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0년 1월1일자로 우리 위원회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변화의 주요내용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부서의 조정과 주민과 가장 밀접한 도시건설 분야의 존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위원께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연구와 현장확인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과 설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덧 자연은 향긋한 봄 내음을 우리들에게 선사하고 계곡의 버들강아지들은 부지런히 봄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 희망을 가득 안은 힘찬 출발로 보람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화창하고 향긋한 봄의 향연에 동참해 보시길 희망해 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22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2월 경남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중 불길이 관람객을 덮쳐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우리 구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강화 및 축제 안전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며 그 밖의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일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해당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로 제목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은 근거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2조제3항에서 ‘재난관련 업무부서의 부서장’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정식 부서 명칭인 ‘재난안전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관련 기관장 및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해당신분을 잃으면 위원 자격도 잃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과반수는 반수를 초과한 수로서 가부동수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조례안 제6조에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종전까지는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3,000명 이상 관람시 행사주최로부터 재해대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점검하였으나 작년 2월 경남 창녕 화왕산 산불사고 이후 지자체에서 주관 및 후원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시달하였는데 이에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례개정을 권고하여 이번에 우리 구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축제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기관장을 소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안전대책을 검토하는 사람은 실무부서의 담당자나 또는 실무부서의 장이란 점을 감안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을 하였으며, 또한, 지역축제가 대부분 연례성 행사라는 점과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특별한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난안전과 손상영 안전지도팀장은 2010년 2월16일자로 시로 발령이 남과 동시에 부산시 인재개발원, 즉 공무원교육원입니다. 1년 과정 글로벌교육으로 현재 공석 중이며, 이번 주말경 시에서 인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조정 및 지역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과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 및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임시회 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의 자격 및 임기, 자격상실, 위원장의 직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 회의의 개최시기,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6조에 안전관리위원회에 올릴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기관 및 협의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소속된 기관·단체장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의 의뢰 및 자료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근거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례안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관광문화도시인 우리 구는 해수욕장을 비롯한 달맞이길과 벡스코 등이 있어 해맞이 행사와 모래축제, 바다축제 및 부산국제영화제 개·폐회식 등 각종 대규모 축제가 연중 수시로 개최되고 있어 지역축제 의 주관기관과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사전대비 태세의 마련에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중요시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좀더 효율성을 기하고 실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제4조(위원장의 직무)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를 다루는 실무위원장이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개정 전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돼 있는데 개정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로 고쳤는데 말만 바꾼 거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게 되면 ‘실무위원장이 대행한다.’ 그렇게 넣는 게...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공석일 수도 있으니까 행사의 성격에 따라 경찰하고 가까우면 경찰서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제5조(회의)에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에는 회의록을 비치하라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실무위원회를 하면 그것도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거기에 회의결과 통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라 해놓고 실무위원회는 회의록 비치 내용이 없다는 게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보다는 실무위원회의 회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더 효율성도 있고.

지금 실무위원회도...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그걸 준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정된 조례 제6조제8항을 보면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회의는 심의에 참가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준용하는 것하고 해서 굳이 안 넣어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조(회의결과의 통지 등)도 있지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리하고 그 형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이런 점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회의록 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좌우간 실무위원회든 안전관리위원회든 하고 나면 그걸 작성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내용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굳이 그걸 안 넣어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가 정기회하고 임시회로 구분돼 있는데 최근에 정기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안전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는 정기회를 언제 하느냐 하면 안전관리계획 심의할 때 하는데, 연간 한 번씩 하는데 12월이나 1월초에 해야 됩니다. 연말연시가 되어 기관장들 한 번 소집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 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번 하려고 해보니까 안전관리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기하고 안 맞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기관장모임이 12월초에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시기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기관장모임을 했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이것가지고 하려니 그렇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자체가 경찰서 같으면 경비과, 소방서 같으면 재난대응과 여기에서 작성을 해서 취합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장 회의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는 받습니다마는 거의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화왕산 참사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우리 구에 축제 같은 것을 미리, 큰 대형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소집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예를 들어 AID아파트가 붕괴직전에 있다면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를 한다 아닙니까. 달집태우기 할 때도 달집을 주로 해안가에서 태우기 때문에 돌풍이 갑자기 일 때 불꽃이 막 틔어 그 인근에 잘못하면 불이 번질 수도 있거든요. 화왕산 참사도 전혀 예측을 못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걸 소집할 수 있습니까?

