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건축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담당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기초해서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건설경영국장님, 건설방재과장님은 건설파트에 대해서 며칠 같이 질문과 답변해 보십시다. 우선 건설방재과장님 몇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 1쪽에 주공2차아파트에서 이주단지간 도로개설사업은 8년째 알고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계속사업인데 내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마무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런걸 가지고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게 600m밖에 안되는데 이걸 가지고 8년 되었다면 말이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지금 현재 보상은 전구간에 작년도에 다 완료되어 있고 올해 공사만 하면 되는데 총괄 발주를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신규로 하지 말고 마무리를 하십시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600m가지고 8년차가 뭡니까? 오늘 첫 시간부터 이해해 주시고 의원들 질문이 어디 있다는 것을 분명히 속에 넣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4쪽에 동해초교에서 봉오동 공동묘지간 도로확장공사 역시 6년차 계속사업인데 병목현상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현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병목현상이 심해 통학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으므로 계획기간을 앞당겨 완공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지사님 동네로 가는 도로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거기 문화재 때문에 열심히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시면 이건 20년 가까이 되는데 벌써 시장님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우리 김형일 주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번 서류를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갖다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건 좀 해 주십시오. 올해는 추경에 조금씩 보태가지고 우선 땅 보상이라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선 금년도 보상은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또는 도비라든가 하여튼 건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도지사님도 6월 30일이면 끝납니다. 계실 때 옆에 기대어서 예산을 얻어 오십시오. 이건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얼마 안남았는데 국장님이 도지사님과 면담 한번 해서 우리 동해시 돌아가는걸 말씀드려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화끈하게 도와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건설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7쪽에 동부메탈에서 과선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상반기부터 보상이 추진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관심이 많으시니까 말씀을 아주 잘 하여야 돼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동부메탈에서 동해과선교간 도로개설이 있고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에서 북평중간 도로가 있습니다. 두가지 노선이 있는데 현재 동부메탈 관계 예산이 금년에 10억원이고 한중대입구에서 북평중간 도로가 지금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부메탈에서 동해과선교간 도로노선을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동해역 철도시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순만
홍순만의원
어디 동부메탈 쪽으로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동부메탈에서 동해항 방향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교량 전에 동해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철도 레일이 많이 들어가요. 편입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과선교간하고 평면교차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노선을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에서 북평중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서 약 300m정도를 남쪽으로 북평변전소 자리입니다. 그쪽 노선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선 보상하고 그 도로노선이 다 되면 과선교에서 북평중간 방향으로 노선이 직선화가 되어서 차량이 원활하게 우회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갔을 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얘깁니다. 그 도로를 완성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동부메탈은 처음부터 잘못 된 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도로노선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없애면 그 일대가 맹지가 됩니다. 도로가 없으면 그래서 이 노선은 도시계획으로 별도로 좀 조정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북평중학교간 하신다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우리가 금년에 시행하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그건 철도부지이고 지금 맹지식으로 풀이 막나고 이랬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도로노선을 적절하게 우리가 조정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개설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같이 연계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30억원이고 10억원을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별도 10억원정도의 도비는 앞으로 이성기 도의원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이걸 도지사님이 준다고 그랬다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게 아마 말씀은 했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 12월에 예산할 때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금년도 아마 3월경에 그걸 좀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한중대 입구에서 북평중간 먼저 하시는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쪽 노선으로 먼저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도현대아파트에서 북평철도 가도교간 도로개설인데 이도현대아파트에서 북평철도 가도교 도로개설 사업이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다 교통혼잡을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계획기간내 완벽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만 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노선이 금년도 사실 신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국도7호선에서 북평철도 가도교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폭이 25m정도의 대로인데 금년에 시작되어서 우선 저희들이 분할측량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조기에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예산은 9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철도가도교 확장까지 이게 포함된 겁니다. 철도가도교 확장이 한 5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철도가도교 확장은 우리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추후에 별도로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송정철도 가도교가 전에 50억원정도 소요되었는데 저희시가 50% 부담하고 철도청 쪽에서 50%를 부담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면담해 봤습니까? 대화를 해봤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무슨 대화를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대화를 철도청하고 해 보셨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 우선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마무리단계에 가서 그 단계에서 철도청하고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도로를 먼저 해놔야 되거든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해도 된다고 아직 예산 자체도 안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예산이 올해 5억원이 섰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5억원이 섰는데 철도 코레일 거기서 안되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도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걸 같이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서는 저희가 협의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12쪽에 대동아파트 입구에서 나안간 도로 개설사업은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의견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두가지입니다. 중로를 나안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7번 국도에서 주유소 쪽으로 좁은 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에서 사거리체계로 해서 내려가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이걸 하더라도 나안동네에 기존 농로형태로 되어 있는 폭이 2m에서 3m가 안됩니다. 그 도로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하여튼 알았는데요. 북삼동에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서 넘어갑니다. 찔끔찔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씩 해서 하나도 된게 없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건 우리가 소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동네 안에 도로 이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전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설산업활성화 방안 대책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는 구성된게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구성을 이번에 저희들이 합니다. 