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우규
서우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및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나.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권성근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권성근입니다. 울주군의회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추진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정책목표는 우리군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신성장동력 개발로 지속발전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친환경관광산업 발굴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다음 2010년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 본격추진으로 지역정체성 확립입니다.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새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군정실현을 위한 군청사 이전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규모는 연면적 3만3,300㎡, 부지면적 8만3,000㎡이며 총사업비는 1,000억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한 학술용역을 완료하고 최적의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울주의 위상에 걸맞은 각종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RCE 울주센터 유치 등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4억7,500만원, 학교시설개선 및 각종 프로그램개발 등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5억5,800만원,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감소와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마을조성사업을 한수원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확대 및 운영지원입니다. 주민 누구나 보다 쉽게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일 1,000여명의 주민들이 12개소의 관내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인 범서읍에 5,000㎡ 규모의 범서도서관을 건립하고, 신규 건립되는 공공청사 내에 작은도서관 2개를 신설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초등학교 도서관 10개소를 생활밀착형도서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해양관광사업 자원개발입니다. 주변의 자연, 역사, 문화적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해양관광자원을 개발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진하 마리나항개발,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명선교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2차 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난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대외인지도향상입니다. 아름다운 진하해수욕장과 주변관광자원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널리 알리기 위한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와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가 5월에, 진하세계비치발리볼대회가 7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울산광역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 연계하여 보다 많은 선수 참가와 관광객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계획 중인 진하 마리나항과 더불어 울주군이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개발입니다. 원전 주변지역을 주거, 문화, 복지기능을 갖춘 정주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원전타운 조성, 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설립지원 및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원전 주변지역이 주민들이 혐오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거점으로서의 소도읍 육성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지역개발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언양, 온산, 범서읍지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변지역의 발전까지 유도할 수 있는 지역개발 거점으로써의 소도읍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미래비전추진단은 울주군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써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권성근 미래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정흥식 과장께서는 잠시 퇴실해 주십시오. (동해안권추진팀장 퇴실) 박무실 과장님, 파워포인트 설명할 때 요점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우규
서우규의장
박무실 정책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로 이동)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396페이지 방금 보고 중에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을 3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소도읍사업이 네 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언양재래시장 활성화, 남천친수환경 조성사업, 읍성복원사업 활성화 이 세 가지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개설이 되면 도로 개설된 인도부분에 그 거리에 맞게끔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도로개설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있었고, 우리가 소도읍육성사업 기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소도읍추진위원장님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이 한 단위사업만 그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될 것이냐는 부분을 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문지 부분으로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기간 내에 마치려면 남문지 쪽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소도읍추진위원회에서 모았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사항으로 잠정 남겨뒀습니다.
조충제의원
쉽게 이해를 하려면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앞으로는 3개 사업만 한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한우특화거리를 변경하면서 남문지를 좀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소도읍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조충제의원
남문지 앞 가로환경개선사업이네요? 대체사업으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상급부서, 시청에서는 도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도 현장을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국장님께서 한 가지 더 첨부하시는 말씀이 현재 각 구청이나 군에서 환경개선 디자인화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도 남문지사업을 하면서 가로환경 간판 같은 것도 정책사업과에서 예산이 없으면 건축과에서 그러한 사업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연계하는 사업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조충제의원
언양소도읍 육성사업 위원회 위원들은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케이드사업이라든가 남천친수공간사업의 중간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위원장님하고 몇 분하고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 언양읍성복원화, 즉 남문 영화루 복원사업이 예상대로 추진하기에는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지방문화재가 아니고 중앙문화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문화재청하고 하니까 이 부분이 고증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11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국립중앙도서관도 갔다 왔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복원하려면 지방문화재는 이러 할 것이라고 재현이 가능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는 재현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복원 쪽으로 가려고 하면 학술적으로 물류를 고증자료로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학술용역을 한번 거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하면서 중앙문화재위원들을 포함시켜서 그 물류를 학술적 고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된다면 아마 언양읍성 복원화사업에 저희들이 기틀을 마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의원
읍성 남문 복원문제는 과장님 지금 설명대로라면 고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술로는 증명이 안 되고 사진이라도 한 개 남아있으면 되는데 저희들 언양읍지 만들 때 참여하신 분들도 다 만나봤습니다만 사진이 없습디다. 없어서 현재 학술적으로 고증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용역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조충제의원
언양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부분은 특히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 이 민원을 해결하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읍성복원화사업과 재래시장, 남천친수환경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당초 사업비보다 많이 축소됐지요?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는 데에서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3개 사업을 하려면 아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나 걱정을 해 보거든요. 물론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과 같이 연계를 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큰 사업을 벌여놓고, 지금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만 추진이 되고 있고, 물론 단계별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로 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은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풀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케이드사업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아케이드사업이 잘 진행이 됐지만 언양읍은 생계형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 못 댔습니다. 어쨌든 소도읍육성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거점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민원에 부딪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갔지만 노점상인들이 왜 장날 사업을 하느냐는 부분을 갖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폈는데, 한쪽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5일장을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번민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이번 기회에 이제까지 못한 부분을 정말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그 시장 내에 좁은 골목 때문에 하수·배수로가 안 되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사실 시에서 BTL사업으로 3년 후에 진행될 사업을 이번에 하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아마 주변 상인들이라든가 언양읍에서 기대가 높을 것이고 또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남천친수공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변부분을 지금 현재 제작을 해놨고 곧 사업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정책사업과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중점사업이라고 펼쳐오다가, 그 중에 군청사 이전, 회야강 마스터플랜, 산악관광, 영어마을 등등, 두 가지는 흐지부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청이전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체가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여기에 보면 지방채발행 400억, 또 당초에 2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지금 70억밖에 확보 못한 부분, 심심하면 군청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끄집어내어서 여론을 조성시키고 등등, 어찌 보면 처음 계획한 부분보다도 일관성이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순걸 의원님 잠시 자리를 바꿔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기금 부분에 대해서……
우규
서우규의장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서우규 의장, 이순걸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사실 군청이전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상당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사업비확보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전추진과정에서 위치선정관계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2개 지역 후보지를 받아서 지난 19일 1차적으로 12개 사업위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11월까지 마치면 11월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군청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과장님, 398페이지, 400페이지, 401페이지, 402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금이 이미 일부 지원이 됐고 앞으로도 1년에 50억씩 10년간 지원하기로 내부적으로 의회라든지 학교 측이라든지 집행부에, 단지 2월중에 말 그대로 양해각서 MOU 세부내용대로 도장만 찍으면 학교 측하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각서 내용대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합의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물론 양해각서 원본도 원본이지만 부속합의서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전체 부속합의서에도 11개 기본적인 안이 있는데 부속합의서 4, 5, 6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책토론회, 평생교육, IT교육, 창업보육센터교육 이런 내용이 부속합의서에 충분하게 기재되어 있고 학교 측하고 우리군 두 기관이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사업과에서 398페이지, 399페이지 각 사업이 부산대학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부속합의서 내용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이라든지 교육관련 이런 사업이 충분히 과학기술대학교 측에 전환을 시켜서, 물론 과학기술대학교가 이공계 전문학교이지만 기본적으로 인문부분도 충분히 갖춰져 있거든요, 종합대학교이니까. 인문, 사회 교수진이라든지 우수한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음으로 해서, 여기 부속합의서 4항에 보면 ‘UNIST는 울주군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연구 및 용역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며 그 비용은 최소화한다.’ 그지요? 올해 정책사업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업무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6개 사업 중에 각종 위탁사업비가 2억9,000만원,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의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차피 양해각서하고 상호교류를 할 것 같으면 비용도 최소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 연초이지만 학교 측하고 이런 문제로 상의를 해볼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상의를 해봤는지 또 아니면 2010년도까지 부산대학교 측에 계속 위탁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부산대학교와 협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UNIST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UNIST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 또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명시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주관부서에. 두 번째, 문제가 물론 UNIST가 이러한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MOU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건이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두 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해 저희들이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울산대학교에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크숍에서 울산대학교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역의 대학을 두면서, 어차피 지역커뮤니티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울산대학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렵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은 그쪽에 가고 어느 한 부분만 하면 전체적으로 원활한 연계시스템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울산대학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과 어울려 갈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NIST는 아직까지 어떤 부분까지 되는지 학교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협약체결이 되면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옛날에 울산광역시에 국립대학 업무를 보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울주군에서 근무하다가 그쪽에 갔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현재 평생학습센터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교육은 남부권에, 저 교육은 중부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심체역할, 물론 교육장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은 편리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심점이 없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학습기자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참 질 높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걸 피드백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든가 계중 식으로 모아서 토론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다 이거지요. 옛날에 우리가 천상복지회관에 한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버리니까 그 공간도 우리가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과학기술대학에, 물론 대학에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양성자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유는 없느냐, 두 번째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할 때 장소 제공할 부분 등등을 제가 사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MOU 체결 때 그 항을 넣어달라고 해서 주관부서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대학교 측에서 맡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교육적인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의원
울산대학교하고 과기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걸 비교해 봤을 때 부산대학교가 아직까지는 가장 영역이 넓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감당할 수 있는 평생대학원이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그런 말씀인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일예를 들면……
인식
최인식의원
각각의 사업을 지금이라도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담당할 수 있는 파트는 있을 겁니다. 그런 파트를 과기대 측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파트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고, 조금 조금씩 영역을 넓혀 나가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기관에도 더러, 이번에 통영시를 갔다 왔는데 통영시가 지방자치단체로써 평생교육부분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통영시장님께서 지역인재육성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관심을 갖고 4년간 투자해서 UN대학으로부터 RCE 유치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통영 옻칠박물관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연세대학교하고 했습니다. 왜 연세대학교하고 하느냐 물으니까 자기들 통영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연세대하고 호흡이 맞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상대학에서 축산부분이라든가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통영전문대학이 경상대학으로 흡수됐더라고요. 밀양대학이 부산대학에 흡수됐듯이, 그래서 그 분야는 맡고 있다고 최광섭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경상대학과 연세대학이 협력체를 함께 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할 시기에는, 우리가 부산대학교와 MOU 체결할 시기에는 우리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교라든지 울산과학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평생학습팀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동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최인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울주군에서 이제는 우리지역에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기금식으로 5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가적인 사업을 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 예산을 주는 학교하고 이런 부분을 MOU라든지 아니면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가 준만큼 대가를 바랄 수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해서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생학습분야는 부산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우수한 교수진들을 모시고 저희들도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교수님들이 오실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한테 전달을 해줄 때 정말 우리가 바라는 평생학습은 그래도 울산과 연계가 있는, 다른 지역의 우수 교수도 중요하지만 울산을 알고 있는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연계시켜줌으로써 울주군 평생학습의 인프라 가 구성이 될 텐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전라도에 계시는 분이 울산에 평생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두 번 오시는 분도 계시면서 울산과 연관시켜서 하는 부분은 자동차가 있다는 것 하고 중공업이 있다는 부분밖에,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평생학습은 간절곶이 있고 또 신불산이라든지 울주군에 1,000m 이상 고지가 있는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평생학습을 해 주는 것도 저희들 바람이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을 아쉬워하면서, 아까 지역거점센터 울주센터 유치 부분에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켰다 하더라도 울주군 건물이거든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다고 우리 울주군의 고정자산 아닙니까. 남부문화복지센터도 있고 천상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거점적으로, 이제는 장소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UN과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UN 이게 대학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먼저 부산대학교와 접목을 하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대학과 우리 지역에 있는 울산대학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여건을 입막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통영시에서는 연세대학교와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던데, 그러니까 우리도 부산대학교에 해도 무관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물론 평생학습이라든지 지역거점센터 울주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산대학교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은 이제는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지방자치화시대는 우리가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과 또 우리 울주군에 우수한 대학을 유치시켜서 500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까지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 지역에 있는 학교와 인프라 구성에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유능한 대학들과 먼저 접목을 해서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켜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쪽도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부산대학교는 평생학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대학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지방자치화시대에, 또 울주군에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간다면 서러워할 정도의 대학을 유치시켜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하고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다른 대학과 MOU 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과도 먼저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아까 안하겠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고,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저희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RCE부분도 부산대학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면서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이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좀더 실용성이 없겠느냐, 그걸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UNIST에도 이러한 평생교육팀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 계획 수립할 때 다 공문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어떤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와 연계가 되면 MOU 체결 등을 하겠다고 미리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역거점센터는 부산대학교와 MOU 체결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부산대학교와 돼 버리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RCE 부분은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 UNIST에는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검토한 부분이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 부분을 착안한 것이 평생교육 교수님 한 분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등등 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이 이제까지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에 많은 걸 하고 있었다 이거지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둘 거냐,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영보다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이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UN대학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타진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우리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울주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한번 뛰어보겠다, 내가 지도교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울산대학에 ‘이런 것이 있는데 울산대학에는 이런 것이 없느냐’ 하니까 아직 그 부분 연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울산과학기술대학을 아예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공계라서 평생교육연구소도 없어서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울산대학은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준을 받으려고 하면 UN대학교에 가서 그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관여하는 교수님이 상당히 의지가 있고 자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거점센터가 유치되면 우리 울주군의 인프라라든지 울주군의 위상에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UN대학에 인준을 받은 곳이 딱 2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의 기조를 부르짖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뛰어드는 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선 UN대학의 인준을 받으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 지속가능이라는 부분이 현재에만 안주할 것인가, 미래세대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을 갖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일들을 연계시켜서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계화함으로써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이 좀더 앞서가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우리 의원들이 아직까지 거점센터 울주센터 유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위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충분하게 지역거점센터 울주센터가 유치됨으로써 울주군이 어떤 식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울주군 브랜드 가치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통영시 사례이기 때문에 통영시 사례를 나중에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405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있지요. 작은도서관이 울주군에 지금 10개예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현재 지역에 6개소,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난해까지 4개소를 해줬고, 자체적으로 300세대이상 운영하고 있는 데 11개소 그래서 전체 21개소입니다.
