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와 도시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총괄보고를 생략하는 것은 좋은데 총괄보고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총괄보고서를 줘야 되는데 총괄보고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래 지금까지 총괄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것이고 의회에서는 구민의 대표로써는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을 위원장님이 경고조치를 하고 해 줬어야지, 자꾸 구렁이 담장 넘어가듯이 실실 넘어가면 됩니까?

그러면 총괄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총괄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국장님 총괄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 앞으로 총괄보고서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3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최정식 건설과장입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조직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조직은 6과1단22담당으로 정원126명에 현원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분장사무 및 6-7페이지 정책방향과 역점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구역전시장 진입로 개설, 장춘로 개설,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 혁신도시 개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등을 추진하겠으며, 교통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효율적 운영, 주차기반시설 확충, 도심지공영주차장 지속적 확충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교통문화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품격 높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희망을 꿈꾸는 자전거센터 운영, 노점상·노상 적치물 실명제 자율적 관리, 도시경관업무 기본환경 구축, 테마가 있는 학성공원 조각품 설치,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 구민운동장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푸른 환경과 문화체육공간이 조화된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꿈이 있는 행복도시 새로운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13일자 시청 계약심사과에서 발령 받아온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1일자 인사이동으로 자전거정책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역전시장 진입로개설사업 있죠? 40m만 하고 나머지는 돈이 언제 확보됩니까? 보상은 다 나갑니까?

예. 지금 5필지인데 1필지는 보상이 되고 4필지는 압류,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용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돈 5억 가지고 보상주고 40m만 도로 …….

예. 40m 하고 지금 총100m 중에 하고 40m 개설하고 나머지 9억원은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언제 확보가 됩니까?

교부금으로 받아서 내년도에 아마 받아야 됩니다.

장춘로에 우정삼거리에서 위에 교회까지 가는 것, 이것은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언제 완료됩니까?

이것도 미보상이 된 것이 13필지인가 그렇거든요. 건물이 7동이고 그래서 이것도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예. 이것도 토지 수용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협의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16페이지 교량이 25개죠, 2,818m죠?

예.

작년에 교량이 23개입니다. 2,845m가 되는데 2개의 교량이 더 늘었는데 어떻게 교량의 길이는 더 짧아졌습니까? 2007년도에도 교량의 수량이 23개인데, 그 중에 2,845m입니다. 그러면 3년 전의 교량에 비해서 교량이 2개 더 늘었는데 길이가 짧아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교량을 만들면서 도중에 교량의 길이가 짧아진 것이 있습니까?

연장의 통계는 수치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교량이 2개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 길이가 더 길어야 되는데 길지 않고 더 짧아졌다는 말입니다.

통계를 내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모든 도로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루하루 과학화되고 지능화 된 도로를 하는데 이 보고서가 3년 전의 보고서와 작년의 보고서와 제목이 거의 다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성의 없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도로관리는 구에서 하는 일은 거의 다 긴급도로복구라든지 춘·추계 정비, 상·하반기 측구준설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현재 도로의 여러 가지 여건, 또, 전산화 이런 것이 되더라도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답습적인 보고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시정이 되어야지, 3년 전에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관리, 3년 후에 와도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진 마인드를 발휘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도 안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후에는 연구를 해서 해 주면 좋겠고 숫자 하나라도 관심 있게 가지고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밑에 직원이 주는 것을 그대로 편철하지 말고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동네에서 “박의원, 교량이 2개 더 생겼는데 길이가 왜 더 짧아졌나.”라고 물어보면 제가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가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내주셔야 됩니다. 주민이 “이것을 보고 받았다고 하나.”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신중을 기해보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가로·보안등에 우리 구에 몇 가지의 등이 있습니까?

나트륨등이 있고 CDM등이 있고 LED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LED등이 가장 전력소모가 적게 되죠?

소모량이 적은데 가격은 비쌉니다.

설치가격이 비싸다, 이거죠?

