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위원장인 저와 강무길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낙만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무길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의원입니다. 공동발의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임기를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위원장·부위원장, 위원 및 위원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으로 임기 단서조항을 ‘한 번만’에서 ‘두 번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2009년 12월10일부터 2009년 12월30일까지 입법예고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무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과 제2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한 번만’에서 ‘두 번만’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의 경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임기는 현행 1년으로 두고 연임 규정은 ‘한 번만’에서 ‘두 번만’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임기조항은 2005년 2월9일 행정자치부, 현재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개정권고안이 있었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최근에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임기조정의 건의가 있었고, 자치위원 위촉권자인 동장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자치위원장의 경우 연임규정을 ‘한 번만’에서 ‘두 번만’으로 바꾸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34분

최낙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 구에 외국인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으나 그 이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두 법률과 일부 중복되어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제3호의 거주외국인의 체류기간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조문을 수정하여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위원수를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상향조정하며, 외국인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간사와 서기의 규정 신설 등 자문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전면 보완하는 사항과 안 제15조제1항의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주간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있으므로 세계인의 날 규정 삭제 및 기타 조문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2010년 1월20일부터 2010년 2월9일까지 입법예고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중에 거주외국인 체류기간 삭제, ‘외국인가정’을 ‘외국인가족’으로 수정·보완하고, 자문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전면 보완하며, 세계인의 날 조항 및 기타 조문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가 제정·시행 중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두 법률과 일부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 중에 법령에 규정된 거주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삭제하고,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족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다문화가족’으로 바꾸었으며, 자문위원회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거주외국인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수를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한편 간사와 서기 규정을 새로 두는 등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규정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주간을 삭제하는 대신에 이에 따른 행사관련 조항을 따로 두었으며, 그 외 일부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수정·보완·순화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원과 예산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15명’보다는 ‘13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 내에 외국인지원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해운대구에 현재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그런 외국인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거주외국인들의 지원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부분까지도 필요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거주외국인이 세계인의 날 부분에 대해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인의 날하고 세계인의 주간 같은 부분들은 다 삭제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부분까지, 현재 거주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거주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가족까지도 같이 처우개선이라든지 향상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점점 더 필요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지원단체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질 수 있고 그러한 단체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제8조(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자문위원의 수가 ‘12인’에서 ‘15명’으로 3명이 늘었는데, 예산절감이라든지 자문위원 수당 이런 것 때문에 ‘13명’으로 2명을 줄이는 안을 검토해볼만 하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8조가 아니고 7조부분인데요...

변경전이 8조고 후(後)가 7조 돼 있는데...

대개 기존에 조례의 구성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15명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 부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거주외국인을 포함시켰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그 부분과 기타 거기에 관련되는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까지 고려를 해서 15명으로 3명을 증 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8조에 구성 및 임기가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 7조를 보면 제2조제2항에 위촉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해가지고 구의원이 구청장의 위촉장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전반기 때도 그렇고 조례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각각 독립된 입법기관인데 구청장한테 위촉받는 게 맞지 않다고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에서 청장의 위촉으로 들어간 이유는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에 준해서 언급을 했는데 특별히 그 안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저번에 이 조례를 다루면서 개개인의 입법기관인 구의원들이 청장의 위촉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누누이 지적이 많이 나온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 당연직위원에...

그러면 당연직위원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넣어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좀 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의 위원수를 형평성에 맞게 15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푼이라도 절약 차원에서, 한 사람 더 두는 것에 대해서 많은 머리를 쓰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으로 그냥 일괄 할 게 아니고 ‘12인’이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1인’ 더 증하면 어떨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자이신 최낙만의원님께서는 ‘15인’으로 구성하자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 숫자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열두 사람이 아니고 열명이더라도 얼마나 외국인지원 조례에 마음을 많이 써서 평소에 많은 도움을 주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난번에 위원회의 위원을 보니까 출입국사무소 쪽에서 직원이 한분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은 한번도 참석을 안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수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얼마나 이 지원 조례에 많은 생각을 하고 힘을 써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원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의 증가는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줄이면서 좀더 확실하게 꾸려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인’은 인원수를 줄이는 것으로 최낙만의원님께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꼭 열다섯 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5명 이내로 잡아 두되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를 고려해서, 그런 사람들이 배제되면 곤란하겠다는 측면에서 제7조제2항 부분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위촉이 되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조례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15명으로 잡아두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좀더 적은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명 이내’라고 잡아 뒀는데 15명이 꼭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정명이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안 중에서 제2호의 ‘외국인’을 ‘재한외국인’으로 하고, 제7조1항의 ‘15명’을 ‘13명’으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이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정명이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정명이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