권영호의원
21개소인데 자체 하는 것이 많고 공동주택에는 6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해 준 것은 4개입니다. 11개소는 주택공급시행령이 바뀌어서 300세대이상은 자체적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아, 11개소는 공동주택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하게 해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자체 문고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거기에는 우리가 도서만 지원해 줍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분들의 요구는 다른 아파트는 리모델링까지 해서 주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권영호의원
작은도서관이 사용의 가치보다는 잘못하면 난립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것은 저기도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런 경우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상당히 빈번한 것 같아요. 아파트 간에 서로 저 아파트는 있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해주느냐, 없느냐, 이러다보니까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든 도서관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아파트 전체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많이 신청 안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법이 바뀌기 이전에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의 신청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것은 건축과 업무이지만 예상외로 없답니다. 없어서 1년에 2개소 계획을 하면 권유를 많이 하는 형태랍니다. 지난 2009년도에 동백아파트도 했지만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 선뜻, 왜냐 하면 첫째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 아파트는 그런 공간이 없는데, 지금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의 1층 개념이 지금 지하 1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데 기존 아파트들은 경로당 한 개 만드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권영호의원
과장님, 10여년 전에 마을문고라 해가지고 상당히 성행했거든요. 그지요? 마을문고라고 해서 지금까지 책자료가 일부 회관 같은 데 가면 비치되어 있는데, 그걸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큰 실패도 아니지만 큰 효과를 못 얻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작은도서관을 했을 때 앞서도 말했다시피 예산만 낭비하지 큰 효과를 얻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작은도서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과장님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도서관을 해야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파트 간에 자꾸 요청하는 부분도 지금까지는 몰라도 서부쪽에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던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선 도서관을 해놓으면 좀 사용하겠지만 몇 달, 1,2년 지나가면 흐지부지 하게 되는 것도 앞으로 잘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작년에 하고 난 뒤에 느낀 점이 조성보다는 운영에 더 내실을 기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운영이 앞으로 될 것이냐 그런 걸 잘 검토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을 해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해 달라고 해서 해줘서 나중에 운영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공동주택 부분에는 건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나누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도서관을 해서 책읽기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발해서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책 읽을 사람은 울주도서관이라든가 범서도 하고 언양에도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이 다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도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괜히 너거 아파트 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립도서관 주변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들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부의장
군립도서관 서고 안에 밖의 열람실에 비치할 공간이 부족해서 옛날 관장실로 썼던 부분을 공간을 할애해서 지금 현재 서고로 쓰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열람해 주려고 하니까 일의 분량이 많고 분실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비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타당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책을 빌려드리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빌려가는 사람이 빌려가고 기간이 되면 또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도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 도서관 인력이 너무나 적다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좀더 고민을 해서 하자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인력이 1명 보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되면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매번 건의를 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하고 책이 도난 된다, 그런 걱정할 것 같으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국장님, 정책사업과에서 울주군립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책사업과에 무보직 6급이 많이 있거든요. 몇 명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지금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지금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순걸
이순걸부의장
과거에 있을 때 본 의원이 늘 지적한 부분은 울주군립도서관장을 6급으로, 울주군 행정을 본다면 계장급이 되는, 팀장이 되는 6급을 관장으로 보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현재 7급이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주군립도서관의 규모나 울주군도서관의 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6급 정도의 계장급이 거기에 가서 관장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조직 직제를 개편해서 인력도 증원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도서관 관리 인력을 한 사람 더 증원을 받았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6급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이 다른 과하고 형평성이 있고 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고 일단 직원만 한 사람 더 충원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지금 있는 관장이 업무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역량은 개발되어 있는데 대외적인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울주군 군립도서관의 위상이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몽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의원
과장님, 올해 작은도서관을 몇 개소 개소할 예정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청사 짓고 있는 웅촌하고 삼동하고 청사가 완료되면 추진할 계획이고, 조성 부분은 좀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운영부분을 중점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당 읍·면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 10개소가 개소되어 있는데 일일이용자 수를 보면 20명 미만이예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20명 미만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역에는 우리가 기간제인력으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는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공동주택에는 자체 운영하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원
실제로 보면 시설에 있는 것도 자원봉사제로 운영해서, 거기 직원들이 많이 있어도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해서 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잠그는 사례가 많은데 자원봉사가 얼마만큼 더 실용적이겠습니까. 울주도서관이나 울주군립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울주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그에 대한 실태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보다는 운영에 더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몽원의원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고 또 거기서 독서를 하는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을 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부분하고, 요즈음은 이런 도서관에 가서, 대형도서관이나 자료를 찾아서 자기가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는 한은 거기서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거나 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울주도서관에서도 인터넷검색으로 책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원
우리 울주군립도서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인터넷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꾸 작은도서관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일시적인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각 마을별로 마을문고가 되어 있는 거기에, 거기에 책장 있고 장소되어 있는 데 책 좀 사주고 하면 충분하게, 이런 시설비로 책 사주면 충분하게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나중 되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되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늘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우순노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의원
개소당 지원에 보면 4,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청사 내, 읍·면에 되어 있는 부분, 의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정해서 했는데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서 기간제를 넣어주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활성화만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안 넣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공동주택에는 도서구입 및 일부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의원
그러면 이 안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4,800만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의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면청사에 들어가 있는 인력만 지원되는 거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청사에 들어가는 인력만 하고 공동주택은 도서구입 및 일부운영비.
우순노의원
거기 인력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율방식이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의원
공평하지 못한 것이 거기서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고 운영비도 안 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면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면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떻게 보면 면청사는 공공이고 공동주택은 민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순노의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 활성화됐지요.
우순노의원
그러면 뭐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동주택은 아시다시피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간도서구입비를 더 지원해 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순노의원
의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정말 활성화가 되고 이용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영비조차도 삭감을 하고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민간부분은 좀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간도서구입비를, 사실은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청이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의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운영의 묘에서 차등이 되면 운영을 하는 쪽에서 보면 불만 아닌 불만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공공연하게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워크숍 할 때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자원봉사자들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순노의원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인식
최인식의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정책사업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같은데 지금 범서 1차주공아파트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 공부방도 하고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비치가 되어있고, 주공아파트라든지 농촌지역을 제외한 읍단위 이상에서는 일정기간 사서직에 버금가는 전공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젊은 주부들은 거기에 조금 관심이 있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파트에서 기간제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순노 의원님도 이야기했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파트에서 근무하기를 많이 희망합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셨는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도서관 운영은 바코드 작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소양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린이독서지도사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계속 시켜서 좀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코드작업이라든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울주군 관내만, 다른 외부, 울주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울주군을 벗어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책을 돌려가면서 본다든지 아니면 바코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그러니까 사서직 출신이나 경험자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또 일정부분,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희망근로자라든지 자활대상자층에서 여기에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지원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공공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좀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구영리같은 경우에도 주공아파트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서민들이고 영세입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도 되고 또 희망근로 기준에도 적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근무하기를 희망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 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경비가 절약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 번 알아보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흥식 동해안권추진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정흥식입니다. 평소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팀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순걸
이순걸부의장
동해안권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 이동)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412페이지와 413페이지 원드서핑과 비치발리볼대회 소요예산이, 윈드서핑이 3억이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의원
비치발리볼대회는 3억5,000만원인데,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는 시비가 되어 있네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1억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런데 울산세계윈드서핑대회는 시비가 전혀 없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3억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윈드서핑협회에 1억원을 바로 주는 것을, 대회 추진하는데 1억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 내용이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계윈드서핑대회, 비치발리볼대회 시비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되어왔었던 부분인데, 제목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진하세계비치발리볼대회는 우리 울주군이다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런데 울산컵세계윈드서핑대회 해놓고 시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군비고, 오히려 진하세계비치발리볼대회같은 경우는 3억5,000만원인데도 시비가 1억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맡았지만 과거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저도 알고 있는 것이 울산진하컵세계윈드서핑 이런 대회 명칭을 했을 때 국가신임도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당초부터 울산컵으로 해 왔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어제 ubc하고 협의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진하컵세계윈드서핑대회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ubc하고 윈드서핑협회하고 명칭을 바꿔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컵세계윈드서핑대회 이렇게 공식명칭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주관하는 ubc측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아닙니다.