1등에 12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등의 수명이 얼마 정도 갑니까?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아니고 나온 것이 통계도 아닙니다. 추정하는 것이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이것을 요즘 LED등 생산회사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고 3년간 차액의 전기료는 그 회사에서 받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박문태 부의장님 말씀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에스코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LED등에 대해서 가로·보안등해서 저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LED등 추진사업, 저탄소녹색성장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LED등을 설치하고자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조금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LED등이 아직 기준표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으면서 해야 되는 것은 알면서 섣불리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 효과성을 보고 그런 에스코사업을 한번 벌여볼까 합니다.

우리 구에는 등이 몇 개 정도 LED등이 있습니까?

LED등이 11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안중학교 일원입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지금 실태파악이 아직 분석이 안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

성안중학교나 이런 곳에서 사용자가 LED등이 잘못됐다, 교체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체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결론 아닙니까? 해마다 나트륨이라든지 백열등이라든지 다른 등을 썼을 경우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데 전기세를 안주고 회사에서 3년 동안에 전기세 차액은 회사에서 하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은 무상으로 해 주겠다, 이러한 제도도 좋은 제도이니까 어느 한 구간이라도 우리가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력이 아파트 같은 곳도 대단위가 많이 들어가는데 회사경비등이라든지 이런 곳도 권유도 해 주고 그래야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고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 것도 알면서 홍보도 안하고 시행도 안하고 하면 잠자는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단계거든요. LED등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상당히 슬로건으로 내걸고 LED등 CO2저감을 위해서 권장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도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일까 합니다. 시범적으로 이번에 설치해서 검증하려고 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녹색성장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니까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이 재난종합정보알리미서비스 확대했는데 특수시책이 작년에도 그것이고 금년에도 그것이네요.

죄송합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예산확보가 안 돼서 작년에 못했습니다마는 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시 재난관리기금이 작년도에 지원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알려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알려야 될 사람이 물론 우리 지휘계통을 밟아서 …….

동장과 통장 아닙니까? 민방위대장이 결과적으로 동장과 통장들이 그것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한테까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통장들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바뀐 사람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50% 정도 바뀌었는데 …….

시급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잘못된 점이나 잘 된 점을 비교해 봤습니까?

메시지를 보냈을 때와 안 보냈을 때 말씀입니까?

예.

비교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민들한테 보내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불안요인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재난안전 관련해서 지진이나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 몇%정도 됩니까?

요즘 최근에 시공하는 것은 전부 내진설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오래된 건물은 아마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공공건물 중에 즉, 말해서 100명이상 되는 곳에 …….

공공건물은 요즘 대부분 다 내진설계해서 …….

동사무소 같은 이런 곳에 내진설계가 다 됐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동사무소는 모르겠는데 내진설계 다 해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 같은 곳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67명입니다.

67명 이것은 작년 11월30일인데 현재에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대를 했거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3명이 추가로 왔고 2명이 나가고 68명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통계를 우리가 보고하는 것도 11월30일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맞죠. 적어도 금년이면 1월 말 현재라든지 이 정도는 나와야지, 작년 것을 내놓으면 통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성의 있게 보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했는데 배수장에서 퍼는 물의 유출계수하고 사실상 내려오는 유출계수하고 그 양이 어떻습니까?

상시적으로 내려오는 물의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비가 100㎜가 왔을 때 우리중구에 5개 배수장이 있죠? 배수장에서 퍼 올리는 펌프 물의 양과 전체적으로 해서 집중 모이는 물의 양 차이는 계수적으로 조정해 봤습니까?

계수적으로 우리 배수장을 전 배수 토출구를 다 가동할 정도로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안 왔는데 배수장에서 총 퍼면 1분에 몇 톤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비가 100㎜이상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왔을 때 물의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배수장마다 차이가 납니다마는 …….

