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혜정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위생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과장님 3페이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구 관내 식품위생업소가 전년 대비해서 그 숫자가 좀 뭐 늘어 납니까? 즐어 듭니까? 그 현황 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거의 뭐 그 조금 비슷한데 조금 준다고 보면 됩니다. 느는 업소는 늘고 즐어드는 업소는 줄고 이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전체적 숫자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403개소서 올해는 5,796개소로 좀 늘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그럼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공중위생업소도 이것 한 10개소 정도 늘었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제 혹 더러는 미등록 그 업소들 현황도 좀 파악을 합니까? 뭐 분식점 같은 거라든지 등록 안 하고 하는 그.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무신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미등록 업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무신고 업소는 저희들이 그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검찰에 송치해 가지고 고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미등록 업소들은 단속 그 방법을 뭐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그 별궁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도 사실 그 앞산관리공원은 시에서 그것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건축을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고 건축허가가 안 나는 업소는 처음부터 짓지를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게 선행되질 않았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나가서 1차로 경고를 하고 주의를 준 다음에 일정한 기간을 줘가지고 그래도 안되면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다음에 봄 되면 또 상당히 그래 위생적으로 신경을 쓰게 될게 노점이나 어떤 공공장소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뭐 포장마차든지 이런 쪽에 그 현황은 뭐 어떤 단속이나 어떤 지도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그것은 아무 관련 없이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포장마차 말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포장마차나 뭐 이래 뭘 만들어 가지고. 예, 길거리에서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그게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게 즉석판매 제공 그 가공업이란 그게 이제 품목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시설물이 허가가 되는 나가 있는 그 업소라야 그게 개설이 됩니다. 되고 실지 그것 저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포장마차 같은 것도 어느 지역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까?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허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안되지요? 무조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허가가 되는게 아닙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 허가도 안되는 반면에 그런 업소가 이제 많이 자생적으로 봄 되고 하면 많이 안 생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럴적에 거기 대책을 뭐 어떻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저희들 과도 물론 협조도 해 드립니다마는 건설과하고 이래 저희들하고 사실 같이 합동으로 할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 부분에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검토해 가지고 잘 조치하도록 그래 당부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보자. 2009년도는 보니까 그 지금 내년에 그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해 가지고 그 고속터미널 부근에 앞으로 그 많은 그 외국인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이 출입이 잦는데 그 뭐 내리면은 전부 그 뭐 식당에 가 가지고 밥 한끼 식사를 하고 또 뭐 딴데 볼일 보고 가는 사람 또 뭐 자면서 신천4동에 뭐 여관이 뭐 50개 이상 되는 이유가 거기 자면서 동대구역에 뭐 KTX 타고, 버스 타고 이래 다니는데 그 주변에 좀 환경개선을 위생과에는 위생과대로의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또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의 뭐 포장마차 같은 것 단속을 좀 해 주고 이래서 대구 그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가지고 첫째 거기가 내리고 타는데 작년에 보니까 여기 뭐 약사로에 뭐 거기에 화장실 꾸미기 해 가지고 내가 거기 식당마다 이래 다녀 봤는데 주민들이 반응도 좋고 또 손님들이 거기 가 가지고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가가 이래 볼 때 아! 이게 구청에서 했다 하니까 전부 또 손님들도 반응이 좋은데 어제 작년에 잘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산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500만원 가까이 들었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주현
김주현위원
510만원 들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515만원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515만원 들었는데 거기에 약사로에만 하지말고 그쪽에 이제 거기 뭐 중앙고속 있는데 그쪽으로도 뭐 식당이 많이 있거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 약사로 역 주변에 그 전체에 좀 해 주면은 그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고 국내 손님도 많이 오고한데 이거라도 구청에서 그래 일괄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손님들이 되지. 식당 거기 가 가지고 주인들이 하라 하면 안 합니다. 이래서 올해는 뭐 이런 예산도 안 세웠습니까? 올해는 없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게 지금 여기 일대에 관문주변만 전문적으로 이래 해 나가는 것도 물론 해 나가겠지만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시책도 같이 하면서 할 예정에 있으니까. 예, 그 알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하는대로 일단 챙겨 보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뭐 예산이 추경에 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더라도 거기는 특수지역이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그 무슨 뭐 어디에 추경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사업이 좋으면은 추진하면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고 또 그 국내 손님들도 많이 거기 왔다갔다 하니까 그 관문로에 이런거라도 일괄적으로 다해 주면은 좀 도움이 안되겠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대구의 이미지 그 개선에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그 과장이 잘 저것해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은 추경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그 국제행사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또 이래 빠져 버렸으니까 올해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년 같이 그래 해 주도록 그래 건의를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관내에 그 식품위생업소가 작년에 그 우리가 한 5,800여 곳으로 되는데 위생점검 나가고 위생 단속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작년도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2009년도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작년도에 식품접객업소는 지금 점검업소 8,661개소에 위반업소 342개소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300?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42개소.
종호
김종호위원
42개소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342개소인데 그 전에보다 이 위생점검이 좀 이렇게 뭐고 횟수가 적습니까? 좀 이게 뭐고 단속을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래 좀 이것 뭐고 물수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 지금 뭐 식당에 비치 돼 있는 것 봤을 때는 그렇게 위생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이렇게 그.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소비자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 과가 사실 인원 해 봐야 지금 현재 이게 보면은 2쪽에 보면은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0명인데 올해 또 한명 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러니 무슨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게 위생과가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빼 나가니까 정원을 줄이니까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 내에 감시원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희 과에 직원 해 봐야 지금 현재 그 실지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7급과, 8급, 9급인데 해 봐야 13명 중에서 민원실에 두명 내려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실제 단속요원은 한 5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원 가지고 실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정말로 이건 지금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뭐 단속도 중요하겠지마는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경찰의 힘도 빌리질 않고.