28일 날이 정월대보름이고 달집태우기 하는데 사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문화과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변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과에다 요청하면 소집을 해야 됩니다. 주관부서의 판단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한 번 일어나면 우리 해운대구의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창녕처럼. 미리미리 해당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17일 날 달맞이축제하고 관련해서 관계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나와서 봤지만 불이 확 올라갈 때는 주변으로 불꽃이 조금 날라 오거든요. 큰 인명사고까지는 안 번지더라도 불에 데거나 그런 위험은 바람에 의해서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간격을 띄운다든지 해서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더 배치계획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강화를 하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조 실무위원회와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할게요. 6항에 ‘부산광역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 소관부서의 장’, 이것은 예를 들면 어느 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달맞이축제 같으면 관광문화과가 됩니다. 부서의 장,

타 기관의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겁니까?

일단 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구청이나 넓게는 동까지도 포함해서 하면, 예를 들어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문화과장이 지역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의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와 관련해서 8항에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모든 검토는 실무위원회에서 실무부서의 장들이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항을 넣은 겁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게 과연 맞는 표현입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쭉 설명한 내용 중에 안전관리위원회, 즉 기관장님 한 번씩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된 것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이러한 표현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6항 및 제7항에 따른 회의는 심의에 참가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관리위원회를 소홀히 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그걸 보조적으로 담당하는 하위기관에서 결의한 것을 상위기관에서 의결된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죠?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조례개정 할 때 저런 사항으로 기관장들을 일일이 모으기 힘드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게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한 걸로 간주한다는 이런 뜻으로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이런 표현들이.

예, 그 표현이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굳이 이중적인 구조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지난해도 그렇고 장들 모으기가 힘들다 해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부서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하면 되지 안전관리위원회 두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 두고, 임채웅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은 추상적으로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실무적으로는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소방서장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하지 말고 오히려 책임자, 부서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징성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조례로 실무위원회에다 심의를 하도록 해놨는데 실무위원회에서 된 거를 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려면. 해운대구에 많은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조례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위원을 구성할 때 실무자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위원회를 만들면 안 됩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내용을 위원장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으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잠깐 정회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 중 제1조의 ‘재난관리’를 ‘안전관리’로, 제7조제1항의 ‘재난관리’를 ‘안전관리’로, 제8조제2항의 ‘재난관리’를 ‘안전관리’로, 제11조에 ‘재난과’를 ‘안전과’로 변경하기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안 외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라외순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1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재구성된 저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하필례 (불참: 교육) 생활보장팀장 이용태 복지조사관리팀장 김신애 평생학습팀장 오재환 서비스연계팀장 조명희 지금부터 의안번호 2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평생교육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과 아울러, 현재의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관과 그 기능이 유사함으로 기 제정 운영중인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2장에 있으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장에 규정하였고, 그리고 교육지원 및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장에 구성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올 6월 선거를 고려하여 2010년 7월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도록 안 부칙 제1조에 설정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현재의 해운대구 평생학습센터는 해운대구 평생학습관으로 본다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며, 예산조치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예산 및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예산은 본 조례 시행 이후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인 지난해 11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된 만큼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5월8일자로 일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제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자 등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자치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및 평생학습관 등 설치·운영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 평생교육에 위임된 사항 등 이 조례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장에 해운대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인원 및 위원의 위촉과 해촉, 임기, 의장의 직무사항, 회의소집 및 의결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기능과 운영요원의 자격 등이 있으며, 제4장에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공동추진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 부칙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우리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위원회 바뀌고 다시 상임위에서 뵐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기구가 바뀌면서 우리 위원회로 소속이 된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그러면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가 된다, 그죠? 자동 폐지가 되는 것이죠?

예.

일단 취지를 보니까 상당히 좋고 제대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평생학습관 자체를,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다소간에 활성화를 위해서 미흡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학습관을 제대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관을 구청 외 별도로 건립할 계획인지 아니면 구청 내에 설치할 예정인지...