배수장 총 합해서 몇 톤을 펄 수 있고 울산 중구에 비가 100㎜가 왔을 때 양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배수장별로 성남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당 150톤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증설사업을 마치게 되면 분당 토출할 수 있는 양이 210톤으로 증가가 됩니다. 학성재해위험지구는 분당 470톤 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까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분당 700톤을 토출할 수 있습니다.

분당 100㎜가 오면 다 퍼낼 수 있습니까?

퍼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신 국장님께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와서 쏟아졌을 때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분당 많은 비가 왔을 때 통수시설은 그것을 차고 나올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까? 비가 내린 거기서부터 배수장까지 가는 통수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통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태화동사무소 앞에 그 다음 동강병원 앞에는 현재 시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이쪽 지역에는 이번에 성남배수장 내년까지 …….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학성, 반구 같은 곳도 결과적으로 배수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통수시설이 잘못돼서 물이 찼다는 말입니다. 배수장에는 물이 펄 것이 없었습니다. 배수장까지 못 내려와서 통수시설이 막혔기 때문에 물이 침수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수시설은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학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그렇고 성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그렇고 60%는 우수로 정비하는데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가 되고 나무나 벌채하고 다 했다는 말입니다. 산지임야나 논, 밭, 전지가 있을 때는 비가 왔을 때 40%나 30%정도 논, 밭, 전지에서 나무가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어놨을 때는 100% 물이 전부 다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풍수해저감방지계획을 수립해서 방재청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가 됐을 때 명정천으로 흘러오는 유입량이라든가 약사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이라든지 허름하지 않느냐 그래서 약사천 상류지역의 물을 동천쪽으로 바로 빼는 방법하고 명정천으로 내려가는 유입수로를 옆으로 돌리는 것하고 두 가지 방안을 …….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유곡천과 태화천에 흐르는 물을 명정천으로 돌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명정천에 있는 물을 어디로 돌린다는 것입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유곡천으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태화동사무소 앞으로 내려오는 그 물을 명정천으로 돌려서 해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런 문제도 미리 염두에 두었다가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통수가 안 되는 곳은 미리 공사를 새로 해서 재해위험으로부터 구민이 탈피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구정 밑에 폭설에 적절하게 잘 대비를 해서 제설작업을 잘해 주어서 우리구민들이 편안한 구정을 쉴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자율방재단 단원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427명입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을 이번에 통장님들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10명에서 20명 정도까지 해서 45명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전부 취합이 되면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작년도에 428명이었고 동 방재단 단장님과 공수특전단 아마추어 무선부 이런 대표자분들로 해서 구 방재협의회가 구성이 …, 시 방재협의회는 현재 단장이 새로 바뀌어서 이·취임식을 자체적으로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방재단 임원들로 해서 5개구군 해서 시 전체 임원들도 매월 월례회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자율방재단이 구성원이 통장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 방재단협의회는 동 방재단장님과 …….

협의회 말고 각 동에 방재단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보니까 동마다 차이가 납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원들이 하는데도 있고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했는데 통장님들과 별개로 방재단을 구성해 달라, 이렇게 지난번에 동장들 회의 때도 제가 당부말씀을 많이 드려서 공문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태가 났을 때 동원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일제 정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에 이름이 얹혀 있으면서도 내가 자율방재단원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구성이 된다면 관리를 잘해서 내가 소속된 것이 자율방재단이다, 아니면 각 동별로 자생단체들이 있듯이 자율방재단도 동에서 활동을 해 가면서 방재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비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월례회를 갖고 해서 소속감도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 전에 눈이 왔을 때 북부순환도로에 결빙된 지점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몇 시에 확인해 봤습니까?

