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한정우 의원 발언
임춘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민병조 부시장님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병조
민병조부시장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여기 와서 하이소. (민병조 부시장, 발언대로 나옴)
병조
민병조부시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예, 앉으나 서나(웃으며)…… 예, 설도 얼마 지나고 했는데 좀 인사가 늦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우리 임춘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변함없이 우리 시정 또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병조
민병조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조 부시장, 회의장 퇴장
임춘구위원장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협조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임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 조문 체계의 전체적인 변경으로 전부개정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조문의 연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총칙장, 본칙장, 보칙장을 신설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과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신설과 시민자전거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무료실시와 교육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전 시민에게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시민 자전거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신설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가하고 자전거정책부서 신설에 따른 위원회 위촉 대상자 변경을 포함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구성 등 개정, 그리고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사항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이 탄소 제로도시 구미의 큰 방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차원의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에 부응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로 인한 도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여건개선과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설하는 것으로서 친환경적이고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도난 및 방치 자전거에 관한 대안 마련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녹색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우리 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있지 않습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그게 어떤 구조로 해서 1회에 3시간이라는 거와 또 무료, 유료, 분실, 망실 이런 거 해서 쓴 사람이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내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이용 시민이 자전거 이런 거 빌릴 때 보면 체크하고 나갑니다. 거기 등록하고.
박순이위원
아, 거기 빌려주는 데서?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럼 제대로 반환이 될 때까지가 관리가 된다는 말이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그게 오버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그러니 이게 보통 김해시나 이런 데는 3시간씩 보통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시간이 오버 됐을 때는 어떤 제재가 나가나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아직 제재는, 아직 제재를 할 특별한 수단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3시간 이내로 저희들 하려고 지금……
박순이위원
아, 그건 우리 마음이고, 3시간이 오버 됐을 때나 그 자전거가 반환이 안 되었을 때를 또 그것까지 추적해서 쫓아가려면 또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던가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김해시 같은 데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자기들 해당되는 동에서 추적하고 그래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반환이 되도록, 어차피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게 관내를 벗어나 버리면 영원히 소멸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우리 관내가 작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선산까지 이렇게 하면?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상당히 넓은 범위인데 그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빌려는 갔어 갔는데 그게 망가진 채로 됐을 적에 예를 들어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들었을 적에 그걸 추적을 해서 물려서.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손해배상을 그걸 그렇게.
박순이위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것도 또 불응할 수도 있잖습니까? 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면 그런 거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수리비를 예산을 좀 해 놨는데.
박순이위원
예, 조금 해 놓으셨어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서 도난이나 분실이 됐을 때 다시 리턴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조금 머리를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강구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강구해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총 몇 대가 우선 배정이 되나요? 준비가 되나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250대 정도 지금.
박순이위원
1차 분으로?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전체는 몇 대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전체 그게 확대시행해 보고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다소 좀 해소될 걸로 봅니다. 일단 저희들 공용자전거는 250대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박순이위원
시범적으로?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예, 아무튼 처음에 또 많은 그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오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잘해 보십시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거기 3시간 이것 기준은 어디다 뒀습니까, 이거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다른 시·군에 보니까 보통 3시간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한번 타고 가면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럼 자기 어떤 볼일 보는데 1시간 잡고 이래 가지고 3시간.
장세만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볼일 볼 사람만 이용해야 되지 아침에 도시락 싣고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이게 회전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전 시민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너무 오래 장시간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 저희들은 그래 하는.
장세만위원
그래 국한 지으려 하니 또 그러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회전율을 좀 봐야 되거든요. 다른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장세만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좀더 비치를 하든지.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요거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호응이 좋고 이러면 저희들 분실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그래 하려고.
장세만위원
요거는 우앱니까, 색깔을 따로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요것 구미시만 특성있는 색상을 할 작정입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임춘구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250대 배치는 어떻게 하시게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읍·면·동별로 하고요. 하고 이제 읍·면·동별로 10대 정도 이래 하고요. 하고 나머지 시청에 하고 동락공원에 하고 요래 지금.