조충제의원
군에서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 울주군민이 봤을 때, 울산컵세계윈드서핑인데 3억이라는 우리 울주군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치뤘을 때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한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면 제목을 못 바꿀 것 같으면 이 사업주체가 울산광역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해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적되어 오는데 이번만큼은, 이 행사를 치르기 전에 진하컵세계윈드서핑이라든지 타이틀 자체를 한번 연구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군에서도 지난번에 실무팀장과 협의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울산컵이라고 해 놓고 시에서는 시비를 하나도 안 주고 바로 협회에 돈을 주고 울주군만 3억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진하컵으로 해달라고 실무진에 계속 요구하고 자기들도 세계윈드서핑측하고 의논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이 부분은 해마다 계속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번도 변경이 없었다 말입니다. 만약에 올해도 진하컵이 안 되고 울산컵이 된다면 시비를 확보하십시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컵 자체는 지역을 상징하는 부분인데 울산컵하든지 울주컵을 하든지 그것은 울주를 알리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을 이만큼 주는데 이 행사를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또 MBC에서 주관……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ubc입니다.
이몽원의원
ubc에서도 담당책임관이 와서 전년도까지만 한다고 상당한 약속도 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울산컵이면 울산컵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그냥 울산컵세계윈드서핑대회 하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원
예산을 주고, 또 전국핀수영대회도 하는데 이런 데도 명칭을 똑바로 붙이라고 해서 울주진하해수욕장핀수영대회, 전국진하해수욕장 핀수영대회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를, 이런 홍보물이 전세계에 나갈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이몽원의원
초청을 할 때 초청장도 나갈 것인데 이런 것은 울산컵하든지 울주컵하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시가 되겠지만 울산컵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 하면 진하가 어디냐 그 사람들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이몽원의원
그런 부분을 초청장에, 초청장을 주고 홍보물이 나갈 때 우리 울주를 알리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과장님, 동료의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은 전부 다 울주군 예산 주면서, 우리 고유명사인 진하라는 용어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예산은 시비보다 많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저희들 군에서 실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울산시에서는, 이 3억원의 예산은 사실 ubc쪽에 들어가는 것은 문화행사쪽에 반이고 울산시에서 1억5,000만원 주는 것은 대회 진행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울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처럼 예산으로 편성해서 분담분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더 업그레이드되면 대회 홍보도 더 될 텐데, 3억이라는 예산만 되니까 규모도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그래서 진하라는 용어를 꼭 넣기를 바라고 다른 울주군의 사업들은 3,000만원 이상되면 전부 다 경쟁입찰을 하고 하는데 부득불 울산컵하고 진하비치발리볼대회는 누가 한다라고 딱 정해서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사실적으로 언론사 두 군데가 매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대회를 추진하고 축제를 추진할 때 제안서라든지 이렇게 접수될 때 그런 언론매체라든지 다른 이벤트사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다른 행사라든지 축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순걸
이순걸부의장
업무보고서라도 주체 울산광역시 울주군만 넣으면 됩니다. 설령 모 방송국에서 하더라도 이런 데 기재하지 마십시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그리고 우리는 명을 울산진하컵세계윈드서핑대회 그 다음에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를 유치했던 사유가 마리나항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그러면 이제는 강양 진하마리나항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도 진하마리나항컵세계윈드서핑대회라고 하든지,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도 진하마리나항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라고 하든지 우리가 뭔가 하나의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을 봐서 대회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마리나항이 지정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마리나항 개발이 내년부터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회명칭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대회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해양스포츠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울산컵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도 유치를 했고 또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를 유치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진하마리나항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목표점이었던 마리나항이 유치가 됐으면 마리나항 유치된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대회를 통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인프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마리나항을 부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서 명칭도 충분하게 진하마리나항컵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진하를 부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과감하게 이런 명칭도 좀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마리나항 지정된 것도 이 두 대회가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하마리나항 이것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대회명칭으로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그리고 울산컵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회하는 주관업체라든지 대회하시는 부분, 또 동호인들 그런 분들 빼고는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 진하핀수영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런 데 접목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우리 진하를 해양스포츠 메카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자꾸 이런 대회를 분리시켜서 조그마한 소규모의 대회를 하지 말고 세계대회를 한번 유치할 때 핀수영대회도 이 시기 내에 유치한다든지 해서 두 개가 윈윈하고 또 인프라 구성되고 또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장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해양스포츠를 좀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단일대회로 해서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 대회를 할 때 좀더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각지에서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인프라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의원
국장님,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에 3억5,000만원 드는데 군비가 2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이몽원의원
그런데 보니까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놓았네요. 그러면 군비, 시비 다 성립전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시비만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원
군비는 편성된 거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이몽원의원
시비는 아직 편성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우리가 당초예산 하고 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이몽원의원
성립전 예산을 해도 가능하다고 시에서 확정됐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시비가 1억이 교부되면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몽원의원
할 때는 당초예산 심의를 안했다 이 말씀이지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원
이 책자를 언제 만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아직까지 시에서 돈 준다는 게 구두상으로 됐지 실제로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과장님, 414페이지 해안디자인 있지요. 이것 지금 용역을 다시 연장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설계를 금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권영호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설계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작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6월까지 연장한 사항입니다.
권영호의원
이 구간이 강양에서 간절곶까지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권영호의원
지금 전체 구간을 다 설계해서 사업은 연차적으로 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1차 설계는 1월13일자로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3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차 구간은 명선교부터 깨목천 지나서 백사장 끝까지가 1차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진하해수욕장 주 진입로 전선지중화사업, 그 다음에 명선도 조명을 더 보충하는 것을 1차 사업이라고……
권영호의원
솔개까지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이하춘 씨 축양장 백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해안디자인 설계도 나오고 마지막 용역보고회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마리나항 하고 이런 것 다 포함도 되겠지만 앞서도 말씀 드린 울산컵진하여자비치발리볼, 송정낚시터, 스포츠파크, 간절곶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간절곶만 해도 수백억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진하해수욕장을 알리기 위해서 윈드서핑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지금 울주라는 것이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간절곶이라는 데는 전국적으로 조금 알려지는 상태고, 이웃 포항 호미곶, 강릉 정동진 이런 것을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이만한 투자를 안 했어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려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왜 아직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지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권영호의원
여러 가지 다방면 아닙니까? 스포츠도 해놓고 유료낚시터도 하고 해뜨는 것도 하고 다리도 하고 엄청나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간절곶이라는 것이 2000년도 새천년 해맞이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산건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안디자인 개발사업이라든지 마리나항 관계라든지 명선교가 완공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군 홍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진하쪽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라는 지형적인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산악쪽으로 하면 영남알프스도 있는데 일단 해안쪽에는 그런 종합적인 볼거리가 있다면 앞으로 많이 알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물론 동해안추진단하고는 다른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등산객이 많은 신불산, 가지산에 이 많은 투자액의 3분의1만 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오히려 울주군을 알리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는 자연발생적으로 놔둬도 봄, 가을, 겨울에 등산객이 찾아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도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울주군을 알리는데 부족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해안디자인이 얼마나 좋아서 앞으로 좋은 볼거리가 되고 관광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선교, 지금 큰 사업들이 간절곶을 비롯해서 해안디자인을 중간에 다 이어가면 전체 다 해안경관을 만들어도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 생각에는……
권영호의원
직간접적으로도 지금 도로라든가 가로등도 간절곶 들어가는 데 상당히 많이 세우고 했는데도 본 의원이 가끔씩 가봤을 때 큰 행사 있을 때 외에는 관광객이 크게 없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여름 한철, 간절곶 행사할 때 반짝,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회센터같은 것도 아직까지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 보니까, 물론 안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차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기대에 어긋나는 것도 많고, 어떻든 해안디자인을 하면 앞서 이야기하는 여러 곳의 시설하고 맞물려서 어떻든 우리 울주군을 알리고 우리 지역이 이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효과가 너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효과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국장님, 그 도면에 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것이 명선교입니다. 여기는 강양이고, 1차 구간이 명선교에서부터, 여기가 이하춘 씨 양어장인데 여기까지 1차 구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은 국도31호선 진하입구 도로인데 여기서 450m 전선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1차 구간 데크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선도의 조명시설을 5억 들여서 다시 합니다. 2차 구간에는 여기서 데크설치를, 간절곶쪽인데 간절곶 입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변1, 수변2, 수변3공원해서 계속 2차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작년 10월까지 했는데 올 6월말까지 한 것은 한꺼번에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차 구간을 먼저 설계해서 납품받고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 2차 구간의 실시설계를 마치면 다시 2차, 3차 구간 발주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양쪽에는 달빛걷기코스해서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고 여기는 나무다리코스 해서 바닷가쪽에 합니다. 여기는 백사장 진입구에도 이렇게 설치하고, 전선지중화사업은 가로수 심고, 현재 주차시설이 지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지로 할 계획입니다. 솔밭회랑코스, 파도소리코스 해서 순수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놔두고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조명 5억짜리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명선도에 현재 있는 조명이 폴대가 있어서 외관상 사실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없애고 밑에서, 지금 현재는 위에서 빛이 비치는데 저희 계획은 땅바닥에서 위로 명선도를 쏘는 그런 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5억 정도되는데 그것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같이 해서……
인식
최인식의원
지금 조명 폴대 때문에 보기가 싫다든지 아니면 조명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그것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쳐진다 전체적으로, 모양이……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맞습니다. 품격이 좀 떨어집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지금 경주 가면 박물관 인근으로 해서 조명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이야기하는 식으로 밑에서 쏘게 되어 있던데 본 의원은 특별히 다른 것은 못 느꼈는데, 물론 폴대가 보기 싫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처럼 돈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보면 대부분 나무입니다. 벚나무라든지……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시의 경관……
인식
최인식의원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검증을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확연히 차이가 나던가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시 해안디자인위원회에서 명선도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관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겁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할 때 명선교를 보면서……
인식
최인식의원
검증해 보니까 돈 가치가 그만큼 있던가요?
권영호의원
국장님, 데크는 어디서 어디까지 됩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이 노란부분이 거의 다 데크입니다.
권영호의원
백사장 거기서부터 전부 데크입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권영호의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기로 1단계하는 그 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2차 설계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설계가 없는 가운데, 물론 기본틀에서 설계하겠지만 앞에 공사, 뒤에 공사 잘못하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 기본계획을 만들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계획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부의장
계속적으로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조충제의원
지금 3.6㎞면 거의 90% 데크가 설치되네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거의 다입니다.
조충제의원
90%가 아니고 100%다 그지요, 지금 3.6㎞ 산책로 구간에 데크를 설치 안하는 곳이 별로 없다 그지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솔개부분 빼고, 일부 구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오솔길에도 데크를 다 안 합니다.