종호
김종호위원
예, 위생 이 청결이 우리가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조성을 동구 관내는 조성이 돼야 되는데 실지로 암만 해도 이게 이제 점검을 자꾸 나가게 되면은 청결의 그 위주로 이게 뭐 일반 대중음식점 그 사장들이 또 신경을 좀 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일단 뭐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2010년도에도 실지로 뭐 자꾸 이게 뭐 기후는 자꾸 변화 돼가 있고 날씨는 점점 덥고 위생 청결이 자꾸 뭐 신종 뭐 인플루엔자는 자꾸 생기고 하는데 우리 먹거리가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뭐 작은 인원이지마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갖고 좀 지속적으로 좀 이래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면은 좀 더 나은 그런 먹거리 조성이 안되겠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 5,800개 업소 있지마는 이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에 청결을 또 한번 더 위생과에서 과장님 한번 챙겨줌으로 인해서 동구에 있는 많은 식당들이 또 우리 또 주민들이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조성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좀 더 각별하게 2010년도에는 또 단속도 중요하겠지마는 매회 점검을 좀 해서 좀 많은 홍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그 현재 그 모범음식점은 그 업소에서 연중 뭐 스스로 언제든지 이래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 기간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기간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신청기간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1년에 그럼 몇 번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년에 한 한두번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1회 아니면 2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홍보를 해가 그 사람들이 신청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동구 음식지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동구 음식지부에서 거기서 요청을 받은걸 신청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그럼.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지부에서 받았는 신청 가지고 위생과에서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부로 신청합니까? 모범음식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부도 해도 되고 우리한테도 해도 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바로 해도 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금년에는 그럼 계획이 언제, 언제 돼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 한 반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보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분기별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반기.
혜정
박혜정위원장
반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6월, 12월 이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반기별로 하면 6개월 차이인데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데 대충 그래도 계획이 뭐 4월달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9월달에 있다든지 대충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보통 이제 잡혀가 있는데 그 계획은 업소수가 신청 업소수가 적으면은 좀 더 받아가 그러니까 한 6월경에 한번 하고 12월경에 한번 하고 이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은 금년에 계획이 뭐 6월쯤에 한번 그 개최한다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6월 중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6월 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10개 업소쯤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아니 맛집을요. 맛집을.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참 맛집.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맛집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10개 업소를.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탈락시킬 건 탈락시키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금년 계획에 잡혀 있단 말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탈락 시키고 탈락 시킬건 시키고 그 이제 그 10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계획이 언제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뭐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마는 올해 그 한 6월경 그것도.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충 연중계획은 그것은 어느 정도 좀 잡혀 가지고 해야 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5월과 9월에 하기로 그랬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게 안 잡히고 하면 뭐 왔다갔다 하는 행정이 돼 가지고는 안된다고 보고요. 그 음식업소 그 지도점검이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제로 그 우리가 봐도 너무 적은 인력 가지고 많은 업소를 그 지도단속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정말 그래도 그 이 음식업체하고 위생과 소관 업무는 우리 주민의 건강과 또 그 생활권 속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 깊은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그 너무 인원이 적어 가지고 제대로 전연 못하고 있는 상태로 밖에 안 여겨지는데 뭐 이래가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 뭐 내용을 제시해 가지고 그 좀 원활하게는 못되도 그 나마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안됩니까? 그래. 뭐 아무 대책 없이 해마다 늘 보면 그 이 많은 업소에 관리해야 될 것은 많은데 숫자는 아주 적고 그럼 여기 해마다 이런 상태로 아무 대책 없이 넘어간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그런 제도인데 이 제도가 좀 어떻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조직 관리에 있어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조직 관리에 있어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관리 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하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조직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도 위원님 여러분한테는 실지 지금 행정위원회에 안 올라가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여기 지금 권계장이 있지만 사실 영상물팀이 없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숫자가 또 한명 줍니다. 우리 인원이. 정원이. 예, 그런 것은 위원님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좀 막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막아 주시면 좋겠고 . 그런데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조직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사권이 있나? 뭐 감사권이 있나? 예산권이 있나? 뭐 제일 딜레마에 빠진 부서가 저희 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 주십사 하고.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러면 이런 그 업무내용을 뭐 위원회에도 좀 사전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하고 또 그 상급 부서에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가지고 불합리한 거를 바꿔 달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뭐 정책적으로 좀 뭐 발전이 있다든지 이래 되지. 맨날 그냥 붙들고 앉아 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자꾸 이래 있어 가지고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바는 조치는 다했는데도 역부족이었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뭐 . 예, 그걸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웃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여하튼 그 우리 건강 주민건강과 그 주민 생활권하고 직결되는건데 조금 전에 그런 사항들을 그 말로만 자꾸 인원은 줄고 할 일은 많은 것 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찾도록 노력도 하고 조치를 해야지요. 예, 아무튼 위생과 그 업무가 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조치도 관심을 갖고 잘 구상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과장님 그 2009년도에는 그 뭐 재활용 그 녹색성장으로 해서 최우수 그 기관상 대상도 받으시고 항상 그 청소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작년 2009년도에 하여튼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청소 관련 대행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 현재 그 저희들 그 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 이게 이번에 업체가 새로 제가 정해졌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보통 이것 뭐고 이런 선별장이라든가 이렇게 심사할, 기준할 때 원래 그 위원회에다가 이야기 그 보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관심이 없었으면 사실 이것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 심사했는 그 기준도 우리 위원회에 제가 알기론 보고가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했는 적 없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아! 여기 저희들이 이 선별 생활쓰레기 재활용 수집 운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선별장하고 우리 평가위원님들을 우리가 이 하니까 이 위원님들을 그 우리가 선정해가 달라 하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 생활쓰레기 그 생활쓰레기도 이번에 다시 이것 전부다 이것 심사했는 것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공개입찰 했을 때 그래 이것 공개입찰 언제 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공개입찰 언제 했습니까? 이것.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공개입찰 그 우리가 2월, 2월달에 했습니다. 전부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요. 공개입찰 했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 안 했잖습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안 했지요? 보고 안 했지요?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것 공개입찰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안 했지요?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야기도 안 했고 그런데 이것 제가 이것 보니까 이 배점기준도 2008년도 그때 했을 때 심사기준 그 배점도 틀리고 물론 뭐 세월이 변했으니까 아! 이것 배점기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배점기준을 우리 여기 그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런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할적에는 저도 이제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종호
김종호위원
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여기 대형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선별장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이 분리해 가지고 했는게 아니고.