밤새도록 확인했습니다. 잠도 안자고 계속 올라가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내리자마자 간선도로에는 바로 녹았습니다. 도로에 눈이 쌓인 곳은 성안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6시정도 돼서 북부순환도로를 순찰을 했었습니다. 결빙된 지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유곡 푸르지오아파트 부근하고 성안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불 밝혀놓고 근무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무를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군데 군데 결빙된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는 직접 못 나갔습니다마는 옥상에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

차를 갖고 직접 제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런 결빙된 지점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크게 결빙이 안 되기 때문에 과속을 하면 결빙지점에 가서 마찰의 계수가 약하기 때문에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위에서 옥상에서 보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보면서 순회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가 보는 것이 진실을 발견하는 데는 더 나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04지역에 대한 것을 체계적인 주택재개발사업 해 놨는데 확실하게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봅시다. 04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받은 것까지 하면 76% 동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2007년도 8월23일 다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에서 지정고시한 날 이전에 동의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 등에서 소송문제로 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동의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보완을 해서 잔여보완이 오늘까지 52명에게 추가로 동의서를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보완은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 준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감 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수 동의·보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도시과에서는 3월중으로 보완을 완료해서 창립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합니까?

요새는 저녁에는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사무실에 전화연락을 해서 저녁에 약속을 하고 사무실이라든지 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 홍보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

저녁에는 몇 명이 나가서 합니까?

개발계 전담요원 7명하고 필요시에는 6급 계장들이 3명씩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에 대해서는 계장합동으로 나가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에 하고 추진위원들, 이렇게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되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월중으로는 보완이 완료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3월 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 남았는데 3월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동의율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감증명 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 고생하는 김에 조금 더 총력을 기울여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재개발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동의를 했거나 아직 동의를 하려고 의사를 밝힌다는 그런 분들 또는, 동의를 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청이 개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피력을 하던가요?

저희들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 현수막을 걸고 한 지가 작년 11월쯤 돼서 현수막을 걸고 홍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은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홍보를 하러가서 토지등소유자를 만나보면 구청이 참여를 하면 믿겠다, 구청이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습니다. 구청이 참여하고 안 하고 최종결정은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3분의 2 찬성을 해야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이후에 저희들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시 의견을 물어서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이 참여를 희망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출신 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접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일정하게 관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워낙 오랫동안 매달리다 보니까 진이 빠져서 그런지 57명인가 남았다고 한 지가 벌써 한 달 전쯤 되지 싶은데 아직까지 52명이 남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미동의자와 공무원들과 연계된 연고자를 찾는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 52명 남은 것 받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52명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중구의 살길은 03, 04, 05구역의 재개발이 돼야 중구가 살아난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문제가 시기적으로 아까 혁신도시가 앞으로 1년, 2년 후면 건물이 들어설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울산이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한데 재개발을 했을 때 과연 시기적으로 맞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은 시기하고 상당히 맞물려 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기회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쯤 어느 단계까지 가서 추진이 되었더라면 주변여건하고 부동산의 경기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저점에 와서 시작을 해서 최고점에 분양이 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려를 하고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막상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 놓아도 과연 분양이 될까 하는 두려움, 실질적으로 3년, 4년 전에 처음 추진을 했을 때 그때 제대로 되었더라면 지금쯤 아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을 시점인데 지금 된다고 하더라도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주민을 설득해서 기왕 주민재산권 다 묶어놓은 상태이고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에 함월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를 냈죠?

예.

그 도로는 허가된 도로입니까, 임시도로입니까, 구청에서 관여한 도로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이 없습니다.

포장을 하고 했는데 …….

현장사무실 주변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장사무실 그 주변에 낸 것은 사업임시도로입니다.

임시도로는 자기네들이 다니는 것은 좋은데 원 도로와 연결을 합니까?

그것은 공사장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태화동에서 교량 밑으로 해서 가는데 일방통행입니다. 가는 것은 되는데 나오는 것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과에서는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혁신도시 내입니다.

혁신도시 내에는 공사용 도로이기 때문에 …….

공사용 도로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포장을 해서 다니도록 자동차가 다니는데 그 연결지점이 일방통행에 연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만 갈 수 있는데 양방으로 나오도록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러한 연결을 하면 사고의 위험방지를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없이 혁신도시가 자기들 임의로 도로를 연결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통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마치면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이 해피하우스하고 일반주택개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해피하우스시범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전문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그런 그룹을 지어서 관리체제를 하자는 이런 사업입니다. 해피하우스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은 같은 것 아닙니까?