권영호의원
솔개하고 송정유료낚시터 그쪽으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 쪽에는 안 하지요. 어제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지금 여기입니다. 양어장 설치한 데, 여기 밑에는 데크를 설치 안하고 자연 그대로……
조충제의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도 가봤고 우리나라에 데크 설치한 데 견학도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딱 우리 울주군하고, 특히 일본의 데크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에는, 태화강산책로라든지 회야강이라든지 온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데크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이음새라든지, 못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박아놓으면 영구적으로,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도 당초에 했을 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 데크를 설치해 놓은 데를 가보면 일주일만 지나면 다 뜹니다. 못 자체도 올라오고 데크 이음새 자체도 튀어올라옵니다. 나무가 휨도 있고, 3.6㎞에 90%를 데크 설치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바닷가에는 데크를 설치했을 때 과연 현재 우리 울주군 수준으로 봤을 때 잘 될까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못을 박는 것보다도 데크를 설치할 때, 일본같은 데 가니까 전부 나사식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볼트식하고 못질하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나무가 휘어지면 자동으로 빠져버린다고, 이런 세세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미래비전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의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설명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업무계획 416페이지 영어마을 조성 사업비에 보면 총 사업비가 260억, 09년까지 투자가 85억, 10년 사업비가 120억, 11년 사업비가 54억 되어있는데 전부 군비로 해 놨네요. 왜 군비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부지매입비만 군비로 6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몽원의원
사업기간도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도 없고 사업기간만 늘리면 늘리는 대로 늘린 부분인데,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2008년도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이몽원의원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부지매입이나 문화재발굴조사도 완료가 됐고 사업비가 없어서 건축물을 못 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원
건축은 한수원에서 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T/F팀도 구성해서 어떻게 한수원이 지원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이용하려고 T/F팀 회의 때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혼이 난 줄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사업비 군비로 해서,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까, 한수원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까, 한수원 지원금으로 하는 겁니까? 명백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영어마을조성관계는 수차례 주민들과 의회와 행정에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뒤에 한수원과 확실한 지원사업비 확답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서생주민들은 원전에서 사업자 지원금을 가지고 영어마을 건립 안된다, 순수하게 한전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면 건립하지만 한수원 자체 사업자금은 그 돈이 서생지역에 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영어마을 설립이 안 된다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수원과 수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 지원금 외에 별도의 특별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자 지원금 외에 별도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 예가 없다 해서 시하고 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어마을 용역 사업비 확보 관계 때문에 용역기간도 늘어나고 해서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주민들과 행정과 의회가 한수원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한수원에서 사업비를 특별지원금으로 받아서 건립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의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 하는데, 주요업무계획에 군비로 표기하면 됩니까? 아니면 원전 해서 불투명이라고 해놓든지, 그래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어차피 한수원에서 돈을 지원해도 돈이 오면 특별회계에 들어와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로 잡은 겁니다.
이몽원의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해야지.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특별회계라는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한수원표시한 것이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한수원에서 지원해도 울주군에 세입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군비로 봐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몽원의원
군비라고 하면 안되죠.
우규
서우규의장
단장님께서 전체 영어마을부지 매입 조성비 260억이 안 들어갑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특별회계가 군으로 들어오면 군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군비라는 부분은 맞는데 업무보고 이 자료는 군정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치거나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거나 하십시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앞에 시간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에 명선도에도 5억을 들여서 조명을 한다고 했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송정문의원
명선교에는 조명을 10억 하고?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그거는 기 투자 됐습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명선교 교량공사 84억 안에 10억이라는 조명공사가 포함……
송정문의원
명선교 조명에 10억, 명선도에 5억.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명선도는 해안디자인사업을 하고 명선교는……
송정문의원
일단 조명사업에 500m내에 15억이 들어가니까, 국장님, 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등을 소등하라, 온도를 낮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송정문의원
행안부에서 감사반까지 투입되어서 제대로 실천되는지 안되는지까지 다니고 그걸 제대로 실천하다보니까 복지관 같은 데에는 장애인, 노약자까지 우들우들 떨고 있는 입장에서, 1년에 과연 여름 한 철 말고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해수욕철을 제외한. 과연 적절한 투자라고 봅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하 마리나항과 해수욕장 그 일대를 관광자원화 벨트를 한다면, 꼭 관광객이 여름한철만 오는 거 아닙니다. 지난 1월달에도 명선도하고 진하쪽에 바다길이 열려서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 시책도 있지만 절약할 때에는 해야 되지만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생 진하쪽에 시설만 해놓고 관광객이안 오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해 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안있겠나 해서 했고, 현재 있는 조명시설이 누가 보더라도 뒤떨어진 시설 같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게 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의원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럴싸하지만 일시적입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시기가 지나가면 왜 켜놓는지, 일예로 광안대교 보십시오. 처음에는 보기 좋습니다. 왜 켜는지, 에너지절약 집집마다 하라고 하지 말고 저런거나 끄지 최소한의 조명과 최소한의 보여줄 것까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울주군에는 몇 천만 단위는 끄집어 내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억, 십억, 몇천억, 과마다 보십시오. 원전타운조성 계획에 인구가 73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계획해 놓고 2006년에서 2015년인데 지역은 서생면 일원해 놓고, 좋은 이야기는 많이 써놨는데 가장 중요한 투자자원은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 안들이고 투자 안하면 2009년부터 15년까지 7300명이 1만5000명으로 늘어납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뜬 구름잡는 발표만 하면, 서부에 4,000억 한방 쏘아올리고 남부에 몇 천억 쏘아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원전타운 조성에, 이렇게 되자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돈 이야기는 없네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속기를 중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만 해도 인원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민관주도형 개발을 할 때에는 모르겠는데 울주군에서 이거 하려면 공단하나 만들 겁니까, 공사 하나 만들 겁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원전사업육성협의회에 보면 울주군, 시, 울산시 도시공사, 민간원전산업 업체 대표들이 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울주군에서는 버겁습니다. 도시공사나 별도로 다른 법인이 되어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재원이나 구체성도 없는데 민간사업자 우선 대상자 선정해서 예치금 낼 입장도 안 되고 하니 마니, 누가 하니 안하니 행정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2회의실 보고 때에는 국비, 시비, 군비, 기타 민간사업해서 두루뭉술하게, 그 내용도 빠졌습니다. 자신 없어서 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아직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서……
송정문의원
재원이 마련 안됐으면 재원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도 성립안됐는데 돈 있으면 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예산 들어오면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그럴 바에 앞으로 100년간 들어 올 예산 다 세워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지, 행정에서는 최소한도로 설계비라도 마련되고 앞으로 세입추계에 연도별로 몇 억씩 몇 백억씩 들어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을 때 조성계획을 내고 해야지, 건립비 확보도 안 되고 영어마을해서 몇 년을 끌고 몇 백억도 해결을 못해서 울주군 지자체와 의회가 뻘뻘 싸고 있는 판국에 또 예산확보도 되지 않고, 이런 계획들은 최소한도로 돈 확보 계획이 있을 때 하십시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은 답변을 포괄적으로 ‘알겠습니다’ 할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얼마 전에 진하마리나항이 정부에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군이라든지 시라든지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결과는 아니었다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면적부분 얘기입니까?
인식
최인식의원
아니, 숫적으로. 전국에 최종 선정이 몇 군데 됐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43개소 됐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최종결정되기 전까지는, 국장님께서도 20위까지 정확하게 순위는 아시겠지만, 전국 신청지역 중에 단계별로 순위를 몇 차례 결정하면서 국장님이 그 당시에 했던 말씀과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할 때는 거의 극소수지정 아닙니까? 그때 몇 개였다고 했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41개에서 1차적으로 20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올라갔고 또 한 단계 최종결정……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그 다음에 4, 5번까지 갔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담당자나 기초 용역비까지 3,500만원을 들여서 준비를 해왔지만 최종결과가 40개 정도 지정되다보니까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정부지원정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물론 금액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의도로 40개 숫자를 지정했겠지만 많다고 보면 지원액수라든지 그런 게 적을 것 아닙니까? 그걸 군에서라든지 간파를 못한 부분, 준비하는 과정에 미비된 사항도 안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국 120개를 신청받아서 그중에1차적으로 선발한 게 41개 했습니다. 41개소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중간보고 때에 보면 최초보고 때에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이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가 2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때 1단계로 올라갔습니다. 9개가 1단계에 들어갔는데 계속 단계별로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하려 했습니다. 이러다보면 정치권과 맞물려서 어떤 지역은 2단계 가고 어떤 지역은 1단계 가고 국토해양부에서 엄청난 고심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41개를 똑같이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앞으로 선도 마리나항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추진의지가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빨리 할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줘서 타당성 용역을 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확보를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하지만 울주 진하만큼 빨리 진행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나면 빨리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 빨리 예산을 지원받고 국토해양부에서 올 4월달부터 국가에서 어떤 규모까지 지원할 것이냐 기반시설만 할 것이냐 아니면 기반시설 플러스 계류시설까지 할 것인지 그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원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도 빨리 진행해야 국토해양부에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단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정치권에 밀려서 발표를 안한 거지 내부적으로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식
최인식의원
연말때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해 주고 용역비도 하고 있는데 그전에 3,500만원 비용 들어갔고 1억 편성해 줄 때에도 국장님이 예산설명할 때 최종 결정되기까지 선정되기 위한 용역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여개 선정된 국토해양부에서 우선 지원해 준다든지 금액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국장님 어느 정도 국토해양부와 관련 부처와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이 사항 가지고 시에서도 동해안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울산, 경북, 강원 동해안권발전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3월5일날 국토해양부에 과장님을 만나서 업무협의를 하러가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업무는 항만재개발과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동해안권발전협의회 업무는 동해안권발전추진기획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거기에 업무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되면 울주군이 사업비 지원받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3월5일날 업무협의를 하러 갈 겁니다. 그때 가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이게 천억짜리 사업입니다. 물론 울산 시내에서 특정 언론사에서 방송국에서도 토론회나 좌담회 등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천 억짜리 공사인데도 공공부분이 50%, 민간부분이 작지만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런 것만 봐서도 거기에서 국비반영이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정도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 되어서……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4월달에 국토해양부하고 재경부하고 용역을 하고 나면 지원규모가 결정될 겁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40위권 안에 들어있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몇 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들어가겠다는 것은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바로 답을 못 드리지만……
인식
최인식의원
40위 중에서도 금액적으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지금은 그중에서도 할 역할은 정치권이라든지 군에서 열의를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로비를 한다든지 다른 장점적인 부분을 내세워서라도 우선적이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그래서 3월5일날 업무협의를 하러 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같은 등수 내에서도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원
중복되는 질의사항인데 해안디자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니까 데크설치를 하는데 데크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도 데크를 하는 걸로 얘기하시던데 맞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의원
모래사장에 데크를 설치해서 괜찮겠습니까? 진하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을 보면 모래사장 규모가 엄청 좁거든요, 그 좁은 데 데크를 설치했을 때 과연 자연스러울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백사장만큼은 데크를 설치 안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조감도 보이며)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명선교에서 백사장 부분에 현재 가면 도로가 있고 옹벽이 하나 있고 바깥에 해송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는 해송있는 바깥 바다쪽에 데크를, 이렇게 해송이 있고 바깥에 높게 안 있습니다. 거의 다 진열하고 바닥에 깝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높을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해수욕장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해 놓으면 수영복 입고 앉아서 놀 수 있는 게 됩니다. 백사장에 앉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사람이 걷지만 앉아서 쉴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국장님 설명은 소나무밭 있는 데 그 옆을 말하죠?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죠.