종호
김종호위원
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재활용 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이것 분리해 가지고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바꿨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니 이제 그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도 대형폐기물 그 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하고는 업종 자체 그 일하는게 틀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그 공동으로 자기들이 이걸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개별적으로 해도 충분하게 그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 일하는 거야 뭐 그 생활쓰레기 하면서 재활용 거둬가는 것 그것도 일이 뭐 그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원칙으로 할라면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 그 성격이 별도로 전부다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공동 컨소시엄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는가?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배점기준이 있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위원회에도 이야기 해 줘야 된다고 난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이야기 없이 일방적으로 배점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심사위원 기준도 전에는 위원회에서 두분 올라갔었는데 이번엔 또 한분으로 또 만들어 놨더라고. 만들어 놨고 배점기준도 50점 기준으로 해 갖고 25점, 25점 이래 갖고 별도로 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 올라간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뭐 아무 그런 관련이 없는 그런 쪽에 배점기준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데 그걸 왜 나는 그 한번 정도는 그 위원회에다 이야기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그리고 저 뭐고 대형폐기물하고 하면서 선별장하고는 현장실사도 안 하고 서류심사로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왜 안 가 봤습니까? 현장 안 가보고 안 가도 그냥 서류심사로 해도 그게 다 결정해도 상관 없이 무방한 겁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 선별장하고 그 여기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재활용 선별장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이 장소를 제공해서 주고 여기 장비도 그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뭐 그것은 뭐 현장에 안 간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선별장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뒤에 후속에 일어나는 그런 대체방안도 없이 그러면 막 선별해줘 버린다. 이 말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소 대행업을 할 수 있는 거의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기계가 그 선별하는 기계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계가, 기계도 다 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선별장 장소도 전부다 우리 재활용센터에 다 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뭐 장소 뭐 그 현장확인 같은 것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실적이라든가 그것만 봐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도 그때 2008년도 그때 그 당시에는 될 수 있는대로 이 청소업무도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 선별된 그 선별장 업체는 또 서구에 있는 그런 업체가 또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뭐고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동구에 그 청소업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 여기 우리가 대구하고, 경북하고 그 지역적인 차이만 그 동구하고 이것은 동구에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구 시내로 이렇게 그 이 하고 동구로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래 대구 시내에는 그것은 물론 저도 이야기 들은 바 있는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8년도 그때 청소업무 그렇게 분리하면서 될 수 있는대로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그 선별해서 주자.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래 또 보니까 서구에 돼 있는 거기에 서구 업체가 또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 선별장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또 배점기준 이런 것 심사 이 기준 자체를 이야기 했을 때 한번 정도는 저희들한테도 이야기가 됐어야 안되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전부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청소업무가 진짜 동구에서는 가장 얼굴인데 청소가 그럼 그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 한번 없이 그런 임의대로 전부다 배점을 기준했는 그런 그 기준이 그것 누구의 발상입니까? 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 아니면은 과장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게 기준이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이제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우리 집행부에 이제 이런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도 의회하고 같이 서로가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했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그 이제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그 배점한도를 여기에 다 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해가 그래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업체 계약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2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원래 1년하고 1년 연장하는 것 이래 되어 있지요? 이게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됐지요. 돼 있고 이것 실지로 이것 뭐고 배점기준도 좀 뭐고 좀 뭐라 해야겠노? 좀 모호하고 실지로 이것 하는 잡음이 없을려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저희들 위원회도 이야기 해 주고 한번 그 설명회를 한번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번에 1차적으로 설명회만 한번 하고 그 다음엔 2차에는 설명회 없이 그대로 집행 했지요? 처음에는 설명회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내하고 그때 저하고 김종태 위원 두분 들어가고 설명회 한번 했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설명회 한번 하고 그러곤 또 설명회 없이 이것 그때 당시에는 이 배점기준 이야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그 여기 그.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여기 전번에 여기 재활용에 대해서 선별장하고 그때 설명회 한번 한다 그래 갖고 설명회 저희들이 세 번인가? 두번 참석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때 그 당시에는 이 배점기준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이것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 배점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전부다 우리가 그 공고를 할때.
종호
김종호위원
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공고를 할적에 이런 그 설명회 할적에 이런 업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전부다 이걸 전부다 다 공개되는 사항이고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이 선정위원들 여기에서도 이런 업체 그 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손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에서 우리가 1명, 공기업 직원이라든가, 대학교수, 구의원, 시민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들이 그 7명을 우리가 이래 했습니다. 그래가 이것은 뭐 누구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선정하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참석했는 업체 그 분들이 그 자기들이 손으로 뽑아가지고 그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하튼 간에 그 뭐고 대행업, 청소관련 대행업체 이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이번에는 저는 생각하기로는 이 배점기준도 그렇고 실지로 그 뭐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설명회도 한번 없이 이렇게 했는 것은 한번 더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 여기 더욱 더 원만하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뭐 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라고 하지만 원만하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의회하고도 서로 이렇게 뭐 하등의 무슨 뭐 투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것은 누가 봐도 투명하게 했다고는 생각을 전혀 못느끼거든요. 제가 그 음식물 쪽에는 들어가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음식물은 현장에 가서 전부다 확인하고 그렇게 또 들어와가 또 배점해 주고 했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공정성이 뭐고 떨어지지는 안한다고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마는 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라든가 선별장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왜냐 앉아서 전부다 배점기준도 배점기준이지마는 현장도 안 가고 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를 누구를 뭐 폄하하는 그런 업체를 폄하한다 하는게 아니라.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신생업체는 지금 업체 선정됐는 그 업체는 신생업체인줄 알고 있고 그것 지금 현재 지정된 앞에 했던 그 3개 업체가 여기 저 선별장은 3개 업체 입찰 들어왔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3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뭐 이미 심사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왈가왈부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마는 한번 정도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또 특히 이것 청소업무에 관한 이런 업무들은 중요한데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은 뭐 이것 뭐 심의할 필요 없이 그냥 지정하는게 낫지. 형식상만 심의하고 지정된 그런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볼적에는 저희들도 그 객관적으로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은 했다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단가라든가 그 음식물 쓰레기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톤당 7만원씩 했습니다만 현재 그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로 하다가 보니까 단가가 한 6만원부터 한 6만5,000원 사이 이 정도로 낮아졌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 6만5,000원의 단가가 낮아졌다 하는데 이 6만5,000원 이것 단가가 뭐 2년 동안 지속된다. 말입니까? 아니면 1년마다 바뀐단 말입니까? 그래 단가를 계약해 놓고 또 연말되고...... 줘 버리고 이러면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 계약 입찰 가격이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뭐 질문.
