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외1건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재난관리과, 도시과, 건설과, 농식품유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이한철. 투자유치담당 주병채. 기업유치담당 김세원. 교통관리담당 임동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기본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린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에는 담양사랑상품권 15억원을 발행하여 지역화폐로써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인협의회 등 민간단체 주도로 기관ㆍ단체ㆍ기업체를 방문하여 상품권 구매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상품권 취급 가맹점을 전면 확대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상가참여를 유도하고 상품권 판매 우수공무원 및 기업체 표창을 통해 상품권 유통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금년 희망근로사업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으로 8개 사업 분야에서 124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 주민편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추진상황 지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총력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개입니다. 발로 뛰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원스톱 제공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 지금까지 MOU 체결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투자상담 및 현지안내,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여건 조성을 위하여 157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후견인제를 매분기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지역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자금지원 알선, 외국인 근로자 우리문화 체험행사, 기업인 및 노조대표자 간담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 이용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어르신 등 보행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중교통 버스이용 편의시설 사업으로 버스간이승강장 설치,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를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교통신호등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객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대중교통 선진화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운행정보를 승강장 단말기, 차량단말기, 인터넷, 핸드폰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전송해주는 교통서비스로 현재, 담양～광주～나주～장성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협약서가 체결되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동발주 및 사전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센터구축과 승강장 및 차량단말기 설치 등 충분한 시험운행을 통한 가동으로 대중교통 버스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분기별 실시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안전 의무교육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의식개혁을 통한 안전운행을 생활화 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입니다. 읍시가지 상가중심으로 무질서한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상가 중심의 자율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전단과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중앙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아울러 천변주차장 활용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범군민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월 주요교통지에서 추진하여 군민의식 전환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죽녹원 등 지역관광지와 연계한 재래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2009년부터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담양시장 조성사업은 시장 진출입로 확보와 문화체험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되며 창평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주차장 시설공사, 쌈지공원조성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시장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확충과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대나무박물관, 수북면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축분뇨 바이오 열병합발전시설은 2009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은 대전 1, 2지구 시설원예하우스에 설치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금년부터 농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담양 바이오테크밸리 조성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담양 바이오테크밸리 조성은 현재 전라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개발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 확정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위원회 구성, 특성화 산업단지 지정승인 고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자 선정은 주민들의 호응과 행정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자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참고자료로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없으며, 2009년도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7건 중 6건은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군정질문은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작년에도 시행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도 일회성인 도로변 풀베기 등 단순 근로사업에 치중되어 있던데,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고 있겠지만 생산적인 사업에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도 일자리 창출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에는 도로 풀베기나 쓰레기 줍는 사업은 없습니다.

등산로 정비나 꽃길 조성.

주거 취약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재해 취약지 시설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왕 하는 사업인 만큼 효율성을 기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항상 하신다고만 한 것 같은데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인지, 중앙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거의 상인들이 차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상인들에게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가축분뇨바이오 열병합시설이 지난번에 신문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주민설명회나 절차,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던데, 어떻게.

그 사업은 당초에 위치를 공개하면 지가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히 발표를 안했는데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앞으로 해당 인근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 차원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문제에 대해서 용역 하셨지요?

예.

다른 시군들은 감차보상 할 것은 하고 개인택시를 하거든요. 먼저 감차보상 하고 거기에 대한 4억 정도 하반기라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시장환경개선사업 4억29백만원이 있고 문화관광형 담양시장 조성사업으로 14억3천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지요?

예.

어차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려면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이원화 되지 않고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길이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상가들과 이미 합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하면 잡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전통시장 카드 결제사항이 추진율이 25%라고 나와 있는데 지도한 것이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2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장상인들이 영세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제가 시장을 가봤는데 장날 물건 파는 사람들은 카드도 걱정이 없습니다. 시골사람들이 나와서 사고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먹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양시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으니까 더 홍보를 더 하셔서 시장 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를 더 올리면 카드수수료도 얼마든지 낮추는 방법으로 적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난방시스템이 농정과로 이관되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월산면에 유리온실에 홍수조절지로 지열난방시스템이 되어서 추경 때 계획된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월산면 화방리 화훼단지로 하기로 했는데 홍수조절지로 편입되면서 사업을 다른 곳으로, 그때 당시에 6농가를 설득해서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승인이 안되어서 그 사업비는 반납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124명 선정되었습니까?

