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옥순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실과팀소별 업무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실과팀소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하는 데요. 주요 부분만 보고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준희 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 운영 등 25개 업무를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한국폴리텍V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내년도부터 시행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내년도부터?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4년제 학사학위취득과정 운영(학점은행제) 식품생명공학하고 기계공학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과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어떤 한 학과를 갖다가 개설을 하는 겁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여기에 해당되는 학과를 하면 어차피 저희가 하반기에 전북대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고창군에 어떤 과를 갖다가 유치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고, 현재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고창에 주변 환경과 걸 맞는 식품생명공학이라던가 기계공학을 갖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이건 확정된 건 아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어떠한 학과를 갖다가 개설 하는게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고창군에 어떤 기능 인력이 어떤 과가 필요할 것이고, 또 학과도 고창군에 소요하는 학생이 어떤 사항인가 통상 주민들 여론과 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겠는데 예를 들면 식품생명공학이라고 그래서 현재 식품생명공학하고 식품 영양, 요리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부합 되는게 어느 것인가, 또 어느 학과를 개설을 했을 경우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은 선호도를 가지고서 학위취득을 위해서 올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좀 관계관들의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기대해보고요. 지금 가장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 캠퍼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저는 환경 주변환경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서 그 악취가 계속해서 학교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거기서 수업하는 교육환경 여건이 참으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도 그런 것을 갖다가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어차피 그 내년도 학교에 개교하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최대한 강구를 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들이 인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걸 갖다가 어떤 특단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요. 얼마나 심대하냔 말입니까, 그래서 주변 환경개선 문제에 물론 우리가 해 줘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판단되고요. 여기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환경위생관리, 환경위생사업소나 산림축산과나 거기에 우리가 인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정말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강구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공감하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은 고속버스 홍보영상물을 갖다가 인제 금년도 반영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거 인제 주로 고창과 서울 간에 고속버스에서 상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이 홍보물을 지금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홍보물을 가지고 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작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오늘 최종시사회를 갖다가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고창군에 관광이라던가, 특산물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용량은 어느 정도......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시간은 약 한15분정도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15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거 저 오늘 시사회를 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 그 작년3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1년 치를 갖다가 고창군에 광고를 또 촬영하고, 고창군 행사라던가 고창 자연환경 계절별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고창 홍보를 하는데는 참으로 잘 된 일인 것으로 아침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건 우리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고창에 온 것을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어떤 책임감을 갖다가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이와 같은데 주로 주안점이 되었으리라고 판단되거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좀 한번 15분 분량이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여기서 시사회 하는 가능성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의회일정을 감안 해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의장님 협조 가능 하겠습니까?
현규
박현규의장
예. 그렇게 합시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마지막으로요. 조직관리 문제에 있어서요. 금년도 지방선거가 불과 99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나가는 공직자들은 선거중립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신성한 의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선거주민 의무 준수를 위한 어떤 자체 계획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도 회의 때 마다 그런 사항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도 매월 월례조회 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공무수행을 위한 여러가지 지켜야 할 의무도 많이 있지마는, 특히 선거를 맞이해서 공무원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 사안까지 강구하고 있고, 또 선거기관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 또 자체적으로 선거에 대한 공무원이 어떻게 개입 하는가 그런 사항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어려우십니다마는 좌우간 고창군 행정이 민선 1기, 2기, 3기, 4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에 따라서 이루어 질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오점이 남는 관행으로서 행정에 뿌리가 내리게 되면 이것이 지방자치에 아주 커다란 역작용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크다는 건 우리 실장님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부군수님과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11쪽이요. 주민자치센터가 총 몇 군데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8개소입니다. 8개소.
