까 IT분야부터 시작해서 농기계까지 쫙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특히 저희들이 전략산업 4가지 신재생, 식품생물, 자동차부품, 그다음에 RFT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기업유치에 매진해서 TP도 도하고 같이 기업유치하는데 100개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영향은 받더라도 노력을 배가를 해가지고 좀더 손해 안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정부에서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몫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혹시라도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해엑스포하지요?

예.

한쪽에서는 경제올림픽이라고도 해요, 엑스포를. 혹시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참여를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직접 테크노파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환경 쪽도 있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참여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제가 사업계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전시회나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최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워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처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D분야에서 지금 현재 고급인력양성을 하지요, 전문인력을?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력양성을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들이 자동차기계, 생물, RFT 이렇게 이 분야를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좀 분산되어가지고 교육을 해왔는데 인재양성분야는 이번에 저희 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돼서 자동차부품센터라든지 또는 자동차부품핵심센터라든지 또는 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런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모든 기관들을 인재양성육성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하에. 그래서 그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올해 계획이 디테일은 보조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성계획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력양성은 관리를 잘 해야해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관리까지 해줘야 됩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지식경제부에서 기술연구분야라든지 이런 데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응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의 력양성분야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경부에서 실시하는 R&D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경부에서 실시하는 R&D사업.

저희들이 분야별로 다 있는데…….

여러 분야가 있죠.

그중에서 몇 개만 말씀드리면 탄소밸리에 지금 예타 하고 있는 것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원장님이 그냥 의욕이 앞서서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테크노파크가 한분 한분은 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있다가 요새는 조금씩 응모도 하고, 물론 100% 다 연구과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다른 때보다 체계가 잡힌 것 같으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탄소녹색환경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섬유 등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음을 명심하여 우리 도 전략산업 육성의 진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는 전략산업분야 선도기업 육성, R&D 효율성 제고, 신성장동력산업발전 기반구축, 전략산업 인력양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산학관연 협력체계 극대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형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보고에 감사드리고 저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심의 때도 이걸 안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9년도에 비해서 87억원 정도가 세입·세출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1년에 증감폭이 87억원 정도 나오는데 앞에 보면 정원현황에서 총체적으로 과부족이 16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있던 인원이 줄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덜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예산 2009년도 대비 감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도 굉장히 궁금했던 게 바로 상용차 대형 덤프트럭 같은 게 현대나 이런 차보다는 볼보나 스카니아 그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돌아다녀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래요? 그만큼 우리 기술력이 부족한가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총괄실장 문남수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광역경제권 인력양성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한 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몇 명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도내에 전기전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18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개 업체에 전문인력들을 교육과정을 현재 4개 과정을 신설을 해가지고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재직자 교육이기 때문에 미취업자, 일반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레벨 업을 시키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저점을 통과함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도 침체기를 벗어나 활성화하고 있으나 세계자동차시장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에너지 전략형 신개념 자동차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천기술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일본 도요타, 혼다 자동차 리콜사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부품 결함으로 인한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를 초래함으로 육완구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부품소재 개발 및 업체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육완구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분 뒤인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략산업국 소속 과장으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수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김미정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 외에 별도로 전체적인 업무의 큰 윤곽을 위원님들께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에 감사드리고 정책적 질의 한번 해야겠어요. 업무는 거의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라 업무보다도 지금 김완주 지사 취임 이후에 아마 지사님의 기본적인 방향이 도정의 핵심목표가 경제살리기, 그래서 그속의 이면에는 기업유치를 통한 실업난 해소 이런 것 등이 그 양반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그동안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런 굵직한 기업도 지금 들어와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의 전반적인 보고를 쭉 들으면서 위원으로서 정책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전라북도가 지사님을 모시고 지금 2009년도만 해도 93개 기업을 유치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도 2,803～2,804명 이렇게 되고 해서 우리가 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입장에서 피부로 이런 것을 느껴야 하는데 솔직하니 저 같은 의원의 신분으로서도 4년 이제 가까워졌는데 많은 4년 세월 속에 왜 그런 것이 머릿속에 빨리 정립이 안 되는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전북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연도별로 들어와서 거의 400～500개가 들어오고 거기에 고용창출이 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북의 인구조사를 통한 인구에서 매년 감소에서 머무르고 전북인구가 조금 증가추세에 가야 하는데 이런 많은 기업유치를 통하고 고용창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구는 전북이 지금도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이면에는 기존 향토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폐업이나 예를 들어서 부도나 이런 것이 도산되어 가지고 손을 놓는 기업도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기업유치 이면에 향토기업의 예를 들어서 김완주 지사 취임 이후에 연도별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폐업해서 부도난 것 해서 기존 김완주 지사 취임 이후에 운영되던 기업이 3년 5개월 동안 지금 이 시점에서 전북의 기존 기업 등이 도산되고 부도돼서 문을 닫고 아예 본인이 스스로 폐업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북의 이쪽이 자기들 여건하고 안 맞아서 다른 데로 빠져나갔든가 이런 수치를 자료요구하면 줄 수가 있어요? 국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요.

(마이크 청취불능)

그것은 전략산업하고 관계없어요? 그것은 투자유치국 소관이에요?

기업지원.

그러면 투자유치국 그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략산업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사님 취임 이후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업유치한 연도별로 93개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정책질의 하셨으니까 위원님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항상 시대가 가면서 바뀝니다. 옛날에 저희가 섬유산업 했다가, 중국이나 이런 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요.

