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 신축에 대해서 좀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2월 말까지 행자부에서 지침에까지 보류되어 왔었고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되어 왔었고 그러면 이것이 현재 오늘 날짜만 해도 23일인데 뭐 아직 2월 말되어야 확정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2월 저희들은 아무래도 2월말쯤 되어가 공문이 안 내려오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월말 되면 공문이 내려오겠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만약에 2월말에 또 연기가 되면 어떡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연기가 되면 어쩔 수 없고 연기를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어쩔 수 없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그런 상황이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뭐 해제되었으면 해제되었다고 또 통보 오겠네. 해도 좋다 하는 통보 오겠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 그렇지요.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왜 여기 동촌동에는 왜 계획서에 빠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동촌동에는 저희들이 총 23억입니다. 그 저희 예산으로 시비 21억하고 구비 2억인데 그 자체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이것 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산이 확보 안되어가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래가 뺐는 것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땅은 확보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땅은 확보 안 되었습니다. 땅도 확보가 안 되어가 있고 건물이 전체적으로 23억에 대해서도 확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번에 이야기할 때는 땅도 확보된 것처럼 이야기를 들었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촌동은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들었고 예산을 우선 급한데 쓰고 다음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겠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교부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래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전혀 그러면 이것 뭐 예산이 확보 안된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확보 안되었는데 지금 저쪽에 동을쪽에 K2관계 커퓨타임 했나? 예, 그것 때문에 지금현재 오늘 아침에도 시에서 지금 동촌동에서 23억을 21억 시비 신청하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시에서 신청하라고 들어왔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지금현재는 확보 안되었지만도 그 시비 특별교부금 신청하라는.
진구
허진구위원
21억 하면 땅값하고 건축비가 다 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일단 땅값은 9억이고 건축비가 14억 잡아났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다 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한다면 이것하고 같이 지저동하고 도평동하고 같이 추진될 수 있겠네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안 있습니까? 추진해야 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하면 같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순위 봐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예산 확보되는 순서대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 2월달 넘으면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내역서도 저한테 좀 주시고 답 좀 주시고 동촌동에 대해서 시에 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고 했다하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아침에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을 진척이 되었는 과정을 3월달이라든지 이래 되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든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것 신청하라는 이야기가.
진구
허진구위원
지저동하고 좀 소상히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지저동은 확보된 상태이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을.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동 주민센터 신축하고 관련해서 효목2동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께요. 효목2동은 지난해부터 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소원은 동사무소 신축이다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그 어떤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 지침에 의해서 보류사유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니다보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를 현실적으로 모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알만한 분들도 굉장히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염원하고 바라는 신축이 이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사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엄청 느끼거든요. 그 점 좀 많이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효목2동의 경우 그 문화회관 건립비로 7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하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특별교부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것하고 주민센터하고 설립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갈 방향을 취하......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전체 효목2동은 14억입니다. 그 7억은 이제 특별교부금의 교부세 국비입니다. 하고 7억은 저희들 구비로 잡아 가지고 14억인데 그때 비목이 동 주민센터 신축으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곤란하지 않나 해 가지고 문화복지센터.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나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행자부에서 2월말까지는 모든 청사는 신축 보류해 달라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보류한 상태이고 이것이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신축도 검토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그 주민들의 염원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작은 공부방을 올해는 좀 확대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맨 작년에 했던 6개 동밖에 실시를 안 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이 작년의 동은 작년에 동에는 그 6개동 빼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빼고 다시 6개동을 더 확충해가 한다. 이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 말.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게 3월달부터 시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방촌동, 해안동 그리고 저쪽 안심3,4동 있고 이쪽으로는 신천3동, 신천4동, 효목2동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운영동이 6개동으로 나와가 있기에 올해부터 확대 실시한다 했는데 왜 이것뿐인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이것 뭐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지자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그렇지만 우리 또 의회 의원으로서는 또 이런데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의회 의원들이 인사에 관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내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실시되었던 올 그러니까 1월달이죠? 실시되었던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올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근평이 매겨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제가 행정관리과에 온지 한 1년 되었고 그전에 또 과장으로서 한 10년 있으면서 제가 2007년도 여기 와 가지고 그러고 우리 여기 이재만 청장님이 부임하고 난 뒤에 인사만큼은 정말로 여기 공정하고 제가 봐서도 다른 타구에는 어떤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도 우리 구만큼은 정말로 인사만큼은 아주 공정하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인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대식