평생학습관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평생학습센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본다는 부칙을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롭게 평생학습관 신설 추진을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서 평생학습관이 설치되면 청사 내가 아닌 타 지역도 관계없고, 새롭게 신축되는 신청사 내에도 검토할 대상입니다. 어쨌든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권리가 신장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3항입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심의했을 때 어려운 용어를 쉽게 알기 쉬운 법령으로 바꾼다는 취지에서 ‘부의할’ ‘부의될’ ‘부의사항’ 이런 것을 ‘회의에 올릴’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대로 ‘부의사항을’ 이런 표현이 있어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와 같이 ‘회의에 올릴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같이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1조에 ‘운영요원으로 평생학습관이 설치되면 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어야 한다.’니까 두는 거죠?

예.

‘둘 수 있다.’ 가 아니고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는 건 의무규정이고 ‘둘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인데 ‘둔다’는 ‘두어야 한다’는 기준과 가까운 뜻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평생학습센터가 학습관이 되는 것이니까 관장을 두고 평생교육사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까?

조례시행이 되고 나면, 71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해운대구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협의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은 기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2항에 보면 단서조항인데,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설치되면 이 업무도 막중할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과장님이 겸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해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 취지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의해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현재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청사 내 일부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신청사가 건립된다든지 이후에 본격적으로 평생학습관이 되면 그때 관장님을 따로 선임할 수 있는 걸로 하고,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제가 겸임하는 것으로, ‘지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는 분들이 이 조항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 밑에 ‘다만,’ 해서 단서규정을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맥상으로는 부담이 없는 걸로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과장님이 어떻게 관장을 겸임할 수 있느냐?, 평생학습 의지를 납득하기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불가피해서 이렇게 하는데 추후 평생학습관이 설치되면 관장을 새로 영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조문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죠.

위에 ‘이어야 한다’고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전문직원이 있는데, 정규대학을 나오고 석사과정을 마친 직원입니다. 그 직원과 같이 업무추진이, 제가 다소 미숙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향후로도 계속 과장이 관장을 겸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학습관이 설치되면 그때는 충분히 그 사항을 고려해서, 제가 만일 그 당시도 담당과장을 한다면 관장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느낌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한 적이 있지요? 몇 년입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선포한 게...

3년쯤 됐습니까?

2007년도.

그때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활발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열의가 좀 식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열의가 식었다기보다는 조례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평생학습률이라는 통계치가 있던데 그게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이 통계치를 매년 산정하던데.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율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률. 해운대구는 자체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별도로 율 하는 건 없고요.

국가적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OECD 국가는 평생학습률이 얼마 얼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이 통계치를 내는데 다른 OECD 국가보다 낮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특별하게 해운대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지요?

예, 「평생교육법」이 지난해 5월8일자 개정된 이후에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이 생긴 걸로 봐집니다.

이 진흥법이라는 자체가 조금 더 평생학습을 효과적으로 진보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 아닙니까. 그러려면 좀더 계량화해서, 해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우리 해운대구가 주도해서 하긴 하는데 그걸 계량화하면 발전된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벌여져는 있지만 그게 발전하는 건지 일만 벌여놓은 건지 그런 게 미흡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판단하기 애매하고,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좀더 우리 눈에 보이게 평생학습을 진보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육진흥시책이라든지 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 해왔었거든요. 「평생교육법」이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연계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의 법이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를 보니까 그동안 평생학습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온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학습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구체적인 역할을 더 명시해 놓은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늦어가지고 앞서 설명을 듣지를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립을 따로 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별도의 계획보다는 신청사 건립에 포함시켜서 학습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을 준비할 때부터 평생학습관을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성래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동 학습센터로 역할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치센터를 학습센터로 명시하는 방법!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시돼 있는 것과 예를 들어 ‘재송1동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정하는 것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틀리는데, 우선은 평생학습기능 자체는 자치센터 자체가 평생학습기관의 하나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 명칭을 자치학습센터로 바꾸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우선은 자치기능 자체를 상급기관에서 공식명칭이 ‘자치센터’화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평생학습과 관련해가지고 제일 문제는 인력의 문제다 생각하거든요. 현재 평생학습사는 한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42만 6,000이나 되는 우리 인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강 해야죠.

보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를 조금이라도 담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연구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학습사도 현재 계약직입니다. 저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고려해서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평생학습사 한 명으로는 솔직히 저는 어림도 없다고 봐집니다. 더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명명했을 때가 200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평생학습사가 세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조인력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사실은 평생학습의 의지를 놓아버렸다, 포기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사, 유능하고 전국축제까지도 다 경험했던 유능한 인력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 버리고 신분도 불안정한 계약직 한 명으로 해운대구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심하게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5조3항에 ‘의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르면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까?

