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열어나갈 2010년도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와 한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2010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다지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은 강남구 전체예산 5,779억8,828만원의 33.87%인 1,957억8,440만원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세출예산 1,957억8,440만원 모두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의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강남구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구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구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 문화정보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구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홍보에서 탈피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진공모전, 시가 있는 강남, 온라인 홍보, 강남홍보대사 등 쌍방향 홍보를 중점 추진하여 미래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2010년도에도 맑고 투명한 청렴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렴교육실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운영, 청렴도 자체평가 실시, 클린신고센터 및 클린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청렴 1등 강남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실시를 통해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대안제시 감사로 전환하고 불합리 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성과중심의 컨설팅감사 운영으로 구정 목표달성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전 및 편익증진 등 구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을 비롯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직소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함으로써 행정신뢰도 및 주민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본청 및 교육원청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복도안의 미술관 홍보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친절교육 및 훈련평가 등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2010년 필수교육으로 외부기관 견학프로그램인 “백문이 불여일견”을 도입하여 감동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의 직무, 자기계발 및 공로연수자 교육훈련 등 맞춤형 교육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구정 주요업무의 추진사항 및 주민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책임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에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의 70% 이상을 조기집행하고 90% 이상 조기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구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일제히 정비한 조례에 이어 올해에는 규칙과 규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근거법령의 개·폐, 직제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거추진반을 구성하고 선거사무 제반사항의 철저한 준비와 시행으로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문화센터 건립은 작년 12월에 개포2문화센터가 개관하여 현재 16개 문화센터가 이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2월에 역삼2문화센터가 준공예정이고 도곡아트랑 건립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09년 이월예산 80대, 2010년 본예산 50대 등 총130대의 방범용 CCTV 설치를 완료하여 총 652대의 CCTV가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만들 기에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생활 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재해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맞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지원 사업으로 관내 각급 77개교를 대상으로 특별교실 현대화, 교육기자재 구매 등 하드웨어적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한자, 법질서 교육,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사업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학교를 4곳에서 14곳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맞벌이부부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며 학교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 연계 및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체험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실현에 앞장설 것이며 명사강의, 러닝카페 운영, 롱런아카데미 등 다양한 고품격 강좌를 지속 발굴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까지 원어민 영어강사를 배치하고 12개의 초등학교의 영어체험 센터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품질 높은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구립국제교육원에서는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어학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강남인터넷 수능방송은 111만 회원 돌파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입시환경에 대비한 지속적인 강좌 증설과 수준별 맞춤식 강의 및 수학의 정석, 새교과 과정 개설, 우수강사 영입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강남인강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인프라 구축과 활발한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 강남문화재단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강남시티투어 운영,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등을 추진하겠으며 강남문화재단 문화사업 육성 지원으로 강남상설목요무대, 강남브런치 콘서트, 양재천 가족시네마,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및 강남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활발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통하여 강남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쉽게 강남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세계 속의 선진관광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회째를 맞는 강남구민체육대회를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볼거리와 흥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어 구민간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제8회 국제평화마라톤 축제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일반시민들이 마라톤 행사를 통하여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나눔을 전하고 국제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스포츠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5회 세계 라켓볼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인들에게 향상된 국제화 도시 강남구의 이미지를 알리고 나아가 우리구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역량을 과시하여 각종 국제대회 유치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더불어 구민의 문화예술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문화서비스를 다채롭게 실시하여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구, 준영구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5월부터 인터넷 전문가 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실을 양재천 이남지역에 상반기 중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올 한해도 우리 국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2010년도 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지금 예산을 보면 공보실이 그래도 상당히 33.7%인데 혹시 타구에는 공보실 예산이 얼마인지, 몇 %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공보실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과보다는 문화공보과나 이렇게 합쳐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것이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작년에 우리 공보실의 역할이 그렇게 썩 훌륭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불미스러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소식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공보실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자신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감사담당관에 지금 여기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이란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에도 이런 것을 했나요? 그냥 민원사항 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서울시에서 제안해 가지고 2~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감사도 이제 예방차원의 감사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불편 살피미 이것이 옛날에 민원처리하던 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도 소화할 수가 있는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감사도 철저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남순위원님께서 공보실 예산이 33%라고 하셨나요? 공보실 예산이 아니고 행정국 전체예산이 33.87%라고, 우리 강남구 전체예산 중에, 그리고 우리 공보실 예산은 제가 보니까 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까치소식도 편집하고 그러느라고 홍보쪽 얘기를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해서는 중앙신문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직접 닿는 그런 효과는 적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선전하는, 강남구를 선전하는 효과는 많이 있는데 강남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정책을 알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업무방향을 그런 쪽으로 좀더 무게중심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보실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보팀장을 맡았다가 지금 공보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보쪽에 더 약간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홍보쪽은 사실 그다지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아직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발간하던 평생교육 프로그램 책자까지 우리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한번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나름대로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대의 흐름도 요즘은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널리 알리는데 더 주력을 쏟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가 오셔서 한 명이 여러 사람을 같이 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분야의 교육을 같이 받으셔서 좀더 나은 효과적인 대민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경옥위원님과 같은 맥락이라 말씀드리는데 우리 까치소식이 지금 홍보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16만부를 배부를 하고 여기 보면 매월 반상회 개최시기에 맞춰서 발행해서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반상회가 지금 다 잘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반상회를 이용해서 특별히 까치소식을 알린다든가, 왜냐하면 우리 까치소식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와 주민들이 알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민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읽을 수 있게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지금 뭐 문화센터나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 전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 관내 병원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뭐 부동산중개소 이런 데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까치소식의 전신은 반상회보였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반상회보가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주 비쥬얼한 강남까치소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발간시점이 매월 반상회가 열리는 25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반상회에 맞춰서 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반상회가 그렇게 널리 열리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간시점이 반상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16만부를 발간을 해서 각 가정에 한 부씩 다 배부를 합니다. 아파트도 지금은 우편함에 꽂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특별히 우리 우편함에는 꽂지 말아달라고 하는 경우에만 꽂지 않고 그런 경우에만 출입구에 비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요. 그 다음에 일부 아주 적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중이용시설 그런 쪽에 비치를 해서 오며 가며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나 미용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수를 발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문자전광판, 옥외 대형전광판,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민원실 PDP, 키오스크, 대형할인마트 모니터, 버스쉘터, 미디어폴 등 아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적지 않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는 기대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매체를 누차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대신에 좀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매체가 다양할수록 좋습니까?

사실 홍보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매체들은 최근에 새로이 다 발굴해낸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광판이나 문자전광판은 기존에 강남구에 있던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기타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할인점에 그런 PDP, 그 다음에 요즘 병원에 있는 그런 안내 PDP 조차도 일정부분 구정을 홍보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주요 정보나 소식들을 구민들한테 알리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매체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가운데 까치소식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넣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지를 않아요. 한 몇 부 정도 입구에다 쌓아놓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CCTV 관련해 가지고 어디서 감사가 나왔었습니까? 지난 연말에 나왔었지요, 감사를?

감사담당관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총리실에서 나왔습니다.

총리실이면 감사원하고 별개 문제 아닙니까?

네, 별개의 기관이지요.

그러면 총리실 같으면 사정반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류 압류를, 압수를 당했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압수당하고

서류 가져간 것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보고 그냥, 보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2월 한 6, 7일 경에 내려왔습니다. 조사결과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뭐 징계요구가 있습니까?

일부 그쪽에서는 조사결과에 보면 조사요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요구 이런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관계공무원들이 징계요구를 당했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CCTV 관련해 가지고 조달청

조달청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것이 인터넷에 쓰는 것 있지요. 제목을 보면 이것 내가 좀 읽어봐야 되겠다고 키면 전부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뭐 비밀인가 해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내가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인터넷을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동네와 또는 나와 비슷한 민원이라서 나도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참고하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큰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감사담당관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민원 올리는 분들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을 주로 반대하는 분들이 자기가 자물쇠를 잠급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른 분이 알게 되면 상당히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물쇠 잠그는 것에 대해서는 못 보고요 나머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못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밑에 우리 직원들이 답변을 써놓잖아요. 그럴 때 내용만 써놓으면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했다 라는 것을 해야지, 거기는 보통 이름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민원인이 자기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을 존중받고자 그렇게 한 것인데요. 적어도 똑같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똑같은 민원이 다시 재발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요약해서 답변할 때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에 대하여 1, 2차 2차례의 감사를 실시했지요?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그 점검하는 내용이 무엇을 점검합니까?