517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오늘 읍면에서 확정하면 내일 군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것도 무리 없이 잘 선정해주시고 부탁말씀 드릴 것은 작업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하신다고 했는데 농사철에 보면 인력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는 피해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환경정책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허준철. 환경지도담당 김정애. 환경정화담당 이고미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MB정부의 시책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이와 뜻을 함께 하여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그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환경역량 강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녹색생활에 대한 군민들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민ㆍ관 협치에 의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운동과 그린리더활동 지원 등 21세기형 새로운 범군민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오염된 하천과 우려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영산강 최상류 지역으로 마을과 인접한 소하천에 가축분뇨 유입과 쓰레기 투기가 주변 환경 훼손은 물론 수질 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도가 높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하천 생태복원을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천적이 감소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등에서 사업추진 의지도가 높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과 청정지역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 및 상습위반 문제업소를 집중관리하고 특히,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오염행위를 근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관리지침서를 제작해서 배부해나가겠습니다. 환경인의 기술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켜나감으로써 변화하는 환경행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은 물론 관내 사업장에 제작해서 배부함으로써 현장에서 활동하는 환경기술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단위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정착기반 구축을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쓰레기 종량제의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면 지곡, 창평 삼천, 대덕 대소산, 대전 화암 등 4개 마을을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마을단위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게 됩니다. 도비사업으로 교부일정이 다소 늦어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여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과 유대 강화는 물론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면 만월마을과 대덕 운산, 갈전마을 등 수변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수질보전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금성매립장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성매립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부터 2005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한 시설물로 매립장 사후관리가 종료됨에 따라서 2차 환경오염을 차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만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3.5t씩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시설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농로포장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아울러 재활용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재활용 분리창고를 설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탈수장치 설치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음식물 폐기물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담양읍 강쟁리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내에 압착탈수기를 설치하겠습니다. 탈수장치를 설치, 운영하게 될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량이 낮아짐에 따라서 처리원가가 절감되고 음식물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매립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과 청소업무 위탁운영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소외계층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을 감면해주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그중 2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화장실 설치시 부서간 협의를 통해 규모와 세부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특히,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설치는 매년 1월과 2월 중에 관련 실과소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은 현재 남녀 각 1개소씩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담양군 버스운송조합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폐기물 수거시 일반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담양사랑병원 등 81개소가 있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제외한 5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정기점검과 수시지도 점검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식회사 그린바이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그린바이오에 대한 악취검사를 작년도 11월 26일에 실시한 결과 시험성적상으로는 적합판정이 되었습니다. 악취는 기후와 풍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로써 우리 군에서는 인천에 소재한 한국환경공단본부에 악취기술진단과 기술지도를 신청하여 악취배출공정, 악취방지시설의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진단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술진단팀이 나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습지가 담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지관리단체 지정이 광주에 있는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바 올 연말 입찰공고에서는 관내단체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습지주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하천습지관리에 따른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사업에 우리 군 대숲맑은담양21추진협의회가 지난 1월 20일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업제안서와 발표자료의 작성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영산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우리 군 사회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사단법인 숲해설가협회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습지 감시원 3명 중에서 관내 지역사람으로 1명을 교체하였고 금년에 영산강환경청에서 담양하천습지 보호지역 보전계획 용역에 전망대 관찰로, 탐방로 등 편의시설들이 반영되도록 해주라는 건의도 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담양하천습지 배수개선사업이 실시설계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습지 인근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천습지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대군민 홍보방안을 강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리후렛 1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2,610명이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실시효과와 절감방안 등에 대하여 앞으로 담양포럼, 읍면장회의,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미비하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이동카메라를 구입하여 수시 이동배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환경에 대한 군민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주민홍보와 함께 상습투기지역에 대해 감시카메라를 수시로 이동배치하고 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의 철저한 감시를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이동카메라를 현재 1대에서 10대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있지요?

예.

현재 광주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이 오지 않습니까?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남면지역에 전체적으로 66백.

전부해서 그것 밖에 안 되나요?