범진
김범진의원
8개소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올해 금년도.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 두 면에 시행해서 8개소인데, 금년도에 흥덕에서 설치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으로 연기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금년도는 없는가요? 그럼?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실제로 해보니까 원래 해리하고 성송하고 할 때에는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되었다라고 본의원도 보거든요. 해당지역구라, 그래서 주민들 욕구도 상당히 많이 상당부분 충족을 시켜줬고, 지금 자치센터가 제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대폭 늘어나면서 상당히 지금 각 자치센터가 지금 요구 하는 것도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있는데 프로그램 강사가 지금 그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사들이 충분하지 못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돌아가면서 해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를 지금 어떻게 그럼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단 그 인근에 인제 고창이라든가 부안군까지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 할 수 있는 곳인가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에 그 매치를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여기 강사들은 상당히 전문분야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죠. 고창에서 이 강사들을 양성해볼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강사 양성하는 것은 저희가 그 폴리텍V대학이 전북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그쪽 하는 학과도 운영을 해가지고 강사를 갖다가 인제 그 배출하는 양성기관도 운영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농악 부분은 우리가 많잖아요. 젊은 인력이 많으니까 농악은 그런대로 되는 것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 강사들의 수당이 사실 여러군데를 순회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전문가로 키워도 고창하고 인근지역 커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6개월씩 각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서 하시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농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 하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농한기때는 쭉 하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어떻게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현재 강사 따로, 수당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1,250만원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고.....
범진
김범진의원
각 저기마다? 자치단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별로
범진
김범진의원
자치단체, 자치, 프로그램을 지원 해주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250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또한 위원회가 참석수당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강사수당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내가 거기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인기프로그램이 있어요.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거의 진행이 안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번기 때는 없고, 농한기때는 많고 이렇게 폭주를 하는데 인기 프로그램들이 조금 연장을 해서라도 좀 해주라고 하고 아직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부담을 좀 하겠다. 그래서 분담해서 하자,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해요.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기 때문에 강사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론 100%다 채워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인기 없는 프로그램을 조금 통합을 해서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 자치위원 참석수당으로 7,650만원이네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줘도 다 그 사람들이 저기 하잖아요. 안 가져가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가져가지 않고 통합 관리를 해가지고 강사 수당도 부족하면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선진지라든지 벤치마킹하는 것 경비를 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은 참석 수당으로 이렇게 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례에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면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명목을 잡지 말고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자꾸 이것도 위원들 간에 뭐 저도 협약을 몇 번 했어요. 참석 수당을 준다. 그래서 이것은 명목상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본인들이 내놓고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다 쓴다. 그런데 이미지가 그것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참석수당으로 빼지 말고 다른 용도로 뺏으면 사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검토 해보시고, 활력있는 기반행정 추진이요. 지금 우리 이장님들 562명이네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고창 금년도 상반기에 5개 마을이 신규로 생겨가지고 562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597개 마을이 지금까지 있었네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557개였는데요. 562개가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그렇구나. 그럼 지금 562 다섯 개 늘어가지고 562인데 현실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 검토해봤어요? 즉 말해서 주민수가 급격하게 감소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장 한 사람을 둘 때에는 기준이 있잖아요. 주민 수 몇 명당 이장 한 명이 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어떤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당연히 인제 어떻게 적응 되는 10개, 20개 마을, 20개 하고 있고 하는데 통상 지역적으로 역사성이라던가 어떤 유래 그런 것 때문에 참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이 부분이요. 이장 부분은 검토 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각 마을과 마을 간에 이장 부분가지고 지금 시끄러움이 나고 있어요. 자꾸 왜 저 마을에 인구수가 감소해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장을 그대로 존치 시키냐, 통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행정은 그래도 주민들의 의사보다 조금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몇 분 안 된 데도 이장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데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장을 한명으로 그대로 두고 해가지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장관리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연구가 필요 합니다. 물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감한 사안이라 못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장 관리는 현실적으로 좀 방안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어차피 저희도 어차피 금년도 선거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이장 현황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장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장님들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단위 현황을 좀 파악 하셔서 이장 한 명이 지금 주민 몇 명을 커버하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 정도는 해야 되고, 또 이장 한명 당 주민을 어느 정도 유지 했을 때에 유지 해준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되요. 또 반장이요. 반장도 마찬가지고 반장도 사실은 반장들이 무슨 수당지급이 나가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년에 한번 5만원 나갑니다. 