한정우위원
그럼 자전거 모자라잖아요? 27개 읍·면 같으면 10대씩 하면 270대가 되어야 되는데?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면은 지금 현재 제외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제외해 놨어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한정우위원
그러면 반납은 빌린 데서 하는 걸로?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만약에 내가 송정에서 빌린 것 같으면 원평 같으면 원평동에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요게.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는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한정우위원
그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한정우위원
그게 되어야 편리하게 자기가……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거기서 만약에 송정에 빌려 가지고 구미역에 간다 하면 원평2동이라든지 맡겨 놓고 거기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것 문제는 이것 그래 되면 빌려 줄 때 뭐를 주민등록증을 맡기든지 다른 것 맡기는 것은 없어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쓰고 전부 확인합니다.
한정우위원
아, 확인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한정우위원
확인을 해서.
박순이위원
번거로워 지겠다 조금.
장세만위원
인력이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하겠네? 받고 내주고 하는 인력이.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안 그래도 동사무소 직원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정우위원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한정우위원
제일 그 했던 것이 유럽에 프랑스에서 이것 엄청 그것 했잖아요. 그것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노출되고 하는 것이, 분실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칩을 통해 가지고 돈내고 이러는 것 있더라고 그런 잠금장치가 되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한정우위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던데 우리는 지금 그것 없이 그냥 기재만 해서 이래 하는 건데 아까 박순이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문제는 잘 반납하는, 이것 내 자전거같이 갖다 놔 버리면 이것 또 머리 아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우선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어느 동별로 그 다음에 반납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 있다 하는 것 그거를 잘 하셔서 미리미리 그게 안 되도록, 하여튼 자기 내 자전거 같이 사실 가져가 버리면 이것 내가 봐서는 또 뻔하거든요, 이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 시간을 3시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한정우위원
그런 거를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한정우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사실 읍·면에도 가야 되는데.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법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에서 전체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제도 곧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조금 안 낫겠습니까?
한정우위원
그럼 우리는 새로운 구미시만의 디자인 합니까? 안 그러면?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디자인하면 아직은, 예, 예. 저희들 구미시 공용 자전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그래 좀 비싸게 해 가지고 디자인 해 가지고 어디 가져가면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지하고.
박순이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디자인 쪽에다가 번호를 넣었으면 좋겠다. 1번부터 250까지.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예. 아!
박순이위원
그러면 얘가 형곡동 것이 만약에 원평동 가서 끝났다.
한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번부터 250번 하지 말고 동별로 해 가지고 번호를 준다든지 뭐……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1번부터……
한정우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이거를 또 서로 그것도 하고 이래야 될 거예요.
김상조위원
제가 보기는 이래 보는데 전산망을 자전거 칩을 1번에서 250번을 주면 1번이 언젠가는 상모사곡동에 있다가 도량동 갈 수도 있고 도량동 있다가 인동동으로 갈 수 있는 이 칩을 장치를 해서 순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전산은 자동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그런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프랑스 같은 데는 그런 장치가 되어서 바로 반납하면서 칩에 딱 되어 버리니까 잠금장치도 되고 되는데 이것까지 지금 하려고 하면 우리 지금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그 시스템 갖추려고 하면……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정우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야 되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그런 비용을 들이려고 하니까 자전거보다도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그러니까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그런 비용 안 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수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김상조위원
과장님 비용을 안 들고 하면 안 되고 비용이 들더라도 시스템을 자동으로 해서 자전거 1대 값이나 나중에 자전거 1대 분실하는 수리하는 그 비용이나 칩을 1번에서 250번까지 하면 칩 관리만 잘 하면 이것 70번이 나중에 데이터만 때려버리면 어느 동에 가 있다 하는 거를 아는데 그게 더 쉽지.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런 방법. 예, 그런 장치는 저희들이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분명히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도입해서 해야 되는 거지. 분명히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100번이 어디 타고 갔는데 이게 A라 하는 사람이 타고 갔잖아 A라 하는 사람이 도량동 갔다가 다시 인동동에 갈 수도 있단 말이라.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승계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이름만 명시되고 분명히 요것 가는 기록은 한 전산망에 삭 다 해 가지고 데이터 뽑으면 바로 다 나오잖아요. 출력이 다 돼 버리잖아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추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번……
김상조위원
그렇다고 또 이게 나중에 자전거를 하다보면 2～3달 지나버리면 분명히 또 관리위탁시설 관리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임춘구위원장
자, 과장님.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하신 것 참고하셔 갖고.