강대식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연공서열로 이렇게 매겨지는 경향이 근평 서열이 매겨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즉 일도 하지도 못하고 일도 안할려고 하고 자꾸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재직연수만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번호를 맡겨가고 이런 것 같으면 과연 그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단 재직연수가 모자란다고 해서 자꾸 근평에서 뒤로 밀리고 밀리고 이런 것 같으면 어느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느 누가 내가 손들고 나서서 일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부청장이 부임하면서 부청장도 일가를 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물론 연공서열도 굉장히 조직사회에서는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2년 했는 사람이 10년 했는 사람 제쳐 가지고 승진하는 것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일정 프로테이지에서는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이 대우받는 어떤 그런 근평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어야 만이 이 조직사회가 그나마 참 잘 돌아가고 이렇지. 곧 지금 6급 승진도 이제는 연수만 충족시키면 뭐 자동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지금 되니, 안되니 하는 어떤 이 시점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밥통 하는 어떤 이런 말이 난무하지 않을까 굉장히 내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정한 인사 운영하는 어떤 이 캐치플레이즈에 맞게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능력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근평에서 좀 앞서가고 연수만 채웠다 뿐이지. 일 못하고 내 놀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뒤로 밀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조직사회에서.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근평에 보면 그런 것들이 또 좀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많았다. 그러니까 차후라도 다음 근평이라든지 어떤 인사운영에 대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모든 조직체 구성, 구성원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래 방향을 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사람 이래 인사 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
대식
강대식위원장
물론 과장께서 전직원 850여 직원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실국에서 올리면 그것을 규합해 가지고 각 인사위원회 열려 가지고 근평을 매긴다 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는 지금 과장께서는 이재만 청장이 아주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이래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 외부에 우리가 듣는 이야기로는 어떤 소리 들리는지 아십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뭐 저희들.
대식
강대식위원장
뭐 조금 하위직까지 전부다 청장 손에 달렸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것은 결국 일반시민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차제에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과장께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깥쪽으로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어떤 그것도 하시고 단도리도 하시고 그야말로 모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이것이 수긍이 가게끔 그런 그것을 인사 운영을 하면 절대로 그런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좀 유념을 해 가지고 올해는 모든 조직원들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수긍은 인정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 자기가 어디 있든간에 빛과 소금을 다 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강조를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제가 저희들이 인사하는 것이 아까번에 연공서열하고 실적 중심 하는데 그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연공서열도 100% 무시도 못하고 또 실적도 무시 못하고 지금 방금 17쪽에 보면 실적과 능력을 중시하는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을 해났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앞에 보고드렸지만도 실적, 가점,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과장 저는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점제도 알고 누가 가점 받았다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내가 가점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것은 실적 올렸는 공무원한테 가점 주는 것은 분명하게 그런 제도는 있어야 만이 또 공무원들이 앞다투어 일을 하고 뭐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좀 따온다든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행정업무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가점을 줘야 되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고무적이고 이것 장려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반영을 못 받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안 생기도록 철저한 어떤 대비책 이런 것을 강구를 해 가지고 조금 모든 다수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고개 끄떡거릴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라. 난 이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구청에서 7년째, 7년 반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분의 구청장님이 계셨습니다. 임대윤 청장님, 이훈 청장님, 이재만 청장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즘 소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인사문제 때문에요?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아니죠. 인사 문제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을 숙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다고 뭐 직협에서야 그래 한다 하지만 그래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많이 소리가 납니다. 옛날에 제가 김영환 우리 총무과장님 계실 때 인사 문제를 가지고 그때 한번 집중적으로 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오래되었죠? 김영환 과장님.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분이 총무과장으로 그때는 총무과장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실 때 인사문제를 내가 그때 한 근 한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했는데 결국 뭐 나중에 보니까 또 본인은 이야기를 못하고 뭐 그래 가지고 마쳤는데 인사문제 우리 850 여기 공무원들이 제일 중한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나는 내 능력껏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승진이 안되노, 안되노. 