연초에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한번 주면 끝나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반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나도 옛날에 반장도 해보고 이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냥 돈 오만원 받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러거든요. 반장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반장이라는 역할을 갖다가 지금현재 이장님들이 어떤 마을에 대소사를 갖다가 협의할 때 1차 적으로 걸리는 그런 구심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마을의 조직관리에 있어서 물론인제 이장도 들어오고 반장도 들어 온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반대는 안 하는데 현실적으로 반장 제도가 전혀 유명무실 하다는 이야기에요.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장하고 파트너십을 발휘 할 수 있게 어떤 그런 지금 반장도 교육시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없어요? 소속감이나 반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중요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한 구성원으로서 핵심 요원으로서 행정에서 관리도 해줘야 되고, 교육도 필요한데 전혀 무의미하다는 얘기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단 1년에 5만원 주니까 뭐 별것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은 마을 구심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운영 하는데 있어서는 반장의 역할은 단 5만원을 주더라도, 안 주더라도 이장과 반장의 역할은 분명히 해주고 적어도 일년에 한 두 번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소속감을 심어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13쪽은요. 총체적으로 이장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부분 한번 총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반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꼭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주시기 바라고요. 16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요. 민감한 사안이라 자꾸 이 부분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룬 적도 있는데 의회는 또 따질 것은 따져야 되거든요. 누가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못 하고 그래서는 안 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정원에서 28명 초과 되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 적용 받으면서 우리가 몇 년도였던가요? 당시에? 34명이였나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37명이 줄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37명이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간추려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37명 그러니까 2008년도에 줄어 졌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2010년도 인데 한 2년이 지났는데 자연 감소를 보더라도 이것은 안 맞습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자연감소가 공무원 정년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자연감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죠. 거의 연장 돼버리니까요. 지금 28명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상 여러 가지로 안 그런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 그 총액 인건비가 현재 금년도치 보니까 12억 정도가 지금 그 초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교부세 아직 불이익은 아직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직은 없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면 그때 정원 절감은 감축 할 때 초과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교부세에서 페널티 받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우선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조금씩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지 않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인제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봐야죠.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 삭감을 해야 하니까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인원 자연감소 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혹시 우리 정원 중에서 명예퇴직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유도해보거나 시도는 해보셨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어차피 저희가 먼저 요구라든지 12월 달에 실과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희망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상이 된 사람만 신청을 하지 그 외 사람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겠죠? 생계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으시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있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기간제 근로가 총 몇 명이에요? 총칭해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러죠? 일시사역이나 아니면 임시직이라 놓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총 192명인데요.
범진
김범진의원
192명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84명인데 이중에 청원경찰이 34명, 읍면과 군 환경미화원이 51명이고 도로 보수하는 수로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원 41명, 그리고 행정보조로 업무인원이 48명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내가 2008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164명인가 됐거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 현원 184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현재는 184명이고,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기간제가 원래는 당초에는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 해준다고 그랬었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가 3만3천원인가요? 우리 일당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3만4,600원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기간제들이 실질적으로 2년 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기간제들이 미래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기간제들 미래에 대해서? 저도 요즘에 많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 행정에서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워낙 열악하고 봉급체계가 열악하니까 솔직히 다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많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 하염없이 끌고 가기도 어렵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어떤 행정에서 어떤 근로자 측면에서 어떤 대책을 방법을 방안이 없습니다. 단지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3만3천원 기준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금년에 1,600원을 갖다가 인상을 해가지고 3만3천원에서 3만4,600원으로 인상을 했고 또한 복지포인트로 해가지고 일반 공무원과 같이 그거만 주고 그 외에 별도로 줄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봐야 돈 100만원 더 주는 거거든요. 1년에.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한달에 100만원 정도.
범진
김범진의원
복지포인트나, 복지포인트나 모두 종합해서 조금 더 줘도 일년에 100만원 더 준거에요. 그러면 한달에 한 80만원 좀 넘어요. 90만원이 못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그 돈 가지고 결혼해서 도저히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말은 관공서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인가 본인들도 답답해하고 원래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준다는 그 법이 안 되었죠? 지금.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무기계약은 2년 하면 되는데 이 사안을 갖다가 시군에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티오를 받아야 되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행자부에서.