저희들이 점검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주로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해라 하니까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뭐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 한 가지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재정 조기집행을 하면서 지금 집행법을 바꿔서 지금 80%까지 선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연말에 몇 군데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선급금을 많이 받아가니까 돈만 받고 일은 안하고 어떤 현장에는 보니까 주위에 있는 음식점에서 한달간 일꾼들이 밥을 계속 외상으로 먹고는 밥값을 안주고 가버렸어요, 제 지역에. 이런 문제도 있고 그것이 지금 뭐 이행 저기 뭡니까? 공사실적을 기한내에 준공을 못하니까 부과된 과태료를 물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선급금을 많이 주다보니까 그 선금을 받아가지고 그 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돈을 안주고 그냥 가지고 날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도급 업체는 돈을 안주니까 일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주민들한테 도로를 뜯어놓고 방치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서 조기재정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해야지 무조건 돈 많이 주라한다고 집행해라 해갖고 실적만 올리려고 집행해 놓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사실 현장감독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듭니다. 돈을 다 줘버리면 일을 안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올해는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란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대책이 뭔가?

감사담당관이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 총괄 주관부서는 정책기획과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정부에서 내려온 안을 가지고 쭉 조기집행기준이라든지 목표를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그 기준목표대로 제대로 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단순히 그 집행금만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그런 내용을 정책기획과에다가 말씀하시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 지금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감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에 그래서 지금 지역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사가 돈은 집행이 됐는데 기성률은, 뭐 돈은 80%, 70% 나가버렸는데 기성률은 20%, 30%에 머무르고 있고 준공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도 감사대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지금 업무보고회니까 올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감사계획을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조기집행 저희들이 점검할 때 5월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십시오.

27쪽에 보면 성과중심 자체감사 실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성과중심의 감사라는 것이 보통 감사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라면 보통 보면 종례의 감사라면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를 얘기합니다. 법규위반 감사. 법규에 맞게 집행됐느냐 안 됐느냐 저희들이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성과위주의 감사인데 성과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다리교량을 만드는데 아예 가격이 얼마 건 경제성 있게 다리를 건설했느냐 그런 쪽으로 상당히 투입과 산출을 그런 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법규에 맞게 안 맞게 감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지게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위주의 감사는 적발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주로 감사받는 부서까지 도와주는 감사, 지원감사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많이 바뀌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면 다 그렇게 법률을 위반했나 안 했나 그런 것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효율성 있게

확대해서 효율성 감사 이런 식으로

이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확대해서 그렇게

그 전에 하던 것 하고 성과중심이라고 했을 때 너무 결과에만 중심이 치우치다 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도외시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법규위반 감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주민 대민친절도 조사도 감사실에서 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용수입니다. 우리 구정과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우리 구민 복리증진과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보고를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채영남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도 성실히 수행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친절행정을 우리 강남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과 보면 법무팀이 있지요?

예.

그런데 법무팀에서 우리 조례 법적인 심의 아까 보고 때 했지만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해서 조례규칙도 심의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법무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건지?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무팀이 책자에 나와있는 것처럼 팀장하고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하는 일반고문변호사가 2명이 있고 거기에 일반사무보조까지 해서 변호사를 보조해 주는 직원이 따로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송업무 외에 말씀하신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알기 쉬운 법령이나 이런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무팀의 직원들이 재량적으로 라든지 아니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법제처에서 나온 그런 책자나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담당부서의 조례규칙 담당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법제처의 부이사관 담당관이 나와가지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강의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고문변호단이나 또 법제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업무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에 우리가 법무팀에서 법제심의를 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상정해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은 어떤 전문위원 외에는 보좌해 줄 사람이 없어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의원들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수집과 노력을 하기 전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만한 어떤 인력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온 조례가 다 심의를 완료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통과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는데 심의를 하다보면 너무도 많은 부분들이 안 맞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도 안 맞고 이게 과연 시스템이 갖추어진 그 상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왔는가 하는 의심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그냥 사인하고 넘어간 거 아닌가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매 조례 올라올 때마다 보면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미스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 난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할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대로 계속 할 것이냐 하는 심각한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일응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내용에 큰 어떤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조례들은 알기 쉬운 법령을 다 적용해서 정비를 해 주셨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됐다든가 그런 내용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직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조례 개별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일반 상근 고문변호단의 자문도 법적인 부분은 받고 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미리 보시고 토론도 하시고 하는데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조례가 상정이 됐을 때 그런 수정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한번 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정비할 거는 하고 또 직원교육을 시킬 것은 시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조례를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조례내용을 제일 잘 아는 담당자, 팀장, 과장이 타 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중앙정부의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봐가지고 그런 내용이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안을 만들 때 특히 제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온 거도 이틀 전에 심의하다가 도저히 너무 수정할 게 많아서 결국 부결할까 하다가 그냥 유보해서 입장을 유보를 시켜 놓은 조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조례를 실무담당부서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실무담당 부서에서도 그 담당자 뭐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 그 담당자 혼자 만들어서 그것이 결재 맡아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실무과에서도 한번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토론을 한다든지 절차를 만든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우리 지금 정책기획과 넘어와서 정책기획과에서 법제심의 우리 담당이 또 심의를 하고 거기에 또 스크린 한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조례제정에 올라온 부분들이 그런 미스테이크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시스템을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아까 실무 과에서 충분히 준비한다 하지만 거기서도 담당자 주관에 의해서 담당자가 다른 자치단체 참고해가지고 만들어서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자체에서도 스크린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와서 입법예고 가서 물론 입법예고 단지 자료를 주면 수정이 되겠지만 또 안되면 그대로 넘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쭉 몇 년간 조례심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요. 과연 집행부에서 이 정도도 안하고 어떻게 의회에 심의 안건을 올릴 수 있나 하는 정도의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느낀 상태가. 그래서 위원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조례심의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집행부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그렇게 자꾸 이런 것이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가 제가 어떤 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면서 개선안에 의해서 다 보고도 하고 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 입법예고도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토론을 하고 과정을 거쳤는데 그럼에도 못 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추가적인 절차를 넣는다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병옥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제 일이었습니다, 어제 일인데 담당부서에서는 고문변호단이나 자문 다 받고 절차를 다 밟고 올라왔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거기에도 지적을 당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해서 과연 정말 시스템이 제대로 있는가 운영이 되는가 라고 아마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셨을 그런 사항이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 알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기본으로 그것은 당연사항인데도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윤병옥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어제 조례라면 제정 말고 전부 개정하는

제정이에요, 제정.

제정이요?

제정하는 것, 새로 제정해서 올라오는 것이었는데 너무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사실 우리가 심사보류가 됐는데 거기를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조례 제정하는 것보다도 좀, 이것이 다 거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문단 자문 다 받고, 받았느냐 이렇게까지 질의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라고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기획과에서 제가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이나를 통해서 지적했었는데요. 우리가 올해의 업무보고는 색 다르게 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매년 똑같이 하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굉장히 좀 야,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의심을 갖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부분이 투자심사 사업이 실질적으로 강화시켜서 할 운영할 그런 어떤 계획을 나는 오늘 업무보고 때 올해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고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 지적된 거나 구정질문 사항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되고 올해도 그냥 그대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투자심사 앞으로 할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게 물론 본위원이 볼 때 여러 의원들의 부탁이나 지역민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변명도 되지만 의원들 간에는 실제로 더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관에서 중립성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실질적인 심사를 해줘야만이 강남구 재정집행에 어떤 건전성이 확보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나는 그런 계획이 올해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줄 알았는데 그것이 좀 서운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강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감사담당관실은 정책기획과 사업이라 자기네는 그런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정책기획과라 했는데 지금 올해도 사업 업무보고 보면 대부분이 조기집행은 70%고 실행은 90%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나오는데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작년에 감사할 때 지적했듯이 어떤 인건비나 신문구독료 같은 것도 조기집행 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실적 올리기 보다는 실질적인 조기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을 스크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소규모 공사나 이런 것이 발주를 조기집행하면서 선급금 지급률을 지금 80%까지 확대를 해서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과거에 50% 내에서 지급했고 통상적으로 30%를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80%까지 지급해라 이렇게 지금 나온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급금을 먼저 많이 주다보니까 공사업자가 돈만 가지고 날라버리고 공사는 안하는 형태가 우리 강남구 작년 연말에 공사현장 둘러봐도 몇 군데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 가지고 공사 기일을 넘겨버리고 말하자면 공사는 미준공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다한 조기집행에 어떤 시책에 머물면서 선급금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 인해서 돈만 가지고 날라가는 그런 실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기획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조기집행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투자심사위원회 어떤 내실화 부분은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또 구정질문에서 우리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처럼 이 투자심사를 조금 더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투자심사위원회 규칙에 9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촉직 외에 당연직이 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이고 위촉직이 총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19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지금 현재 위촉직이 분야별로 전공분야별로 보면 도시경영, 환경, 재무, 지방행정, 재무관리, 경영, 경제학 이런 쪽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런 것 외에 어떤 그 조금 더 전문가를 확충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분야 또 교통, 감정평가, 사회복지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를 더 위촉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규칙 개정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부분은 선급금은 80%가 아니고 이제 70%까지 최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230개 자치단체를 행안부에서 다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25개구 중에 조기집행률이 매월, 매주, 매일 몇 %다, 몇 %다 이것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강남구는 큰 규모의 사업예산도 많고 또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보다 조기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 2배 정도 많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64.9%를 달성을 했었는데 선금을 주기 전에 보증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돈만 받고 공사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돈만 받고 공사를 안하고 날랐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체가 되어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될 그런 케이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되거나 또 아니면 그런 어떤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그것은 재무과 하고 또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2009년에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념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물론 지체상환금을 묻는 그 액수보다 선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그 이자만 가지고 지체상환금 물고 남아요. 왜냐하면 선급을 많이 받고 일은 안 하고 돈은 안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인 하도급자한테 이것이 돈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공사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약업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써버리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공사는 안하고 있고 돈은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이제 조기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조기집행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한테까지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2009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선급금을 통상 30% 지급하던 것을 최대 70%까지 지급을 해서라도 경기진작을 해달라고 행안부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계속 지침을 내려보내고 평가를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사업부서하고 재무과에서 공사발주 업체, 계약업체한테 선급금을 많이 받아가라 하고 독려를 했는데 사실은 선급금을 받아가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선급금을 받아가라 하는데 선급금을 받아가게 되면 그쪽에 선급금을 받아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보증금