참 뭐 지금 여기 계신 뒤에 계장님들도 계장 진급할 때 다 어렵게 진급했어요. 여기 뭐 우리 모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출근도 안 했습니다. 출근하라고 전화했어요, 그때.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이것을 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정하게 내가 다면평가를 한다, 뭐를 한다. 해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역량으로 이것 되겠습니까? 개선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최선을 다한다는 말인데 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내 일했는 능력만큼 내가 줄 서 가지고 딱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다 있거든요, 실제로는. 제도적으로 보면 실적하고 능력을 중시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가점위원회 해 가지고 심의 해 가지고 점수를 또 줘 가지고 이 분이 근평에도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런 제도도 등등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사람이 이래 인사하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100% 다 만족은 못하겠지요, 저희들 보면은 그렇지만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모든 일에 대해서 100% 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해도 인사회를 해도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잘하고 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고 천거를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좀 이제 뭐 우리야 6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이것이 좀 안정되게 내가 일 했는 만큼에 대해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승급을 할 수 있도록 7급까지는 9급, 8급, 7급이야 문제가 별로 없는데 6급부터는 상당히 많은 그것이 잡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방지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좀 하세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봉사를 하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봉사해서 뭐 재료비 받아 가지고 지원 받아 가지고 그래하고 있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재료비 자체도 좀 턱없이 모자란다.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여야 될 집을 뭐 60만원, 70만원 지원 해 주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요, 예를 든다면 그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해주니까 우리가 60만원 주면은 60만원 범위내에서 재료비를 삽니다. 그렇겠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집이 100만원 들여야 될 집인데 60만원 정도 지원해주니까 정작 100만원 들어가야 될 집이 더 아쉬운데 60만원 집을 찾아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되니까 정작 해야 될 집은 못하고 그저 도배, 장판 뭐 겉에 조금 하는 것만 돈 범위내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회원들은 회원들대로 또 보면은 자기들 회비 내 가지고 일하면 막걸리 한잔 잡수고 뭐 그렇게 하시던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가정을 우리가 좀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그저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한다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뭐 구호에 그치지 말고 한 동네 한집을 하더라도 한집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예산이라든지 관심을 좀 더 깊이 쏟아서 1년에 한 동네는 한 집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꼭 관심 있게 좀 업무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현재 새마을 자체에서 민간단체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관변단체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부터서부터 마을의 각 단체 유지들이 관심이 다 적어요. 그것은 당연히 뭐 그것 돈 받아가 하는 것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또 이렇게 또 마을에 참 여러 사람들이 주인들도 와 가지고 심지어는 찬조도 수고한다고 좀 주기도 하고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나서서 독려 한 분도 계신 동네도 있던데 그렇지 못한 동네가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한 동네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간에 각 동네에 해가 동장님들한테 지침을 좀 쏟아 가지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도록 또 관심 있게 이렇게 좀 그 일이 잘 소개될 수 있도록 좀 이래 행정적으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 되어 가지고 일을 하니까. 회원들이 시간을 짬을 내 가지고 일을 하니까. 아예 전부다 한 사람도 들여다보지를 안 해요. 뭐 본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치 관심이 적으니까. 결국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구호에 그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그저 간단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돈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새마을단체를 가서 새마을단체에서 각 동네 가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차피 지원하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좀 동에 각 동네 지침을 좀 해서 일을 할 때는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깊이 좀 쏟을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그 좀 제대로 된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이렇게 행정지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할 수 있겠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답변 좀 필요하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방금 우리 허 위원님 참고 하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한 가구를 하더라도 좀 옳게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28가구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혜범위를 좀 넓히는 것보다도 좀 좁게 하더라도 하나를 똑바로 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시비하고 구비 50%씩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냥 봉사를 하고 여기 재료비를 저희 예산 기준입니다. 한 개 가구에 한 130만원 정도를 이제 재료비를 사준다. 이러는데 하다 보면은 60만원 될 수도 있고, 한 200만원 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제가 작년도 2009년도에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의 효과 얼마나 주민들이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가구라도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 좋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구를 수혜범위를 넓혀 가지고 그것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러고 아까처럼 형식적으로 토, 일요일날 나와 가지고 별 참여도 없는데 일을 해 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생각 들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우리 허 위원님 취지에 맞게도 좀 부합되게 하고 또 우리 예산이 주어지는만큼 또 예산에 또 적정성에 맞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 그런 것은 어차피 영세민들 하는 것이니까 동에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행정적인 지침을 좀 관심을 좀 깊이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협조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민자치사업을 새로 또 하시네, 그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좀 인제.
