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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순섭 의원 발언

제141회 제776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0-02-23

이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우

우현우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순섭

이순섭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해생 세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세무과장 유해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및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의 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중 재산분,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을 구세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 중 먼저 의안번호 제776호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수영구세 조례 제3장 제1절을 삭제하고,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안 제2장 제4절 주민세 재산분, 안 제2장 제5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구세심의위원회 등의 인원수 표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6인”을 “6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4인”을 “4명”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각각 안 제14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5호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센정착농원지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유통산업지원, 전잰기념사업회,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을 비과세감면 축소 계획과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169조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감면제외대상을 안 제29조의 2에 신설함에 따라 각각 각 조항에 산재해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일 지방세의 세목조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세분화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간 1.5/1000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업소세 폐지 및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유해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생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보면 종전에는 주민세도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세무과장 유해생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사업소세도 역시 마찬가지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었습니다,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럼 이게 요번에 지방소득세제로 개편되면서 이게 개편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개편되어야 되는지를. 왜 이렇게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뀐 거 외에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아시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자체가 지금 국세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 명목에 따라서 사업소세가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부분이 일부는 주민세로, 일부는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지금 내가 묻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보면 주민세도 소득할 주민세는 기존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왜냐하면 양도소득이라든가 우리 종합소득세라든가 이거 낼 때 10%에 대한 주민세가 항상 있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지금 지방소득세 중에 소득분하고 종업원분하고 구체적인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소득세하고 지금...
순섭

이순섭위원장

지방소득세 중에 소득분 소득할하고 종업원분하고 구분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요번에 개편된 내용이 지방소득세 중에는 종전에 있던 소득할이 있고 사업소세에서 일단 종업원할이 합쳐져 가지고 지방소득세가 된 거 아닙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런데 그 종업원할하고 소득할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 어떤 차이점을 아시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차이점이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할은 시세 아닙니까,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종업원할은 구세 아닙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근본적인 차이를 그걸 아셔야 되지!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그 내용 자체는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득세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구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지금 소득개념하고 우리 주민세로 종전에 사업소세와 주민세 있던 것이 지금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런데 바뀐 내용을 보면 자, 사업소세에서 종업원할이 소득세로 갔다 말입니다.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지방소득세로 갔잖아요.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리고 또 주민세 중에 균등할이 우리 주민세로 갔죠,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균등할은 그러고 소득할은 어디로 갔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소득할은 지금...
순섭

이순섭위원장

지방소득세로 갔죠,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이 개편된 취지를 아시냐 그걸 묻는 거에요.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그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시세, 구세 구분 때문에 한 겁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아니죠, 그거는! 지금 소득이 지방소득세라는 그 개편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원인을 묻는 겁니다. 보면 자, 우리가 주민세 중에서도 소득할이 있고 균등할이 있죠, 그죠? 기존에 종전에 있던 거에 주민세가 소득할이 있고, 균등할이 있었잖아요?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낼 때도 10%의 주민세를 냈었다 말입니다,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게 뭡니까? 소득할 아닙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그게 주민세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주민세.
순섭