선급금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용보증회사에서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갔을 때 이것을 하청업체에다가 돈을 그만큼 나눠주었을 때 그 하청업체가 부도를 낸다든지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런 문제도 원청업체에서는 있게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선급금을 안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또 그때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던 합당한 지적인데 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좀 연구하셔서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민친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친절교육을 했을 경우에 이 친절도가 향상됐다, 퇴보됐다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향상됐다, 아니면 퇴보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은 전화응대 평가를 수시로 해서 6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평가를 2회를 했는데 사실은 평가하는 평가단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이 좀 작용될 수는 있지만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친절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화평가나 방문평가가 구본청 같은 경우에는 한 6.4점이 향상됐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4.8점이 향상되어 가지고 지금 친절도가 상승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시부서에서 친절치 못한 분은 맞춤형으로 저희가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에 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일반기업체나 그 다음에 친절도가 우수하다는 공공단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10인이 1조가 돼서 오후에 시간을 실질적으로 가서 어떤 것이 친절하고 어떤 것이 불친절하고 개선사항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것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도가 어떻게 향상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평가를 점수화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지만 거의 평가에 양식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평가할 때 점수가 계량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특정 기준회를 일정한 기준회를 정해놓고 구청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체크리스트를 나눠줘가지고 설문지를 나눠줘서 설문지를 조사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드리는데 이러한 예로 보면 보통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골프장 같은 데 가보면 라운딩을 하고 나올 때 용지 줘가지고 친절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얘기 나왔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우리 CCTV 관련해 가지고 총리실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지난 2월 6일날인가 무슨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들은 것은 조달계약관계로 해서 총리실에서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지금 감사실에 와서 감사실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이면 결과가 통보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지시사항이 뭔지를.

진행사항은 지금 감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가 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통보 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상당히 심심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답변할 기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행정국 산하에 보시면 공보실에 기능직 차지하는 비율이 11%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 4.4%, 정책기획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15%, 교육지원과는 5%, 문화체육과는 5%, 민원여권과는 20% 그런데 여기 하나 특이한 것이 있어요. 총무과는 기능직이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업무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뽑았습니까? 아니면 기능직 대기소입니까?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기능직은 우리 경비 그 다음에 방호 그 다음에 운전원들이 전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많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기능직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87명, 1,400명 중에서 287명이 기능직인데 거의 매년 감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 뽑지를 않으니까 주로 동사무소나 각 과의 옛날 타이피스같은 것은 이미 옛날에 없어졌고 지난번에 약한 15년 전에 검침원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직들이 각과에 보면 한 명 아니면 두 명 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 많은 것은 운전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끝으로 자치행정과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감사결과에 비리에 연루됐던 업체들은 앞으로 우리 강남구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원 현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우리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어제도 재무국 소관도 보면 7, 8, 9급이 상당히 많이 과부족이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뛰어야 될 직원들이고 또 그 사실 8, 9급은 굉장히 실무직이거든요, 실무직인데. 지금 우리 조직이 강남구 조직이 사실은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바람직한데 어제 재무국에도 31명이 과부족이 8, 9급이 그랬고 지금 감사담당관도 보면 이렇게 보면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는 과부족이 하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7급은 뭐냐 7명이 정원인데 7급은 현원이 14명이고 8, 9급은 과부족이 8급이 3명, 9급 3명, 기능 2명 해가지고 거의다가실무직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우리 강남구의 도시경제기획단이 해체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것이 언제쯤 해체되는지? 또 국장 한 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가게 되면 신입사원 한 2~3명 정도를 더 고용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물론 지금 총액임금제가 되어 있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8, 9급 실무직원들이 과부족이 되는지? 국장, 도시경제기획단 거기가 해체되면 그 자리가 또 뭐 국장급으로 물론 승진도 중요하기는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8, 9급이 적어가지고 필드에서 대민접촉업무를 하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오히려 역피라미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 직원들은 7급 이하를 6급은 팀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직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7급 이하는 필드요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우리가 과거에 민선 1, 2, 3기에 신규채용을 안해 가지고 밑에 8, 9급의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민선 4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인원을 신규를 계속 매년 한 50~60명씩 충원을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기본 기준 직급별 승진 기준 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한이 되면 그 동안에 있던 8, 9급들이 전부 7급으로 직급 상향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7급에는 정원이 399명인데 현원이 58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8급이나 9급은 아직 정원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직급별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9급 정원을 신규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고 9급, 8급이 연도가 차면 7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큰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민선 4기 이후에는 매년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시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4년만 더 가면 이런 부분은 바로 잡힐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상위직급을 한 명을 줄이면 하위직급을 몇 명을 더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조직 원리의 기본입니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도 KT통신 같은 데는 뭐 이사급을 몇 천명씩 짜르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조직은 상위직급의 개폐는 엄격히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을 임의로 밑에 사람을 더 뽑기 위해서 그것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 구별로 4급 이상의 정원은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제도는 원래 총액인건비 제도를 실시하면 그 임용권자가 전체 정원 1,387명을 가지고 직급별로도 마음대로 조례로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급 이상의 정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에서 딱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민선 3기에 그때 당시에 아셈하고 주요한 국가시책업무를 위해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가지고 5년동안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그것이 한시기구의 연장 승인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연장이 불승인 되었습니다. 불승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제, 쉽게 말해서 3월 1일부터는 강남구의 4급, 즉 도시경제기획단장이 4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요. 없어지면 후속조치로 직제개정을 또 다음 회기 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밑에 8, 9급을 몇 명 더 뽑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직제개정안이 순리대로 3월 1일부터 만들어지면 그렇게 될 것이고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강남구에 보면 정원이 1,387명에 현원이 1,4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정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별도 정원이라는 것은 육아휴직제도가 종전에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휴직자가 많습니다.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현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뭐 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대로 부서별 정현원 보면 현재 거의 실제 현원들은 부족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또 행정의 효율성 요새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 이런 것으로 보면 업무를 줄이고 직원들도 공무원 정원도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 선전국 형태의 올바른 정원조직 관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오완진위원입니다. 방금 행정국장님 말씀에 이해는 가는데 일반직의 경우에는 9급이 계속 신규채용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불균형은, 직급별 불균형은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일반직의 경우 4, 5급 승진도 있고 6급 이하 복수직급도 있기 때문에 숨통이 좀 터지는데 기능직의 경우에는 8, 9급의 채용도 없고 4, 5급 승진도 없고 복수직급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년으로 나가기 전에는 도저히 자리가 없으니까 숨통이 안 터져요. 그러면 이 기능직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뭐 승진은 못하더라도 4, 5급이 없으니까 승진에 따른 추가 승진은 안 되더라도 6급 이하 복수직급을 주듯이 기능직에도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작년 12월 정기승진 때에 기능직의 그때 당시 정현원 현황으로 보면 전체 승진 기능직 인원 274명 중에 3명만 승진 정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능직들의 사기저하 해소 대책으로 공무원의 정현원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직급별 정원이. 기능직 6급이 현재 정원이 10명인데 이것을 기능직 6급 정원을 10명을 12명으로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령을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단, 그때 당시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정원에 미치지 못 하는 정원이 몇 명 있는지 찾아보니까 1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능직들은 승진시기를 1개월 늦춰가지고 1월말일자로 12명을 승진 추가로 시키는 이런 예가 있는데요. 이것을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능직은 공무원 정현원 관리상 정부정책이 새로 신규를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직무중에 기능직이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전부 아웃소싱이라든지 또는 행정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전산화 이런 측면에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신규채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상위직급으로 가는 승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규정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드린 복수 직급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거가 직급별 정원규정에 거기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이것을 복수직급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기능직들의 사기진작책을 승진은 법령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 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측면을 좀더 기능직들에게 많이 할애하는 이런 방법으로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완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기능직들의 사기앙양책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 일제정비 계획에 있어서 나름대로 구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여러 토대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음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서 이 규칙을 일제정비하고 조례를 일제정비하는 까닭은 좀더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그 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률적 용어가 그래도 알기 쉽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단지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뿐 만이 아니라 우리 국어에 맞는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 이런 것들을 채택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다른 여러 요인 심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말에 맞게끔 되어 있는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말씀드렸는데도 그 부분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법령은 초기단계에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례라든지 규칙이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관련 용어를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한 것들도 보면 법령에 있는 문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국민들이 평상시에 우리말로 완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닌 것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제처의 기준도 하나의 기준안이고 그걸 강제로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기존의 용어들이 더 새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로 바꾸는 그것보다도 익숙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우리 조례나 규칙을 정비를 할 때 우리말 전문가라든지