체계적인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해피하우스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하나의 구로 묶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하듯이 사소한 누수가 생기면 신고만 하면 바로 누수해 주고 관리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화동 유곡부락 같은 곳에 주택지에 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보다 낮아서 일부 침수되고 …….

상습 침수지죠. 이런 곳을 주택개발이나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됩니까?

그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피하우스사업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재개발사업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사람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또, 내려오는 맨홀보다 낮기 때문에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침수되는 그 지역을 우리가 고통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주택이 쾌적한 주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기계획으로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곡유량을 명정으로 넘기는 것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에 보고가 되어 있고 근본적인 해결은 그 지역은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은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2020년도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가보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G·B관리에서 G·B에 위반되는 건축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물이 위반돼서 하고 있는 것은 3동, 4동정도 되고 형질변경을 불법해서 한 것은 10몇 건 됩니다.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일단은 자진 시정토록 계고를 2차, 3차하고 …….

고질적인 건축물이 있죠?

고질적인 건축물은 하나하나씩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돈을 줘서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빨리 조치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

계속 독려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일반인이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서에 벌써 고발했겠죠?

자진 시정기간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기간이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그것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G·B지역에 불법행위 모니터요원 구성에 있어서 G·B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건물이 있으면 자기가 적발하지 않고 대신 누구를 시켜서 고발하도록 하는 부추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을 구성한 것은 그린벨트가 중구면적의 48%를 차지하기 때문에 청원경찰 2명으로써는 구석구석 다 확인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후에 발견되니까 원상 복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각 마을마다 신고모니터요원을 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초기에 신고만 해 주시면 단속하고 제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신고가 필요합니까, 인지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지역이 산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 지역은 빨리 신고해 주면 초기에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G·B지역에 아직까지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행정적인 손이 미치지 못한 곳도 많이 있고 미치는 곳에도 단속을 방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어떻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가야죠. ‘氵’변에 ‘去’자죠. 물이 흘러갑니다. 가면 싹 쓸어 내려가야 됩니다. 쓰레기나 오물이나 실어가는 그런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법을 피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거죠?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보고 시간을 마치면 G·B지역에 대한 고질적·상습적 훼손행위, 건축물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헌신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산전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산전 및 학성동 지구에 대하여 2008년10월30일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그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PPT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건 개요에서부터 주민설명회 등 의견청취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의 위치는 울산광역시중구 학성동, 동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비기반시설 그리고 거점개발, 주택개량이 됩니다. 지구별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성동은 면적이 4만1,300㎡로써 소요사업비가 29억3,000만원이고 산전지구는 5만2,940㎡에 92억9,600만원입니다. 참고로 거점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4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울산광역시중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부분은 예정입니다. 토지등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정법 제4조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의견청취 등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1월17일과 18일 병영2동, 학성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이 학성동지구는 4건, 산전지구는 5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은 2009년12월22일부터 금년1월20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학성동지구는 1건, 산전지구는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방식이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방식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은 지자체에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 현지개량방식이고 공동주택건설방식은 토지 및 건물을 공공이 모두 사 들이고 철거한 후에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하는 방식이 거점확산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성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6월2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대상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2008년10월30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을 착수를 해서 작년 11월18일까지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고 작년 12월22일부터 금년 1월20일까지 주민공람과 작년 12월28일부터 금년 1월15일까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과 연계성입니다.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용적률은 200%이하입니다. 최대 허용용적률은 250%이하로 되어 있고 2011년도 도시관리계획상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황 및 여건분석이 되겠습니다. 총 토지현황은 257필지이며, 건축물은 총157동입니다. 기존세대수는 377세대이고 그 중에서 소유자가 83세대, 세입자가 294세대가 되겠습니다. 구역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구역지정요건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1항에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수는 법적기준이 50%이상, 무허가 건축물수는 20%이상, 호수밀도가 핵타르 당 70호 이상, 총 인구밀도는 핵타르 당 150인 이상, 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이하, 과소필지, 부정형, 세장형 필지가 50%이상, 상습침수 재해위험지구로 재해발생우려지역 이 부분이 법적기준입니다마는 저희들 이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수가 50%이상에서 59.2%로써 적합하고 4m이상 도로·주택 접도율이 25.5%로 적합합니다. 이 7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지정요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4만1,300㎡중에서 주거용지는 80.4%에 해당되는 3만3,214㎡이며, 기반시설용지는 19.6%인 8,086㎡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주차장, 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기반시설계획입니다. 도로계획인데 이 지역에는 소로3류 4개 노선, 총 428m가 있습니다. 주차장계획으로써 주차장은 2개소로써 1,406㎡ 전체 50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1주차장이 위치하는 부분이고 2주차장이 위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계획으로써 공원이 근린공원 1,242㎡ 이 부분은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성공원과 연접해서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주차장 일부분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에 대한 정비 및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 건축물은 구역 내에 총157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93동, 양호한 건축물이 64동입니다. 그리고 개량의 범위 및 방법은 구역 내에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에 따른 면적을 제외한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지구 내에서 주택을 건축, 신축, 개축 포함이 됩니다. 하고자 하는 분이 해당이 되는데 …….