이순섭위원장

주민세 중에서 종전에 있던 주민세 중에서도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안 그래요?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각 세대당 1만원씩 2만원씩 하는 건 균등할 아닙니까? 그것도 주민세고, 쉽게 얘기해서 소득금액에 따라서 내가 내는 우리 소득세 중에 10%가 주민세가 또 있었다 말입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것도 주민세다 말입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러니까 소득할이 주민세가 두 가지가 있었다 얘기에요.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런데 체계상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금액이라 하는 거는 매년 증가되고 낮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득으로 분류되는 측면에서 이게 지방소득세로 간 거고, 각 세대 단위별로 1만원씩, 2만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건 균등할 아닙니까,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건 당연히 주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민세로 간 거에요.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사업소세도 뭡니까? 사업소세에서도 보면 종업원도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소득개념하고 똑같단 얘기에요.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사업이 잘 될 때는 종업원이 많았다가 또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측면과 비례되어 가지고 지방소득세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업소세 중에서도 재산할은 매년 일정하다 아닙니까, 거의. 과표변동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묶어 가지고 성질상 과세체계에서 성질상 분류를 해 가지고 다시 체계가 바뀌었다 이런 뜻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래 그 사항을 정확히 세무과장 하시면 그 정도는 내가 묻는 요지를 아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지금 보면 지방소비세 같이 관련되어 가지고 이거 보면 지방소비세도 보면 지방소비세가 결국은 지금 세무과장이 계시니까 지금 묻는데 지금 우리가 내려오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교부세하고 또 역시 같은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소비세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세목 자체가 일부 당초에 부가세에서 당초에는 20%에서 10% 했다가 다시 5%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부가세에서 더 떼올 확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보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보면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가 실제 국세 성격보다는 지방자치 내에서 장사를 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걸 내부에서의 사항을 왜 국세에서 가져가느냐 그래서 일부를 떼와 가지고 사실 그걸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중앙정치에서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현재 그렇지만 앞으로는...
순섭

이순섭위원장

제가 묻는 뜻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묻는 뜻은 뭐냐 하면 왜 지방소비세로 세목을 신설해 가지고 그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하게 된 그 목적이 뭐냐 그걸 묻는 거에요. 모르시겠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그러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다 세계 나라보다도 지금 현재 지방세하고 국세 비율이 상당히 지금 현재 2대8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세에서 떼가 와 가지고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했던 소득세라든지 소비세 자체가 나오는데 소비세 자체는 지금 현재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음식점이라든지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딱 쪼개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물론 시 같은 경우에는 맞지만 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맞아서 어떤 그런 식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교부세 성격처럼 와 가지고...
순섭

이순섭위원장

됐습니다. 최소한도 세무과장을 좀 하시면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좀 아시고 답변하셨으면 난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세라 해 가지고 국세와 지방세와 차이점도 실지는 없는 거에요, 보면! 나라에서 받아서 지방으로 내려주나 지방에서 받으나 자치단체 받는 거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에 지방세 있었죠,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건 다시 국세로 갔습니다.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부가세가 10% 아닙니까,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럼 이제 1만원에 10%면 100원이죠,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럼 지방소득세가 얼마입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지방소비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섭

이순섭위원장

지방소비세가 얼마입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5%이기 때문에...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래 지금 그걸 이해 못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1만원에 대해 가지고 10% 같으면 부가세는 세율은 10% 맞습니다.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10%에요.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지금 그걸 자꾸 혼돈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전부다! 세무과장님이신 분이 그걸 혼돈하고 계신 거에요. 자, 1만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가지고 10% 같으면 100원 아닙니까, 그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부가세는 100%에요. 100원에 대한 5%가 지금 지방소비세입니다. 자꾸 5% 하니까 혼돈하고 계신데 부가가치세액에 5%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게 맞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지금 보면 왜 이걸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는지 그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차피 부가세 국세로 받아 가지고 지방에 지금 교부금으로 준다 해도 별 차이점은 없어요. 왜 5% 지방세를 5%에 해당되는 걸 지방소득세로 묶었느냐 그 원인을 아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광역단체로 내려오죠?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우리 보면 구세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세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럼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별 형평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세로 내려오는 자체이고, 어떻게 보면 촌에 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발성주의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배분한다 하면 촌에는 돌아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로 내려줘 가지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내려주는 건데 우리 교부세 나눠주는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지방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임 전에 임의적인 사항으로 교부금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임의적인 사항을 강제적인 조항으로 묶어버리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각 자치단체별로 국세에 배분되는 거 보면 아무래도 균형재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걸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부가가치세 10% 중에 5%인지 또 부가세액에 5%인지 그걸 정확하게 지금 개념을 못잡고 계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래서 최소한도 세무과장 하시면 이게 지방소득세와 여기 세목분류 자체부터 어느 정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한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해생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허상영 세무과장 유해생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