아니 꼭 우리말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조례심사를 하다보면 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셔서 처음부터 만들어 올 때 준비를 해 올 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재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를 심사를 할 때도 심사비용 들이듯이 이런 고문단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제1회 추경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G20에 관련돼서 국비와 시비지원을 우선으로 할 것이고 국비, 시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무리 강남구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강남구에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국비와 시비지원을 받는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규모도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다른 업무들이 있을 텐데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예산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정해진 일자리고 정해진 지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단지 통장의 주인이 누군가 그것으로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서를 담보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이 바로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강남구청의 통장에서 빠져 나갈 뿐이지 바깥으로 나가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다른 타구나 이런 자치단체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밀려서 그런 식으로 조기집행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작년의 경험을 되살려서 올해는 비록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에 있어서 좋은 점수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지 않는 게 우리 구청의 더 현명한 운영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이경옥위원님이나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기본틀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 조기집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소 좀 보완 돼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도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정부예산이 약 200조가 되는데 우리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자본이 투자하는 것은 재정지출하고 민간자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공공예산은 이미 1년 동안 할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되고 이 재정이 지출되므로 인해가지고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경제 활성화가 얼마냐 이게 경제부처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조기에 우리가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조기에 민간한테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풀므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이 활성화 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원래 재정이라는 것은 국민세금을 받아가지고 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세금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 누구를 줘야 됩니까? 국민에게 빨리 주는 게 정부의 기능입니다. 이거는 아주 보수적인 재정운영의 기본방침에도 조기집행이라는 게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돈이 나가가지고 바로 쓰이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이 돼 있는 우리가 기성계약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일이 끝나야만 돈을 주는 건데 이거는 미리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나가가지고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바로 가야 됩니다. 그 돈이 나가가지고 그 원청자한테 이행보증서를 받고 돈이 70%가 나가면 그 돈을 하청업체들한테 미리 거기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할 것을 돈을 빨리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가면 각종 건자재나 재료를 빨리 구입해 가지고 공기를 단축시키고 이런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 선급금을 많이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것이 아까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을 정부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작용으로 생기는 마이너스 보다는 긍정적인 작용으로 발생되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급금을 많이 주도록 했는데 실제로 아까 정책기획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그렇게 독려를 해도 선급금을 받아간 업체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대로 많지 않습니다. 아까 기획과장 말씀대로 안 받아가려고 그래요. 받아가면

그러니까 그 선급금을 받아감으로 해서 오히려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좀 더 기존에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도, 윤병옥위원님 말씀도 재정의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되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더 주안점을 주라 이런 질의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늘 하는 것처럼 강남아카데미 직원 교양강좌가 있는데 이 소양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1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반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하반기 프로그램이 1년 정도 미리 짜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과정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직장에 일반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이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강남아카데미 직원 교양강좌 그래가지고 월1회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1년 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짜 있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전에 짜게 됩니다.

그 의견수렴이 잘 돼서 꼭 필요한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치우치지 않게끔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각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42쪽에 보면 청사내 복도안 미술관 운영하는 것도 올 3월달까지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 뒤에 계획도 나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년의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지금 현재

4/4분기로 나눠서 하고 있다 라는

금년도 거 다 돼 있습니다.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복도안 미술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주나요?

복도안 미술관에는 일단 화랑이 들어오면 그 화랑이 저희한테 2, 3층에 테마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화랑하고 위탁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비용은 저희가 들어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 저번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강남구에 문화재단도 있고 그런 어떤 강남구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재단까지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주면 그쪽에서 다 맡아서 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 문화재단을 보면 음악 쪽으로만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영역들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청사와 관련된 일이라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위원께서 질의하신 45쪽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신설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지금까지 안 줬던 걸 금년에 처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사실은 공로연수가 되면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일단 무분별한 해외여행은 자제하고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재취업 등을 위한 자기개발이라든가 혹시 그 동안에 있었던 글을 썼을 경우에 도서출판비라든가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1개월에 한 5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월 한 300만원씩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금년에 처음 주는 거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자는 6개월 내지 1년을 마치면 정년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로연수로부터 정년퇴임할 때까지 그 당사자에게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해외연수라든가 정년퇴임할 때에 전직원이 모여서 같이 행사를 해 준다든가 선물을 해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저희 지금 강남구의 공로연수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선배공무원들께 등한시 해 왔던 건 사실이고 여태까지는 작년도에 여행이 공로연수자들에게 여행제도가 딱 묶여버리니까 사실은 해 줄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행안부에서 알기 때문에 그럼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신분이면서 집에서 그냥 머무르기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개발을 위한 학원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책 쓰기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순금 열돈에 대해서 퇴직할 때에 한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작년에 해외연수를 무분별하게 보내지 말라고 하는 그 지적 때문에 우리 정년퇴임하는 사람들이 공로연수기간 중에 전부 해외여행이 취소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스무살에 들어왔다고 하면 40년 공무원 생활한 것이고 서른 살에 들어와도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내 청춘을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 분이 나갈 때에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무분별한 해외여행이냐 그건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면 퇴직자관리업무담당관 제도를 직위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필요한 행사라든가 문화행사가 있을 때 연락해서 참석을 하게 해 준다든가 또는 어떤 재취업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고 노력을 해 준다든지 또는 우리 휴양소가 있는 펜션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것은 당장에 지금 나는 해당이 안되지만 먼 훗날의 내 미래입니다. 다 그거 닥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한 십수년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안타깝게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저도 평상시에 그거를 느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강남구 자체로서는 재취업 교육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재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일부 공로연수 중에 있는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후생복지에 관해서 휴양소를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저희 똑같이 공로연수로 들어가신 분들도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기 때문에 휴양소 이용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도 이런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제도나 아니면 퇴직자관리업무담당관 제도 같은 것을 한번 연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센터를 도는 셔틀버스가 두 대 있지요? 셔틀버스.

문화센터 도는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주로 문화센터 다니시는 주민들 이용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사항은 없고요.

운행은 안 하는데 주로 주민들이 다니는 목적이 문화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각 동에 2대가 우리 강남구 전체를 각 동을 다 커버하나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아니 주민들이 어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니까 위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답변을 어제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했어요. 강남방송에서 문화센터에 다니는 셔틀버스가 있다고 방송이 잠깐 나왔었는데 왜 우리 동은 우리 삼성동에서 대치동 그쪽으로도 가도 되고 다른 동에 프로그램도 하고 싶은데 우리 삼성동에는 올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니까 제가 거기에 답변을 못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셔틀버스 관계는 지금 현재 수서동에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역적으로 외져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셔틀버스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운행은 거기서 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문화센터를 편리하게 다니라고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다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 좀 자세한 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00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216억인가요?

네.

216억이면 이렇게 사업예산을 포괄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문화재단도 포함인가요?

문화재단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포함이 안되고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지.

출연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과장님도 헷갈리시잖아요.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면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음에 학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면 보유도서가 개포초나 개원초나 대진초 이런 데는 보유도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데는 거진 다 1만 몇 천 권 되는데 여기는 2만권 대가 넘는데 도서관이 작아서 그렇게 장소 때문에 많이 비치를 못하는 것인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장소문제가 주요원인입니다.

장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글쎄요 그렇다면 몰라도 지금 거기만 특별히 많아서 질의드려봤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나름대로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 업무보고도 보고 그러면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여기 105쪽을 보시면 주요업무보고에 105쪽을 보시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문화사업이 7개 사업입니까? 8개입니까? 7개입니까? 이것이 오타인가요? 8개 사업이 맞지요?