이것은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만 이렇게 되고, 수변구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동복댐 지원사업은 댐 홍수지로부터 5㎞ 이내 지역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지원금이 오고 특정 마을에 특정한 사업, 말하자면 편리사업이 있으면 한 마을씩 지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습지관리 지정문제, 어쩔 수 없이 영산강사업소에서 하지요?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양군청 행정관리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광주 쪽이나 대도시권에 관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생태도시 담양이라는 이미지에 흠집이 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견인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킬 것 거기에 합당한 것을 행정에서 가르쳐주시라는 것입니다. 대숲맑은담양21추진협의회 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는 곳에는 선정해서 예산 1천만원이라도 세워서 교육을 시켜서 담양에서 습지하천 관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에 관계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뜻 깊게 들은바 있습니다. 왜 행정에서 그런 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단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안 시키고 아무리 영산강에서 하지만 담양 내에 있는 하천을 생태도시 담양에서 다른 곳에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따로 세우시더라도 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만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을 개선해야 되는데 추진상황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수질오염총량제를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45㎏이었는데 환경과 직원들이 열심히 분발해서 185㎏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사용을 하고 현재 잔액이 99.5㎏ 남아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우리 군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지역개발에 큰 제한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전면 대한페이퍼택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에게서 늘 들려오는 이야기가 낮에는 연기가 별로 없는데 저녁만 되면 연기가 새까맣게 올라와서 문을 못 열고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게 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물론 법정수치 이내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TMS 설치되어 있지요? 그것을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저녁에 매연체크를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정말로 법정수치 이내가 맞는지, 주민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TMS가 설치되어서 기계적 장치라서 손을 댈 수 없는데 거기서 네 가지가 상시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도 취약시간대에 철저히 감시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저녁 되면 까맣게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과 차이가 납니다. 사명감 갖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서 군의 순환수렵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계획도 없고요?

예.

지금 인근 시군은 혹시 하고 있습니까?

장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보니까 멧돼지 이동경로가 우리 쪽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군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개체수 조정이나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 금년 들어서 7건의 허가가 나 있는데 5월까지는 담양군 전 지역을 풀어서 개체수 조정차원에서라도 허가를 내줄 생각에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에 있어서 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의 상승효과가 있습니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적인 처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장점은 매립폐기물이 감량된다는 것입니다.

