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문화관광과장 김형원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제3회 부안 불꽃놀이 대회, 영상 예술 육성지원,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부안군지 편찬사업, 전국 체육대회 유치, 도자아트 스페이스 건립 사업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2010년도 부안군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영상홍보, 이동홍보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도 코엑스에서 실시한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관광홍보를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과 대도시 멀티미디어 영상 홍보, 코스별ㆍ주제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을 관광 홍보를 통해서 계절별 관광객을 유치하고 700만 관광객을 유치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3회 부안 불꽃놀이 축제입니다. 변산면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7월이나 8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꽃놀이 경연과 불꽃놀이 대회, 체험행사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행사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소는 작년에 영상테마파크에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격포항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대비해서 급증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창작 연 날리기 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시점부지에서 새만금 방조제 가 금년 4월23일부터 5월1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깃발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부흥해서 군산쪽에서 저희 부안쪽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회 불꽃놀이 예산 중에서 저희가 예산 이 확보되지 않아 일부 소량의 사업비로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깃발축제와 더불어서 부안쪽의 관광객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영상 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상세트장 관내 적정지역을 위치로 해서 창작공간과 영화ㆍ드라마 유치, 세트장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세트장 보수는 전라좌수영과 석불산에 있는 초가지붕 잇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드라마 유치는 부안군 영상테마파크를 주축으로 해서 대규모 드라마를 유치해서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각 언론사에서 드라마 자력 유치가 많이 저희한테 섭외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이 한정되어 있어서 적정사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부안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사업 기간 은 연중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테마별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공모를 해서 10월중에 시상하고 전시를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모전 개최에 따른 사진 애호가들의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량의 홍보물을 확보해서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67차 관광학술대회 지원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관광관련 학회 및 학생, 교수들이 참여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3월초에 관광학회와 전북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7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관광관련 학회 및 학생과 교수, 가족들 1천여명이 참가해서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해의 길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줄포면 우포리 513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사업 기간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군비 확보분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5억이 확보되어서 건축 토목분야를 계획 공정에 맞게 추진하고 또 저희 국비에 대한 군비가 금년에 14억정도 부족한데 그것은 추경에 반 영해 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석정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부안읍 선은리 560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마무리되어야할 사업으로 현재 25억원의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25억원을 확보해서 확보가 되는대로 금년도 12월까지 문학관과 부대시설 준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정문학관이 완공되면 석정문학관과 신석정묘소 주변 전체적으로 관광지로 활용을 해서 많은 관광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10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입니다. 변산면 대항리 변산해수욕장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토지공사와 MOU체결을 한 이후에 2008년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반영되고 2008년도에 시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한국토지공사 LH 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저희 사업이 LH 공사 자체에서 보류사업으로 되어 현재 본사와 전북지역본부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강력히 조기 시행 을 촉구하고 있고 또 중앙의 권익 위원 회에서도 현재 중재에 나서서 적극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새만금연계 관광홍보시설 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영상테마파크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40,000㎡가 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내에 관광기반시설 주차장과 잔디광장,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마치고 이번주나 다음주중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통에 대비해서 관광홍보시설 구축으로 당초에는 새만금 시점부지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와 부지협의 문제로 영상테마파크로 부지가 결정 이 되어서 부지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격포리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후박나무군락지 조망데크 설치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인데 현재 국비 20억원 확보가 된 상태이고 군비 20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성당 주변에 사자바위를 바다쪽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데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예향부안의 문화예술 창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각종 사업 38개, 문화예술관련 11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운영과 육성지원, 부안예술제, 매창문화제 등 사업내용은 각 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문화예술 찾아가는 프로그램 공모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연초부터 지원을 해서 월별로 단체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을 지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관광객과 함께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군 민의 정서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안군지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6월에서 2012년6월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지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편찬 작업을 시행 , 또 2012년에는 교정, 발송, 출판기념회 개최 등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지편찬사업은 저희가 오랫동안 편찬사업이 이루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부안군의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창달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전국 관악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예술회관에서 9월1일부터 9월3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80여개팀 10,000여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최는 한국관악협회 주관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중앙협회와 협의를 마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관악부 관계자의 부안 방문으로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숙박과 대형식당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전국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의원 님들께서 확보해주신 예산 으로 전국대학생동아리 축구대회와 전국남여 궁도대회, 제4회 부안여류 기성전, 제9회 조남철국수배 전국어린이 바둑대회 등 4개 대 회를 월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를 통해서 저희 군민들에게 소득을 창출시키고 또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격포항 요트 계류 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남측 방파제 부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은 금년 1월에서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요트가 40척 정박, 마린프린트 기반시설 1개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억인데 현재 국비 25억원 확보가 되어 있고 군비 25억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현재 설계용역만 발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안쪽에 없는 마리나 시설의 전초기지로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문화유산 보 수정 비사업입니다. 관내 23개소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천연기념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호랑가시나무군락과 후박나무군락, 꽝꽝나무군락, 미선나무자생지 정비하는 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수사업 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금년에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재의 사전 보 수정 비사업으로 사전 예산 도 절감시키고 품격 있는 문화재 정비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자아트 스페이스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자전시관 부지내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창작공방, 체험관실, 가마실 및 실험실, 전시판매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5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군비 5억이 확보가 안 되어서 확보가 되는대로 청자전시관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작공간을 통해서 창작 도예인들을 활용한 지역경제 산업에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도 질문 이지만 대안 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불꽃놀이 경연대회를 지난번 예산 심의 할 때는 깃발축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불꽃놀이는 단일행사로 할 계획인가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하려면 격포해수욕장이 어떻겠느냐 지금 격포해수욕장이 개발해야 되는데 자꾸 방송 에 황폐화 된다고 하니까 지금 개 발의 지가 없어가지고 사업계획도 잘 안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해수욕장철에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검토할 의향은 좀 없나요?