조충제의원
백사장 안쪽은 아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조충제의원
우리나라 동해쪽에 보면 해수욕장이 크거든요, 백사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조형물을 설치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만 진하해수욕장만큼은 백사장 길이라든지 폭이 좁기 때문에, 또 해마다 보면 모래가 계속 쓸려나가기 때문에 보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데도 연구해야 되겠고 앞으로 작업을 할 때에도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름 한 철에 꽉 차버리면 사람이 앉아 쉴 자리도 없거든요, 텐트 칠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데크를 설치했을 때 더 부자연스럽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시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여름 한 철 20일 동안 해수욕철에는 그렇지만 평일에도 여기에서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이 안쪽으로는 차가 안다니기 때문에 바깥에 모래를 밟고 다닌다면 조금 그렇습니다. 딱 붙여서 데크를 설치하면 봄, 가을, 겨울에는 산책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조충제의원
계획은 좋은데 데크를 설치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고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크부분만큼은 질이라든지 시설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안디자인 사업이 3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공사 끝나면 약 3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지금 해안디자인사업과 비슷한 데에 비교를 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해안디자인 사업을 보더라도 핵심적인 뚜렷한 게 없습니다. 데크 설치하고 경관디자인 하는데 진하해수욕장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 진하가면 뭐가 유명하다, 뭐가 볼거리가 있더라, 핵심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망상해수욕장에 가면 백사장 전체가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큰데 모래사장이 반은 모래고 반은 잔디밭인데 그거 하나로도 메카가 될 수 있거든요, 진하에는 돈을 저만큼 투자 했는데도 핵심이 없습니다. 해 봐야 데크산책로 만들고,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도 진하해수욕장하면 전국에서 거기는 뭐가 유명하다, 포항 호미곶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조명도 이미 설치해 놓고 있는데 밤에 갔을 때에는 보기가 괜찮은데 낮에 보면 조명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오히려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밤에는 불만 보이니까 괜찮던데 낮에 갔을 때에는, 그런 것도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 뭔가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미래비전추진단을 이번에 국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2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동해안권추진팀인데 동해안권추진팀 사업내용을 보면 2010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항설명입니다만 의회에서 수차례 의원들이 심의하고 계획보고를 받고 등등을 보면 상당히 빗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면 명선교 다리 높이 문제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 울산컵세계윈드서핑대회 등을 보면 시비확보를 하겠다, 시비확보를 하지 아니하면 군에서는 편성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업무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같은 경우에는 2억5,000만원 군비했다가 성립전예산으로 1억을 시에서 예산을 다시 추가 확보하는 게 있는데 세계윈드서핑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보고나 심의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다면 시비확보 노력도 해주시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찬란한 무지개 색깔이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에 맞춰가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입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더 좋은 미래청사진도 그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까지 항목이 발생될 때 어떠한 문제 때문에 발생됐는지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세세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안맞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를 다시 재점검을 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다른 데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충제의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이나 해안디자인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빨리 추진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큰 사업들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추진을 좀 하려면 공무원들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과장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실무자 바뀌고 업무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니까 또 원위치되고 또 사업도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해안디자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담당하시던 분이 자기 안이 이렇게 가다가 새로 바뀌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영어마을이라든지 해안디자인 사업들은 인사 있을 때에도 국장님이 나서서 이런 사업을 마무리를 못할망정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계속 담당자가 바뀌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영어마을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진하마리나항 개발사업은 축수산과에서 하다가 왔고 해안디자인사업도 정책사업과에서 하다가 동해안권추진팀으로 왔고 비치발리볼이나 윈드서핑 등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왔고 정책사업과는 전에부터 해오던 업무가 그대로 왔지만 동해안권추진팀 업무는 다른 과에서 하던 업무를 성질별로 묶다보니까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큰 프로젝트는 계속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단장님이 동해를 맡았기 때문에 한 번 맡아서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하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잠시 하다가 가버리면 끝이고 또다시 처음부터 원위치에 또 돌아와야 되고, 업무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사업은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사업이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실컷 연구해 놨는데 사람 바뀌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군수님 회의하실 때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시작이 좋았지만 의회에서 안 맞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업무보고나 자체 내에 심의를 하거나 할 때 이거는 안맞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중단하고 끊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5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준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한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경제복지국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현황, 정책목표, 추진방향, 과별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복지국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457억2,2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38억7,400만원, 생활지원과 190억500만원, 사회복지과 734억5,200만원, 농산과 265억6,400만원, 축수산과 115억 9,500만원, 환경관리과 107억2,700만원, 위생과 5억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예산은 51억4,600만원으로써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2억1,700만원과 종합장사시설 유치 인센티브지원사업 48억6,800만원,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6,100만원으로 생활지원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경제복지국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정책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진방향입니다. 다함께 성장하는 기업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복지서비스 실천, 농축수산물 경쟁력 강화로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 저탄소 자원순환형 녹색 성장도시 기반구축,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별로 주요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산업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공장 설립 시 지역주민 고용할당제를 통한 군민 일자리 찾아주기 도우미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인 분위기로 다함께 성장하는 기업환경 조성과 유통환경변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및 명품시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하여 군민들의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추진목표 수립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계획 추진과 지역 청년실업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역실업자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민간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제2회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취약계층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조기정착과 빈곤아동 및 가족을 위한 드림 스타트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산과소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우리지역 기후조건에 맞는 참다래·무화과 단지를 조성하고 농산물 저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산물물류창고 건립을 지원하고 울주 농산물 수출확대로 지역농업의 안정적 기반조성으로 울주 농산물 수출 35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질의 조사료 확대를 통한 배합사료 절감으로 저탄소녹색 축산업을 선도하고자 청보리 재배 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육성지원을 통하여 지역 한우불고기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어촌관광자원개발 및 바다목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저탄소녹색 성장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유협약서를 체결하고 민원발생 즉시 오염도 검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오염원 제거를 위한 대기환경 감시 기동전담팀 운영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소관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식품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녹색성장 그린푸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명품맛집 발굴 육성과 한우불고기특구 환경개선으로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복지국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0년도에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한성준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배석하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이종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우규
서우규의장
이종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과장님, 139페이지 명품시장조성에 보니까 언양종합상가시장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가 1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원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3월10일 설계용역이 끝나면……
성준
한성준지역복지국장
오늘 나옵니다.
조충제의원
과장님이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의장님, 담당계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그 부분 말이에요?
조충제의원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보다 줄었단 말입니까?
화장실 짓는 장소에 대장간이 뜯깁니까, 안 뜯깁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안 뜯깁니다.
조충제의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도읍 육성사업에 아케이드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업부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화장실 문제하고 연계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물어보니까 몇 평이 당초보다 늘어났다고 하는데 과연 늘어남으로 인해서 대장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도 그렇지만, 또 거기가 시장이지만 차량이 항상 통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소도읍 육성사업 아케이드설치 기초공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민원이 1건씩 계속 발생하다시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사업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원
소도읍 육성사업을 정책사업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분할이 되다보니까 실지적으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화장실 부분도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업무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화장실 짓는 데가 정확하게 사거리거든요. 시장통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딱 사거리가 된다고, 앞으로 통행이라든지, 전부 다 상가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시장에 차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하면 큰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과와 소도읍 육성사업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충분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화장실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52㎡를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아치를 설치합니다. 아케이드를, 비를 안 맞도록 하게 되면 그 주변 아마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의원
아케이드사업도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아십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원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일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20억원으로 하는 언양소도읍 육성사업 네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는 지역경제과와 같이 돼 있고 남천내 친수공간은 건설과 하고 돼 있고 읍성도 문화관광과에 돼 있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불고기특화거리도 도로교통과하고 같이 연계돼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 아케이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 ‘명품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정말 구호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맞습니다. 부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원 사업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 데 아케이드는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하고, 근본적인 모든 것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맞지요? 당초에 아케이드도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는 사설시장이었고 상인들끼리도 협의가 안 됐었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소도읍 육성 때문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충분히 협의를 해봐 주십시오.
우규
서우규의장
국장께서 지금 조충제 의원이 질의한 부분 결론적인 정의를 내려 주시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했다시피 소도읍 육성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시장은 저희들이 실지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사업은 조금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아까 조충제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조충제 의원, 그러면 되겠지요?
조충제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언양시장이 전통 있는 시장이 아닙니까, 그지요? 최소한 백년 이상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언양시장이 과연, 우리가 늘 명품시장,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시장이라고 늘 이야기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언양시장에 가보면 시장다운 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 고치고 짓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정말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 설치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보시면, 물론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언양시장에 상설시장 있지요? 상설시장.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의원
상설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근40년 된 건물입니다. 40년 된 건물. 과장님, 상설시장 한 40년 된 건물 들어 가보시면 언제 불이 날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 정도가 아닙니다. 매일 명품시장, 명품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것 한 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제 기억으로는 2005, 2006년도에 제가 지역경제계에 근무할 때 상인회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전기시설을 개선하려고 몇 번 노력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도 부족하지만 차후 계획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에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방화도 있고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뜯어서 못 짓는 한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라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으로 해서 주변 상인들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나가서 하니까 전부 다 개인점포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왜냐 하면 일부 젊은 층에서 하는 점포주인들은 안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전기, 각종 수도 같은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혹시나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장사를 못할까 싶어서 염려가 많습니다. 의견이 다분합니다.