저희 전라북도도 그동안에 산업기반도 약했지만 R&D와 연구기관과 결합된 어떤 신산업의 클러스터 단위로 육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30년, 50년, 100년까지야 못내다 보지만 그런 걸 내다보면서 새로운 신산업에 도전해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뿌리를 내리고 먹고 살 것이 무엇인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까 9개 클러스터를 보고드린 것도 그런 걸 중심으로 이건 되겠다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향토기업도 쓸만한 기업들을 키워서 성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반이 약하면 진짜 신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해서 사실은 기존 기업 중에서도 전략산업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면서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역 내에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키우면서 부족한 기업들은 많이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국가산업 확보 하는 것이 총 반영액이 75건에 1,739억원이라고 해서 2009년도 대비 13%가 늘었고만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1년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까 뒤에 보면 연도가 당장 2011년도, 2012년을 향한 것이 아니고 장기계획이 2020년도까지 이렇게 비전을 내놨는데 장기계획 비전 내놓은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제 금년도를 거울삼아서 내년도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 순기별로 해서 부처 벌써 다녀야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확보 하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보고를 앞으로 7～8년, 10년 후에 이런 비전바람은 국장님의 그런 철학이 있다고 보면 우선 장기계획 바람, 중기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나 내후년도 이런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알차게 계획을 잘 짜서 의원들이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20년, 15년 이후에 하는 것 솔직한 얘기로 별로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당장 내년도, 금년도 이렇게 13% 늘었으니까 이제 2011년도에는 어떠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현재 이렇게 추진하려고 국장 머릿속에서 그런 비전을 담고 있어야 해요. 장기계획 바람은 내년도에 전라북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에 전라북도 핵심적으로 지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한 세 가지 항목만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에 할 것은 여기에 별도로 했는데 매년 이렇게 보고하다 보니까 큰 틀을 보고를 못드려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별도로 드렸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년도에 국가예산확보 전략산업국에서 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구상 중에서 제일로 큰 대목을 어떤 대목으로 세 가지만 한번 답변 간단하게 해요. 제목만이라도 얘기해요.

금년에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9개 클러스터를 어떻게든지 윤곽을 맺도록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일 중요한 예산확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상용차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기획하고 있는데 그걸 통과시키는 문제 그건 다 3천억원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더 희망이 있다면 아까 스마트 분산형 수출사업이라든지 MFT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에 의해서 정부예산에 반영할 일이 제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내년도에 국가예산 확보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쭉 올라와 있으면 이중에서 9개 다 한다고 다 되겠어요? 핵심적인 것 딱 추켜들고 열심히 해서 내년도 2011년도 우리 전북의 예산이 13%, 금년에 고생하셨는데 한 20%대로 끌어올려서 열심히 하시도록 제가 주문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풍력발전기 부분에 있어서 저속발전기가 3MW짜리가 있고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력클러스터를 한다든지 광역권 사업에 풍력발전기 개발하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풍력이 지구촌에 여러 군데, 풍력이 초당 한…….

잠깐,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풍력저속발전기가 3MW급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1대 설치하는데 필요한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가 아세요?

아직은 모르고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3MW 설치하는 가격 같은 건 정확히 아직 산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거야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아시면 조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알아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금형센터가 2월 중에 완공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완공할 계획입니까?

2월 말 완공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에 있죠?

예.

오늘이 며칠이요? 확실히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공식을 하여간 3월 말경 20～30일 사이에 하려고…….

보고서에는 2월 말로 되어 있어요. 2월 말로 되어 있지 않아요?

2월 말 맞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도금집적화단지 이게 말도 많고 탈이 많고 제가 여기에서도 5번 정도 국은 틀리지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5월 착공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내년 1/4분기 중에 완공을 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과학기술분야 7대 R&D 있죠? 집중육성분야 7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어떻게 해야 필요한 R&D분야이고 또 전라북도에 부가가치가 얻어질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가 아시는 대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분야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앞으로 CO2를 줄일 수 있는 경량화소재라든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아까 인쇄전자라든지 LD 이런 것이 전부 녹색성장에 관련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7대 중점육성기술 27개 육성기술 있죠?

예.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부가가치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27개 분류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9개 클러스터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9개 클러스터에 관련된 것들.

이게 우리 도하고 현실에 맞는, 정부에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하고 해라 해서 받아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해서 실패를 볼 수 있는, 부가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은 피하고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얻어질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 맡고 있는 부품소재 관련 산업, 방사선핵융합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IT 및 LED산업, 탄소산업 등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더불어 미래 우리 도 산업발전을 좌우할 핵심산업들임을 명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전라북도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시도를 모방하거나 백화점식 나열은 안 되며 신규 아이템 개발과 R&D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택과 집중으로 국내의 경쟁률을 확보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지역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금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분 뒤에 16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시판매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도에 이와 비슷한 농특산품 판매하는 전시판매장이 또 따로 있나요?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1993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전시판매장을 신축하여 농어촌 특산단지 전북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주변여건 및 소비자의 쇼핑형태 변화로 활용이 유명무실하고 1층은 생필품 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어 2009년 12월 18일 제17차 전라북도 조례규칙 심의에 의해서 용도폐지 및 매각이 심의 의결된 바 있고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토의한 바 있음에 따라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익현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업무 보고서 2. 투자유치국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4.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6. 전라북도 농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