범진
김범진의원
예. 정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거는 2년 이상 되면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무산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직에서 그 업무에서 그 일자리 없어지면 그 사람도 끝나는 거잖아요. 행정도 일단 한번 채용을 해서 이부서로 저 부서로 어떻게든지 유지 하려고 하지만 안정도 안 되고 또 이 사람은 생계도 불안하고 결혼도 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행정이 장기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도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서 무한적으로 안고 갈 수만 없다. 내가 봤을 때, 본의원이 봤을 때에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을 우리가 그냥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이 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염없이 끌고 가자. 이것보다도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전에는 누구도 쉽게 언급 못합니다. 나나 되니까 언급하지, 못 하는데 이 부분도 정립을 좀 해주셔야 되요. 다른데 가서 대책을 세워라 아니면 여기 부서에서 적어도 2년 이상 있고 4~5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할 수 없이 요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미래를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 80만원정도 한달에 받아서 행정에 다닌다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이미 지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 다른 대책이라도,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른 기업으로 인력으로 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고창에도 현대중공업단지 그런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마는 실제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 공무원들 보면 그쪽으로 가라고 해도 본인이 기피 합니다. 본인들이, 그정도 많이 유도를 하고 인제.
범진
김범진의원
실장님 그게 뭔 이야기냐면 행정에가 있다보면 언젠가 승진하겠지 내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많이 다닌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렇겠죠
범진
김범진의원
또 내가 뭐 시험 실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워낙 지금 우리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의 처우에도 우리가 관심을 쏟을 때다. 그거 대책한번 보시고 또 의회 문제예요. 우리 의회 전문위원 두 분 없죠. 그러잖아요. 엊그제 신문에도 났고 시중에서도 이 문제가 시끄러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의장님하고도 인제 의장님 호출해서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항은 다음주에.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담당자들도 질의 해봤고 행자부에서 온 것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무한정 끌고 갈 일이 아니에요. 시중에서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행정도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서 뭐 우리 전문위원들 지금 한해 일년 채용하잖아요. 그러죠? 단기적으로 1년이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계약직은.
범진
김범진의원
계약직 들어오니까 우리가 1년동안 채용 하겠다면 1년이잖아요. 의회에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면 공무원 정년까지 가능하지마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1년이나 2년 년수 끊어서 할 수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별정직도 우리가 1년 쓰겠다하면 1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인제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항은
범진
김범진의원
별정직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별정직도 공무원의 직렬 중 하나거든요. 일반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별정직으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정년 공무원정년은 똑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공무원 정년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별정직을 채용을 할 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별정 5급으로 한다면 만 60세까지 이고, 우선 별정 6급으로 한다면 현재 만58세까지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별정으로 한다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계약직으로 하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계약직으로 하면 인제 어차피 공무원 연령 범위 안에서 1년이면 1년이든 시기.......
범진
김범진의원
59세 채용하면 어떻게 되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별정직 59세를 채용하면?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1년밖에 안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어차피 공무원 정년과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만약에 우리가 60세 채용하면 어떻게 되는 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60세 이상은 채용할 수 없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공무원 정년이 5급 이상이 60세 이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이거 빨리 해주세요. 괜히 시끄러움 나고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물론 다 압니다. 공직사회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나밖에 이 문제 언급 못 해요. 하지만 잃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빨리 빨리 좀 해서 마무리 지어버리세요. 괜히 이래저래 이런저런 해서 서로 나오면 행정도 득 될 것이 없고, 의회나 어디 득 되겠습니까. 빨리 마무리 지어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그 문제는 아침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회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 뜻이라고 하니까. 우리 박현규 의장 개인 뜻도 아니고 간담회에서 이야기 했던 사항이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14쪽에 조기집행에 있어서 선급금을 70%까지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작년도에도 지금 2009년도에도 70%까지 확대를 했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전년도 까지 전년도 60% 까지요.
조민규의원
50%까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60% 까지요.