패션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7개 사업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지금 브런치하고 역삼1하고 목요상설무대 이것 3개를 대표문화행사라고 얘기를 한 것인가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강남문화재단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이 3개의 행사 외에도 뭐가 더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대표행사에 목요상설하고 금액이 틀려요 1억4,000이 어디 갔어요?

도곡2동이 도곡소극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곡2 문화센터 공연장 운영,

도곡2 소극장 운영.

도곡2 소극장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문화재단 사업서 보면요 4쪽에 있습니다.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 1억1,400. 이것은 여기 또 강남구 주관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질의를 드려볼려고 그래요. 강남구 주관 문화사업이 도곡2문화센터 공연장 운영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문화재단에 들어가 있으면서 강남구 위탁사업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디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재단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고요 지금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아지 똥을 지금 연극전용극장이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지금 도곡2소극장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단 주관사업이 아니라면서요? 위탁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강남구 주관 문화사업이라고 써 있어요?

강남구문화재단에다 위탁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강남구에서 주관하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당초에 도곡2 공연장이 늦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했어요. 해가지고 금년 1월달에 아마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받겠다 안 받겠다 이 공연장 이것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도곡2동을 구 주관, 구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놨다가 최근에 거기서 연극계약을 하면서 아마 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105쪽 여기 보고서에는 우리 구의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강남구 주관 문화사업에다가 여기 명기를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는 문화재단 업무보고서 3쪽 이대로 도곡2 소극장 공연은 문화재단에서 수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마 표현에 보고서 작성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똑 같아요.

그러면 지금 도곡2 소극장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한다 그 말씀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또 업무보고를 보면 강남구 위탁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강남구에다 위탁을 했다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어요.

강남구로부터 수탁을 했다 이런 것인데 표현의 차이인데요 공연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도곡2 소극장은 운영을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그것은 찾아보세요 대표 문화행사가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이따가 담당자 와서 해명하시고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는 하시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봐도 지금 계획에 보면 뭐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전연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양서번역사업이면 우리가 예산만 여기 들어가 있지 양서번역을 해서 얼마만큼 수입이 예상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없고 브런치콘서트도 보면 수입이 있을 텐데 그 수입예산이 전연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계가 좀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 하시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보고서 갖고는 과연 문화재단을 우리가 한 눈에 어떻게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기부금도 올해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200억이라고 여기서 목표를 정했지만 그러면 2010년까지 해 가지고 지금 100억이 정립이 됐으면 향후에 100억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200억을 했으면 앞으로 그 200억에 대해서 더 이상 200억까지만 가면 우리가 운영비를 안 주고도 자생력 있도록 어떠어떠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지금 좀 답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더 할말은 많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까지 우리 과장님의 역할로 하셔야 되는지 주요업무보고도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콘서트 수입금이라든지 또는 기부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예년에는 보통 업무보고를 드릴 때아까 문화체육과 그 정도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서부터는 새롭게 문화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도 하시고 또 같이 참여기회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올려드렸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또 앞으로 200억이라는, 지금 100억이 돼서 우선은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억이 출연됐을 때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지원이 없이 자생력을 갖출 것이냐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200억이 출연됐다고 해서 구 예산이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자생력을 완전히 갖출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수의 문화재단들을 볼 때라든지 어디를 볼 때도 문화라는 것은 이익이 창출돼서 각 자생력을 갖춘다든지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외국 사례를 본다든지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려면 문화 쪽에서는 예산이 그 갭은 줄일지라도 어느 정도는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이런 문제는 중기재정계획이 이제 보고서가 준비되면 그 관계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까지 밖에 답변 못하실 것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께서 정말 재단에서 처음부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끝내기로 하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꿈나무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자세하게 여기서 지금 사업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교육지원과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정말 특정인에게 이렇게 많이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야지, 인재육성을 이것 3단계해서 인재육성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3단계로 했다고 그래서 이 미술에 대해서 인재육성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행정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이것이 일인당 5,000만원 60명을 5,000만원을 들인다면 일인당 83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물론 뭐 예산을 가지고 주민이 낸 세금을 기본자원으로 하는 구재정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혜택 수혜의 인구가 많은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꿈나무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어떤 특정분야의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파급 효과라던지 이런 것을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30개교 60명에게 5,000만원을 가지고 3단계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꿈나무가 된다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시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각급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구민들이 꿈나무 육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우리 5,000만원을 가지고 투입을 하는 투자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선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한 세부 실행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갖다놓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예산안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일례로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행사장소가 바뀌었어요. 워낙은 우리가 항상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하는데 코엑스앞 영동대로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G20 정상회의를 홍보차원에서 하려고 더 그런다 해가지고 여기다 밝혀 주셨고 또 2부는 희망콘서트다 해가지고 G20 성공기원 희망콘서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업무보고서에서도 밝히는 것처럼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스포츠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우리 구청의 희망이 담겨 있는데 이 G20 회의 때문에 이것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워낙 고정적으로 올릭픽 주경기장에서 출발을 했고 또 저녁행사도 작년 같은 경우도 평화기원 희망콘서트로 이렇게 됐던 것인데 G20 성공기원 희망콘서트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강남구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스포츠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뀌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 문화체육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문화재단하고 상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패션페스티벌도 5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G20 정상회의를 의식해서 이것도 9월달에 하겠다고 그랬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뭐 한 번 하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행사하는 일시라던가 이런 것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G20 정상회의를 한다고 할 때 그 성공기원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이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래야 되지 우리가 이것을 국가에서 따온 것을 갖고 우리 강남구의 이름을 내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런다라는 것이 썩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말 그대로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예산을 이러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 것이다 라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하고는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지적하신 국제평화마라톤하고 패션페스티벌 이것은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날짜를 고정을 했었습니다.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평화마라톤은 매년 10월 3일날 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올해가 8회인데요 7회까지는 그렇게 날짜를 지정했는데 작년에는 국가적인 어떤 국상 기간 때문에

아니요 추석하고 겹쳐서 그랬어요.

그렇지요. 국상도 있었고 추석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날짜를 당겼고요. 올해는 날짜는 그대로 있는데요 장소를 코엑스 잠실운동장에서 출발하지 않고

국장님 저도 그 말은 제가 앞서서 질의하면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정체성의 문제다 이것이지요. 국제평화마라톤 축제는 강남구의 하나의 브랜드인데 이것이 지금 G20 정상회의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는 것 같다 이것이지요.

G20 정상회의에 꼭 맞춘 것은 아닙니다. 이 장소는 잠실종합운동장이 10월 3일날 그 기간에 서울시에서 사용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장소를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었고요.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2009년도 말고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분명히 10월 3일날 하면 추석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봐라 하고 그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요청을 했는데도 그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올릭픽 경기장, 주경기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워낙 정해져 있는 날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먼저 서울시에 의해서 선점이 됐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날짜가 바뀌고 이런 것은 장소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2부 희망콘서트다 이런 것 봤으면 우리는 항상 이것이 국제평화를 기원한다 해가지고 우리의 상징성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G20 성공기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에 있어서 이것이 1회성인데 G20 정상회의는, 우리 서울에서 개최를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나라에서 유치해 갖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이름을 빛내줘야 되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거기서 뭐 콘서트도 하고 그랬을 때 더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강남구의 이름을 내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가장 큰 행사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규정지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침 이 행사가 강남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강남구로서는 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좀 높이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G20 성공기원 희망콘서트라고 이름 붙인 것이지요. 이 정체성, 희망콘서트의 정체성은 없고요. 원래 국제평화마라톤에서 나온 성금을 국제아동기금에 주는 이런 세미, 즉 에프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콘서트라는 것은.

저도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은 국가적인 주요행사가 있을 즈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성공기원을 하는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무리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작년에도 이렇게 경제상황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우리가 댄스 페스티벌을 취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때 그런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축제같은 것이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서 좀 못 마땅했고 그 부분은 댄스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오히려 퇴색시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강남구에서 그걸 반대한다 라는 것이 아닌데, G20 정상회의를 우리 강남구에서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의 강남구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강남구의 일을 갖고 해야 되지 중앙정부의 일을 갖고 우리가 거기다 우리 강남구에서 이름을 빌려서 거기다 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격에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거기서 안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예전에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문제가 많았던 것이고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서번역 사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들한테 초청장이 왔던데 이 사진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출판기념회를 며칠 있으면 2월 26일날 강남구민회관에서 하겠다고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남문화재단에서 양서번역 내지는 양서출간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는 것이 작년에 “군과 나”가 출간됐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지요.