삼만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친환경퇴비로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로 사업비가 33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대상자를 일단 선정해서 시설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울타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가을철 되면 멧돼지가 와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어디에 한탄할 곳도 없고 기가 막힌 형편인데, 인근 시군인 장성이나 곡성에 보면 전기철책선을 설치해서 산에서 농작물 쪽에 못 내려오게끔 저희 마을에도 하나 해놨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장성이나 곡성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어요. 아마 33백만원으로 하는 것보다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순수한 군비뿐만 아니라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수요가 많다면 내년에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근 시군과 맞추도록 하고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승태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홍성필. 친환경농업담당 문병호. 농산담당 이찬영. 지난 2월 1일자로 행정과에 있던 신활력 사업이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농촌소득지원계가 생겼습니다. 농촌소득지원담당 정선미. 축산담당 김영대입니다. ,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농정시책 운영방향은 친환경중심, 소득중심, 현장중심, 그리고 농업인중심으로 선진농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농정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보조사업은 신문에도 게재 된 바와 같이 69건 28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조사업은 투명성, 객관성,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 모두는 농심의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정과 소관 16건의 시책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 참여자치농정 강화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농가소득 지원체계 구축 및 경험 최소화를 위해 진흥기금에 대한 내실 운영을 기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농가의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제도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녹색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 고유의 자연경관과 문화 등 발굴, 또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 이에 따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관내 5개 마을에 즉, 시목, 황덕, 저심, 신계, 무월, 대덕에 3개 부락이 있습니다마는 5개 마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사무장을 배치해서 체험활동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사무장이 배치된 마을이 대덕 시목과 수북 황금마을입니다마는 앞으로 3개 마을에 대해서도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농업 2차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제2차 친환경농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에 올해가 첫해로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을 38백㏊로 경기면적 37%까지 확대하겠으며, 담양 가산지구와 대전 강의지구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4억을 투입해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생물적 해충, 즉 천적방지사업은 182㏊에 9억26백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소득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딸기 육묘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틈새작목인 포도, 블루베리, 오디뽕, 복분자, 버섯, 인삼 등 고소득 틈새작목 품종을 다양화해서 이것도 단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비닐하우스, 특히 노후시설 교체, 비가림시설, 농작물 품질향상에도 10억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시설과 한계농지 요즘에 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에도 8천만원과 6억65백만원을 투입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경쟁력 향상 맞춤형 시설원예 현대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 즉, 시설하우스 시설에 인력이나 난방비 등을 절감하는 시설사업입니다. 먼저, 시설 현대화로 생산의욕 품질고급화를 해서 친환경 수경재배, 시설원예 관비시스템 설치해서 13억92백만원을 지원해서 19㏊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한 IT활용 환경제어시스템, 무인방지시스템 자동개폐기,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에서도 요즘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지열, 목재 펠릿을 이용하는 냉난방시스템을 5㏊ 내에서 32억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72억9천만원을 투입, 보온커텐, 보온덮개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소득에 배양하겠습니다. ,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저농약 854㏊, 무농약 1,550㏊, 유기농 20㏊ 등 총 2,427㏊의 면적에 친환경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대숲맑은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금년부터 무농약 이상으로 인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경우 지난해 무농약이 220㏊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222㏊에서 1,555㏊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은 전체적으로 2,427㏊인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은 이에 따른 유기질비료나 퇴비 220㏊에서 올해 확정되었는데 본예산에 확보 안 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친환경 수도용 상토 공급입니다. 금년도에도 1,574㏊에 대한 수도용 상토 20㎏ 단위 55,090포를 생산단지 인증농가와 실천농가 중 무농약 이상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대숲맑은 햅쌀 조기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폭락을 예방하고 품질고급화로 담양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승주군 해룡면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벼수확을 하듯이 우리 군에서도 올해 햅쌀 조기재배단지를 해서 금성면 봉황리에 10㏊ 정도 구매해서 운광벼라는 조생종 재배단지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규모는 ㏊당 70만원 정도 되는데 금성농협과 연계해서 이번에 햅쌀 조기재배단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2011년도에는 결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대숲맑은쌀 명품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 6천여만원을 투입해서 봉산면 일원에 2백㏊ 면적에 대숲맑은쌀 명품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성농협과 단지대표자간에 수매약정 계약체결을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수매시 장려금은 행정에서 2,000원, 금성농협에서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쌀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시설, 기자재, 생산비 절감에 의해서 생산자 참여농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벼공동육묘장 1백평씩, 즉 330㎡씩 3동과 고품질 친환경쌀 경영개선단지 2개소를 선정해서 생산시설 장비기계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콩 재배단지를 남면과 대덕에 조성해서 20㏊의 면적을 확보해서 종자대, 비료대 등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코자 사업비 4억25백만원을 투입해서 주로 경운기, 관리기, 방제 그리고 비료살포기 등 농기계 170여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농업 땅심높이기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적 비료 녹비작물 재배로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를 해서 유기질비료 20㎏ 단위 1,109천포를 확보하고 특히, 유기질비료 20㎏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만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해서 전년에는 2,000원, 국비만 했을 때는 1,160원이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도 추경에 군비가 확보 안 되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객토 15t 해서 25백대를 공급하고 그리고 자운영, 헤어리벳치, 청보리 등 녹비작물 4,786㏊를 파종해나가겠습니다. 