단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일반시민들을 좀 참여시키려고 시민들도 2명인데 각각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지금 추천을 의뢰했는데 1명만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민간인을 1명 더 희망자라든가 확정되면 구성은 끝납니다. 끝나서 저희들이 3월정도 회의를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우리 건설경기가 살아야만 경제가 산다는 그런 원칙적인 논리를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인근 삼척과 강릉시에 비해서 너무 뭐라고 그러나? 업자들이 얘기하는 너무 허점이 많이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삼척 같은 경우는 다른 외지업자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강릉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동해시는 다른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밥그릇까지 챙겨간다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건설업은 레미콘이 주가 되잖습니까? 거의 그런데 한라레미콘은 동해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쌍용 우리 레미콘은 다른데 빠져 나갈 수가 없다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종종 들려서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보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격경쟁에서 한라레미콘이 쌍용이라든가 우리 관내보다 조금 가격을 다운시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독자재라면 이게 다 배정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배정이 다 되는데 하도급으로 할 경우에는 시공자들이 싼 걸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같은 품질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 문제도 있군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다른 보고서는 잘 되어 있고요. 이번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특히 건설경영국장님을 위시한 건설국 전 직원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시대가 모든 이동수단이 자동차로 되다보니 주차장과 도로만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치중하다보니까 일반 인도 제설작업하는게 미흡하다. 지금도 가보면 인도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민원을 좀 해소해 드리자는 의미에서 제설기를 좀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기상이변이 크고 폭설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제설장비를 좀 보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200만원에서 300만원 단위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10개 동에 1대씩하고 우리 천곡동이나 북삼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으니까 한 2대씩 해서 시민들이 인도로 걸어 다니는데 눈을 하나도 이번에 안치웠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인도부분은 사실상 장비가 올라서서 작업하기 어려운게 많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기계로 이게 내가 가지고 온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일반장비로는 보도를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 중장비로 하지 말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소형제설기라든지 이 부분을……
영창
전영창의원
제설기로 하는게 이렇게 있더구만요. 미국제품인데 크래프트맨사의 제품 모델 88355로 해서 5.5마력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210만원밖에 안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도 좀 펼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도로만 전부다 해주고 나니까 차량이동을 못하는 시민들은 발이 묶여가지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인도에도 제설작업을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금년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부서마다 좋은 일만 간직하시길 또 이번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분토골 경로당 앞 소교량 정비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 지역은 어떠한 지역인가 하면 아주 골짜기입니다. 2004년도에 산불이 났습니까? 그때 그 부락이 전멸될 뻔했단 말입니다. 연기에 나갈 틈도 없었어요. 그때 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래서 우회도로를 누차 지금 3통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또 혹시나 이러한 재해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긴 딱 길이 통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도 좀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전에 산불이 났을때 소방차량 진입이나 교행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천을 복개한다든가 하천을 가지고 도로로 넓힐 수는 사실상 태풍 루사 이후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도비지원도 좀 있었고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존 토지를 좀더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자는 그런 쪽으로 일부 추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기존도로 폭을 넓히자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나와야겠다. 샛길이라도 조그마한 길이라도 피신, 대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 2통에서 3통 쪽으로 한중대 그쪽으로 넘어가는 옛길이 조금 있었습니다. 좁은 길이 있었는데 거기가 일부라도 정비가 좀 되었으면 그래도 혹시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피신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아주 큰일 날뻔 했습니다. 여기 안홍문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전 부락이 그때 거기서 몰살할 뻔 했잖습니까?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누차 얘기된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아마 잊으셨는지 연구가 덜되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리고 마지막 40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에서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바퀴 돌다보니까 귀운리에서 전화를 한번 과장님께 드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래서 우회 통로와 직진 통로로 2개 다리가 있는데 1개의 다리는 120m인가 넓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1개의 다리는 60m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럼 120m 다리의 공간은 많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60m 공간밖에 틈이 안생기지요? 그래서 주문진 한국도로공사출장소 삼척 감독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존함이 권모씨라고 통화를 했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데 민원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그걸 보니까 좀 그렇다 이거지요. 확 트이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동민들 경유해서 민원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거기 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민원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에서 골에 들어가시면 장모씨라고 있어요. 그 어르신네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보니 PC도 안되고 이러니 한번 만나셔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들으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이번에 눈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치하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 9쪽에 보면 동해웰빙레포츠타운 후문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11년도까지가 되는데 우리 올해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전까지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은 다 완공은 안됩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한 25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이 금년도 5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산업과에서 우선 후문쪽으로 보강옹벽을 했고 일부 우리 도로부지 포함해서 보상이 조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돈을 가지고 일부 도로개설하면서 필요한 보상을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현황측량이 끝나고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완전한 도로는 안되더라도 한 1차로라도 자동차가 임시라도 후문으로 좀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조금 늦게 시작하셨네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일찍 시작하셨으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처음 선 그런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0억원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후문까지 300m정도를 완료할 수는 없고 우선 1차로라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임시라도 개통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도로가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비하겠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곳도 있지만 또 자전거 도로로써의 그 기능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연결도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자전거 도로라고 있지만 거기에 