“투 더 라스트 라운드”

“투 더 라스트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영국군 누가 쓴 것 해가지고 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양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 전쟁과 관련된 책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문화재단 업무보고에 보면 양서번역이 취지가, 양서번역사업의 취지 사업방향이 앞선 지식과 정보가 축적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선정해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발간해서 구민에게 제공한다 그랬는데 진짜로 이것은 너무 많이 치우친 것 아닙니까? 책 한권 한권을 놓고 봤을 때 그 책이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뭐 전쟁의 위기설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것이 계속해서 문화재단에서 양서출간한다 해가지고 나오는 책들이 다 3권이 다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이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국제평화마라톤대회 또 국제평화기원 희망콘서트 그 문제는 장소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 9월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서울시가 개최하는 도시디자인올림픽이 거기서 계속해서 개최되게 됐어요, 계획이.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장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써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적정한 장소를 그쪽으로 잡은 것이고 또 아까 G20 성공기원을 앞에다 붙였습니다마는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당초에 평화기원 희망콘서트는 그 주제는 그대로 갑니다. 이름도 그대로 가고 다만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과 함께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기원하고 참여도 하고 기원도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땅한 도리 같고 그래서 그 앞에 더 첨부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양서번역문제는 지금 이렇게 첫해를 발간하다보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적인 측면이 덜 취급되고 당면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는 또 “군과 나”라든지 “투 더 라스트 라운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진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이런 것들이 또 한쪽 면에서만 치우쳤다고 말씀해 주시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선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형평보다는 이렇게 당면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측면에서 많이 문화재단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강남시티투어버스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운영실적을 보니까 DMZ하고 국립박물관, 경복궁, 창덕궁 이런 데를 가고 있다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한 거예요?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참여했을 때는 강남구 지역만 도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 그때는 강남구 지역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 강남구 지역 다닐 때 한국문화의 집하고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을 가는데 이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이 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가지고 무슨 공연관람이라든가 이런 게 따르나요?

탈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체험도 할 수 있고 원하시면

아니 작년에 저희가 거기를 따라다녔을 때 보니까 너무 밋밋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한국인의 흥 같은 걸 보여 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그렇게 좋은 문화재단이 있고 보호재단이 있고 그러면 거기 가서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문화상품이 돼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너무 너무 좋은 장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 문화재단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의 관장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연하려고 보니까 공연비용도 그렇고 그 시간에 와서 공연을 해 줄 사람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셔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프로그램을 살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복 느끼미”. “전통다과” 체험했다는데 여기는 제가 그때 까치소식에서 보니까 이게 국기원에서인가 했던데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아까 문화재 보호재단 같은 데 거기 가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 청담동에 한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도 관련을 지어서 좀 진짜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투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107쪽 보시면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피해서 중복 안 되도록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시티투어버스 운영 이 내용을 보면 사실 투어코스에 보면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거리, 한국문화의 집, 한국문화의 집은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한국문화의 집은. 한강, 포스코 그리고 강남구 외의 지역을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남대문시장, 남산 한옥마을, 삼성전자 쭉 있습니다마는 이 콘텐츠가 강남을 소개하고 PR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주로 이제 보면 강남구 외의 지역은 그런대로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것들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강남씨티투어를 강남구가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볼 때는 웬만한 관광회사라든가 호텔에서도 보면 이 정도 콘텐츠가 다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강남구 운영하면서 DMZ 간다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경복궁, 남대문시장, 남산 강남 외 지역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109쪽을 보시면 지금 앞에서 질의드린대로 G20 행사하고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겹칩니까? 기간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G20은 예상하기를 11월달이고

11월 몇 일입니까?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10일부터 한 15일까지인데 보통 2박3일 정도로 그 기간 중에

11월 10일부터 2박3일이요?

예.

그러면 여기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입니까?

10월 3일날 하루

10월 3일입니까?

예.

그럼 날짜가 동료위원께서 변경이 됐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날짜는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장소가 바뀌었다는 말씀이고 제목이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지 날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날짜가 중복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만일에 중복이 됐다고 하면 참가하는 각국 정상들의 경호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그래서 참가인원이 12만명으로 예정돼 있는데 과연 이 숫자가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참가를 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 돼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시고 110쪽 보시면 세계라켓볼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장 코트 시공업체 선정을 2010년 5월중에 한다고 해 놨어요. 맞습니까?

예? 라켓볼 대회인데요.

대회장 코트 시공업체 선정을 2010년 5월달에 합니까?

예.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그건 조립해 가지고, 라켓볼 코트를 조립해 가지고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행사 끝나면 철거하는 겁니까?

다른 데다 활용을 하지요.

그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설치는 업체는 선정을 한 5월달에 해 가지고 7월 20일경쯤에 설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시설물이 한 8면 정도 되는데 코트가 8면 정도 됩니다. 그거 설치한 것을 나중에는 우리 관내에 설치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동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금년도 8월중에 선수단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참가국은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명단은 아직

신청한 국가는 몇 개국입니까?

지금 현재 43개국이 돼 있고 이건 세계라켓볼연맹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숙소는요? 숙소는 누가 정합니까?

6월말쯤 되면, 숙소는 저희하고 세계라켓볼연맹하고 우리 라켓볼 한국라켓볼연맹에서 해서 숙소를 그 지역에 따라 여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숙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적정하게

예약이 됐습니까?

아직 그런 관계까지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왔지요?

예. 3억이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코트 제작비로 3억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문화의 집은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내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 추가해서 희망콘서트가 작년에 조용필 콘서트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행복해 했는데 올해도 G20 성공기원 희망콘서트가 조용필씨가 또 오시나요?

이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노갤런티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전용배드민턴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을 위해서 또는 테니스를 위해서 서초구라든가 다른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전용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하는 문제를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테니스장 문제입니다. 우리 테니스장은 봉은테니스장에 4면이 있고 포이테니스장에 2면 해서 6면입니다. 그런데 포이테니스장은 생태육교 건설로 인해서 이게 지금 없어질 지경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 약 2,000여명이 진정서를 낸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이 지금 5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족구장이라 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마련되지 못해서 저희 구에서도 안타까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수서지역에 또 세곡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00평 또 800평 2개 지역에 이런 땅이 체육시설 용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아시는 대로 족구장은 물재생센터 공원, 물재생센터 상부에 있는 공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한 삼성동에 가업장 부지가 있습니다. 가업장이 한 2012년까지만 조성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위에도 테니스 코트 일부 또 족구장 일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포이테니스장 2면, 생태육교 건설에 따른 없어진다는 그건 아마 저번에 동정보고회 때도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고 가능하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의 그 동안에 수입에 관한 거가 업무보고에 빠졌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강남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수익사업한 거 그거 현황하고 그 수입내역을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하고 민원여권과는 이상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청호입니다. 제가 행사가 겹친 관계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행사를 중간에 시작만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85쪽 보시면 강남구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진흥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러닝카페를 말씀하셨는데 러닝카페가 몇 개소나 설치돼 있습니까?

러닝카페가 대치, 청담, 압구정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3개소지요? 그 운영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서 홍보가 부족한 편이라 활발하게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가 아카데미 등에 오시는 분들하고 수능강사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로 동네 주부들이 와서 강의 소규모 강의를 위주로 하거나 또는 대학생들 자녀들이 와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현장 한번 답사를 했는데 하루종일 한 명도 없어요. 홍보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남자직원 혼자서 앉아서 지킴하는 직원 딱 한 명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운영한 분들이 있느냐 하니까 없대요, 하나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역이라고 하면 압구정동 같으면 상당히 토지가격도 비싸고 건물가격도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 그 정도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아마 수십억이 들어가야만이 그 정도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아까운 면적을 왜 그렇게 놀리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드리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이따가요. 최근에 아마 언론을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소위 학생들 교육문제에 대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가 나름대로 많은 업무를 펼쳐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초가 사실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사업을 벌여서 나름대로 성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운영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한 노하우를 정부에다 건의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지원과장께서도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두 가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닝카페는 저희가 3개소를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운영이 미흡하다시니 제가 다음 주에 직접 현장을 다시 보고 문제점이 뭔지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 운영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직접 찾아가는 강사를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관내에 학생들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 실질적으로 수능이나 또는 국제교육원 부분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중앙정부에서 할 사업으로 느껴지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수능에 대한 어떤 운영평가 용역이나 또는 어학원 구립국제교육원에 관한 부분이 자치단체의 손을 떠나라. 또는 전문성 있는 데다 확보하라는 실질적인 연구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런 방향은 아니고 단지 잘 되고 있다는 정도의 얘기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문성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은 일단 기금이나 또는 법인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꼭 이득이 될지는 위원님들께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보고드리면 그때 한번 더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본위원의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러닝카페를 학습공간으로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만약에 먼저 온 학생들이 와가지고 독서실 형태로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운영 일단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하루종일이라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충돌이 되면 2시간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게 저희가 시작을 할 때 민간의 토지라는 지금 운영이 활성화 돼서 모임공간이나 학습공간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토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장에 방이 두 칸 있어요. 2명이 됐든 한 명이 됐든 간에 다른 팀은 그 방에 못 들어가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팀 이외에는 2명 오면 2명 밖에 사용 못할 것이고 3명이 오면 3명 이렇게 밖에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 부분을 좀더 다중이 특정인이 아니라 다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께서 교육현장을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강남구가 운영하고 있는 인강이 있지요.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이에요 인강 같은 경우 시즌케이스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인강을 정부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우리 기초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이 사업예산이 237억인데 여기에 보고하는 예산은 200억 정도, 2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것 사업예산이 다 어디로 갔나요, 과장님.