변산 격포해수욕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요?

변산해수욕장요. 지금 격포항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변산해수욕장이 과거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때에 한번 불꽃놀이라도 해서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죠.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좋은가 변산해수욕장이 개발해야하느냐 안해야하느냐 그런 기로에 서있는 것 같은데 검토한번 해 보고 요. 관광사진 부안공모전 있죠?

예.

일시에 한번에 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3월부터 공모를 하면 참가자들이 3월부터 10월달까지 연중 계절별로 사진을 찍어서 7, 8개월 동안 사진을 찍어서 공모를 10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전시해서 심사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참가자를 계획을 해서 공모계획에 참여하는 사진작가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자기 작품을 수십, 수백 찍어서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심사 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전시관에 쭉 전시를 해놓고 심사 를 하느냐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심사 를 하냐...

공모방법은 세부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전문 가들하고 수립해서 별도로 공고 를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과거에 사진작가 심의 를 한다고하면 사진촬영 한 것을 가져다가 한군데에 쭉 놓고 한번 심사 를 하면 끝난다. 그 얘기에요? 근데 그런 방법보다도 3월부터 10월까지 부안군관내 사진에 담을만한 장소를 작가들이 시기에 따라서 촬영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보관했다가 심사 할 그럴 계획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3월부터 10월까지 그때그때 찍은 사진을 우리부안군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사진작가 카페에 올린 것을 수시로 우리군민들이나 전국적인 사람들이 봐서 우리가 인터넷보면 점수를 주는 것이 있던데 그런방법으로 해서 연중 심의 를 하게끔 하면 한사람이 한편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편도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중간 심사 를 거쳐서 전시를 쭉해서 심사 를 하는 것이 사진작품도 부안군 관광사진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심사 도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같이 한번에 심사 하려고 생 각하 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전에 보면 넓은 장소에 쭉 놓고 심사 원들 몇 명 뽑아서 그 사람들이 심사 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올리면 심사 하는 사람이 전국적인 사람이 심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요. 해의 길 관광명소화 사업은 14억 들면 다 하나요?

14억은 다른 액수가 아니고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온 부담금 입니다.

사업만 하는데 14억이 모자란다는 그 얘기고만요?

예.

작년 특별교부금 5억이 그쪽으로 갔어도 14억이 모자라나요?

예. 14억은 국비 저희들한테 지원된 액수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방금 보고 한 것만 해도 문화관광과만해도 한 90억 되는 고만요? 미부담액이? 이게 과연 가능한가를 모르겠네요? 변산해수욕장 개발 있죠?

예.

있어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예.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설계용역을 3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두차례 방문했고 또 LH 공사 담당 팀장이 엊그제 저희한테 다녀갔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잠정보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안하고 의지와 이런 것을 언론적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사실 저희군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LH 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본부하고 중앙의 본부하고 서로 엇박자가 있어서 서로 그것을 조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사업 승인 을 안 맡으면 관광지 개발사업이 취소가 되죠?

취소가 되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1년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3월에 연기 신청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지금 한국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하고 나서 자본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개발을 안 하려고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내포된 것 같은데 관광과장이나 담당자가 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범 부안군 차원에서 접근해서 어떻게든지 4월말까지는 사업 승인 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실질적으로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중에 변산개발은 수분지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체면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제 기억에 환경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나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한번 해보세요. 해양 무슨 개발한다고해서 적벽강 아래 데크 깔고 어쩌고 한다고 한번 보러간다고 했단말여?