적치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제정비를 먼저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정비계획을 시군단위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 사업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이제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작했고 또 마침 저희들이 전국네트워크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금년도 2월 2일에 이 예산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도로 뿐만 아니고 이용시설 즉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기타 자전거를 타면서 필요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이 이용계획의 기본계획에 담고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차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들다보니까 보도에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정비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왜냐하면 거기에 요즘 공중전화박스 같은 것도 휴대폰 사용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KT하고 좀 하셔서 세개짜리면 하나로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레기통이니 음식물통이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일제 점검하셔가지고 먼저 치우시는 것도 좋겠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천종합개발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설방재과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연찬회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의논하셔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 업무협조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천종합개발로 해놨는데 실지 내용을 보면 체육산업과에서 체육시설 그 다음에 해양정책과에서 레포츠센터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하천관리는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새로이 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의 국도비 지원사업이 저희시가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산서에는 없고 이번 2월 2일에 국도비 확정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 3억원이고 지방비 2억원 이래서 5억원이 우선 섰는데 이걸 앞으로 내년 이후에 140억원정도가 투자될 겁니다. 전천생태하천 조성 이래서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있겠지만 우리시 이게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억원을 가지고 전천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원주국토관리청에 업무협의차 갔다 왔는데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실질적으로 해야 할 14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관련 과하고는 물론 저희과가 총괄이 되어서 조정을 합니다. 기본계획에 맞는지 안맞는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긴밀하게 서로가 이제 의견을 나누고 개진해서 이것이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전천하구 불법시설물 정비문제 이것도 아무래도 민원이 재기되고 아마 부딪힐 것 같은데 좀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두세차례에 걸쳐 계고서 발부라든가 1차 시행했습니다만 나중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찾아와서 자진해서 이주해 줄테니 내년 5월까지 좀 연기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까지는 너무 길다. 이래서 3월 말까지 저희들이 유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4～5월에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한테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이 문제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말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내가 몇가지만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구에서 괴란간 진입도로가 당초 예산심의 때는 올해 200m는 개설하겠다. 이렇게 보고했단 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는 토지 5필과 농업손실 보상만 하겠다. 이렇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부분 차이점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지금 다 끝나고 남은 것이 토지 5필 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해서 아마 3월 초순경에 수용위원회가 열리면 재결되면 바로 이 보상비는 법원에 공탁을 할 겁니다. 이 보상비가 한 3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예산 2억원정도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로 조금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사실상 이 보상비를 공탁할 수 있는 돈이 3억 7,000만원정도가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 보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결산이 안되다보니까 작년도에 그게 정리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가지고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공탁을 하고 남는 돈하고 그 다음에 이번 1회 추경에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200m정도 국도7호선에서 고속도로 교량 하부까지 또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런 업무보고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그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의회 주민대표는 과장님이 예산심의때 한 답변을 그대로 믿고 또 주민에게 전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중간에서 만약 잘못되면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문제가 되겠지요. 또 초구에서 괴란간 진입도로가 조기에 진행되어야 한다 라는 어떤 당위성은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현진에버빌의 은행채무를 새로운 어떤 법인이 전부다 인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망상골프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착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당위성은 만우에 있는 예비군훈련부대 33관리대 거기에 영동지방 일대 전체 예비군 훈련이 거기서 진행됩니다. 연간 수만명이 그 길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귀향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 거기가 농로수준의 도로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농기계도 다니고 차량도 다니고 이게 지금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래보는 문제인데 적어도 그러한 어떤 현실성 문제를 차제하고라도 우리가 당초에 이 도로를 개설한다는 주 어떤 목적이 골프리조트 유치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사업의 동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도로개설은 빨리 움직여야 된다. 또한 담당부서의 장은 우리가 많은 기채를 내서 몇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중대간, 과선교간, 동해항간, 한농간 등등의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중차대한 부분을 인식한다면 그러한 어떤 기채사업에라도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움직임, 동향을 파악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다음에 동호에서 만우간 도로 확포장은 지금 이렇게 하면 몇 미터정도 올라갈 계획이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이제 동해상고 앞에서부터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노선이 동해고속도로 교량하부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그정도까지 저희들이 우선 건물보상하고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토지보상……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토지보상……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계획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18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생활도로 확·포장,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배수로 신설 및 보수로 3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또 여기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물론 행정이 파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판단하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달하면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안드렸는데 이번 폭설에 정말 우리 건설파트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10분 발언에 드리긴 드렸는데 아까 김진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영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마다 이제 북삼동하고 천곡동이 제일 크잖아요? 그걸 참고하셔서 올해 본예산 하는 것으로 잡아서 계획을 잘 짜십시오. 20쪽에 보면 숫골마을 안길에 2억 6,000만원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이건 금년도 사업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마무리인데 이걸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안될 것 같은데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공사비는 되고 보상비를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다 조사해서 한 겁니다. 혹시 부족하면 다른 예산의 범위를 하더라도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올해 마무리 해주시고 24쪽에 천곡동 한양아파트 뒤 이것도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억원 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보상은 지금 감정평가로 완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선우계장님 이게 1억원 가지고 마무리 되겠어요?