사업예산 총액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사업이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중요한 사업이 있나 한번 보시고 지금 84쪽에 보면 온종일학교 확대를 하겠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온종일학교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전에 우리 세 자녀한테 온종일학교나 이런 방과 후 학교할 때 할인혜택을 주었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똑같습니다.

할인혜택을 주고 있나요?

저희가 온종일학교를 운영하면 온종일학교 보육교사 보육료도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섞이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주고 그 금액을 추후 정산하도록 그러니까 다자녀가 있든지 저소득 자녀가 있으면 그 수강료를 받지 않고 저희한테 추후 정산하도록 보육료를 받지 않고

그러면 이 세자녀 다자녀 있을 때에 계속적으로 할인혜택을 주었나요?

6만원씩 주었습니다. 월.

월 6만원씩?

네.

이것 끊어진 적 없어요? 제가 주민한테 이것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온종일은 아니고요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교육장님께서, 강남교육장님께서 초중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의 다자녀는 수강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전에는 저희가 보존을 해 주었는데 강남교육장님께서 그것은 보존을 안 받고 그것을 중학교 수준별 수학교사 강사 인건비로 돌려달라 그래서 그후로 예산성립 후로 중학교 수학교사 강사가 한 명씩 추가로 들어가고 그 다자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면제를 해 주겠다. 강남구청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강남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장님이 면제해 주겠다해서 저희는 그쪽 공문통보를 받고 저희가 방과 후 학교 예산만 지원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자녀가 있을 때에 분명히 우리 할인혜택을 주었었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안된다고 해서 다 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면제를 한다고 공문보내온 것 하고 학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이행되는 것이 서로 틀리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에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진위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진위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구민 중에서 세자녀 혜택 준다더니 몇 달 주고서는 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파악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인강이 고교 전 과정하고 그 다음에 중3까지 하나요?

네, 중3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전부 합해서 9,900강이 되는 거예요?

네, 9,900 강의입니다.

그러면 중1, 2는 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인데요. 중1, 2하고 초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꿀맛닷컴이라는 것을 초중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우리 것이 수능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중등부를 섞다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험생이 떨어지면 실패할 확률이 있어서 그것을 중3까지 붙이는 것은 좋은데 중1, 2는 제가 시교육청을 갖다왔습니다마는 시교육청 것하고 스와핑형식으로 우리 것은 고등학교 것은 시교육청에 주고 시교육청 것은 우리가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제작하는 것은 조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학교 엄마들이, 이번에 새로 입학하는 중학교 학부형들이 인강이 잘된다는 소문을 듣고 중학교도 해 주면 안되냐 이런 얘기들이 돌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비전역량대학 때문에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그것이 말이 쏙 빠지고 문화조성 및 진흥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그것은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VCU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방향이 규모를 축소를 해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4월에 출범을 합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다 조치가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강남구와 MOU를 3월달에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주민들이 좋아하는 분야의 강좌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들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일반적으로 하던 강좌의 질을 좀 높이고 참여하는 주민의 횟수를 넓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강남구 중심이 아니고 대학 중심과 강남구 중심이 섞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엮어서 작년에 주셨던 VCU 예산 성립해서 VCU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평생교육원이 없다가 4월에 개원을 할 때 그 이전에 MOU 맺고 일반적인 사업은 같이하고 나머지 우리 특화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Blended Learning실현 할 때 그 Blended가 그런 거기랑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 섞어서 한다 이런 뜻에서 Blended를 쓴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 평생교육원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기는 처음 개원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지금 평생교육원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여럿 많잖아요. 그런데 이 MOU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야 퇴원하는 서울대하고 했던 특별한 까닭이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OU를 지금 중앙대하고 숙대하고 이미 맺어져 있고요 모 대학은 MOU를 맺는 조건이 상당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한 몇 억을. 그래서 프로그램을 MOU라는 것이 사실은 양해각서인데 어떤 협약서처럼 법적인 귀속력을 가질려고 해서 상당한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았고 그것은 안 되고 단지 업무협의를 해서 한 두개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를 보고 넓히는 것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그 사람들은 MOU를 민간위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줘라 우리가 5억 주면 가지고 할게,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결렬이 됐었고요. 서울대에서는 인문학이라든지 그 동안 쭉 일반 시민들 상대로 했던 교양강좌나 전문강좌를 저희 구청에다 한번 런칭하겠다, 몇 개 강좌를. 그렇게 제안이 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시면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지만 지적재산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테지만요 그렇게 좋은 강의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가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항상 게재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려 좀 하셔서 일회성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현재 제가 듣고 있는 여성리더쉽 과정도 숙대 평생교육원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들어보면 참 아까운데 우리 수강생들 몇 명만 듣기는 아깝거든요, 돈을 내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강의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약을 맺을 때 그런 것까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평생교육을 앞으로 거버먼트 2.0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한테 우리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거버먼트 2.0인데요 강남구에서 더 진취적으로 강남주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우리 컨텐츠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남구가 역시 통이 크다 뿐만 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우리만 주민들이 갖는 것이 아니고 공유한다 그런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수행하던 대부업 관리 사무가 2010년 1월 1일자로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연말에 기업지원과에 대부업 관리팀을 신설하고 인력 3명을 충원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여 위임사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의3 제2항제15호에 위임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리 등 소비자 금융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대부업 관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도 12월말 현재 대부업관련 서울시 등록업체 6,143개소 중 927개소가 우리 구에 밀집되어 있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업무량도 서울시 전체의 21.7%로 대부업관련 이용자의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7일부터 2009년 12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무위임에 따른 예산은 서울특별시에서 6개월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냥 뭐 서울시에서 수행하던 사무가 2010년 1월 1일자로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왜 각 자치구로 보낸 것이에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부업에 관해서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에서 업무를 한 수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자치구로 이관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울시에 상정을 하니까 시의원들이 각 구에서 이것이 자치구로 넘어오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라 그렇게 하 던 것이 작년도 9월달에 직권상정이 돼서 이 건으로 해서 TV 언론보도에도 소수의 인원으로서 전체 서울시의 한 6,000개가 넘는 대부업을 관리하기가 사실상 힘드니까 자치구에서 처리하라, 그 근거는 지금 지방자치법 104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하부, 일단 서울시가 광역이고 기초단체를 하부행정기관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런 자치법에 의해서 위임을 했고 또 하나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시장이 위임하는 것이 별표에 되어 있는데 그 별표 조항을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2010년 1월 1일부터 대부업 업무가 서울시 전 25개 구청으로 넘어오게 됐고 이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인력, 예산자체를 지금 현재 저희가 대부업팀에 3인을 두고 있는데 3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6개월분이 아니고 9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에는 2인을 지원을 해 주고 다음 연도에는 1인을 지원해 주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자치구에서 하는데 지금 업무는 제가 직접 핸드링을 해보지 않은 상태인데 업무의 지금 뭐 그렇게 민원이, 민원도 발생하고 어차피 이것도 속칭 말하는 일종의 은행업에 하부인, 표현이 적절치 모르겠지만 돈놀이 수단에 드는 사항이니까 이네들은 이 건을 이익을 발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사실은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임받기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거부할 수도 있나요?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임사무가 사실은 기관위임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가 있지만서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까 충분히 준비, 3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 내에서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구청

연말부터 이미 1인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팀장 하나에 행정직 2명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 2개 팀인 것을 대부업팀을 한 개 신설해서 3개팀으로 해서 한 개팀이 그 대부업을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건비가 올해는 9개월분, 3인에 대해서 9개월분 인건비가 되고 내년에는 2인에 대해서 9개월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1인에 대해서 9개월분만 되는 것이에요?

글쎄요, 9개월분이 될지 처음에는 사실은 6개월 분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울 때 6개월분으로 했는데 지금 내려온 것은 9개월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왜 9개월분 밖에 안 주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주민등록, 이것하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 업무도 사실은 국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위임에 의해서, 국가의 위임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 이것은 조금 약간 껄끄러운 사업이잖아요.

부동산중개업 자체도 사실 인허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지도, 단속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업무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좋은 업무도 있고 부드러운 업무도 있고, 수익 혜택을 주는 업무도 있고 혜택을 뭐 그런 반대급부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자치구에서 수행토록 함에 따라 했는데 아마 오늘이 2월 23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업무공백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것이 시에서 사실은 9월 29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저희 강남구청에 내려온 사항이 자치구 부구청장이 10월 27일날 시에서 회의를 1차로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은 수립을 했다가 11월 6일날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지만 이것을 수임준비요원으로 해서 저희가 11월 13일날 1명을 발령을 내서 업무

11월 13일날.