모두 참고로 지원율은 국비 50%, 도비는 10%, 군비는 40%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 포괄보조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1일자로 행정과 소관 업무가 우리 과로 분장됨에 따라 농촌소득지원담당 소관 업무입니다. 금년도 포괄보조사업은 13종 사업에 269억36백만원으로 일반 농ㆍ산ㆍ어촌 개발사업 7종에 175억13백만원, 농어촌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5종에 86억, 농업기반조성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7억5천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농정과에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진상황보고회를 매월 개최해서 차질 없이 포괄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은 보고서에 게재된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딸기 클러스터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유리온실 작물연구소라고 서범석씨 수북 폐교부지에 있는 곳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딸기 클러스터 주요사업은 육묘시설로 장비확충, 실습장 및 전시판매장 조성,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전문교육과 딸기 네이밍을 공모해서 인터넷 게재되어 있는데 조회수가 제일 많은 딸기 네이밍이 탐스베리라고 탐스러운 딸기로 광역권에서 네이밍이 결정되었습니다. 브랜드 개발 또한 친환경 딸기 수출 개척 및 가공시설 확충사업으로 소요예산이 20억입니다. 이와 같이 딸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농정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딸기농가 소득에 직접 직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딸기 클러스터 사업소재 폐교부지는 구 수북남초등학교에 있는데 19천㎡,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기에 매입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2009년도 동계 경관작물 파종 대상지인 4개 마을 즉, 창평 삼지천과 대덕저심, 수북 황덕, 월산 용흥리에 27㏊ 정도 관리동을 지어서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2009년도 동계파종 경관작물 생육실태를 파악해서 규정에 맞는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경관작물 파종은 계획면적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서 5월에 개최된 대나무축제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귀농ㆍ귀촌 농가 지원입니다. 요즘 도시의 젊은 인력들이 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있어서 귀농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업시 최고 2억원, 인턴 신청시 96만원씩 6개월간, 농가주택 수리비 5백만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이나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귀농ㆍ귀촌 지원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안을 올 7월까지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담당 소관으로 대숲맑은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명품 브랜드라고 해서 486농가가 조직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생물 사료제조 급이 등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미생물 사료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고 11천두에 대해서 우량정액 공급과 고능력 어미소 수정란 이식, 또한 쇠고기 이력추진제 지원사업도 사업비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에 있는 대나무축제기간에 대숲맑은 한우개량 평가대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에 있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2009년도에 160농가에서 받았습니다. 금년도 목표로 330농가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 신청을 위해서 농가 지원을 6개 지원사업으로 즉, 천적이용 해충구제, 깨끗한 농장가꾸기 지원, 음용수질개선, 친환경방목, 꿀벌육성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으로 670㏊에 대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3㏊에 대한 하계 사료작물 단지를 조성하고 조사료 발열지원제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조사료 생산 증진을 위해서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3조의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곤포 제조용 비닐 지원 등 생산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입니다. 우리 군이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전 전방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월 7일에 구제역 발생이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야간까지 해서 축산담당 직원들이 철야근무를 하면서 구제역 발생에 대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27개 방역단들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방역단들을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정과에 연중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또, 예방백신 접종 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요즘에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영세농업 공동방역소독 지원 등 모든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축질병 예방방역활동을 위해서 방역차량 1대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축방역 차량 1대를 금년에 구입해서 수의사를 항상 질병예찰을 해서 축산 질병예찰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경축자연순환농업 체계구축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로 해서 가축분야 지원사업인 액비저장조 3조, 개별축분 처리시설 액비살포기를 지원하겠으며, 급속발효시설 지원 1개소 1억원, 유통센터 지원 1개소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 주관으로 신설된 경축순환 봉산면 쪽에 설치되었습니다마는 경축순환농업센터에 대해서도 축협과 유기적인 협조 속에 축산농가들이 애로사항 없이 축협에서도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금년도에 1개소를 조성했습니다.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0%, 50% 해서 보조 3억과 자담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최소 5명 이상 공동출자를 통한 영농법인 지원 희망자를 선정해서 기반시설 부지정리, 진입로 용수로 개발과 축산분야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개소 축산단지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은 많이 조성되어서 주거지나 특히, 담양군에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도시민을 유입하고 주택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축산농가들이 마을과 떨어진 곳에서 해서 환경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나 보조금 지원사업, 군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넘치셔서 담양군 농정업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있지요? 벗어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담양군 농업인구가 노령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비율은 잘 모르시지요?