1억원 가지고 된다고요?
몇 필지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6필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8필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6필지 다 보상조사는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억원 가지고 된다. 이것도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향교도 2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것도 교량정비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이걸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또 예산 수해 났을때 그 예산으로 했잖아요? 이걸 새로 넓히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확장하는 겁니다. 버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순만
홍순만의원
이것도 마무리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27쪽에 천곡동 안이골 소교량 이건 1억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사업은 조기사업으로 발주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35쪽에 전천하구 갯목 불법시설물 이건 건설경영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갯목만 나오면 먼저도 내가 건설방재과장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올해는 정비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꼭 하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37쪽에 국도7호선 망상에서 옥계간 확장 이건 우리 정낙진 의원님도 전에 한번 5분 발언인가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시정질문에 한번 넣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5년까지인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옥계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계구간이 저희들 사업비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강릉이 많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은 옥계구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옥계지만 우리 구간이지요? 옥계까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동으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옥계IC까지 할 겁니다. 옥계구간이 더 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그쪽으로는 망상해수욕장이 있어서 아주 빨리하면 참 좋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김진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40쪽에 동해에서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귀운IC나 쇄운나들목 설치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모두 반영이 안되는데 이 지역여건을 감안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다녀와서 관련 과장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현지조사를 한번 내려올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우리 건설방재과장이나 국장님이나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은 우리 청운교가 지금 삼화까지 되어 있는데 북삼동 도로 그 도로를 할 때 실질적으로 원주청에서 하실 예산을 우리 동해시가 한 적이 있어요. 이근상 국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얘기하고 여러번 내가 같이 간 적이 있다고 이번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녀가지고 부채도로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돈을 많이 들였어요. 아마 김영수 과장으로 계실 때도 얘기했는데 원주청에도 안가 보시고 얘기도 안해 봤다고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국장하고 그러니 우리 동해시 돈을 안쓸 수 있는데도 그때 당시에 쓰셨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참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동해시에 쓸 때는 써야 되지만 안쓸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저쪽으로 건설파트니까 많이 하면 되잖아요. 이건 앞으로 금방 안되지만 계속 연차사업이니까 몇 년 하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한 5～6년 걸릴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요즘 보니까 파일을 박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을 좀 단단하게 우리 건설경영국에서 하셔야 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괜히 이중, 삼중 들지 않게 하여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경영국장님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제설과 관련되어서 제설차량이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차량이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1톤 제설기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망가졌을 때 앞에 그걸 뭐라 그러지요? 앞에 제설하는 삽인가요? 그게 망가졌을때 그걸 누가 고쳐야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시가 보수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시가 보수해 줍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보수해 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그게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제설기는 저희들이 다 관리해 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관리해 주시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만약에 제설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그 보험 같은 것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보험을 저희들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다 들어주고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시에 폭설이 왔을때 제설을 하는 매뉴얼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눈이 왔다. 그럼 어디부터 치워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눈이 오면 우선은 주간선 도로를 위주로 합니다. 우선 교통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간선 그 다음에 보조간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보도부분은 우선 주간선, 보조간선 또는 이면도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행자 도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얘기가 뭐냐 하면 일단 눈이 오게 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고 하잖습니까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버스정류장 같은데 이런데를 치우지 않아서 거기에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하여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정류장 그런 곳도 추가로 빨리 눈을 제거해 주시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이번에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교통계장님이 나와 계신가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그앞에 차량들이 그냥 거기 버스승강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서울, 부산으로 가서 거기 눈을 못치워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통제해 주시고 차를 못대도록 거기 앞에서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부분들 매뉴얼을 정해서 눈이 왔다고 하면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좀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과장님, 저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아쉬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망상에서 옥계간 도로확장 또 봉오동길 이래 보니 실개천도 요즘 보면 다른과 소관이지만 복원하고 이게 전국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고 역대 동해시가 생기고 가장 아름다운길 하면 망상입구, 봉오동 낭만적 이래 옛날 신작로에 미루나무도 서 있고 이 길들이 우리가 살다가 일부 교통 병목현상 때문에 우리가 진짜 꿈, 추억을 하루 아침에 그냥 소통이라는 하나 때문에 다 없애는 그 아쉬움을 저는 한마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해물류유통단지가 북평중학교 앞쪽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복합 화물차휴게소 관계입니까?