11월 13일날 인수인계작업을 좀 받았습니다. 업무에 대한 것을

그러면 조례개정을 지난 정례회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 하고 있다가 기업지원과에서 총무과로 11월 20일날 저희한테 조직개편하고 직원 충원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하다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정례회 때에 구의회에 상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시고 9조3항을 보면 4쪽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에 들어온 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지시에 의해 가지고 기구개편이 있지요? 도시경제기획단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시 개정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이 업무전체가 지금 기업지원과 안에 들어있고 기업지원과는 도시경제기획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경제기획단이 2월 28일 한시조직으로 생명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뀌는 것은

그대로 소속하는 국으로 그냥 편입만 되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부업이라고 하면 아까 표현하기 난처하게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난처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업입니다, 이것도. 이게 지탄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오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 대부업이라고 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사채시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저축은행도 여기 포함됩니까?

은행을 제외한

은행만 제외합니까?

예.

그러면 저축은행도 포함되네요? 제2금융권.

안됩니다.

안되지요?

이거는요. 지금 대부업이라는 것은 종래에 말하는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이 아닌 일반민간의 돈 거래 즉, 사금융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금융이 약 수년 전에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걸 기획재정부에서 제도권으로 대부업이라는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연이자율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자율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못합니다.

최고이자율을 못 정합니까?

단순히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는 겁니다. 즉,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국가사무니까요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자본금도 있습니까?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허가는 어디서 해줍니까?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신고등록 사항입니다.

신고는 어디서 받습니까?

신고는 저희

우리가 그거 위임을 받은 강남구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2010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3명의 인원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동안 두 달 동안 거의 두 달이 돼 가는데 두 달 동안 해 본 결과 그 인원 가지고 계속 앞으로 지금 보면 우리 전체의 서울시 전체 등록업체 6,143개소중 927개가 우리구에 밀집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본인이 이거를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한 자료를 보면 지금 강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구, 송파 이 정도인데 지금 이 3명 가지고 계속 일을 다 해 낼 수 있는지 과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도 지금 9개월치 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인건비 부족분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내년에는 또 2명 인원도 자꾸 줄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다른 업무에 기업지원과의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는데요. 한 가지는 이 업소 관련 업체수가 강남구가 제일 많은데 여기서 인원이 3명으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의 보존에 관한 문제인데 인원은 이 업무자체가 서울시에서 그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건별로 필요한 소요인원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각 구별로 국 구별로 대부업체수에 비례해 가지고 인원을 3명으로 정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 국가사무인데요.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꼭 국가사무를 위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국비나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이번에 업무가 처음으로 수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당장은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각 구청으로 나누어 주는 이런 측면에서 한시적인 보존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2011년 이후에 계속 시비를 인건비를 요구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104조하고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구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어떤 합리성이나 또는 입법성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글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우리구가 많고 또 우리가 나중에 지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립도가 그나마 우리가 우수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낮은 구에다 주고 그렇게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못 받을 사안도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인건비 문제 가지고 자꾸 말씀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2조2항을 보면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배정을 하는 등 예산을 배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는데 사무를 위임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올해 9개월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른 어떤 우리 국장님은 어차피 서울시 업무니까 구민에게 하는 업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은 강남이 취약한 부분이 자꾸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빌미를 잡아서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등록업무하고 또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서울시와 최종적 업무분담 범위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서 기관위임사무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우리 자치구 어떤 시행규칙이나 이런 어떤 규칙에 의해서 모든 걸 수행하는지 아니면 서울시의 다른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동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의 어떤 제정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갈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그 이유를 달아가지고 보존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수 해 가지고 인력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전체 6,400여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서울시에 12명이었어요, 12명. 그래서 927건을 담당하는데 3명이면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럴 염려는 없고요. 그 다음에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등록, 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증, 인허가의 민원업무를 하고 분실신고, 폐업신고 그 다음에 검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 또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지도감독 일상적인 관허업소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다 하고 있고 대부업의 어떤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법적근거가 되는 이자율이라든지 대부업의 신고 등록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가지고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업무의 업소의 관리 이렇게 보시면 위생업소의 인허가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시에서 위임됐다고 해서 이 업무가 우리 구와 관계없는 업무가 아니고 이 업무의 수혜자나 이용자들도 당연히 우리 구민도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각 자치구로 이관돼 가지고 가까운 데서 서비스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만 볼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업자도 일정규모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독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감독범위가 완전히 지금 이 업무를 서울시에서 업무를 우리가 완전히 위임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완전히 위임받아 가지고 합니다.

완전히 위임받아서 자치구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근거법령의 변경 및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1조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제9조 구청장 명의로 하던 특허출원을 구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 특허권 등록시에 지방재정법에 따르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고 제15조 및 16조의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처분 보상금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조에 보면 직무발명, 자유발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자유발명이라는 것은 직무와 무관한 발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발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발명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와 관련이 없는 그런 발명 공무원이 한 발명을 자유발명이라고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런 걸 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발명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다르게 봤고요.

이 부분은 제1호가 직무와 관련해서 한 직무발명을 쭉 광범위하게 정의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한 건데 좀 이해가 안된다면 그렇게 고쳐도 상관 없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6조를 보면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가 뭐를 지체 없이 신고하고 그럴 때는 뭔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쓰는 표현들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발명을 했는데 자기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위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알법을 장려하려고 했을 때 이 말은 조금 살벌한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여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다고 한다든가 이래서 좀 이거는 말이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공무원 입장에서 보상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를 하다가 어떤 발명을 한 때에는 발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특허출원하고 관련이 되고 특허등록하고 관련이 되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했는데 타구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미리 할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모기유충 방역하는 초음파

다른 구청에서 발명한

아니 일본에서, 그걸 특허등록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런 시간적으로 공무원 개인입장에서 보면 발명을 해서 보상을 받는 거지만 우리구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특허등록이 빨리 돼야 우리의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지체하고 신고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말은 조금 이 조례에 좀 어긋나는 거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다뤄야 될 다른 조례에서 보면 제안조례에서도 보면 부상금이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이러는데 여기 제15조 보면 등록보상금이 있고 또 16조2항을 보면 또 처분보상금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여기 특허권에 50만원, 실용신안권에 30만원, 디자인권에 2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제안조례의 부상금에 비해서 보면 적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직무발명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보상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등록보상금은 이 금액으로 딱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건 등록을 하는데 들어가는 실비를 개인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발굴 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과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안제도에 대한 상위규정인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추진 사업 일환으로 관련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안에 해당되지 않았던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 제안을 자체 우수제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중앙우수제안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를 제안심사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심의회의로 바꿨는데 그 위원회하고 회의하고 바꿨을 때 차이나는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제안제도 운영을 하면서 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서 위임을 해 놓은 부분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안한 부분, 구민이 제안한 부분을 외부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심의를 하는 방식을 실무위원회에서는 했고 그리고 본 심사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참여를 안 시키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들이 위원이 돼서 심의를 했는데 운영상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검토를 할 때 외부전문가나 관련기관에게 자문을 받거나 검토를 받거나 또는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시키는 부분은 있지만 굳이 외부전문가를 이 심사위원회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 해서 실제적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들만 참여를 하는 그런 심사위원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 공무원들만 구성원으로 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위원회라고 이름을 하지 말고 그냥 심사회의로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제안은 직무발명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사회의로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문위원을 참여를 안 시키고 그냥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은 아니고 심사회의로 바뀌었으니까 위원회는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회의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9조에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전문가를 전문위원을 둔다는 거는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회는 아니고 우리 제안심사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심의를 할 때도 이런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듣고 또 제안심사회의를 하는 그 날도 전문위원이 출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석요청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쪽이 심사위원회 우선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맨 첫 페이지 보시면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첫 페이지, 첫 장을 보시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고문변호단 분별 검토결과 의견 없음 이라는 거 이거 이견이 아닙니까? 의견이 없으면 표현이 없다는 그런 뜻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개정내용의 뜻에 같이 동의한다는 이런 뜻에서 쓰신 것 같은데 의견 없음 이거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의견이 없단 소리지. 다른 의견이 없다 이 소리지.

이견이 아니에요? 이견.

위에 입법예고하고 구분해서 본다면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없다 이견이 아니고 의견이 없다로 보는 게 맞고요, 입법예고에서는. 그런데 고문변호단한테는 정책적인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법률체계에 있어가지고 법 체계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의견이 없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헷갈려요, 내용 자체가.

둘다 다 마찬가지니까

의견은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견 없음 하니까 여기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것인지

다른 의견이 없다 이 소리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