진구
허진구위원
한 개 동에 한 개 사업에 500만원 이내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우리 구에 시범적으로 한 개 사업을 선정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20개 동에 한 개. 스물 동네에서 한 개를 주는 것이구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 개인데 500만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선정이 그러면 20대 1이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뭐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20대 1 한 개 가지고 20개 동네에서 선정을 받아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접수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산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20동네중에서 한 개 동네를 선정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보면 그 하는 사업이 주민자치사업이 많잖아요, 보면은. 안에 한 동에 2개도 있을 것이고 3개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없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업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한 개 사업을 선정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한도내에서 한다. 예산이 한도 되어 있네, 그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대상이 선정이 되면은 한 개 사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것입니다. 500만원을.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래 가지수를 한 개 한다.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1개. 예, 1개.
진구
허진구위원
한 개를 한다. 시범적으로 해 본다.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1개 사업에 대해서.
진구
허진구위원
500만원 한도를 가지고 한 개 사업을 해보겠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20개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업을 올려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참 괜찮다 싶은 사업을 선정해서.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선정을 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500만원을 지원하겠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말이 있어서 우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한동네 120만원 줘 가지고 특화사업을 2,400만원 들여서 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저도 방촌동에서 그때 자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뭐 동정자문위원회입니까? 그 당시에 자치위원회 같습니다. 자치위원회 초기에 같은데 120만원 받아 가지고 얼렁뚱땅 얼렁뚱땅 하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구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 방촌동에 꽃길사업이 어떻게 저떻고 나오더라고.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20개 동네 2,400만원 그냥 공중에 붕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시는 것은 좋아요. 하시는 것은 뭐 각 동네 10개를 해도 좋고, 20개 좋은데 이번에는 분명히 제가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사업을 특정한 사업을 골라 가지고 선정을 하셔 가지고 분명히 자료를 서류에 의하지 말고 근거자료를 사진을 충분히 사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했는 특화사업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라도 좋긴 좋은데 성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감시해서 헛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꼭 감시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성과를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전에 몇 달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사무소를 한 개 내자고 그 5분발언 그 주무부서가 우리 행정관리과가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서울사무소 말씀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기획실에서는 첫째는 여기 기획실입니다. 제가 봐서는 기획실에서 조직관리를 합니다. 조직관리, 조직관리입니다. 그 기획계에 보면 조직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조직관리에서 직무를 분석해 가지고 정말로 서울 사무소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타시도 시군구 서울마포에 가면 공덕동에 지방행정공제회 사무실 보면 그 서울사무소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 가면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직무를 분석해 가지고 정말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조직진단이 나오면.