원오
김원오의장
아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유통단지 얘깁니까?
원오
김원오의장
네, 북평중학교 앞쪽으로……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유통업무 설비지구의 기본계획 반영사항은 지금 그러니까 북평중학교 앞쪽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렇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남측구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장례예식장 인근에서부터 변전소 후면 거기하고 나안마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한중대학교에서 북평중학교간 도로 이건 북평중학교 통학 학생들의 그동안 불편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그지역의 낙후된 교통망을 개선시킨다는 의미도 담고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의미로 이건 조속히 개설되어야 된다는게 시민들의 여망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물류유통단지로 진입하는 차량소통로가 되어 버린다면 이건 앞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소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그건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종합적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가 4차로 이상 확장되고 북평중학교 어떤 소음분야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완전한 방음벽시설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런 시설로 가능할지 하여튼 이건 용역보고회 할 때도 내가 이런 의견을 줬는데 이건 예컨대 개설되고 나면 물류단지 부분에 관해서 다른 우회도로를 설치하든지 해서 이게 대형 중기차량들이 다니는 도로는 좀 억제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현대아파트에서 북평철도 과선교로 넘어오는 이 도로계획은 이도중심도로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약속사업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철도하구 쪽이 통과 높이가 낮아서 이미 관광버스가 다니다가 사고가 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고 때문에 관광버스가 다니지를 못해요. 다니다가 다시 돌려서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도록 해서는 이건 안됩니다. 이런걸 가지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올해 5억원의 예산을 겨우 세워서 이렇게 하는건 너무 이건 뭔가 가닥을 잘못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이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이건 현대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예산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재해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을 겁니다. 묵호지역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예산배정이 좀 되어서 조기 재해위험지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건 특히 관심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보고회를……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의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북평중학교간 도로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동부메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동부메탈에서 도로를 이쪽으로 낸다고 그랬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도로는 이번에 안냅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계획은 세워져 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예산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 동부메탈 남쪽으로 나가는 것은 왜냐하면……
순만
홍순만의원
도비가 안와서 지금 이러는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비도 아직까지 안왔지만……
순만
홍순만의원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거기 10억원을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도비에서 10억원이 오면 여기에서 10억원을 대가지고 2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도비가 오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비가 오더라도……
순만
홍순만의원
아직 안왔으니까 우리시 10억원을 가지고 저쪽 북평중학교로 메우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해 놓으면 방음벽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보충하는게 이 도로가 어떻게 되면 그쪽으로 했으면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 들어보려고 그럼 이 도로는 언제 한다는 겁니까? 계획만 있고 아직 언제 한다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시계획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뜻으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서에 기초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도시경관과장으로 가시면서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순만
홍순만의원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다 고생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고생하고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2쪽에 동해항 인입철도 노선계획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해서 중지하는 겁니까? 계획을 없는 것으로 하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항만기본계획 반영후에 추진하라고 해서 지적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반영 후에……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 부서간에 조금 의견조율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LS전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과장님 잘못하면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감사원 감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1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등은 민원발생 토지에 우선순위로 집행토록 하고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 노력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그때 당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2002부터 작년말까지 청구된 것이 토지가 71필지이고 건물 47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토지 36필에 건물 25동으로 25억 7,5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할 것은 토지 4필과 건물 3동을 접수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보상해야 할 물건이 총 토지 18필과 건물 13동입니다. 소요액은 11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엄청난데 앞으로 할게 729동이잖아요?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000억원이 넘게 있어야 되지요?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1,030억원정도……
순만
홍순만의원
이런 것으로 봐서는 너무 적네요. 아주 풀어주던가 안그러면 법적으로 하면 시에서 져요. 여기다 써놨는데 10년이상 미집행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추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19쪽에 추암 이주택지 분양사업은 추암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갯목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되게끔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주문드리는 겁니다.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초원주택간 도로 말입니다. 내가 상당히 섭섭한데 우리 도시계장님 포크레인을 가지고 비포장보다 더한 울퉁불퉁한데 차로 말하면 밑에서 깨지고 부서졌다고 욕을 그렇게 하는데도 포크레인이 하루 가서 깨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그건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다음 날 그걸 조치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치했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데 뭘 어떻게 조치했는지? 며칠 전까지는 눈이 있더라도 이제는 눈이 벌써 없어졌는데……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흙으로 해서 그리고 다음주 되면 저희들이 재착공을 실시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 할땐 할 값이라도 지금 몇 개월이 되었어요? 그걸 안했다고 의원이 얘기를 하나도 안한 것으로 해가지고 어이가 없는지 의원얘기도 듣지도 안하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했으면 도시계장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고 도시경관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그렇게도 안들어 줘요. 전화 한통만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안해가지고 결국 욕얻어 먹게 만들고 장계장님 오늘 나가 보세요. 나가서 전 노인회장 홍회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야 돼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욕은 못하고 하여튼 좀 안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꼭 오늘 가셔가지고 만나서 말씀드리세요.