조충제의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큰 틀에서 계획이 있다면 충분하게 상인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요즘은 건물전체를 리모델링한다면 거기에 호응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자비를 보태서라도 하려고 하지 안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서 좋은 아이디어 내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상인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같이 호응을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려놨습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시장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에 재래시장 다섯 군데가 언양, 남창, 봉계, 웅촌, 덕하 이렇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지금 현재 남창은 정비가 다 됐고……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남창은 아케이드 설치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아니,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으로써 남창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서 남창시장은 울주군의 대표시장이 되도록 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언양은 앞으로 더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덕하도 지금 아케이드부분은 계획이 돼 있고, 웅촌, 지금 현재 더 정비하고 개선해야 될 시장이 웅촌하고 봉계 쪽인데 봉계시장부분은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계획도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웅촌시장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웅촌 곡천시장에 대해서는 얼마 전 웅촌면장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농협건물을 매입하더라도 확장을 해서 장옥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하니까 부산 내려가는 사람들 머물러갈 수 있도록 면장하고도 면담한 바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봉계시장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봉계에 대해서는 그이후로부터 제가 검토한 바가 없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한성준 국장님 시장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실지로 저는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정말 울주군의 이름에 맞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울주군지역경제에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 재래시장 활성화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재래시장 활성화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양시장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걸 과장님 한번 검토를……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조충제의원
군비로만 자꾸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충분히 국비를 가지고 와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다 면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창시장이나 조금 전에 언양 변소 설치하는 부분도 국비가 9,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군비가 3,800만원인데 국비를 많이 받아옵니다. 남창도 시장부분에 국비를 받아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고 번영회와 합의만 되면 저희들이 상부에 올려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자세히 보면요 5개 대표적인 시장이 있는데 시장관리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시장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더 활성되어야 되고 어떤 시장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심하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부분 전체 파악을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행정이 과거보다 공장 설립에 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고 또 민원지적과에서도 바로바로 민원책임제를 만들어가지고매일 회의를 하면서 공장설립에 관한 민원을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온산국가공단의 배후산업단지도 남부권에 30만평이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자료수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우후죽순으로 난립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공장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울주군에서, 또 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의를 해가지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통해서 울산광역시 건설본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신산업단지로 빨리 지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난립되고 있는, 즉 말해서 좋은 산림을 훼손하고 난립되는 공장을 집산화시켜서 단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이 군민일자리 찾아주기 도우미운영을 하겠다고 아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특이하게 하나의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난립하고 지역의 자연녹지를 훼손해가지고 공장이 건립되고, 건립되는 과정에 우리 군에서 상당히 협조를 해줌으로 해서 공장설립이 용이합니다마는 해주고 나서는 지역민들이 혜택을 보는 행위가 전혀 없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40% 정도 고용계획을 사전에 설립인가 시에 서류를 받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지킬 용의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80개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다 보냈고 앞으로 신규공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33개 업체에서 361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현재 5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2명이 여자 분인데 입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의 다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하고 안 맞으니까 기업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다 노년층이고, 젊은 층은 없고 50대 넘고 해서 자기 일자리하고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면접을 보니까 그래서 탈락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울주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은 1,132개소입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신다면 1,100개 정도 있는 중소기업에서 1명만 고용을 해도 우리 울주군민 1,000이라는 숫자가 고용창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지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기존 있는 중소기업과, 신규는 당연히 지금과 같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주변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고용 창출할 수 있도록 먼저 단서화시켜가지고 법적인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꼭 실행을 하기 바라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코트라라든지 해외시장수출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순걸
이순걸의원
의회에서 예산의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심의할 때 국장님한테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외시장수출 컨소시엄이라든지 코트라를 활용할 때 필요성을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해 보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왜 이 만큼 예산이 필요하냐 라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순걸
이순걸의원
이런 부분을 차기 연도부터라도 제5대 울주군의회 의원들이라도 이런 부분에 동참을 시켜서 우리 울주군이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유치를 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있고 윈윈하다 보면 울주군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우리 울주군에 모 기업체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통해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기업이 다시 부활을 해서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발전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 그분을 만나면 항상 울주군 중소기업 해외수출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재생해서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고맙다는 부분을 다른 지역유지나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면 홍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회 의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 대에 들어오는 의원들은 꼭 참여를 시켜서 울주군 해외수출마케팅이라든지 해외수출 코트라를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업 현장 방문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도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같이 동참을 하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군민일자리 찾아주기 도우미 운영 해가지고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을 하게 된 동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설 기업체에 고용, 그러니까 취업을 바라는 구직자 구인 신청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보다도 아래께 2월18일 생활지원과 T/F팀에서 6개 업체 사장님들을 모시고 3층에서 희망의 일자리 해서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30명 정도 주민들이 와가지고 6개 업체에 면담을 했는데, 6명 정도는 현장에 가보고 취업할 희망이 있고 그 외는 월 보수가 적어서, 나하고 일자리가 안 맞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일시적인 전시행정이 되어서 안 된다는 말이 이런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의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1,300여개의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이몽원의원
이런 전시행정적인 것보다는 먼저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일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기업에서 몇 개 요청이 들어오고 또 읍·면에서 실직자들이 취업을 할 데 없느냐 자문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계획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특히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더라도 울주군이 차지하는 기업체의 비중이 크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구인·구직자리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 울주군에서 조금 권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인·구직자들을 서로 설득해 가지고 보수가 적으면 그 사람들한테 조금 배려할 수 없느냐, 구직자들도 힘들어도 일할 수 없느냐 권유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뭣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책자에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금방 성과가 있는지 보니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지금 없잖아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작년 10월에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군민일자리 찾아주기 도우미 운영을 계획 세워서 그때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각종 언론사에 홍보도 하고 각 읍·면에 공문도 내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월18일 구직자 만남의 장을 처음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지원과 T/F팀 이용훈사무관이 주재를 해가지고 만남의 장을 개최했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몽원의원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 잘 된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홈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서 아, 울주군에만 가면 취업은 잊어버렸다 할 정도로, 그러면 군민 인구도 늘어나고 또 울주군민들이 울주군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하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군민들, 30만 군민 언제 만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명품울주 기업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아직까지 계획만 하고 있고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놨네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1회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들이 신규공장만 할 겁니다.
이몽원의원
본 의원의 생각인데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는 울주군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이몽원의원
캐치프레이즈인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오너가 바뀌면 또 바뀝니다. 저번 3대 때 울주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아닙니까. 세계로 가다가 이제는 명품으로 가버렸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바뀌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이름 달아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명품울주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언론사에도 홍보를 해야 되고 특히 새로 생기는 신규공장에 하면 아마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저도 이 생각을, 오너가 혹시 다음에 바뀌시더라도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몽원의원
만약에 캐치프레이즈가 또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뀝니다. 바뀌면 거기에 이름표 달아준 것 지워가지고 다시 또 해,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캐치프레이즈를 변경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일시적인 행정은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 너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과장님, 국장님, 캐치프레이즈 부분은 물론 정책도 연속성 있게 그대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안 바뀌는 게 우리 의회나 군민들이나 공무원들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바뀌면 다른 사람 쓰던 것 쓰기 싫어합니다. 이걸 조례를 제정하든지 법제화 해놓지 아니하면 계속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부분, 마을에서 이장님들 구인·구직부분에 대해서 집에 노는 사람이 있으면 행정에서 일자리를 알선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방송을 하니까 주민들 굉장히 좋아라 합디다. 가든 안 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공채로 다 들어가고 또 나름대로 들어가고 어중간한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취직 부탁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입에 맞는 일이 잘 없거든요. 서로가 잘 안 맞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능력 생각 안하고 돈 많이 달라고 하니까 누가 돈 많이 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을,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 상당히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고, 군민일자리 찾아주기 도우미 운영은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성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의원
과장님, 135쪽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국비나 시비, 군비를 들여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남창시장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3일, 8일입니다. 그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3일, 8일입니다.
성율
한성율의원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설시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춰서 1일, 6일 추가로 시장형태를 갖추겠다는 이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의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지역에 재래시장 5일 시장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창시장만 키울 것이냐 아니면 1일, 6일장이 웅촌시장하고 온산 덕신시장이 같습니다. 해서 그 주변상권이……
성율
한성율의원
덕신은 5일입니다. 서생하고 덕신은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서생장은 아침에 새벽시장하고 끝이 납니다. 제가 새벽 일찍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8시가 되면 끝나버려요. 파시, 잠깐 하고 안합니다. 그래서 이틀하게 되면 웅촌도 멀기 때문에 손님은 피해가 없을 것 같고, 그 주변시장하고 했을 때 어떤 피해사례라든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성율
한성율의원
검토가 아니고, 본 의원도 전문적인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덕하시장이라든지 덕신시장, 또 온양 주변의 상권을 가진 곳, 물론 소비자를 위해서 3일·8일, 또 1일· 6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나머지 상권 형성한 데는 장사가 안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서면 잘 안 됩니다. 그런 영향이 미친다, 오히려 주민들의 경제활성화라든지 개인관계로 하다가 이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덕하시장에 갈 사람들이 1일, 6일 하면 남창장으로 옵니다. 또 덕신시장에 올 사람들이 남창에 이렇게 하면 남창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덕신시장과 덕하시장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야,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소규모 슈퍼나 가게들에 영향을 미치듯이 그걸 우리가 한 군데 집중을 해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의원
이걸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의욕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1일, 6일 시장을 더 지정해서 상설시장처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는데 참고해 주세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어떤 방향이 좋은지, 말씀은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순걸
이순걸의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베스트주유소 선정 부분에 관해서, 주유소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유류판매가격을 평가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베스트주유소 선정방법 13가지에 대해서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
순걸
이순걸의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정되었을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네요. 베스트주유소 마크를 부착한다든지 지정서 교부를 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작용을 하겠냐마는 군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홍보를 해 주고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타올이라든지 청소용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베스트주유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우리가 울주군 행정에 있는 보유차량을 주유소를 지정하지요.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순걸
이순걸의원
물론 주유소를 지정할 때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베스트주유소 10개 정도가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지정주유소를 지정하는데 활용하고 우선권을 준다면 더더욱 열심히, 베스트주유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적극 환영합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시내에 있다 보니까, 116개 주유소가 관내에 다 흩어져있지 않습니까? 좀 불편함이 있지만 만약에 출장 가다가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장소로 해서 두 군데 정도, 남부나 서부 두 군데 정도하고 가까운 시내 하나 해서 3개 정도하면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게, 울주군이 남구청 관할에 있기 때문에 지정주유소도 다 군청에서 가까운 남구청 관할에 있는 주유소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설명대로 남부권의 통로에 그 다음에 서부권으로 갈 수 있는 통로에 또 주변지역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세수도 증대될 거거든요. 그 주유소의 판매량이 높다면 우리울주군의 세수도 얼마나 높겠습니까?
종문
이종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베스트주유소를 선정할 때 충분히 심도 있게 선정해서 10개 주유소가 선정되면 그 선정된 주유소에서 우리 울주군 행정차량 지정주유소를 입찰을 할 때 우선권을 준다면 자치화시대에도 맞고 또 울주군의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울주군에 있는 주유소가 베스트주유소로 선정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아까 기대 효과대로 주유소의 환경개선도 충분할 것이고 또 유가 인하도 유도를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기대효과에도 부응을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 한번 시행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회계부서와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1분회의중지
16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우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우규
서우규의장
이외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이용훈사무관 앞자리로 당겨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의원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자활자립기반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울주군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저소득층자활사업에 성과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의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충 포괄적으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자활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울주군지역자활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디딤돌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데 13개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은 청소사업단이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그런 사업단을 해서 지금 채소재배라든지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우리 저소득층자활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울주군의 자활사업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전문성을 많이 길러주지 않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센터에서 13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이런 자활사업을 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든지 하는 효과성이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사업은 하는데 실제로 자활이라는 의미에 부여되는, 즉 말해서 자활사업에서 자기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습득해서 이 부분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가 말 그대로 자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단만, 13개 사업단만 활성화시켜가고 있지 사업단에서 효과성이 안 나타난다고 하는 평가를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표준형으로써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자활사업 그대로, 우리 군에서 13개 사업을 하는 것은 잘 하는데 그 효과를, 13개 자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 224명 인원을 가지고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활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활사업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은 이 자활사업의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성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3개 사업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능력을 발휘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자기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활을, 우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활사업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 투자 이 부분은 전문가를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은 잘못하면 아주 잘못된 사업으로 갈 수 있거든요. 특히나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잘된다면 앞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문제아를 조기개입함으로써 성인이 됐을 때 문제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인데 여기서 하는 인지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 이런 진단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인지치료라든지 미술치료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인지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놀이치료 이런 데는 우리가 울산시 전체에 보면 인가된 시설들이,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아주 유능하게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배출된 자원이 아니고 어떤 조그마한 학습기관을 통해서 이런 자격을 받아 나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정말 이런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높은 학위까지도 받아야 되는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지 형식적으로 인지치료를 한다든지 미술치료를 한다, 놀이치료를 한다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는 사업이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고, 더 신세를 망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부분 만큼은 정말 전문가들에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줘서 그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하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라든지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영어홈스쿨은 저희들이 결혼이민자를 강사로 채용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행동 아동들에게는 저희들이 꼭 평생학습 교육을 받은 그런 강사들보다는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문제아동 조기개입은 정말 전문가를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시설들에 위탁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예산부담하고 위탁관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사업이 된다고 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영어홈스쿨 이런 부분은 다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민자들이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게으르다고 할까 우리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다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모국어를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가르쳐줘야 되는 이런 시설에 들어가도 못 배겨서 중간에 많이 이탈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국민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먼저 교육시켜주는 것이 영어홈스쿨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결혼이민자영어홈스쿨부분에도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끔 먼저 순화부터 시키고 난 뒤에 이런 사람들이 영어홈스쿨에 참여하면 조금 성공적으로 될 텐데,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이순걸 의원님, 과장님 답변은 충분하고요.