영권
전영권위원
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니, 제가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게 행정관리과 소관입니까? 소관이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소관인 것 같으면 아닌 것 같으면 제가 물을 필요도 없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발령은 저희들 냅니다. 발령은 행정관리과에서 내고 조직진단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다이지요. 기획실하고 행정관리과가 다 소관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과장님 지금 이야기는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도 소관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공동소관이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분명히 행정관리과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래요? 그것은 저는 잘 모르고 제가 판단으로는 기획실과 우리 행정관리과 공동소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50% 소관을 가지고 있네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다든가 구정질문을 하면 상당한 노력 끝에 각고 끝에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5분발언을 했는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나도 행정관리과이고, 기획실이고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 안 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상당한 자료준비를 했고 서울에 서울사무소장이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전영권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대구시.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대구시 서울 출장소장님은 서기관급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정풍녕 씨.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중에 안 밝히겠습니다만 두 분의 시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 저하고 자주 만났고 시의 행정자치국장도 만나고 여러 그것을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사무소의 설치유무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행정관리과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선 검토할 부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기획관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구로 봐서는 정말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 하는 그 판단을 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저희 행정관리과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50%, 50% 했으면 우리 행정관리과에서도 본위원한테 무슨 뭐 답변이라도 한 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것 준비한다고 몇 달이나 해가 고생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39개인가, 38개 있는 것 뭐 구미, 영양 뭐 나주 쭉 해가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만큼 노력을 해가 했는데 왜 그러면 행정관리과장님은 본 위원한테 그 말도 한마디 안 합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은 구의원님들 16분 계신데 5분 발언 하면 너거 하면 하고 우리는 답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는 안 하지요. 저희들은 그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서울에 마포에 공덕동에 안 있습니까? 그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선검토하는 부서는 제가 봐서는 기획관리실이란 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 자꾸 했던 이야기는 그만 하세요. 제가 지금 뭐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전부 다 알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러면 자꾸 변명만 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5분발언해가 했으면 그 답변을 그러면 공동지분이 50%, 50% 같으면 50% 같으면 반틈이라도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조금 있다가 기획관리실장하고 행정관리과장 다시 해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지만 어느 부서인가 이야기해 보겠지만 그런데 자꾸 뭐 이유만 합니까? 그 했으면 그래도 그러면 인사부서를 뭐를 하든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하여튼 그래도 의원들은 그래 하면은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래 제가 먼저 우리 위원님한테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자, 안 하자 하는 것을 제가 행정관리과장이 먼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50% 그러면 뭐 하자, 안 하자가 아니고 어떻게 돌아갑니다. 이 답변을 했는데 위에 또 방침 받는데 위에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하니까 생각이 어떻습니다. 어떻다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뭐 그 말씀도 저는 일리는 맞는데 우선적으로 기획관리부서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어제 분명히 행정관리과라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닌데 그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50%의 부담도 있는 그래 행정관리과에서도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래 그것은 제가 판단을 안 있습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관 주부서는 제가 봐서는 기획관리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부서는 저는 그후에 차후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위원님 이런 것은 저희 판단해 보니까. 필요합니다.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추후에는 제가 보고를 해야 되지요. 그래 선보고는 기획관리실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0%, 50%의.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야기했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은 안 하면 그래 행정관리과라도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다. 이야기라도 한마디 정도는 한마디도 안 해줬잖아. 저한테 안 그렇습니까? 해줬습니까? 안 해줬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래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5분발언을 했으면 그래도 답변이라도 한번 있어야 안 되겠는가 싶어하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섭섭하겠지만 저희들은 제가 위원님 그 뭐고? 마음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도 저희 행정도 보면은 인사도 그렇습니다. 인사도 조직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것이지 먼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갑론을박 따질 필요 없고 나중에 두 분하고 다시 상의 한번 하도록.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행정관리과 업무보고를 끝내면서 요새 흔히들 우리나라 최고의 통치자도 내 녹색성장, 녹색성장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혹시 과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 각 마을로 이래 가다 보면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벽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광고물들이 홍보물들이 막 더덕더덕 걸레처럼 붙었는 경우가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보신줄로 압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물론 이것은 예산이 좀 수반되는 일이긴한데 작년엔가, 저작년엔가 시범적으로 저 불로동쪽에 이래 가보면 뭐 전세다, 매매다. 이런 것 붙여놓을 수 있는 각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요만한 입간판 비슷하게 이래 만들어 가지고 이것 세워 났는 것을 내가 봤더랬어요. 그것이 하나에 제작이 15만원인가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 산원동쪽으로 이렇게 골짝쪽으로는 그게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도심쪽으로 이런데는 그것을 좀 이렇게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각 동네 그래도 만들어나가 그 자리를 게시를 한다 하면 지금 보다는 미관상이라든지 뭐 앞으로 2011년도 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이래 한데 아마 조금 거리가 조금 안 깨끗해지겠나 하는 어떤 미관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내가 구태여 이것을 합시다. 