앞으로 하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호동사무소에서 제일교회인가 당초에 주민들이 건의를 도로개설을 요구했던 부분이지요?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겁니까?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묵호동사무소에서 교회간 여기 말씀이십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지. 밑에 논골도로에서 비스듬히 해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던데……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별도로 검토해 보시고 묵호동장한테 한번 물어서 이 부분에 주민의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소로인지 중로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묵호동 게구석에서 산지골 연결도로개설은 주민들이 건의도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거기서 했는데도 이 부분이 진행이 안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어달동에는 어달바위섬횟집에서 창호초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김인기 시장 당시에도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설계까지 다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진행이 쭉 안되고 있습니다. 잊혀진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현재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북부권역을 위해서 내가 한번 문의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 라는 사업인가를 받은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바다정원아파트하고 글로리아빌더아파트 이래서 1,000여세대 가까이 짓겠다고 했는데 사업인가는 받아놓고 지금 건설을 하려고 그러니 북부권역에 아파트를 지어봐야 분양이 안된다. 그러니 시공업체가 붙지를 않아서 사업추진을 못한다. 지금 이래서 어제 다행히 여러 의원님들이 제가 발의한 어떤 공동주택 촉구 건의문을 채택을 해 주셔서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발송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양이 될 수 있다 라는 어떤 선입감 또 안정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북부권역 전체의 어떤 건물들이 전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60～70년대의 노후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재개발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말하는 뉴타운 건설 명칭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묵호뉴타운 건설이다. 이런 개념으로 불량·노후주택을 정비해서 이주시키고 그 이주민을 공동주택에서 지금 사업인가는 받아놓고 착공을 못하는 그쪽에서 수용하고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에 다시 정착을 하는 것으로 이런 구상을 지금쯤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구상을 좀 해 봅니다. 그랬을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도시재개발 측면에서의 접근방법과 건축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주택정비사업법이나 이 부분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시재개발로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한다면 이 부분에는 법적요건과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다면 아마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 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도시계획시설 쪽으로 시설결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사업의 추진방법에는 자치단체가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고 또 어떤 시민 전체의 제안에 의해서 추진하는 시민제안 방법이 있다고 내가 그런 쪽으로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 이제는 자치단체가 나서든 시민이 나서든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 더 이상 북부권역의 공동화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시정질문에 들어갈 부분이고 그러니 검토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보다 건의를 좀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유지관리에서 금년도 적은 사업비가 아니고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된다. 여기 투자되는 외에 금액은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이건 별개의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래서 LED등 관계로 인해서 많은 업체에서 다녀갔습니다. 저한테 왔다가고 했는데 제가 도시경관과에 직접 보내드리고도 했고 이 사업 자체가 거의 50%가 절감된다고 그 회사측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비가 20년간 거의 제로상태이다. 그 이야기인즉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거액을 매년 투자할 바에는 오히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LED를 검토하는게 좋은게 아닌가? 단 문제는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시의 공무원들 혹시 자리가 제가 걱정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 자리가 혹시나 없어질까봐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나 그러나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절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보면 전체가 가로등 4,370등 하고 보안등 3,000등 하고 약 7,000등이 되는데 건수는 보면 약 2억원정도가 올해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고 사업비 7억 7,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아마 우리시가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상당히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돈을 차라리 동 주민사업비로 돌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의향은……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LED등으로 저희들이 교체한다고 하면 문제점으로 KS인증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김진엽의원
다 인증이 된 그게 산업자원부 인증관계 신지식경제부 거기서 인증된게 전에는 인증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명도라든가 그 다음에 빛의 각도, 빛의 넓이 이런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거의 대기업에서 보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볼 그런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김진엽의원