이미 수정...

그렇게 바꾸는 걸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임채웅위원입니다.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 제5조3항에 ‘부의사항’을 ‘회의에 올릴 사항’으로 변경하고, 4항에 ‘출석으로 개의하고’ 를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채웅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임채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안 외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임채웅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토지정보과가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먼저 위원님께 토지정보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태한 지적팀장 신용익 새주소팀장 이근용 부동산관리팀장 (공 석)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22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심의안건이 적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통례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하고 있으나 서면심의의 근거규정이 없어 서면심의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적법성 논란이 대두됨에 따라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현행 조례가 1990년 제정된 이후 아홉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개정시 필요한 조문 일부수정만으로는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의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여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또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해당조례 제명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간소화 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근거 및 위원회 설치 근거인 상위법령 조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행조례 제2조(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근거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2조에서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 순서에 따라 조문 전체를 정비하고 임기규정에는 연임가능 여부 및 보궐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야 함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거법령에 부위원장의 규정이 없으므로 부위원장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 3조에서 불필요하게 따로 규정된 다섯 개의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규정 마련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정근거를 분명히 하고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및 공시지가 등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조의 부동산평가위원회 각 호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부위원장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부위원장을 둘 수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등의 확정·고시 과정에서 민원인의 이의신청 건수가 아무리 적고 경미하고 긴급하더라도 자치단체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통례적으로 행정편의상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고 간단한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법적 시비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적법성과 효력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의 신청 건수가 적고 경미하고 또한 긴급을 요할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네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조에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 승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위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동 승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조(회의)에서 2항,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예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서 ‘긴급한 사정’에 대해 사례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해운대구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 표준지 선정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 구 같은 데에는, 예를 들어 강서나 기장이나 사상 이쪽에는 개발부담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의신청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심의할 경우에는 전반기에 토지이동이 된 그 부분만 가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필지수가 보통 1,000필에서 2,000필 정도 되기 때문에 4만필 할 때와 이의신청 건수가 비례해서 많이 적습니다. 한건 두건 가지고, 위원이 열다섯 분이나 되는데 다 모으는 것도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수당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번거롭지 않게 서면심의가 여의치 않나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부동산평가위원으로서 위원회를 한 해에 네 번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회의를 가보면, 물론 다른 위원회도 잘 되겠지만 위원회에 가보면 형식적인 것보다는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위원회로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참가를 해보면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물어본 거고, 사실 경미한 사항 몇 건 되지 않는 걸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다 모셔가지고 토의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면심의 한 것도 몇 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런 근거가 없었는데 한 거네요?

예, 근거가 없었는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서면심의를 전에부터 쭉 해왔습니다. 작년에 모 구에서 한번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뒤에 이걸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부산시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침에 따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면심의로 인해 적법성 논란이 대두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신뢰성의 문제 제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신뢰성을...

그러니까 서면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인거죠? 신뢰성, 적법성 논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적법성 논란은 서면심의 근거가 있으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토지를 심의할 수 있는데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서면심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왜 서면심의를 했느냐? 그런 내용...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서면 심의를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토지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세 번하고 주택가격 세무과에서 두 번하고, 다섯 번 서면심의를...

정상적인 회의는 몇 번 하신 거죠? 네 번 하신 겁니까?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 서면심의도 다섯 번?

열 번이 작년에 된 겁니다.

열 번 했는데 반이 서면심의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경미하거나 적거나.

예, 건수가 몇 건 안 되고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모이시라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열다섯 분입니다.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이번 조례는 그러한 서면심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거규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주민복지평생학습과 쪽에도 알기 쉬운 법령 그런 취지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계속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네요. ‘부의사항’, ‘개의하고’ 이런 표현들은 정비를 안 합니까?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 조례에서 수정한 게 ‘부의사항’을 ‘회의에 올릴 내용’ 이렇게 표현하고 ‘개의하고’를 ‘열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됐는데 계속 조례마다 나오니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내용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애매합니다. 조례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 나중에 같이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내용에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례 제2조2항제2호에 ‘가. 해운대구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가.’는 ‘나.’로, ‘나.’는 ‘다.’로 변경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안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부의사항을’을 ‘회의에 올릴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의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각각 변경하기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고창권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안 외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고창권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이문환 라외순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 이경우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