안 합시다라고는 내가 못하겠는데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것 특히나 우리 공항에서 관문으로 해 가지고 선수권 대회쪽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든지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아마 도로가에 덕지덕지하게 붙여났는 것 광고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좀 줄어들지 않겠나 미관상으로 그런 것 생각을 한번 해보고 행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잘해왔다시피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상도 받고 굉장히 효과가 단시간내에 많이 개선은 된 줄로 압니다. 특히나 민과 접촉하는 어떤 그런 공직자들은 상당히 눈으로 봤을 때도 확 표시나게 친절도가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까지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이 안 미치는 그런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아직까지 이것이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현직에 여기 오르는 공직자들보다는 상당히 뒤지는 것이 사실이라요. 물론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눈에 잘 안띄는 어떤데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친절도가 아직 낮는데 올해는 역점을 둘 수 있는 사항이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저 문체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네에, 동네에 근무를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동장이라든지 사무장 손에서 약간 벗어나가 있는데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어떤 공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친절교육 강화를 조금 더 시켜 가지고 모든 공직자들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한번 올해는 역점적으로 조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상대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거의다가 대다수가 잘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잘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몇 몇 사람이 사실 전체인양처럼 이렇게 폄하되는 어떤 그런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잘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손이 잘 미치지 않는 그런 공직자들에게 올해는 중점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민원을 엄청나게 처리하고 계시는 데 제가 민원을 한 두 가지 정도 제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용호초등학교 앞에 가면 용호초등학교 빌라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용호초등학교 가는 길목입니다. 바로 그게. 거기에 사유지에 땅에다가 애들 왜 뜀뛰기 이래 뛰면 펄떡펄떡 띄우는 것 있지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뜀뛰기를 그것을 세를 놔서 그게 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영업하는 것까지는 저는 뭐 관계가 없다 싶은 생각드는데 그 바로 옆에 주택이 바로 붙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에 계신분들이 뭐 밤에 일하고 또 낮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낮에 학생들이 거기에 철없는 학생들이 있다보니까. 그 뜀을 뛰면서 고함도 지르고 하니까. 이것이 뭐 민생생활하고 굉장히 불편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들었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뭐 세를 얻어하는 분도 참 아주 영세하신 분들이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주택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아주 참 화를 아주 많이 내더라고요. 이런 것 한 개 처리 못해주냐 하면서 그래 구청에다가 몇 번 전화를 했답니다. 했는데도 안되고 하니까. 자기는 이사를 갈려고 집까지 내놓아 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상당히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영업을 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가선용을 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사유지지만 또 뜀뛰기 해 가지고 옆에 생활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니까 또 애들은 상당히 무분별하게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해결을 무슨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니까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또 이웃집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 한번 여론도 한번 들어 보고요. 이웃집 붙어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주택가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면 아마 성화가 대단할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든지 해서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개 더는 뭐냐하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계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는데 강촌마을 앞에 보면은 건너편에 수성구 땅이죠?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모형비행기를 갖다가 늘 거기에 돌리고 있으니까. 그게 동구 지역이 아니고 수성구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성구까지는 손 뻗칠 수 없고 하니까 이것을 행정체계를 행정적으로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모형비행기를 띄우니까 그 모형비행기가 강촌마을까지 넘어와요. 넘어오니까 그 강촌마을에 그 주민들 사는데 굉장히 그것 그 소리가 또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 많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행정체계를 수성구에 요청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법을 좀 저한테 찾아달라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좀 이렇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조사를 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연대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 우리 언론사들 기자와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홍보가 굉장히 빈번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기자들과의 어떤 언론매체와의 어떤 의원 홍보강화가 현 집행부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이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밑에는 이래 공보계장이라든지 또 이래 팀장이 특별히 있어 가지고 조그만한 사안이라도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홍보가 활발한데 반해서 우리는 담당직원도 없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이슈화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 있지만 지금 잘 이렇게 언론매체와의 유대가 안되어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하여튼 올해는 어떤 업무분담을 하면서 한사람한테 좀 이렇게 직권을 주더라도 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의회 우리 전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대구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언론매체에 동구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쪼매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조금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이때까지는 못했더라도 올해부터는 좀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차원에서도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기자와의 홍보 긴밀한 협조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것을 지속적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감하면서 한 가지만 마지막에 직원 직무능력향상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회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의원들을 보좌하는 어떤 직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직원이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대가 개원되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일을 안 할려고 전부 다 회피하는 경향이 지금 상당히 많이 팽배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의원 중심이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국 직원 한 22-3명이 일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밑에 직원들이 선뜻 손을 들고 의회 올라가서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어떤 자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전부다 