종호
김종호위원
내 하여튼 그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뭐고 보고도 좀 하시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뭐고 한번 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도 만드시고 이렇게 말 그대로 좀 투명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이번 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심의때 그 본 위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한말 안 하고 그냥 넘어 가기는 또 뭣하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 사회복지위원회 내 또 새마을협의회 감도중,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 박태순, 또 경북대학교 교수, 또 반야월 그 녹색연합단체 여직원, 또 중구청 공무원 하나 이래서 7명이서 저걸 하는데 내가 본 견지에도 지금 한번 더 하면은 아하! 이게 배점기준이 어떻다 하는걸 알고 이것 전부 그걸 깨알 같은걸 책을 읽어보고 나는 그 다 읽어 봤어요. 읽어보고 이래 배점을 매기는데 12점, 12점, 12점, 14점 이래가 50점 그래가 10점 미만은 또 주면 안되고 그 팀장 그때 맞제? (관계공무원석에서
10점 미만은 주면 안되고 12점, 12점, 12점, 14점 그러니 2, 2, 6하고 4하고 그래가 50점인데 10점 밑으로 주면 안되고 이래 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게 그날 심사하는 기준도 박태순 그 부녀회장 같은 것은 이것 뭐 어예 할줄 몰라가 서류를 용지를 달라 해가 또 새로 하고 또 용지를 달라 해가 또 새로 하고 이래가 12점, 12점, 12점, 14점 이것 뭐 이것은 뭐 10점 밑으로 못주고 이래서 아하! 이것은 내가 100점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배점을 100점을 해가 해야 되겠다. 또 그 감도중, 또 박태순, 그 경북대학교 교수, 또 환경단체, 중구청 공무원 이 사람들이 그 선정된 과정이 어예서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을.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이제 그 여기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대한 공무원 중구하고, 북구하고, 수성구 담당 공무원 3명 중에서 이번에 그래 가지고 1개 이제 공무원이 한 사람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직원, 공기업 직원에서 우리가 환경자원공사라든가 조달청 그 다음에 원가용역업체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분을 뭐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환경 관련 이제 그 환경......
주현
김주현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시간 없는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을 그 선정하는 결재단계가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안 그러면 부청장, 청장 결재를 받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이제 이것은 결재를 전부다 이러한 구성 요원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구청장한테까지 최종결재자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 전결로, 국장 전결로, 부구청장 전결로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위원회를 하는데 전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청장까지 최종 결재자까지 결재를 안 받고 고마 내가 알기로는 과장 전결이라도, 국장 전결이라도 서면으로 부구청장, 청장한테 보고를 결재하는 과정은 결재라인은 그렇지마는 청장까지 보고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이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선정위원들 구성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계획으로 그 선정위원은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입찰은 그런 것은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라든가 전부 이렇게 그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전부다 해 가지고 그 청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받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청장 그것 그러니 선정하는 그 심사위원만 하는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2년 계약이 완료 됐으니까 새로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새로 또 1년간은 저것하고 1년간은 연장할 수도 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청장까지 그 결재를 받는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걸 내가 알고 싶고 그러면 계약기간은 1년 해 가지고 다음 또 1년은 연장은 또 어떻게 합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1년은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뭐 아무 하등에 무슨 뭐 하자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재연장을 하도록 왜냐 하면은 예산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2000 가령 그 10년도 예산은 현재 그 신청되는 그것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2011년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그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그래 감도중 협의회 회장, 박태순 부녀회장, 교수하는 것은 그것 그 선정은 업체들이 이래 해 달라고 이 사람들 해 달라고 저래 합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이래 선정을 합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이제 과에서, 과에서 환경에 좀 관련이 있다고 해 가지고 팔공환경21에 그 우리 회원들을 우리가 좀 그 넣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업체 이제 그날 여기에 참가했던 업체들이 업체 그 분들이 그 많은 21명 중에서 가령 여기 공무원들은 세사람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됐는 겁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음 그러면은 내가 본 견지에는 배점기준이 50점을 매겨 가지고는 12점, 12점, 14점.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10점 밑으로는 못주고 11점, 뭐 12점, 뭐 13점 이래 줘가지고 이래 해 봤던 그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나도 참 전문가라도 생각해도 그걸 일일이 뭐 이걸 다 배점을 옳게 못주겠어요. 못주는데 앞으로는 배점기준을 50점 하지말고 100점을 해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뭐 해가 해야 되지. 그것 50점 해 놓으면 지금 옳게 저걸 선정하는데도 무척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하니까요. 그래 저걸 하시고 이제 뭐 동료 위원이 또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걸 하면은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 뭐 비회기 기간 그걸 떡 보니 구정을 또 바로 끼워가지고 구정 훗날 또 이걸 하더라고. 이것 꼭 그걸 뭐 업무보고 마치고 해도 될 그런 업무인데 그것 보니까 이상하게 그 날짜를 그래 가지고 복지산업위원회에 우리 이런 것 한다. 이런 것 하니까 이래 참고적으로 알고 있거라. 이것 뭐 참 과장이 한번 뭐 이야기를 또 한번 해 주는 것도 그것 괜찮은데 내가 그 하도 답답해 가지고 계장하고 또 이게 뭐 어예 돌아가노 하니 뭐 아무 말도 안 하는거라. 그래가 또 과장을 불러 가지고 과장 뭐 어떻게 되노? 지금 뭐 이래 3업체가 들어왔다. 들어왔으니 위원회서 너 마음대로 고마 해 버려라 하는 식으로 뭐 아무 것도 이야기도 안 해 주고 그 지금 현재 여론에는 지금 당첨 됐는 업체가 과연 우리 동구에 재활용 그 수거에 대해 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 그게 지금 논쟁이 된다 하니까. 지금 현재 신생업체라 하고 말로는 지금 그 업체가 여기 지금 동구 그 청소환경을 위해 가지고 옳게 하나? 못하나? 그게 지금 달려 그래 기존 하는 사람을 말이지. 저리 1점 뭐 1점 뭐 5로 해 가지고 탈락 돼 버리고 또 뭐 할 사람은 또 못하고 제일 영세업체가 당첨이 돼 가지고 동구 청소에 많은 지장을 준다. 이러고 하니까 나도 답답해 가지고 위원으로서 말이지. 계장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뭐 물어도 뭐 니는 니 마음대로 해 버려라 하는 식으로 하고 과장도 뭐 일체 뭐 저러고 그래 답답해서 나는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걸 뭐 보니 보니까 점수를 준다는게 이래 보니 12점, 12점, 12점, 14점 해 가지고 그걸 뭐 1점에서 왔다갔다 할 그런, 그런 점수라. 