국장님,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각 동에서 이미 설명회를 다 거친 부분이고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해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중점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당초에 5만3,225㎡에서 5만2,945㎡로 변경된 부분은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구역입니다. 이것이 산전길인데, 산전길보도정비에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제척을 하다보니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설명회든 의견청취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성동 지구에 의견제시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학성동 62-14번지 이지태씨가 주차장확충을 많이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계획이 1주차장이 위치하는 부분이고 2주차장이 위치하는 부분인데 주민들 의견은 동쪽부분에 주차장이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지역으로 일부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그러나 당초에 21면이었습니다마는 옮기다 보니까 한10면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합하면 전체적인 면적은 줄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써 변경안으로 수렴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성동 109-1번지 김장곤씨 이 부분은 사업지구 내에 계획도로가 전부 6m로 되어있다, 도로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계획도로가 다 6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계에 접한 이 부분도 6m도로인데, 8m도로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도시계획선하고 8m를 넓히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구계가 일부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잔여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m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해 주는 것으로 검토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전지구 동동 162-4번지에 이근형씨 이 부분은 온누리교회 주차장 등이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만 존치되고 자기들이 주차장이 적어서 불편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회이고 이 부분은 현재 주차장입니다. 교회를 존치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 토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주차장이 되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의회가 산전지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구역 내 내부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과 주차장 2의 앞면부분을 확장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광장 축소 및 공동이용시설 위치를 변경해 달라, 296번지 전체를 매입을 해 달라는 내용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구역인데 이 아래에 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안에 현재 계획도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 내에 도로를 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1안, 2안, 3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1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도로개설이 불가하고 녹지내지는 공원으로 존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평행이동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지어진 집들이 전부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4m이상의 어떤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역 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4m정도 도로만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앞부분까지 주차장을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수용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두 번째, 현재 광장이 산전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산전샘이 위치하는 부분이 위쪽인데, 광장이 너무 크지 않느냐, 축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절반정도로 축소를 해도 여기에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부분도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동이용시설부분도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기존에 여기에 있는 도로 문제도 해결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토지를 전부 수용해 달라는 토지가 …….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잔여지 이 부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성동 지구에 근린공원부분입니다. 지구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학성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원으로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별개의 근린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나 시 녹지공원과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구계를 일부 조정을 해서 학성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내용인데 타당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산전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시의 도시계획과 의견에 이 지구 안에 당초계획대로입니다. 당초계획에 이것이 공동시설부분인데 여기가 광장이고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이 사항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로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리고 학성동지구 계획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4만1,300㎡중에서 주거용지가 80.4%에 해당되는 3만3,533㎡였습니다마는 이부분이 일부 319㎡가 증가된 내용이 되고 기반시설용지가 1,472㎡가 가미되는 부분은 지구계가 이 바깥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녹지를 학성공원으로 지구계 전체로 해서 편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상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전지구도 일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아까 산전로 부분에 보도설치로 일부 285㎡가 가미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항이 일부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전지구외 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주택공사의 사업참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2007년10월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전지구를 포함하여 전국 12개 지역이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도로개설유지의 현지개량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에서 정비구역 내 일부지역에 순환용 주택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 거점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점개발을 공공에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예정자인 LH공사 담당자를 디자인팀원으로 위촉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한 결과, LH공사에서 공동주택 건립예정인 1거점은 2009년10월23일 사업참여 가능함을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으나 2거점인 소규모 성안임대주택은 사업성 저조로 현지개량방식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본 시범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소규모거점 부분에도 LH공사가 사업에 참여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본사와 긴밀히 협의를 통하여 사업에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의견인 본 의견청취 이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마친 이후 3월에 시 건축주택과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하고 4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후에 우리구에서 시행할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분에 대하여는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LH공사에 추진하는 1거점 개발 부분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협약서 체결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내에 자투리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정된 지구에 한 필지에 예를 들어서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갔다 …….