지금 조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좀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집행부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데는 인센티브를 좀 얻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능력 있는 직원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올해부터는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지금 우리 직원간에라도 어떤 정말로 서로의 어떤 교류와 또 단합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의회에 올라가가 정말 일할 맛나고 정말로 여기서 일하고 싶다 하는 어떤 마음이 들수 있도록 의회분위기 의회직원간의 어떤 분위기조성을 좀 올해부터는 다시 좀 제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자동차세를 납부를 안 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그랬죠,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1년에 자동차 영치번호판을 영치한 숫자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작년에 2,735대 영치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영치를 하게 되면 번호판을 다 찾아갑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한 200개 정도는 계속 이월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작년 것도 현재 현재까지 이월되어 있겠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 200여개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니까 안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것 그것은 자동차가 번호판 달지도 않고도 운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소관 아닌데 서에다가 바로 연락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우리가 경찰서로 통보는 하지 않고요. 그것은 24시간 이후부터는 영치증을 발급하고 난 뒤에 24시간 이후부터는 도로에 차량을 운행하면 안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되는데 서에다가 연락을 안 하게 되면 협조를 요청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그 차가 운행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를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번호판 없는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번호판 떼나마나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서하고 서로 협조체계가 되어야 만이 그런 차가 서에서 단속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도 한번 서하고 서로 협조체계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올해 지방세 세수는 뭐 이렇게 차질이 없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잡아났는 것은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 될 것 같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여하튼 간에 뭐 지금 구 재정상황이 의존해가 있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교부세라든지 또 대구시로부터의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우리 자체내로 어떻게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가 할 수 있는 돈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올해 하면은 뭐 늘상 해가 왔던 이야기이지만 올 한해는 더욱더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과장님한테 한번 더 상기시키고 싶은 점은 체납액이라든지, 체납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이렇게 가겠다 하는 큰틀에서의 방향은 제시를 해났는데 이 책대로만 되었으면 뭐 별 탈은 없겠지만 항상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연말 되어 버리면 또 이것이 흐지부지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하나의 활자화만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올 한해는 일치단결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특별히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부분에 가 가지고 여기 보면 시정의 공평성, 세정의 공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기하고 제 질의는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에 대한 이것 과세기준이 기준점의 판단이 아주 공평하고 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민이 한 분이라도 손해를 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것이 어디 잣대가 때로는 경찰쪽에서도 보면 그렇고 뭐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세정기준이 어느 일정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잣대보다는 이때까지 해온 어떤 관례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 세정공무원들이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을 잣대로 해 가지고 때로는 부과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조금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정확한 어떤 판단을 우리 내부적이라도 조금 세워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큰틀에서의 기준점은 어느 정도 세워 놓고 부과를 하는 것이 우리 민한테 다문 한푼이라도 손해가 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부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올 한해는 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형평성 똑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재원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올 한해가 힘들고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힘든 어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다문 우리가 이것 책정해 놓은 세외수입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연말에 가서 좋은 어떤 결과를 놓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강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뜻하신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오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는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의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3%에서 2%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구세이며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삭제되고, 삭제되는 사업소세의 재산할 분과 종업원할 분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의 종업원할 분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 분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변경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 받아 광역시세인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 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구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종전의 시세인 주민세 소득할 분이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세목만 변경되고 종전의 구세인 사업소세 재산할 분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명칭만 변경되어 구세로 되는 등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 시세와 구세가 병존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 보면 목적세인 종전의 사업소세 명칭만 삭제되고, 사업소세 분의 세수는 그대로 구세로 전환되어 세원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세수 확충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조례안대로 하면 세수에는 변동사항이 크게 있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없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똑같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나는 혹시나 또 하도 요새 지자체단체가 돈이 없다하니까 혹시나 조금 뭐 조례를 바꿔서 우리한테 좀 득이 오나 싶었더니 그것도 없으면 말만 싹 바꾸어서 이것 뭐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는 등에 따른 감면 관련 감면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입주하는 기업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장호덕전문위원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들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