그게 전부 보면 뭐 2점 미만에서 왔다갔다 할 점수라. 이래 가지고는 아마 우리 동구 청소에 대해 가지고 2년간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하는 그게 내가 느꼈다 하니까. 그래 아시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저것할 때도 좀 심각하게 이제 뭐 청장님 결재까지 지금 포괄적으로 전부 해 가지고 뭐 최종결재자까지 결재를 받았다 하니까 거기에 뭐 이래 일어났는 일에 대해 가지고는 뭐 우리가 또 뭐 왈가왈부할 그런 입장이 못되고 하니까 그건 뭐 과장이 여하튼 뭐 수고가 많은 것은 우리 청소행정에 우리 동구 청소행정에 수고한다 하는 것은 전 구민들이 다 알고 이래 하니까 내가 이번 느낀 점에 대해 가지고는 좀 시정할 점이 점수 배점하고 심사위원 선정하는 문제 같은 것도 서로 서로 수의를 해 가지고 그 참 뭐라 할꼬. 그 좀 뭐 위원회를 저래 격리 시키지 말고 무시, 무시한다 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지 말고 잘 저래 해 가지고 원만하게 그 과장이 처리를 하도록 그래 부탁을 예, 드립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아쉬운 점이 좀 있어도 이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내가 느낀 바로는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안 있겠나 하는 걸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도 많으시고 하는데 앞으로 할적에는 위원님들이 그 말씀에 많이 여기 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가 대행업체 이제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지도점검하고 교육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청소환경 대행업체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2번 이 현황하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생활쓰레기 그 권역별 입찰관계하고 대형하고 재활용하고 이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어느 업체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권역별 그 돼가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은 제1권역 성원기업이 됐습니다. 2권역은 청기와환경 제3권역은.
혜정
박혜정위원장
2권역 어디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2권역이 청기와환경.
혜정
박혜정위원장
청수하?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청기와.
혜정
박혜정위원장
청기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3권역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제3권역은 새한환경이 됐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이것도 업무보고에 분명히 자료가 나타내 줘가지고 우리 위원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자료에 뭐 어디 됐는지, 어디 됐는지 분명히 이 자료도 하나 제출 안 하고 말이지. 업무보고 한다고 턱해 가지고 특히나 우리 위원회가 이런 업무가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이 내용인데 여기 하나 와서 어떤 내용 보고도 안 하고 아무런 그 대책도 없이 이런 일을 집행한다 하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 과정에도 그렇지마는 아주 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것.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이 모든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다 있습니다. 있고 그 심의위원 과정에도 늘 그래도 한해 두해가 아니고 늘 관심 가져 온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 볼적에는 이것 아주 말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기준채점 배점기준 점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또 반면에 굳이 전에 해 오던거를 다 물리치고 뭐 대구시 전역으로 해서 했는 이론은 어디에 있었으며 기왕이면 우리는 과거에 할적에 동구 업체를 많이 선호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그래도 동구에 있는 인력이 거기에 그래도 좀 취업이라도 할 수 있고 여건이 안 낫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지금 보건행정이 해 나온 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상관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임의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 유의해 줘야 돼요. 더군다나 여기 많은 예산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됐는 내용 자료를 뭐 이제 하니까 뭐 하나 가 왔는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현재......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음식폐기물은 단가 입찰을 했습니까? 최저단가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생활쓰레기 3권역에 대한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3권역에 있어 가지고도 맨.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게 권역별 그 입찰은 총 몇 개 업체가 참석 했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총 그 한 원래 이제 14개 업체가 참석할 대상은 됐습니다만 11개 업체 정도가 지금 현재 그 참석 했습니다. 11개.
혜정
박혜정위원장
11개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진짜 11개가 참석해 가지고 입찰 단가를 적어 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다 참석해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본 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입장은 과거에 말이지요. 이 부분에도 아주 불합리 했습니다. 왜 불합리 했느냐?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업체는 생활 및 생활계 폐기물 허가권자들이 자격은 있지마는 사실 과거에도 보면 3권역에 실지로 적격심사에 서류를 낼 수 있는 업체는 3개 뿐이에요. 과거에도 3개 뿐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 그 냉정하게 판단하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는 전부 적격심사에 포기합니다. 전부 과거에 그 입찰해 놨는 자료 한번 봐요. 전부 그 말이 안되지요. 이랬는데 3개 권역에서 3개 업체가 나오면 2개 업체까지는 3개 업체가 적격심사 서류를 낼 수 있는 업체니까 되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 남은 업체는 그 딴 업체는 이미 적격심사 서류를 낼 수도 없고 한 개 업체가 이제 그 말하자면 다 3개 업체가 3개 업체 각 하나씩 하게 되어 있도록 그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괜히 형식상 입찰만 괜히 수년 동안 보였어요. 봐 왔다고요. 그것 모순점이 아주 그 실지로 많은 이런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도 내정가격을 만들어 놓고 하지말고 실지로 한번쯤은 최저가격 입찰로 한번 해 봐요.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단가가 훨씬 내려갈 겁니다. 지금에 한 70%만 해도 충분히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에요. 최저제 입찰로 하면요. 아니 대구시 매립장 가는 양 그것 처리비조차 구청에서 물어주고 거두어 가지고 여기서 거기 옮기는데 운송비 그것하고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그래 이 부분에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할 얘기도 많았고 과거에 그 청소환경에 있어가지고 많은 그 뭐 그 지원 보충 또 참고되는 얘기도 많이 해 줬지만 내 수년간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이루어진 과정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과정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회에 하나 내용도 하나 와서 보고 안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 그냥 그 묵과하기는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예산도 많이 집행되지마는 이것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 생활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심사위원회 한 사람 넣었다 하는 것도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고 물론 우리 김주현 위원이 이 위원회 와서 처음이기 때문에 다 과거에 그 내력을 몰라서 입장을 다 못 취해서 그런데 김주현 위원 그런 면도 있다고 보지요?