그것은 실시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지구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투리땅은 없습니다.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죠.

예. 5월에 발주할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지가 100몇평 정도 되면 3분의2는 들어가고 3분의1은 안 들어가고 탁상에서 일괄적으로 그어버리고 나면 땅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일괄적으로 잣대를 대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집어넣든지 안 집어넣든지 해서 우리 주민의 재산이 실용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학성지구나 산전지구나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달라 …….

주차장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말썽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어야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지, 관 주도 하에 어떻게 하겠다든가 주민들은 동쪽으로 가서 해 달라는데 관에서는 “서쪽이 정확한 겁니다.”하고 가면 안 되거든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아까 보고 중에 학성동에 주차장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 21면에서 주차면수가 10면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검토해 보니까 자투리땅하고 그런 것을 하면 같은 면수는 나올 것이라고 추측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확보가 주택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21면 당초계획만큼은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여기에 1필지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옮기면서 이 필지인데 주차장 용지로 지정을 사실상 이 부분은 떨어져서 있고 조그마한 소형필지이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 주차장 면적은 줄지 않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우리가 주차장용지로 결정을 하기에는 도시계획상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우선 이 지역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투리땅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밑에 땅도 자투리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을 인근지주에게 팔고 주변필지를 …….

이 부분은 기 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구에서 매입을 했지만 주차장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하면서 여기도 주차장 한다는 것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근필지를 가진 주민에게 되팔고 이쪽이나 이 필지를 매입을 한다면 5m도로와 8m도로를 접하고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

이것을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는 해 보니까 자기들 수용되는 그런 부분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왜냐 하면 기존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위치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격이 되는데, 이부분도 협의를 해보니까 이것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전지구에 아까 설명 중에 인근교회와 주차장과 교회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주말이나 특정한 시간대에 교회주차장이 꽉 찰 수밖에 없는데 인근 주민과의 마찰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면수가 14면입니다. 아래 부분이 21면입니다.

14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용을 해버리면 인근 주민들은 주차할 수 없을 정도밖에 안 될 것인데요.

교회에서 예배시간정도이니까 시간타임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청 앞에 교회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수요일이나 휴일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돼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전부 매수를 하는 공동주택의 방식 같으면 저희들이 전부 사서 필요한 부분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되는데 이것은 현지개량방식이기 때문에 현지 여건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122억 같으면 25%, 30억정도 우리구비 부담분이 발생이 되는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예산확보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 투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인데 보면 전체적인 사항 1～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경찰서 앞 부분에 순수하게 여기에 도로는 내주는 부분인데 밑에 쪽에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개발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필지가 면적이 넓습니다. 일부 자기들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녹지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