국장님 이 관계도 혹시 직원들 회의때 한번 열람해 보시고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LED등을 활용한 가로·보안등의 정비사업은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에스코 사업입니다. 에스코 사업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선투자를 해서 정비하고 업체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럼 우리시에는 일괄해서 초기 투자비는 안든다 하더라도 에너지의 절감액과 연중 유지관리비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줘야 됩니다. 주는 기간은 손익분기점이 제로되는 그 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BTL사업과 유사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박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LED등에 대한 현재 신소재로써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개발은 되고 있는데 LED등에 대한 국가검증은 전열기구라든가 가정용제품에 대해서는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가로·보안등에 대한 국가검증은 2012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검증을 받지는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검증이 끝난 시기에서 에스코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김진엽의원
국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자원부에다 우리가 BTL사업 형식으로 하는게 맞는데 주는데 그 금액 자체가 우리 전기료와 보수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의 절반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엄청난 이익이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50%밖에 안주는데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러나 2012년도부터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 집행부서에서 한번 잘 연구하셔가지고 기왕 우리가 내는 세금이 좀 알뜰하게 쓰이고 유효적절하게 적기적소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 지난번에 묵호역에서부터 발한동까지 가로등을 정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7쪽에 뉴디자인 동해프로젝트 사업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간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판이 2007년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개인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시에서 어떤 규격이 있을게 아닙니까?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지도라든가……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5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용역이라고 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공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공모에 응모해서 경기도 시흥시하고 저희들이 채택되어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서 업종별로 이렇게 해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걸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도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최종 협약일은 2009년 12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그래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용역 중에 실시는……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3월말에 계획상에는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마지막 최종 보고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또 한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마무리 되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성과물이 나와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간판도 건물에 따라서 건물규모에 따라서 간판크기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진 이쪽으로 횟집거리라든가 명소 이런 쪽에 간판이 우수로 채택되어서 저희가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도 건물에 따라서 간판크기의 규모도 거기에 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물은 큰데 간판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일정한 규격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염두해야 되지 않겠나?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 용역이 아마 그런 건물구조라든가 형태 그 다음에 공간구조와 다 어우러지게 용역이 나올 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일본에 저도 가보니까 교토 같은 데는 건물색상이 두가지 색밖에 없더라고요. 통일된 느낌을 받게 되고 도시가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어떤 그런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이 편안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동해시 도시 전체 디자인을 좀 잘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광고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은 이제 뉴디자인 동해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 중이지요?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불법전단지 배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조항이 있습니까?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벌금 같은걸 부과하는……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과태료를 물고 심하게 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실적이 좀 나온게 있어요?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광고지를 보게 되면 전화번화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업자측하고 바로 통화 되어가지고 불법전단지가 되니까 뭐라고 하나 규제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아침에 나가보면 말이지요. 온통 전단지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인쇄소에 연락하게 되면 몇 부가 인쇄된 부분도 다 나올 것이고 크기도 그렇고 옥외광고물은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어서 고마운데 이 불법전단지 배포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두가지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선순위를 아시지요?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가 계장님한테 말해도 구두도 약속이니까 구두도 우선순위가 들어갑니다.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12쪽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 여기에 보니까 봉오동은 4년째 지금 가로등을 안했는데 홍계장님 그걸 알고 계시지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왜 이때까지 안하고 여기 지금 예산이 나오지도 않았네. 이건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올해 하신다는게 아닙니까?