주현
김주현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예. 그 실지로 여러 해 동안 관심 두고 있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못마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합니다.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여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에 왜 해안동하고는 빠져 있습니까? 이것. 1권역, 2권역, 3권역인데 해안동이 지금 빠져 있는데 왜 빠뜨려 놨습니까? 이것.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은 권역별로......
종호
김종호위원
권역별 여기 수집운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해안동은 왜 빼 놨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래 2권역이면 2권역 해안동을 넣어놔야 되지. 동네를 빼놔 버리는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 그럼 권역별 외에 구청차가 별도로 공산지역으로 하는 차 그것도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운행하는 것은 장비, 인력 얼마 가지고 몇 개 동을 그 운영합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 우리 차량 두 대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인력은 몇 사람인데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인력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총 승차원 하나 하고 4명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장비 두 대 가지고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래 공산하고 저기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3개 권역권 외에 지역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독립 돼가 있는 곳.
혜정
박혜정위원장
거기서 지금 수거하는.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 하는 업체는 어디.
혜정
박혜정위원장
양은 얼마쯤 됩니까? 두 대가 해야 될 인력이 그 양이 됩니까? 뭐 지역은 넓은데 실지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 여기 양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틀에 한번 들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틀에 한번씩 들어가면 두 대가 그 지역을 갈라가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런 것도 전부 예산하고 문제 안됩니까? 인력하고 그래서 그것도 꼭 두 대가 필요한지 한 대로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성원기업, 청기와환경, 새한환경 1권역, 2권역, 3권역 뭐 대표 조동근, 이태권, 이근수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3월 1일부터 새로 바뀌는 겁니까? 전에부터 이래 해 왔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새로 3월 1일부터.
종호
김종호위원
바뀌는.
주현
김주현위원
새로 바뀝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아! 전에 했는 사람들 아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성원기업은 전에는 신암, 신천이 어디서 했, 청기와에서 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1권역은 청기와에서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청기와에서 했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아하! 여기 시간이 몇 시쯤 돼 맨날 폐기물 수집을 합니까? 시간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시간요?
주현
김주현위원
6시 반부터 뭐 7시 아침에 같으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 한 12시 이후에 12시 한 30분 이후에 그것 하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바뀌었습니까? 아침에 하는 아침에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 그것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작업을 실시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은 이것 성원기업에서 그 차에 타고 다니는 그 저것 뭡니까? 그 사람들은 채용은 그 여기 성원기업에서 하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본 견지에는 뭣 때문에 이야기를 하노 하면은 아침에 7시에 그 차가 이래 오는데 불친절하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왜냐 하면은 7시쯤 돼 가지고 뭐 이제 그 예를 들어 집에서 뭐 하나 가지고 나와 가지고 차에 실을려고 차가 왔는데 가지고 그 물건을 뭐 하나 가지고 이래 내려와 놓으니 여기 뭐 내가 누구 이름을 대라해도 내가 대주는데 이름은 못대겠고 막 그 욕을 막 하는거라. 왜 지금 가져 오고 뭐 쓸데 없는 것 가지고 오고 막 둘이 거기서 한 5분, 6분 막 싸움을 해 재킵니다. 아침에. 이래서 이 교육 같은 것은 친절하게 하라 하는 것 교육 같은 것은 과장이 그 뭐 이 사람들한테 시킬 권한도 없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저희들이 계약서 상에 이번에 여기 교육을 교육일지라든가 이걸 해가 놓고 그 다음에 불친절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1회, 2회 정도 그 이렇게 적발되고 했을 적에는 여기 뭐 정직을 시킨다라든가 그 다음에 해고를 시킨다라든가 이러한 사항 우리가 그 지도 점검을 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아! 오케이 그러면 과장이 이것 참 내가 실정을 다 아는데 이 무리한 부탁이지마는 이 사람들이 그 불친절하게 하고 싸움을 하고 하면은 전부 구청에 직원인줄 알고 전부 욕을 마구 그래 욕을 하더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 알고 이게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구청에는 환경미화원들 구청에 하는 환경미화원 따로 있고 이것은 청기와하고 용역업체에서 이래 나와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하는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앞으로 그 여기 친절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그 가만 보니 마! 주민이 잘못 안 했는데도 막 뭐라 하고 고함을 지르더라 하니까. 뭐 큰 뭐 저것 같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종업원들한테 교육하는 기회 있거든 좀 친절하게 좀 하라고 그래 부탁을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까 이것 내가 설명을 다 듣고 할라 했더니 11쪽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밑에는 공개입찰 협상 괄호 해 놓고 협상했고 위에는 수의계약 해놔 놨는데 이 뜻은 뭡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때 당시 2008년도에 할적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번 201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공개입찰로 했단 말입니까? 또 협상은 괄호 해놔 놓고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 협상 위원들이 이제 그 여기 우리 여기 위원들이 이 주관적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혜정
박혜정위원장
심의위원들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2008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이 자료를 보니 또 수의계약 해놔 놨는데 밑에 공개입찰 하고 이게 이제 2008년도 사항 같은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2010년에는 공개입찰 하고 협상이라고 정리를 해 놨네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공개입찰 방식으로 단가를 정했느냐? 아니면 단가를 협상으로 했느냐? 그럼 협상 괄호 안에 협상은 이게 뭔 내용인데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래 이제 가격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얼마를 하겠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이것 입찰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잠깐만 여기 우리 그 여기 계장이 그 허락 된다면은 한번 이야기 하도록.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팀장 그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줘요.
그럼 그 심사위원 구성한다 하는 것은 심사위원이 어떤 사람이 심사위원 됩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쯤 해서 하는데요? 위에 저 선별장하고.