36.5% 정도 됩니다.

어디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세를 노령화 농업인구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인구가 몇 %입니까?

농업인구가 36.5% 정도 됩니다.

40%가 넘습니다. 노령인구 때문에 노동력 절감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농기계 지원은 선정이 되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지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친환경 쪽에는 멀어져 있거든요? 의욕을 갖고 있는 젊은 분들은 친환경을 열심히 하시는데, 실질적 연세 드신 분들은 오히려 멀어져 있습니다. 많은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현재 노령인구의 노동력 절감이나 연세 드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관리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기가 지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관리기는 농업인의 의무적인 요구사항으로 생각하고 농정과장님께서 관리기 추경에 세워서 30대고 40대를 해서라도 충분히 각 가정에 지게 하나씩 드린다는 마음에서 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맞춤형 농기계 구입이라고 해서 각종 경운기부터 비료살포기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리기가 하우스 내에 좁은 곳에서 쟁기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70만원 이하 대형기구 말고.

제가 이야기 했던 농약살포기나 비료살포기는 특수한 경우에 쓰는 것이거든요. 관리기는 지게의 역할이다, 평상시에 사용빈도가 훨씬 높다, 그래서 노령농가에는 꼭 필요한 곳인데 자기들은 친환경 농업을 못하니까 항상 배제가 되더라, 최소한 지게 사주는 마음으로 관리기를 사줄 수 없냐는 청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니까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가 유효적절하게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에 20대씩 해서라도 충분히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 계속 하신다고 했지요?

예.

5가구 이상해서 6억인데 자부담이 3억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마을에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마을 밖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극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6억으로는 안 맞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10억 가까이 잡아야 하지 않느냐.

6억은 1개 단지에요.

단지에서 5명이 하신다면 최소한 6천평, 7천평 가닥을 잡아서 하신다면 기반시설부터 해주는 것이, 현재 군에서 3억 갖고는, 무안, 장흥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8억입니다. 상향조정 해서 하실 수 있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마을 가까이서 키우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1만평 사서 2천평씩 해서 만들 수 있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혜택이 되든 우리는 키워져야 하니까 행정에서 움직이면 충분히 이익이 되구나, 특히 축산단지 조성할 때는 기술적인 것, 때로는 첨단적인 것을 함축시켜서 지도감독은 하셔야 되겠지요? 대신 최하 지원금 8억은 잡아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 명품브랜드 육성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명품브랜드 육성해봐야 정말 조악한 상태의 축산을 키우는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나오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1년에 두 군데, 정말 만들어주고 나서 4년 후에라도 명품브랜드 하자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효과적으로는 100%를 내야 할 것이 10%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박수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말씀하시듯이 꼭 필요한 축산단지 조성이니까 축산단지 조성과 행정에서는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협조해주시고 또, 단지조성과 같이 명품화 사업과 연계, 추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만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업무도 많고 농촌에서 생활하는 습관의 업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북면에 한국온실작물연구소 있지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시고 부지매입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유리온실 작물대상지는 지금은 지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수남초등학교 임대료를 군에서 부담했는데 지금은 없고, 온실작물연구단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과 부지 구입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판매나 판로 확보를 위해 교육 및 체험공간을 이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용토록 지도하려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지역의 작물시험연구센터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온실단지는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딸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숲맑은 햅쌀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업은 시행하되 햅쌀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무조건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격의 차이를 봐서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당 70만원씩으로 운광벼를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조영성. 복구지원담당 심재경. 민방위담당 김영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종합 대처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관련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통합관리로 재난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운영과 재난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 활용하고, 또 기상특보상황 문자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재난취약시설물을 철저히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차질 없이 운영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상정보 통보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각종 기상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군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보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대상자에서 축산농가와 시설원예작목반 등을 통보 대상자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장, 공무원 등 총 1,444명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앞으로도 통합문자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이주여성가정, 독거노인 등 자력으로 정비능력이 없는 재난취약가구의 노후 불량전기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202세대 1,265만원이 사업비로 재난취약가구에 누전차단기, 콘센트, 불량스위치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금년에는 무정면 오례천 하도준설 1㎞, 하천 기성제 정비 5개소, 하천 퇴적토 준설 2개소 등 총 4개 사업에 5억75백만원의 사업비로 4월 중에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용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치천과 장자울천 3.19㎞에 대해서 축제 및 호안설치사업과 구조물 27개, 교량설치 1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48백만원이며,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해 상습지구와 재해 취약지구의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봉산면 기곡리 소하천 등 총 4개소 3.65㎞에 대해서 화폭을 확장하는 등 개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28억2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실용적인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일상생활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준 높은 교육으로 안전사회 정착과 민방위대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 민방위대장과 대원의 기본소양 및 임무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1～2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민방위대원의 자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향토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예비군 부대의 교육 증대와 민ㆍ관ㆍ군ㆍ경의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해서 유사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과 예비군 부대 금년에 34백만원을 지원하여 향토방위작전장비를 확보하고 향토방위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현안사업인 증암천지구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하천공사는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주민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증암지구 사업은 국비 15억원, 군비 10억원으로 총 25억원이 투입되겠으며, 호안 제방정비와 교량 1개소 친수공간, 생태학습장,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등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한상규입니다. 경관도시담당 최경주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용운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자료 생략하여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6억43백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로 및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12개 지구 9.12㎞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286세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조사 측량 및 사업 실시설계를 2월 말까지 완료하여 사업발주, 기반시설 사업추진은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로, 용배수로 시설공사는 농번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담양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용역추진입니다. 고서, 남면, 창평, 대전, 담양 도시지역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재정비 용역발주 및 계약을 5월 말까지 추진하여 상위계획 등 검토 재정비 계획, 주민공람,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2월 말까지 전라남도에 승인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창평면, 대전면 4개소에 1,964m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여중에서 무정식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미확보된 예산은 1회 추경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성교에서 외곽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착수되어 조사측량 중입니다. 측량이 끝나면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9월 말까지 실시하고, 착수는 10월에 착수,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확보된 예산은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편입토지보상 61필지 중 32필지 협의보상 완료하고 잔여토지에 대해서 현재 재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1월에 착수, 2012년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30필지 중 10필지 협의보상 완료하고 잔여필지 13필지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미확보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확보된다면 5월에 착공, 12월 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백동리에 대나무가구단지, 학동리에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2월에 소도읍 육성사업 개선지가 확정되어 기본실시계획 용역 착수, 군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받아서 군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를 금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업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인가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 및 원가계산심의를 4월까지 완료하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통마당부터 5월 말에 우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 객사ㆍ양각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읍 객사리, 양각리 일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09년도 5월 18일 착공, 도시계획도로 구간 건축물 철거 등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3월 중에 착공, 2010년도 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북면 궁산리 외 3개소에 사업내용으로는 주택,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북 궁산지구와 창평 유천지구, 금성 대전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촉구하여 주택 건축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창평 용수지구는 3월 말까지 착공, 기반시설을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백동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 행정적 지원입니다. 담양읍 백동리 2241번지 일원에 8,725평, 17평형 308세대, 20평형 293세대 총 620세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및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한 주택건립 추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행정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여 금년 12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여기에 기재된 것이 담양여중에서 무정식당인데 기재가 잘못된 것이죠?