그건 4년째 되어서 계장님한테 재작년부터 얘기했는데 물론 작년에 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왜 이걸 빼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없다 해도……
그래서 되겠습니까? 올해 그걸 꼭 하세요. 올해 해를 넘기지 말고……
하여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하세요.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서에 기초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건축관리과 1쪽에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계획에 대한 사업비는 모두 확보가 된 겁니까? 올해 마지막이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내년……
순만
홍순만의원
내년 2011년까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2012년까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012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몇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올해까지 사업이 끝나면 마무리 잔여사업비가 2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330억원 중에서 27억원이 남으니까 한 8%정도가 아직까지 사업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임으로 금년도 사업은 조기에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집인가 이사를 안가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보상이 다 되었는데 지금 두집이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3월 중순까지는 이주한다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4쪽에 송정지구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은 금년도까지 모두 완료되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예산이 다 섰기 때문에 올해 작년예산하고 총 6억 5,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정1지구에 문화재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5쪽에요. 공동주택개선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올해는 21개 단지에 지금 10억원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올해 2회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비율별로 좀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계시는데 추경에라도 조금씩 더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0억원정도 들어왔다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50% 보조니까 5억원이 필요한데 시예산이 2억원이 섰기 때문에 그건 비율별로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하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까지 사업 신청했다가 지원받지 못한 공동주택은 그럼 몇 개소가 된다고 봅니까? 10억원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한게 전체 4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아직까지 20%도 미처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6쪽에 해군 동해관사 및 병영시설 사업은 군부에서 추진하겠지만 우리시에서 건축허가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 즉시 지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되어 갈 것 같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건 BTL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기존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5월부터 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5월부터 기존건물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당시 몇 층으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여기는 15층이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5층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거기가 최고 고도지구를 이번에 풀어가지고 15층까지 가능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풀어가지고 15층까지 올라간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낙산지구는 15층까지 가능하고요. 경포지구는 8층까지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낙산지구는 왜 가능하지 않아요? 거기는 도로가……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낙산지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경포아파트는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만 당초에 15m의 고도제한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완화를 좀 해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완화하셨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7층인가 8층으로 했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8층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이번에 15층까지……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아니, 당초에는 5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8층까지로 완화해 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8층까지……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올라오는 대로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감독을 거기에 대해서 잘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방금 홍순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해군 동해관사 BTL사업이 시작되면 예산 총 사업비가 보면 거의 1,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고민이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곳이 지금 동해시에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함대하고 어떻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이주하는 장병들 이주주택 때문에 저희들 한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내일 부대장하고 시하고 유화아파트 사업자하고 회의를 합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지금 북삼동 유화아파트가 600세대이거든요. 거기서 군부대에서 필요한 동수가 250세대에서 한 300세대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 저희시의 방침은 어차피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니까 4월 30일까지는 유화아파트 일부 2동을 완공해서 장병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글쎄 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교통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 경매신청이 되어 있고 또 도시기반시설도 타인소유도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BTL사업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이제 이쪽에 관계자 분께서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삼척이나 이런 지역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삼척도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마 LNG 때문에 그럴 것 같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동해·삼척지역이 이렇게 아파트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어떤 조치를 좀 해놨으면 될텐데 일단 여유가 6개월은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분들이 이주하는데 대해서 필요한 시간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은 다 나가서 지금 우리 하나리움 임대주택이 거의 75%정도는 나갔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올해 11월이 되면 입주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BTL사업을 하면 5월부터 입주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유화아파트를 가능하면 5월초까지는 이걸 마무리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가능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이쪽에서 얘기하기를 동해시에서 어떤 책임을 진다.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된다는데 우리시에서 잘못 또 중간에서 책임졌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휘말리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회의를 하는 것도 시가 민간사업을 100% 우리는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당사자간에 좀 충분한 대화가 되도록 그런 장을 지금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하여튼 내일 회의를 잘 진행하셔서 서로가 이분들이 만약에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면 우리시로서는 또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시에 득이 되는 것보다 실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업무보고와는 상관 없이 도시경관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북부권역의 공동주택사업 인가를 받아도 시공사가 붙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개선하고 더 이상 북부권역 공동화 되는 부분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 강경수로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 건설이라는 이런 명제아래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도시경관과하고 건축관리과하고 두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정질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추진하는 방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재개발 방법과 재건축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과 주택을 병행해서 사업하는게 도시재개발이고 재건축이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된 위주의 일정 구역을 정해가지고 집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게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추진하고 재개발사업은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단 우리가 과연 지금 묵호지역에 아파트를 지어도 근본적으로 분양성 또 1군 업체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의원님과 동감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를 재개발 측면, 재건축 측면으로 접근해서 어차피 묵호항재개발 사업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영주택 건설 확대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보통 2년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무한정 연장할 수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묵호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 연장해서 4년 연장해 줬거든요. 그래서 청문을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업승인 취소를 하자면 청문을 하는데 여기 묵호지역 2개 업체는 작년에 청문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한다. 그렇게 하긴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땅 소유권을 확보했고 투자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실 행정처분을 하면 엄청나게 재산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행정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여기 승인후 미착공회사가 4개나 되는데 과장님 희망적으로 보이는 회사가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동호동아파트가……
영창
전영창의원
바다공원아파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바다공원아파트가 지금 전망이 사업주체가 변경되고 4월까지는 착공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업체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군 업체가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체는 4월쯤 되면 착공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윤곽이 좀 보이는군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행정이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으로 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여튼 건설경영국 소관의 사업들은 즉시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쩌면 도심의 발전을 바로미터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중차대한 그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건축관리과 소관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른바 민원성을 통해서 불법시설물들이 난립되는 것을 잘 막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주변의 어느 인사의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눈감고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이게 인력이 없다는 그런 핑계도 안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잘 집행되지 못하고 그런다면 건설업무 집행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불법시설물이 생기더라도 물론 주변에서 그런 부탁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스스로 잘 이해시켜 가면서 아주 명쾌하게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런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2차 본회의 종료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