맨 그 사람.
맨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됩니까?
그래 조달청 전자입찰로 했을적에.
그러면 구청에서 어느 내정가격을 만들어놓고 하느냐? 아니면 최저가격으로 그냥 입찰을 하느냐? 뭐 이런 기준도 있는데 그 협상만 넣어놨는 것은 업체에서 우리 얼마로 계약을 하자.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것 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협상이라는 것은.
조달청 그 전자계약은 최저가격이 아니지요? 내정가격을.
이래 위에 하는 거지요?
그러니 계약방법이 물론 요즘 뭐 얼마 이상 되는 것 그래도 하는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에 생활 쓰레기도 여기 공개입찰 해 놨는데 그러면 이 공개입찰은 단가 공개입찰이에요? 권역별 그것만 어느 권역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단가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가도 어떻게 설정해 가지고 입찰했느냐?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 예, 거기 저희들이 그 용역을 다해 가지고 그 용역에 대한 여기 예정가격에 의거해 가지고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별도로 이 입찰 단가용역을 딴데 의뢰해 가지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용역에서 나온 단가기준을 가지고 입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정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 이것은 그 경리 그 우리 경리부서에서 여기 그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내정가격에 그 입찰 당사자가 상한선에 있잖아요? 물론 내정가격 상, 위쪽으로 가장 가까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업체를 했는데 그래 그 업체에 적격심사 서류를 보고 이제 그 당락에 입찰 유무를 이제 낙찰 유무를 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했는데 그러면 그 단가가 권역별로 전부 좀 틀립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권역별로 그 전부다 틀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 단가 권역 포함해서 했다. 그러면 입찰방법이 조달청 전자입찰로 해, 조달청 전자입찰로 했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가지고 적격심사 서류를 받아 가지고 이것 전부 지금 이것 확정 지은거다. 그렇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 시행이, 시행이 언제쯤 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3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니 그 앞으로 시행은 3월 1일부터 하게 돼 있는데 이것 입찰 최종 그 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발표했는 날짜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발표가 우리가 2월 며칟날 했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금 현재 그 3권역 새한환경은 그 이의신청이 그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달아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어디서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이 지금 현재 거기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화성에서, 화성에서 돼가 있었습니다만 화성에 여기에 그 지금 적격심사가 이 사람이 그 여기에 규모가 안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화성은 안돼 가지고 다시 안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한 3개 업체가 전부다 그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이 자격이 안돼 가지고 그 다음에 제3권역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3권역에 말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재입찰을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재입찰을 해 가지고 최종 새한환경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됐는데 지금 현재.
혜정
박혜정위원장
낙찰자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계약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현황을 보고를 못드린 것은 아직까지 선별장이라든가 대형폐기물도 아직까지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제출을 못했던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과장 계약을 다해서 보고를 하는게 아니고 이런 계획이 생활 폐기물, 대형 폐기물,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이런 계획이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그래 보고를 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급하게 전화로 직원한테만 연락을 떡 해가 직원이 전화 와 가지고 이런 입장 하는데 전체도 아니고 딱 한가지인줄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 일을 처리할 때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전부 이 4개, 5개 사업을 이런 입장으로 이제 거의 그 마무리를 해 가면서도 전혀 우리 위원회에 한가지 보고도 없이 사람 하나 뽑아달라 하는 것 그것만 이래 직원한테 통해가 하는 것 그래 제가 못마땅하게 했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알고 그 뭐 대충 입찰방법도 알았는데 단지 그러면 현재 3권역에만 재입찰을 했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직 계약은 체결 안 했다? 뭐 그래 보면 됩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앞으로 뭐 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예민한 이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길 당부합니다. 과장님?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사항을 주민하고 그 위원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한 상황이고 또 알고 사전에 있어야 되는데 다 지나가서도 누가 물어도 모른다. 제가 어제 그 청소 인력 한 사람 만나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내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뭐 아는척하고 이래 저래 지나갔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나 갔는데 그래서 이 차원에서 좀 세심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보건과장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로 발령되고 유고 중이므로 예방의료팀장이 보고토록 사전 협조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성호 예방의료팀장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손성호 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아따 연구도 많이 하고 보고도 잘한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소장님 새로 오고 과장님도 저래 가시고 올해는 또 보니까 보건소장이 직접 20개 동을 데리고 보건소에서 그 신종플루 그 몇 만명 했습니까?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총 한 말씀드리면 한 6만명인데.
