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 회 오세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 님 올 경인년에는 모두 뜻하시는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안전관리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09년 2월에 경남 창녕군의 화왕산 억새 태우기 지역축제시 사망 7명, 부상 81명의 지역축제와 관련되어 안전 사고 가 자주 발생하여 유사 사고 를 방지하고자 국무총리 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2009년 4월 통보된 사항으로 그 동안 지역축제인 경우 법적근거나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항 등을 안전관리 위원 회에서 재해대처 계획을 심의 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6호의 지역축제, 공연, 행사중 3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안전관리재해대처계획을 안전관리 위원 회에서 심의 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부 위원장 을 두어 위원장 유보시 직무 를 대행한다는 제3조와 실무 위원 회 구성 또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 위원장 을 두었으며 지역축 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관련 위원 만으로 심의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 을 개정한 내용으로 본 개정안 은 지역축제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안전관리 위원 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2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월 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의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중에 발생한 안전 사고 이후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소방방제청의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을 적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안전관리 실무 위원 회에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토록 하였고, 위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안전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을 20인 이내로 구성했어요?

예.

많이 둘 필요 있어요? 심의 위원 들 두면 수당 나가죠?

예. 수당 나가는데요. 저희 안전관리에 관한 단체들이 부안군에 규정은 20개인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따져보니까 규정은 원래 20인 이하로 두게 되었는데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기관들을 다 합쳐보니까 한 1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 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15명 정도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심의 위원 들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잠깐 30분이나 1시간씩하고 저희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인 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실무 위원 들은 위원 들 같은 기관에서 실무 위원 회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실제 위원 회는 심의 만 그렇게 하는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곰소젓갈축제 같은 경우에는 3천명이 안와요.

저도 한번 찾아갔는데 축제행사에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따지면 3천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던데요?

때 말해야 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얘기하면 안 되지 행사장에 모인 사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행사할 때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던데요?

3천명은 너무 많은 숫자인데...

앞으로 더 축제해야죠. 부안젓갈축제도...

수도사업소장 권재근입니다. 부안군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도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민간운영방식 도입 및 수질환경 오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선진운영관리 기법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기대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의회의 의결 을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적근거로 지방자치 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 하수도법 제7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ㆍ위탁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 권한 의 위탁,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6조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민간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10개읍면의 일원이며 부안, 동진, 행안, 계화, 변산, 진서, 백산, 상서, 하서, 줄포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총 26개소 공공하수처리 2개소, 마을하수처리 24개소입니다. 이중 환경부시설이 10개소이고, 기타 부처시설이 14개소입니다. 민간위탁계획은 민간위탁기관은 하수도법에 정한 관계 전문 기관, 위탁 기간 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경쟁 입찰 입니다. 민간위탁대상 업무는 첫째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둘째 시설 내ㆍ외 전기설비 및 급ㆍ배수설비 관리업무, 셋째 수질유지 관리업무, 넷째 처리시설 내ㆍ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은 2010년 2월 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월 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기준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각 시설별로 처리공법이 다양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 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지자체의 전문 인력 및 전문 성 부족으로 적정한 유지관리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무원의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의 해결, 수질보증의 책임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104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하수도법에 의한 전문 기관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 제가 볼 때 우리 계화 축산분뇨종합처리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민간위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해요?

그쪽은 총괄관리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민간위탁 총괄은 엠비텍 이라고 저희들 새만금 유역 환경유치시설 민간위탁 업체로 BTL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거든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누가 시비하는 사람이 없고 들어주질 않아요. 공공기관에서 우리 군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누가 얘기하면 시정도하고 빨리 가서 들어주고 할 텐데 민간위탁으로 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일반민원은 우리 행정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5년씩요.

연장하면 재 입찰 재 입찰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정부 가 지표에 의해서 인상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시군 전라북도만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 2개소이고 민간위탁 14개 시군 중에요. 민간위탁이 12개소이고 마을하수도는 직영이 6개시군, 민간위탁이 8개시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가가 당초에 보면 기술자가 중급기술자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초급기술자를 계상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