저희는 아이템을 내고 국비를 확보할 때 저희 사자바위가 위도가는 배 여객선을 타기 전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바다위에 부표를 띄워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목포에 일부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견학도 하고 풍랑에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마실길 차원에서 사자바위 밑에 데크 깐다고 한번 보고 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번 해 보고 전국 관악경연대회를 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이죠?

예.

예술회관 개보수 안 해도 가능한가요?

협회장하고 저희가 1차 협의를 했었는데요. 일 정부 분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미온한 부분은 협회에서 감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고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예산 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쳐서 하도록 그렇게 1차 협의만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대회 최초로 부안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군단위에서는 처음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부안군에 가니까 공연당도 훌륭하고 가볼만 한 곳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다른 대회도 유치를 하지 그냥 유치한번해서 5억 정도 간접소득을 올려야겠다하고 막연히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예산 을 많이 소요되면 다른 예산 이라도 이 대회를 위해서 이것한번 수리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쓰는 것 아니에요? 예술회관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육시설 사업소하고 협의를 잘 해보세요.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군에 많은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이나 지원체제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축구대회가 초등생 왕중왕전 하려다가 못하니까 교체한 것이죠?

예. 당초 동호컵 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잔디구장이 부족해서 유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1억5천 예산 섰는데 7천만 가지면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할 때 잘해야되요. 작년 예산 심의 할 때 확실히 하냐고하니까 한다고 하더니 중간에 와서 잔디구장이 부족하고 또 이게...

잔디구장이 6개가 필요한데 저희 부안군에 5개 있어서 1개가 부족해서...

잔디구장 때문에 한다고하면 부안고등학교 잔디구장 깔면 6개 딱 맞고만요. 잔디구장이 아니고 이미 이 대회는 무주로 결정 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안군에서 하려고 신청 했다가 무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잔디구장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잘 좀 세워주고... 문화유산 보수사업 있죠?

예.

과장이 행안면장 할 때 미륵골 뒤에 석축한다고 4천만원 예산 확보한 것 있죠?

예.

지금 예산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예산 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고...

토지소유주 마찰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해요? 그것?

다시 설득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원 감사 청구 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한테 받아서 저희직원들이 일부는 민원소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행정처분 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토지주가 이익 보는 사업인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채옥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연간 증명 받는 것으로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소수일 거예요. 소액인데... 그것을 시행 하다가 안하니까 부안군은 장애인들을 너무 홀대한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수료 징수조례에 면제 조항 을 넣을 수가 없다면 종합민원실에서 일 정부 분 예산 을 확보해서 과거같이 읍면에 장애인들 수수료 에 붙는 수입증지 정도라도 배분해서 면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장애인 복지행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거 법과도 관계가 되어서...

제도적으로 하면 선거 법하고 별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고쳐주기 보면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 범위가 어느 정도 되요?

지금 이 대상자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은 주민 지원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흡사한 사업인데 저희들의 지원폭이 조금 더 여건이 낫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은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은 지침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건 때문에 수급자가 못된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있다든가 뭐한다든가 지금 각 읍면 보면 수급자는 아닌데 수급자보다 더 복잡해서 지붕이 새는 곳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런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집 자체가 수급자들은 별도로 사업이 있는데 또 이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한번 해 보고 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군비로 30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현재 농어촌 주택자금을 받으면 이자부분을 일정한 부분 정부 에서 보전 안하던가요? 이게?

그게 융자 5년 거치 15년 3%짜리입니다.

3%인데 이게 지금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잖아요?

예.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3%인데 농협 보통하면 3%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자가...

그렇죠.

나머지 부분을 정부 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에서 보조한 30동 이자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지금 저희가 3억1천5백이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 할 액수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도비로 내려온 것이 있고...

신축부분이 30동이다는 것은 신축자금을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30동은?

5천만원씩입니다. 금년에는 동당...

5천만원씩 주는데 이자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자는?

그러니까 이자가 3%짜리입니다.

3%면 5%를 받는다면 2%는 어떻게 누가 보전해요?

농협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 을 세우는 것이 이자 보전액에 해당이 될 겁니다.

보전액을...

예. 도, 군비 부담을...

3억1천5백만원?

예.

지금 이자부담 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신축자금은 정부 에서 주고 5천만원은...

아니 5천만원을 주기 위해서 그런... 5천만원은 지금 똑같고요. 지금 57동 배정 이미 완료 했습니다. 그거랑 조건이 같고 그 대신 재원에서 군비부담을 도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을... 올해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마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올해 처음 있는 일이라 저희들도 반발을 했고 이미 지난해에 군비부담해서 몇동 신청 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군하고 연합해서 신청 을 안 해서 반발을 했는데 재원은 없고 수요는 많고 하니까 도에도 어쩔 수 없이 시군비 부담쪽으로 가닥을 잡고...

해마다 3억1천5백만원씩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30동이라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2010년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