순걸
이순걸의원
예.
우규
서우규의장
조충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154페이지 제2회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 개최, 지금 두 번째 개최하는 거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고 2008년도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조충제의원
2008년도 1회였고 작년에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신종플루 관계로 못했고 올해 제2회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올해 2회째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그러면 1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조충제의원
2회도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하려고 계획 잡았다가 취소가 됐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올해도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우리가 대표협의체에서 회의 할 때 그 위원님께서 남부권과 서부권의 중심지역이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조충제의원
이 부분도 지난 회기 때 우리 의원들로부터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울주군이 워낙 넓다보니까, 울주군 전체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넓다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울주군민들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꼭 범서뿐만이 아니고 남부쪽이나 운동장 시설이 다 잘되어 있다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고 했었는데 벌써 세 번째 개최하는 정도가 됐는데도 장소를 계속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실시를 하고요. 내년에는 남부쪽이나 서부쪽에 장소를 선정해서 순회해 가면서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재작년에도 과장님이 그런 비슷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위원들께서 여기가 좋겠다, 중간 지역이니까……
조충제의원
협의체 회의에 과장님은 참석 안하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도 합니다.
조충제의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의견이라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인데,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충제의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이 부분은 지적이 됐었고 또 답변에도 시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한번도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국장님도 거기에 참석했다고 하고 과장님도 참석했다는데 전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장소도 범서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한번 하자 이런 제의를 했는데 2009년도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기 범서에 하기로 되어 있고, 다른 데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표위원들이 2010년도에는 범서에서 하고 다음부터는 장소를 다시 의논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개최시기가 9월, 10월중이거든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그러면 개최시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장소가 정해진 사항입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연말에 대표협의체에서, 내년도 할 사업 예산하고 박람회 관계하고 대표협의회에서 예산도 심의하고 장소 관계하고 시기도 대표협의회에서 연말에 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작년에 이 행사할 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1만여 명을……
우규
서우규의장
1만여 명하는데, 지금도 1만여 명인데 자료에만 1만여 명입니까, 1만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실제 오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오고 있다고요? 1만명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오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충제 의원님은 이쪽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울주군이 크게는 남부, 서부, 중부 이런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꼭 이쪽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한 곳이라도 여기에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다른 데라도, 꼭 이쪽에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1만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자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조충제의원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주의가 너무 팽배해지는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들을 엄청 많이 지어놓았습니다. 간절곶스포츠파크라든지 화랑구장이라든지 범서구장이라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주군이 워낙 넓다보니까 거기에 한번도 안 가본 주민들이 태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것 홍보도 할 겸, 우리 울주군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겸사겸사, 또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복지협의체 대표인원이 몇 명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5명입니다.
조충제의원
25명이 회의해서 거기서 결정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각 지역별로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범서구장이 지정이 됐다 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전혀 이야기가 안 나왔겠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지역별로 대표위원회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보육같으면 보육단체……
조충제의원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이 복지협의체에 되어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날 대표협의체할 때 부의장님도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고, 아까 조충제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별로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 그때 전체 회의할 때 작년도에 못했으니까 일단은 계획대로 2010년도는 범서에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났고,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고 분야별로 각지에서, 교통도 동선이 좋으니까 일단 2010년도에는 범서에서 하고 다음에 서부쪽으로 가든지 남부쪽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하자 일단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조충제의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규
서우규의장
이순걸 의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의원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방금 부의장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 확정지을 때는 그날 우리가 심의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심의할 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민간자본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이 8대 서비스를 주관하는 업무에 있다 보니까 되는데, 아까 조충제 의원님 말씀에 직접 동의하는 부분이 우리 울주군에 범서권 주민들 말고는 8대 서비스가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울주군민이 주민박람회를 함으로써 8대 서비스가 뭔지도 알고 행정이 이런 일도 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화적인 혜택이나 중심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도, 또 이런 하나의 예로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도 범서체육공원에서부터 해서 서부, 남부 돌아가면서 하는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는 우리 울주군에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번씩 함으로써 8대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우리 행정의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겠다고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간자본 이전도 하지 않고, 예산을 쥐고 있는 그런 행정에서 이 부분을 확고하게 명분 있게 설명을 못해서 그 지역에 다시 한다는 부분은 안 맞지요. 우리 울주군의 지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권역별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권역에서도 이런 인원이 동원될 수 있는 여건이 이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민 전체가 8대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원
보충질의 좀……
우규
서우규의장
국장님 이야기 듣고 하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긴급 대표협의체 회의를 한번 더 열더라도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해드려서 한 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송정문 의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송정문의원
행사를 하면 약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의원
1억 들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냥 1회성 행사로 하고 마는 겁니까? 지금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한 번 했습니다.
송정문의원
한 번 하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생색용입니까,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을 1억 정도 들였으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현장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하고, 업체 선정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벤트업체에 들어가고, 주민들이 보건복지 8대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송정문의원
그런 논리라면 굳이 그런 행사를 하지 말고 1억을 3,000만원씩 권역별로 나누어서 각 복지관 적당한 장소에 며칠을 돌아가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고 좋을 텐데, 지금 범서에서 자꾸 하는 것은 혹시 행정에서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행사만 한다고 하면 자연발생적으로 3,000～5,000명이 오니까 인원동원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혹시 다른 장소에 해놓으면 예산들인 데 비해서 인원이 적게 오면 평가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장소만 벌여서 풍선만 띄우고 음악소리만 내면 3,000명에서 5,000명은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자꾸 그런 장소를 고집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범서주민들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 좋아합니다. 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소규모예산이라도, 서부권에도 각 복지관이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 마당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남부권에도 그런 공간이 한두 군데입니까? 소규모로, 복지관 주변에 해버리면 기존 5대 서비스하고 있는 것에 3대 서비스만 더 부과하면 바로, 마당에 3개하고 나머지 5개는 하고 있는 데 보여줘버리면 그만큼 예산들인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5개 서비스에, 실내나 장소도 그만큼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돈을 투자하면,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실효성 있게, 복지관 수강생이 보통 몇 명입니까? 500명에서 1,000명 안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의원
그것이 몇 주씩 와보십시오. 그 인원만 해도 벌써 800명에 가족 3명이면 2,400명에 그 주변사람들 오면 3,000, 4,000명 다 모인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지, 1억 행사에 이벤트 몇 천만 원 가지고 가버리고 뭐 가지고 가버리고 부스 한다고 가지고 가버리고, 실제로 필요한 행사에는 과연 얼마 준다고 봅니까?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행사시기는 지났고 축제, 너무 자꾸 계획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서도 한번 투자를 하면 고정자산으로 고정투자가 되어서 5대 사업하는데 한 곳에 500만원만 투자해도 고정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지, 일회성 이벤트 축제 하나하고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축제, 그런 쪽으로 활용을 좀 해 주세요.
우규
서우규의장
답변을 좀 하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서 국장님께서 협의체에 재심의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잠시 언급하셨는데 그 답변이 유효한 거예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대표협의체하고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장소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람회하면 1박2일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해서 부스를 50개 정도 설치해서, 행사가 좀 큽니다. 송정문 의원님께서 분산해서 하자 하는 것은 저희들 행사에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행사를 성황리에 하려고 하면 같이 한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의원
국장님, 성황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 성황입니까? 사람만 많이 와서 붐비면 성황이라고 봅니까, 연속성이 있고 계속적으로 효과가 나는 것을 성황으로 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옹기축제기간에 옹기축제하는 그 주변에 하면 사람 많이 오고 오히려 더 성황이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규
서우규의장
권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과장님, 159페이지 보훈단체 활성화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지금 보훈단체로 인정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4개 단체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권영호의원
그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 6.25참전유공자, 유족회 그렇게 5개 단체입니다.
권영호의원
회관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지요. 이번에 중구인가 보니까 크게 짓고 있던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빈약한 것이 보이고, 지금 5개 단체 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6.25참전용사는 2~3년 전부터 수당을 지급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다른 단체는 수당 지급하는 것 없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6.25단체 처음에 지급할 때 과장님이 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없을 때입니다.
권영호의원
지금은 그때의 몇 % 정도 됩니까? 그 분들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사망이 많이 되고 점차적으로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수당 나가는 분이 950명 됩니다.
권영호의원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몇 명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인원수는 상당히 줄었을 겁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회원은 400명 정도 되는데 수당 타는 분은 950명 정도 됩니다.
권영호의원
밑에 문제점이나 이런 데 보면 월남전도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국비로 보훈청에서 받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6월2일 선거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인근에 양산이라든지……
권영호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단체뿐만 아니더라고요. 다른 단체들도……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6.25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
권영호의원
이 두 단체뿐만 아니던데, 다른 단체들도 있던데요. 다른 기관에서 조례를 정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이 두 단체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양산에도 두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하고 베트남참전하고요. 5만원씩 하고 사망위로금이 거기는 50만원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이것이 ’07년도에 송정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때 할 때는 6.25만 했거든요. 그런데 월남전도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유족이나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 이런 데 지급하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무궁수훈자 이런 분들은 6.25참전에 이중으로 거의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6.25 참전해서 무궁수훈을 한 분들은 또 6.25에 되어 있거든요.
우규
서우규의장
참전했기 때문에 무궁수훈을 하는 건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권영호의원
어쨌든 이중수당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궁수훈자나 이런 데 우리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권영호의원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중 지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에 명시사항이 월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위로금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6.25 참전만 되어 있고 월남전 등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나열해 놓은 부분처럼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양산 등의 월 수당 지급에 맞춰서 선거 이후에 하겠다 이 이야기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유족이나 미망인회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체만 선거 끝나면 다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를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권영호의원
저도 저 나름대로 한번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가족이나 미망인회나 이런 데 지급되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수당은 못주더라도 전체가 공평하게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밑에 올해 사업에 보면 6.25유공자 지원 불우보훈가족 위문품 유공자 유족하고 3.1절, 보훈회원 위안의 밤, 보훈안보전적지순례행사, 8개 단체, 7개 단체 이렇게 있는데 또 재향군인회에서 11개 단체, 이것 전부 다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불우보훈가족 위문품은 추석하고 설날에 나갑니다.