한정우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참고 하셔서……
임춘구위원장
차질을 좀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프랑스가 너무 이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아까 왜 그랬냐 하면 한 군데 또 많이 몰릴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몰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배치를 하고 하는데 그것 하면서 고장난 거는 고장난대로 수리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250대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것 반은 고장입니다. 이것 그래 되면 또 그만큼 더 와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또 명확하게 해 놔 놔야 된다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한정우위원
그런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지금 있거든.
박순이위원
딱 잡아떼면 뭐, 내가 안 그랬다 그러고 뭐.
장세만위원
그거는 연수를 한번 갔다 와야 돼.
임춘구위원장
자, 우리 한정우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하나 덧붙여서 주말 되면 자전거가 봄이나 가을철 되면 아마 동락공원 쪽이나 금오산 쪽으로 주로 쫙 몰릴 겁니다. 그래 되면 인력도 또 부족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될 것인데.
장세만위원
3시간 타고는 동락공원에 못 간다 하니까. 볼일 보는 사람 타고 거기는 안 된다 하니까.
김상조위원
아니, 못가고 오고 간에, 이제 아마 봄철 되면 자전거를 타서 동락공원이나 금오산 쪽으로만 오면 거기에 자전거가 구미시에 250대 있는데 과연 100대, 100대 몰려 버리면 그것도 한번 상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인력은 부족하고 받아줄 공간도 부족하고 그것도 한번 파악을 미리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구미시하고 여기 뒤에 보면 참고자료 2쪽에 제일 뒤에 보면 자전거도로 활성화 조례 있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원시 이런 게 여수시, 김해시, 부천시, 상주시 이렇게 있는데 구미시하고 이런 시하고 지질적으로 형편은 좀 안 맞잖아요? 구미시는 내리막 오르막도 많단 말입니다. 또 거리도 멀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요런 서울지역은 넓지만 송파구 같은 데는 이렇게 한 군데로 딱 몰려 있잖아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몰려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렇다고 창원시 같은 데는 대로가 아마 구미시하고는 구분이 확 되어서 넓단 말입니다. 이런데 비교하고 또 구미시하고 자전거하고 또 다를 거고, 아마 또 아까 우리 한정우 위원님 하지만 프랑스 쪽이나 또 우리나라에 또 아시아 쪽 중국이나 일본만 가도 자전거가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지리적 여건이 지금 구미시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거기하고 조금……
김상조위원
예,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임춘구위원장
자, 우리 김상조 위원님. 운영에 관한 거는 따로 해 주시고 조례 개정안이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할게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제5장 20조 위원회 구성 문제에 말입니다.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이게 기존 위원회가 15인에서 20명으로 증원이 됐네요, 그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공무원 4명 당연직 4명하고 시의원 2명, 6명을 제외하고 9명을 전문가 해도 15명이 제가 볼 때는 무방,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 조례에 15명이 무방한데 구태여 전문가 5명을 더 증원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 전문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의원님 두 분, 공무원 3명.
임춘구위원장
부시장님 해서 4명이잖아요. 6명이잖아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럼 5명입니다. 공무원 3명, 의원님 두 분.
임춘구위원장
공무원 4명이 부시장님, 정책기획실장, 교육청에 경찰서에 이래 4명에다가 시의원 2명 그러면 6명이잖아요, 당연직이?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당연직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임춘구위원장
국장님 가야 되니까 과장님 당연직으로 6명이 되잖아요?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그럼 나머지 9명을 전문가로 해도 15명이 무방한데 제가 묻는 거는 왜 20명을 했느냐? 5명을 왜 증원을 했느냐? 이것 증원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전문가 9명이면 충분한데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예산상에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20명으로 하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보통 저희들이 15명 구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 위촉되어 있는 것이 전문가 2명이 되어 있고 기업체 3명, 단체 3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래 여기 조례상에 보면 20조 구성 조례상에 보면 당연직은 6명입니다. 그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시의원 2명 포함해서.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장
나머지는 9명은 여기 전문가를 하면 15명 해도 아무 제가 볼 때는 무방한 것 같은데 굳이 20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입니다. 과장님?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뭐……
임춘구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 굳이 20명 해야 될 이유 있어요?