지역이 담양여중인데...

담양여중에서 담주초교 앞이죠?

예.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참고자료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곽병연입니다. 토목담당 문태연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기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정은규입니다. 9페이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는 13개 노선에 총 연장은 97.6㎞이며, 포장율은 68.8%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도정비사업은 2개 노선에 32억5천만원 예산으로 군도 1호선과 4호선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는 153개 노선에 총340㎞이며, 61.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사업으로는 2개 지구에 10억원을 투자하여 1.2㎞에 대하여 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평상시에 교통사고가 잦은 급경사 지형이나 굴곡도로에 대한 도로선형개량사업으로 위험도로는 군도 5호선에 대한 수북면 대방리 굴곡도로 2백m 구간에 1억9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은 수북 사거리에 72백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발주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용흥사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월산면 용흥리에 위치한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 지정 고시된 노선으로 작년부터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구조물 시공 및 아스콘 포장을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에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166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총 6건에 6억93백만원 예산으로 차선도색 및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 노후교량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등 4건의 자재를 구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창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여 1단계사업인 유기축산단지, 쌀엿체험장 등 14건은 작년 4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2단계사업 5건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및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87백만원으로 기 선정된 사업대상지 4.4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32건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3월 중에 발주하여 모든 공사가 농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작년 연말까지 사업대상지를 기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3월에는 발주하여 모든 공사가 농번기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고서, 대덕, 월산, 대전면 등 4개면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15건을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3월 중에 조기발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모정 보수는 총 25동으로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6,539등으로 2명의 인원으로 유지 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110등을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마을진입로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읍면별로 주변 환경 정비와 수혜도를 고려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일정에 의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