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19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낙욱 의원님과 이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4일 1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박미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미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의원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서 참관하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각한 도심 주차문제에 대해 고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 보급률도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부산진구의 자동차 보유 대수의 증가를 보면 2008년 말 10만 3,986대, 2009년 말 12만 7,423대입니다. 1년 동안 2만 3,437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차량은 놀랍게 증가하였습니다. 덩달아 주차공간의 부족이란 과제를 안았습니다. 이 과제를 풀기위해 여타 지자체를 비롯한 우리 부산진구도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의 시행 목적은 주택가 골목길의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한 후, 주택 안 여유 공간에 주차장 설치 및 친환경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주차문제와 주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진구의 그린파킹 최초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초읍동 206-135번지 일원 16가구 중 10가구가 참여, 주차장 15면을 확보하여 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구비 부담 비율은 3대7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시대적으로 적합한 주차문제 해결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비용대비 효과 측면이 가장 강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구획 1면 확보 시 약 5,000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린파킹 사업에서 개별가구 주차장은 1면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300만원, 골목단위 주차장은 1면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600만원으로 그린파킹 사업은 공영주차장 확보에 비해 비용대비 면에서10배 정도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건물주들은 자가 주차 공간이 확보됨과 동시 노상의 주차수요가 줄어들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저절로 조성된다고 봅니다. 이미 그린파킹 사업을 시행해 온 여타 지자체의 고민을 보면 먼저 긴 공사기간으로 인한 주민 스트레스, 기존 골목길 주차에 비해 주차대수 감소, 주택 방범 등 기존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동의를 받느냐는 문제입니다. 긴 공사기간으로 인한 주민 스트레스는 부산진구의 초읍동 그린파킹 사업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2008년 12월에서 시작하여 사전예측하지 못한 하수관거공사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2010년 1월경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부서는 사전에 해당지역 여건을 완벽하게 조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린파킹 지역은 그린파킹 시행 이전 골목길 주차에 비해 주차를 할 공간이 적어지면서 기존 주차공간을 잃은 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세입자들입니다. 그 결과 서민의 아픔이 더 가중 될 수 있습니다. 그린파킹 지역은 담이 없는 관계로 거주자의 안전 문제인 주택 방범이 매우 중요 합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그린파킹 사업 동참에 주저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집 안으로 불법침입자가 들어오면 사이렌을 울리고 침입자의 사진을 찍어 집주인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하는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처럼 지원범위에서 사설보안업체 등을 통한 보안장비 설치도 가능하게 하여 방범 시스템 지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보다 더 넓혀야 합니다. 그린파킹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구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선미 의원)
11시16분
상원
이상원의장
박미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하여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지, 부전1, 범전동 출신의 김선미 의원입니다.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잘 보셨지요? 구정의 최우선 과제는 주민의 주거 안정, 주민 편의, 복리증진이며, 구 의원의 임무는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구석구석 불편과 어려움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는 주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연지동 근교에는 어린이 대공원, 부전마켓타운, 롯데백화점, 젊음의 거리 등 서면 중심지로서 상권이 활성화 되어있는 덕분으로 먹고 살만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주민이 살기 좋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로 부신진구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진구 연지동 190-49번지는 50㎡의 면적으로 1964년부터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개인사유지입니다. 이 도로 근처에는 연지교회, 성지성당, 연지초등학교, 새마을금고, 연지시장이 있어 봉황맨션 및 세동한신아파트 주민과 학생들이 하루에도 수 백명 이상 통행하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교회와 성당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차량 통행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약 3년전부터 도로의 소유자께서 자신의 소유지를 표시하는 높은 이중철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철망으로 인해 주민들이 넘어져 다치고, 차량을 주차하던 차들이 긁히는 등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는 사유 재산으로서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임의 사항으로는 2m 이하 담장 설치가 가능하게 법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근 46년간을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주민의 통행로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주변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사례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현실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봉사하고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복지사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개인 사유재산을 기부 체납하여 복지를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현실에서 남북을 가르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조망처럼 높은 이중 철조망이 기울어져 언제 넘어져 주민에게 피해를 줄지 모르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의 대변자 이신 하계열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법을 지켜 사유재산을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화롭고 아름다운 연지동을 만들어 주실 것을 연지동 주민을 대변하여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0. 5분 자유발언(백대성 의원)
11시23분
상원
이상원의장
김선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대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의원
구정에 관심이 많은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대성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포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기업의 탈부산 움직임은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며, 특히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역외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구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의 이유는 공장용지의 부족과 높은 분양가격, 물류비용의 증가와 각종 지원정책의 미흡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큰 기업이 역외로 빠져나감으로 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던 생산성과 고용효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 대우버스의 역외 이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며, 부산진구 전포동 188-9번지에 약 1만평 규모의 대우버스는 그동안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55년 한국자동차산업의 태동인 신진공업사에서 출발하여, 1963년 최초의 국산승용차 1호인 신성호를 만들어 낸 곳도 이곳입니다. 그러나 50년 넘는 자동차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버스의 이전이 지난해 12월 28일 노조원 투표에서 71%의 찬성으로 확정된 이후 울주군 상북면 길천 일반산업단지에 본격적인 이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우버스 자리에 아파트 건립, 초등학교 이전, 대우물류창고 활용, 자동차 박물관 등을 건립한다는 여러 활용방안이 논의된바 있으며 또한 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우버스에서도 2003년 6월에 승인을 받았다가 2009년 5월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대우버스 공장 주변에서 먼지와 소음공해로 음지에서 시달려온 주민들과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은 위험한 등굣길에서 희생을 당하고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십여년전에 본 의원이 경찰청에 건의하여 교통신호등을 많이 세워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서면에서 바로 직선으로 도로가 연결되면 고지대에 사는 아파트와 주택의 주민들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절약이 되었겠지만, 대우버스공장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전포동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대우버스 공장이 이전되면 소유주인 영안모자 백성화 회장님께 기업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봉사정신으로 대우버스 공장 부지에 웰빙아파트를 훌륭하게 건립하여 주변 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살기 좋은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식회사 대우버스가 이전하면 부산의 중심지 서면에 위치하고 있는 전포동을 살기 좋은 주거지로 조성하여 웰빙아파트 건립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백대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