권영호의원
위에 것 말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1절 기념행사하고……
권영호의원
그리고 불우한 것보다 유가족하면 일체 다 해주지 불우한 것은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1인당 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차라리 국가유공자회나 이런 사람들에게, 4만원까지 주지 말고 1만원이라도 다 주면 안 됩니까? 이것을 꼭 불우한 사람으로 나눠야 됩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보훈회원 위안의 행사하고 전적지순례행사하고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11개 단체 이것이 보면 전부 다 7개 단체, 8개 단체, 11개 단체, 앞서 아까 보훈단체에 가입된 것은 5개 단체라고 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이것이 상당히 중복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들건 덜 들건 간에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전적지순례같은 것도 몇 개 단체만 가고 또 위안의 밤도 몇 개 하고, 이것 전부 다 위안의 밤도 되고 전적지순례도 되는 그런 단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이런 것도 단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행사다운 행사가 되었으면, 우리 지역에 보면 63에서 행사한다고 가보면 그저 밥 한 끼 주고 보내고 하는 이런 행사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질의해 봅니다.
송정문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뜻을 알고 조례를 시행해야 됩니다.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집행부나 의회를 거쳐 가서야 압니다마는 6.25참전유공자는, 6.25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습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자꾸 확대가 되어버리면 별도의 조례를 하나 제정하면 몰라도, 중동에 또 전쟁해서 파병 많이 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의원
몇 군데 파병했습니까? 자꾸 가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의원
그러면 그것 또 추가 나옵니다. 당초 할 때는, 그것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끼워넣어서 하면 되고요. 또 가족들까지 가버리면 가족의 가족 자꾸 내려가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6.25참전유공자는 평균연령이 80전후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리적 나이로는 10년에서 15년이면 우리 울주군에 거의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한시적인 조례로 봐야 되고, 아까 그렇게 끼워넣어버렸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쟁은 계속 우리나라 아니라 다른 데도 나고 파병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전쟁은 되고 어느 전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월남전참전유공자들도 별도 내용을 끼워서 국가유공자에 의해서 별도로 했으면 했지 이렇게 되어 버렸을 때는 그것은 또 되고 아프간, 요즈음 중동에 일어나지요. 그렇게 계속되어 버렸을 때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나이를 75세면 75세, 70세면 70세 중 어느어느 전쟁 참전자, 추가로 계속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 별도로 국가유공자조례가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의원
가족들까지 자꾸 내려가버리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무조건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내용으로 하면 했지, 거기에 하니까 우리도 똑같다, 같은 유공자다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성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그분들도 충분히 보상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에 끼워서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점도 있으니까, 전부 개정조례를 하면 모를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그렇지 않는 한 분리 내지 별도의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여하튼 과장님, 이 부분은 선거 끝나면 의회와 집행부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지금 가족이 왜 여기에 등장합니까? 가족은 이 조례에 등장하면 안 되지요.
권영호의원
아니, 그 가족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유가족이라고 했지 그 가족이 아니라니까요. 의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훈단체에 몇 개 단체가 있나, 유가족하고 미망인회하고 상인군경회하고 이런 가족들도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냐 하는 그것을 물었지, 이 가족이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송정문 의원께서 지금 6.25참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전한 분이 사망을 했을 때, 혹시 조례 개정할 때 가족도 포함된다 이런 부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가족이라니까요.
우규
서우규의장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권영호의원
유공자가족이다 말이지요.
우규
서우규의장
그 문제는 일단락 지으면 되겠습니까?
조충제의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부쪽에 있는 것이 울주군보훈단체회관입니까 아니면 서부보훈단체입니까? 언양보훈단체……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울주군입니다.
조충제의원
울주군 보훈회관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정확하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그런데 울주군보훈회관인데 5개 단체가 사무실을 쓴다고 했는데 전혀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때 저희들도 상임위할 때 예산을 2억 정도 올려서 개보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른 단체도 2~3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2개 단체가 들어와서 공동으로 쓰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부지 매입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건립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리모델링해 드리겠습니다.’하니까 ‘리모델링은 필요 없다, 우선 이대로 있겠다.’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대로 놔두고 나중에 군청사 짓고 난 이후에 그 옆에 잔여지에 하나 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그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냥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물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5개 단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타 단체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베트남전우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무실 지어달라고 아우성인데,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회관 건립 문제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하다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2억인가 했지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조충제의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산편성은 그때 보훈회장하고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 괜히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다음에 군청사 이전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달라’ 해서 자체 예산 심의할 때 그냥 빼버렸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무 불편사항이 없네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설 전에도 단체장을 다 모았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같이 의논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들도 다 들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현재 베트남전우회 그 단체에서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때 전체단체장 회의하고 의논도 하고 협의를 할 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차후에 군청사 되기 전까지는 거론이 안 되네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때까지는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단체장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앞에 일어났지만, 설 전에 위문품 전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충제의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회관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베트남전우회에서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다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군청사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조충제의원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5개 단체에서, 특히 6.25참전용사분들이 다 고령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최소한 80대 이상이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79세에서 85세……
조충제의원
79세에서 85세 사이다, 그런데 지금 5개 사무실이 합동으로 사용하는데 사무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사무원을 한 사람 고용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사무원이 있습니다. 밑에는 4개 단체에서 사무원 한 사람을 쓰고 있고 6.25참전유공자회는 2층에 사무원 한 사람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사무원이 두 명 있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여기에 아까 문제 없다고 했는데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1층에는 문제가 없는데 2층에는 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가서 제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서 안 시끄럽도록 했으면 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알고 있으면서 왜 아까 문제 없다고 해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해결이 좀 돼서……
조충제의원
과장님, 우리 의장님이 그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길게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실에 사무원이 두 사람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다섯 단체에서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를 들어 무궁수훈자회인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사무원이 필요하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이 관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한번 가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권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의원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희망근로 있지요. 올해 선정 다 끝났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지난해에는 보니까 말썽도 좀 많았는데,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살아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일한 효과는 크게 안 뛰어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뛰어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평하고 싶거든요. 어떤 지역을 보면 희망근로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될 것도 잘 해나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큰 나무 밑에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인 목수들이 희망근로를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수준급 이상 큰 나무 밑에 평상같은 것 만들어놓은 것 보면 군에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크게 잘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에 보면 희망근로들이 풀베기하라고 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완전히 놀고 있더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해 선정하는 것도 보니까, 저도 일전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보니까 건강보험료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분은 탈락되고 어떤 분은 되고 이런데, 인원도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됐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영호의원
물론 국가에서 방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인원을 채용할 때 전문적인 것을 분야분야별로 맞게끔 하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채용이안됐지요? 무조건 건강보험료, 이런 것, 저런 것 다 종합해서 하자 없으면 합격, 하자 있으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만 된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120% 이내가 되어야 되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권영호의원
자꾸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이런 계통을 잘하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없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자기가 전산을 잘한다고 하면 사무실에 넣어주고 그런 것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신청 받을 때 조금 그런 것을……
권영호의원
구분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의원
본 의원은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랬으면 정말 희망근로가 전문성을 가지고 분야별로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하면 지난해나, 우리가 옛날에 공공근로는 그냥 먹고 놀라는 식으로 하는 인식은 올해는 버려지지 않겠느냐, 좀 획기적인 사업으로 우리 군에 효과도 있고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어서……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금년도는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일을 시킬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 권영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면 하루 일당 받아온다, 먹고 논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미지를 안 받도록 처음 일을 열심히 하게 해 달라 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금년에는 아까처럼 쉼터나 생산적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사람들도 이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쉼터나 좀 어려운 사업을 할 때는 기술자를 재료비로 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기술자를……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를 들어 경로당에 무슨 보수를 한다, 보수를 할 때 기술자가 필요하면 기술자 인건비를 전액 줘도 관계없습니다. 올해 그런 사업으로 좀 변경됐습니다.
권영호의원
좀 완화되어서 정말로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네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우순노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의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500명 잡혀있는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이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순노의원
그러면 4개월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하반기는 저희들이 계획이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6월까지이고, 희망근로를 하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과 연결해서 취업을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규모기업체와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6명이 취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순노의원
이 사업을 하다가 여기서 종료가 되면 이 인원을 다시 중소기업이나 기업체에 연계해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순노의원
그것은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하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좋은 것보다 오히려 단점들이 많이 발견됐다 아닙니까? 그것이 2010년도에는 보완이 되어서 사업 자체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인원이 없는데 그 인원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인구비례로 해서 했습니다. 402명을, 인구비례로 했지 그냥 읍·면에 무조건 채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정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다 고려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순노의원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보완이 되어서 잘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또 하다보면 추천과정이라든가 선정과정에서 조금 그런 층들이, 그 불만이 가장 컸던 걸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그분들이 들어가서 잠시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부적격자는 저희들이 무조건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의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끝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현황이 249개 단체에 1만5,50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소요예산이 1억2,800만원, 국비 2,100만원, 시비가 300만원, 군비가 1억4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249개 단체를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컴퓨터로 전부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그러면 249개 단체가 주로 어떤어떤 단체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개인도 있고, 조그마한 단체에서부터 큰 단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두 사람 이상 모인 것을 다 단체로 인정해 주나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5명 이상……
우규
서우규의장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그것이 1만5,000여 명되고, 그러면 시비가 300만원인데 왜 300만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시비는 이것 말고 또 따로 우리가 만약에 공모사업을 한다면 시비가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1억2,800만원을 249개 단체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거니까요.
우규
서우규의장
그러면 지원하는 것 없으면 이 예산은 어떤 데 쓰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우리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각종 행사 이런 데 소요가 됩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요원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운영비로 쓰고, 인건비도 있고 세미나나 자원봉사대회 개최나 사무실……
우규
서우규의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단체에 가입한다고 행정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제도를 해서 자기들 봉사활동 실적을 계속 누적해서 나갑니다. 표창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수리를 한다고 하면 집수리할 때 도배, 장판 정도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우규
서우규의장
거의 자원봉사 위주의 단체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이해가 됩니다. 조충제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의원
아까 빠트린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울주군 보훈단체사무실에 도둑이 몇 번 들어와서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 보고 받았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조충제의원
그래서 보훈단체 자체적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의원
자기들이 한 것 맞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본인들 단체 운영비로 했습니다.
조충제의원
단체에서 돈을 거출해서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이 너무 외지에 있다 보니까 또 거기가 학교 인근입니다. 조금 외곽에 있으니까 학생들, 큰 도둑은 없는데, 보훈단체에 가서 훔쳐갈 것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캡스도 3대를 설치했더라고요. 6.25참전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자비로 캡스까지 설치했는데 사용료를 못 내서 고민하고 있던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추경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지난번에 예산을 한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우규
서우규의장
참고로 오늘 6.25참전용사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가 어르신들에게 그 문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실컷 꾸지람 듣고 왔습니다. 알아보니까 생활지원과에서는 최선을 다 했더라고요. 중간선에서 좀 잘못된 것 같던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평소에 다니시다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조충제의원
3대에 월 10만원씩 사용료가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3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