주현
김주현위원
6만명에.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동에 한 만 한 8,000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뭐 보건소 이제 개청이래 뭐 보건소장이 직접 진두지휘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나가 가지고 예방접종 하는 것은 처음이라. 처음이고 주민들이 또 구민들이 호응이 아주 좋았어. 그럼 뭐 그때는 과장이 태성도 과장이 계셨지요?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아! 그럼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요사이는 자기가 자기 PR하는 시대라. 그래 뭐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에 한 페이지 보건소에서 이래 했다고 한 페이지 나오도록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한번 했는교?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보도자료는 냈지마는 이제 각 구청에 공히 거의 비슷한 사항이라 놓으니까 채택이 안됐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그럼 뭐 그 뭐 영남일보 윤기자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그건 뭐 각 저것 보건소에서 그래 했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그 한번 신문에 크게 한번 내야되지. 그래 여하튼 뭐 수고가 아주 반응도 좋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고 우선 그 과장하고 주무계장 주무계장도 이번에 갔지요?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 없는 동안에 보건소에 그 소장 보필을 잘해 가지고 업무를 잘 챙겨가지고 이래 하시도록 하고 보니 방역소독에 우리 위원들은 방역소독 취약지 방역소독은 안 들어 갔는데 예를 들어 뭐 재래시장이든지 또 방촌동 그 뭐 소하천 하천 그 변이든지 이런 취약지에 방역소독을 좀 철저히 하겠다 하는 이것도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고 하니까 방역소독 관계에 손계장이 어느 날 보니까 또 3월부터 11월까지입니까?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전에는 그래 안 했제?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전에 했습니까?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여름에 그 3월부터 11월까지 요사이는 뭐 12월달도 뭐 파리, 모기가 막 많이 저것 하고 한데 하여튼 그 구민들이,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작게 투입해 가지고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을 좋아 합니다. 예,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일을 하는데 뭐 대형사업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하고 또 시사업은 시에서 큰사업하고 이것도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뭐 자기 얼굴 낼려고 큰사업을 자꾸 뭐 PR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전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기초라고 하는게 기초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작게 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보는 사업을 해 줘야 이 구민들이 그 구의원 잘한다. 그 구청장 잘한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보건소 같은 관할 같으면 어디에 여름에 저녁 먹고 애들 데리고 한 20분이나 휴식을 취할라 하는데 마구 하수구에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가 덜렁덜렁 그래 하게 되면은 구민들이 이게 참 도시에서 이게 못할 저거거든. 이래서 그런걸 잘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글자 그대로 기초 기초는 작은 예산을 들여가 많은 혜택을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 보건소에서 방역이라. 또 예방접종하고 그러니 그런 그것을 인식을 해 가지고 우리 손성호 팀장이 3월달이면 이제 뭐 내일 모레면 3월인데 전부 계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과장이나 주무 계장이 없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이 구비는 구민을 위해 가지고 참 좀 이래 해 줘야 구민들이 큰사업 뭐 어디에 반야월 뭐 생기고 뭐 나고 이 관심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보안등 관계, 방역 관계 뭐 하수도 저것 관계 이런걸 잘해줘야 아! 우리 구청장이 잘한다. 우리 기초의원들이 잘한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걸 잘해 줘야 되지. 그 뭐 어디에 뭐 큰 것 뭐 들어오고 이런 것 구민들이 그 동대구 역세권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것 그것 뭐 당연히 세월 지나면 할거지. 그것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이제 이야기 하듯이 작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역이든지 뭐 그 모기 그 퇴치문제 이런걸 잘해줘야 구민들이 아하! 기초 정말 기초는 기초구나! 기초의원이나 기초 자치단체 구청에서 할 일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걸 그걸 잘해 줘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과장이나 주무 계장이 없는 동안에 보건소장을 보필 잘해 가지고 이제까지도 내가 본 견지에는 보건소 참 인플루엔자 그것 하는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가 나도 신천4동 가 가지고 아침부터 가 가지고 마칠 때까지 있었고 효목2동도 내가 가 가지고 그 두동 두 개 동 딴데 갈라 하니까 그 의원들이 그 정해 놨는 동이 있기 때문에 못갔다 하니까. 내가 현장을 그 내 이래 보고 이래 했는데 모두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올 2010년도에는 더욱 더 분발해 가지고 보건소가 참 동구 보건소가 직원들하고, 구민들하고 혼연일체가 돼가 잘한다 하는 그런 저걸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손성호 예방팀장 예, 업무보고 자료도 충분하게 반영 시켰고 보고도 하는데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그때 그때 하나도 안해 가지고 답변을 한번 그때 그때 못들어 봐 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예, 반면에 또 그 2009년도 인구정책 경진대회 중앙대회하고 또 대구시 대회에서 최우수 또 이 수상을 했는데 대해서 상당히 그 치하를 드립니다. 예, 2009년도 주요업무 그 보고서를 이래 작성하면서 그 결산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뭐 팀장하고 과장 모두가 이래 평가를 했을 줄 압니다. 그 평가의 기준을 잘 반영해 가지고 2010년도 보건소 업무에 충분히 그 반영 시켜서 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그 당뇨병하고 그 뭡니까? 고혈압하고 두가지 이 원래 진료비 1,000원하고 약품대 3,000원이 그 보조로 해 주는게 이게 원래 언제부터 시작 됐습니까?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시작이 한 대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5년여 정도 더.
혜정
박혜정위원장
5년?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예, 지난......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에부터 시작했습니까?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한시적 사업이라 했는데 그러면 금년 대구시에서 금년 10월달까지만 하고 중단하는걸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예, 그게 아마 뭐 대구시에서 그러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제 그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해 주는데 중앙에서 아마 그 사업이 이제 그게 종료되기 때문에 8월 30일 이후에 계속해서 되기가 힘들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대구시에는 우리 동구청하고 전 구·군이 다했습니까? 우리 동구 뭐.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전 대구시 전체 다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전 대구시 전체다 실시 했어요?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 상당히 그 좋은 기대효과가 있던데 해 주다가 또 딱 끊어버리면 뭐 상당히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더 시를 통해서든지 뭐 중앙 부서에도 이래 건의하는 그런 정책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1회 진료에서 1,000원을 진료비에 1,000원이고 약품값에 3,000원인데 이것 한가지 그 단점이 있는게 보면 그 약을 2개월거를 신청했을적에 끊어가 갔을적에 약국에서 혜택은 1개월분 밖에 안해 주지요? 그게 뭐 뭐 그런 것 제도가 있는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매달 어차피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월 한번씩 이제 병원에 가고 약 타러 가고 하는게 사실 그 불편하더라고. 그래 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건데 그 2개월분을 처방을 받아가 2개월분을 약을 받았을 적에도 2개월분에 대한 약값에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되는지는 몰라도 그 약국에서 하는 얘기는 그 1개월치 밖에 혜택 안된다. 2개월분을 달라고 했을 적에는 1개월만 3,000원 보조 받고 그 한달 것만 받고 한달 것은 약값을 다줘야 되는걸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던데. 그 부분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예, 한번 밖에 한달에 한번 이상은 안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한달에는 한번인데 2개월분을.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2개월.
혜정
박혜정위원장
처방전을 받으면 2개월거를 같이 보조를 받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그래 그게 보조가 안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보조가 안되는걸로?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것은 좀 시정해서 어차피 약 먹는 사람 매달 가니 두달 것 한번 찾아 먹을 수도 있었으면.
성호
손성호보건행정팀장
혹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실은 뭐 늘 같은 병이지마는 그래도 최소한 의사의 진료가 한달에 한번 정도는 또 받아야지 건강에 또 어떤 예방효과도 있고 그런 면에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아무튼 뭐 시정하는 방안이 없으면 또 도리는 없습니다. 없고. 예, 그 2009년도에 제반사업 그것을 잘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10년에 반영 시켜서 2010년에는 더욱 동구 보건소가 주민 속에서 사랑 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예,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료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