자, 제가 하는 거는 여기 위원회 20명 이렇게 굳이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죠? 15명만 해도 전문가 9명을 충분히 적절하게 짜면 충분한데 구태여 20명을 하느냐. 20명 해 놨을 때 당장 예산상에 비효율성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15명으로 해 보고……
그래 또 굳이 그런 것 같으면 20명으로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해도 안 됩니까?
그거는 계장님 이해 하는데 꼭 위원회 들어가야지 협조를 구하고 기업같은 데는 충분히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하기 어려우면 투자통상과도 있고 여기 협조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위원회를, 실장님 꼭 20명 해야 됩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뭐 창원 같은 데는 35인, 굳이 타 시·군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각계각층 자전거사랑 봉사대 330명 읍·면·동에 따라 거기 또 대표성 있는 사람 그 사람 또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또 기업체, 아까 3명 LG, 코오롱 LG디스플레이하고 삼성하고 코오롱만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도 한 번 그쪽 쪽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또 근로자 노총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같이 한번 구성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명이지만 굳이 20명 내외 그러니 15명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아까 자전거사랑 봉사대라든지 기업체 중소기업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대표할 수 있는 노총이라든지 이런 곳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명 내외 해 주시면 그 안에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에 대표성 있는 그 수준에 의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계장님,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20명으로 조례는 하되.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구성을 15명 선.
정훈
박정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운영은 저희들이 최소한 인원을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인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 구미발갱이들소리를 전승 보존하고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및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수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및 기능측면에서 들소리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을 통한 후계자 양성 및 들소리에 관한 기록, 자료수집, 전시 조사연구와 전수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대상은 들소리의 전승 보존을 위한 전수교육자와 각종 공연, 연구발표자 등으로 하고 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공휴일 외에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수관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전수관 운영과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승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해 주시면.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임춘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위임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발갱이들소리 전수관 민간위탁시 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나, 민간의 역할 증대로 전국의 무형문화재 단체와 연계하여 대·내외 교류가 활성화 되고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존·전수활동과 함께 시민의 문화활동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경비의 절감에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지금 민간위탁자가 정해진 상황인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박순이위원
아직 안 정해 졌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대강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은 전문업체나 혹은 민간위탁업체를 하려 하는데 지금 발갱이들소리 운영위원회가 지금 자체적으로 지산에 지산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
박순이위원
맡기려고 하셔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그렇게 되어서 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시작하시려고 하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개관식이 약 3월말이나 4월초에 개관 예정이고.
박순이위원
4월초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한 5월달 쯤.
박순이위원
3월말 경?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3월말이나 4월인데 아직 날짜는 지금 3월 하여튼 말이나 4월초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개관이.
박순이위원
그럼 이제 그때까지 이걸 결정 하셔야 되겠네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하시면서 하시다 넘겨주실 것 아니고 바로 위탁업체에 넘기는 걸로 하시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거는 다 준비가 됐나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산이 아직 2010년도 예산에 확보가 못 됐습니다.
박순이위원
왜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해결 상태였고 조례가 작년 12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미확정 상태이고 그래서 당시 소요예산도 사실 판단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개관을 하면 그때 혹시나 추경이 되면 그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의 판단착오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 약간 저희들이 판단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판단을 좀 착오를 하셨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그럼 현 재원구조를, 3월말이나 4월초에 개관을 한다는데 현재로는 우리 구미시에 추경이 불확실하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임춘구위원장
그것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은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현재 기본료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기본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의 일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사용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그때까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5월달이나 추경되는 시점에 하고 저희들이 왕산기념관 같은 경우도 9월28일날 개관을 하면서 9월달부터 사실상 보존회 저희들이 발갱이들소리 보존회입니다. 보존회에서 임시 위탁으로 하면서 관리를 좀 해 주다가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부터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그런 합의사항은 다 된 거예요, 합의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박순이위원
합의가 됐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
조금 앞을 좀 내다 보셨었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순이위원
예,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임춘구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위탁하는 거는 관리의 효율성하고 예산이 또 직영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니까 위탁을 하려 그러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장
과장님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민간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