조민규의원
60%요? 그런데 문제는 선급금을 지급했을 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뭐 문화, 경제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선급금을 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따졌을 때에는 물론 인제 건설 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내용은 다른 분야는 미리 뭐 용지를 사용 한다던지, 비용을 준다던지 해가지고 작년도에 대해 그 전에 선급금을 많이 줘서 미리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기집행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A4용지를 사놓고 쌓아 놓을 데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물건을 많이 사놓고 창고에 들어가 있고, 실질 사용은 뭐 이렇게 나중에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많이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특히나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선급금을 줬을 때 일의 효율성으로 효율적으로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한 30%내지 50%를 주면 그 정도에서 충분히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해서 물론 무조건 해주진 않을 건데 여러 가지 보증서나 법적인 관계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다 있지만, 있지만 먼저 줘서 그 폐단 점으로 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전년도에 60% 정도 줬다라면 지금 올해 인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50~60% 해서 최소화를 시켜줘야지 더 확대되게 하다보면 비근한 예로 뭐 업체에서는 미리 돈을 받으니까 그 돈을 다른데 이용을 하고 그걸 공사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어차피 그 돈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이용하고 나중에라도 결국은 장비대나 인건비 주려고 하니까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지역에서 일 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최소화 시키고 업체에서 뭐 자금부족이 안 일어날 정도로 선급금을 주는 것이 좀더 오래 일을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조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도 됩니다마는, 일단 선급금은 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할 때 주는 사업이고, 또한 선급금 할때 70% 까지 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그렇게 전체를 다 수요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입찰할 때 여러가지 불이익이 또 있기 때문에 전체 요구한 70%까지 수요를 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는 조기집행관계에 대해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항이.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이요. 위문업체는 쉽게 말해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업체는 굳이 선급금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업체가 받아 갔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어려운 업체가 돈을 받아갔을 때에는 또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른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뭐 인건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장비대를 못 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리 철저히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선급금 지급 할때도 보증이행각서를 받고 지급을 합니다마는 그런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고창군 이미지 홍보 있지 않습니까? 예산 2억3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제가 아마 의장님한테, 의정보고 5대 의회 마지막 질의도 되고 업무보고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줄기차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보에 어떤 효율성에 있어서 물론 고창군 이미지 홍보로 2억3천만원을 사용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지금 지역특화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다른 문화관광과도 있겠고 여러가지 이렇게 홍보팀들이 있잖아요. 물론 업무특성상 다르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근한 예로 복분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도 고창군 어떤 이미지 제고 사업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거든요. 고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5억7천만원 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벌써 약 8억이 예산이에요. 8억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했을 때 그 효과는 2억3천별도 5억7천별도 하는 것보다도 8억에서 약15억의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브랜드로 말하면 삼성이 뭐 한 가지 자사가 많지 않습니까? 회사로 말하면 TV부터 자동차, 반도체 그렇지만 삼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전체를 살 수 있어요. 그랬듯이 이 분야는 인제 계속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연구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시스템이나 어떤 통합관리 이건 좀 올해라도 좀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계에서 하는 그 고창대도시 이미지 홍보는 대도시 옥외광고를 갖다가 활용한 사항인데요. 버스라던가 이용 버스라던가 또한 지하철 그리고 인제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4대 축제라던가 고창 특산물, 관광지 이런 사항만 홍보를 하고 있고, 기타 그 지역특화사업소라던가 그런 것은 신문지면이라던가 그런 것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차별화는 됩니다마는......
조민규의원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로 대비하면, 효과를 대비하면 소총한번 쏘는것보다 대포 한방이 더 났지 않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로 오래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6월2일 날이 선거일이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인제 군수님 업무정지가 몇일 부터 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되면은.
세영
장세영의원
60일 전에 3월21일부터 인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때 법정기간이 아니고 후보자 등록이 되면 직무정지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비후보자 하면 업무정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 실은 업무보고 질의보고를 받고 업무 질의하고 있지만 아마 의원님들 전부다 지금 마음은 다른데 가 있을거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선거하는 입장이고 군민 전체가 지금은 선거는 잔치라고 하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고창군 전체 공무원의 핵인데 선의의 피해를 군민이 선의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 우리 고창군은 농민, 농군이기 때문에 농사철이 시작되면 어떤 농로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 되어서 선거를 위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 아까 김범진의원 말씀이 전문위원 효율적인 운영 관계도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지금 시간 내서 농한기 때에 1월 1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농한기 때 적극적으로 이 품목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인제 금년에 또 선거가 있어가지고 잘 못 하면 선심성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이 선거 땜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요가라던가, 그 다음에 그 인제 앞으로 3월 달 되면은 농촌이 바빠져 가지고 아마...... 그 다음에 아까 그 조민규 의원님이 조기집행 말씀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는 실업자구조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기집행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자금수입만 해도 한 20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는 행자부에서 지시 내린 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 고창군에게 잘 이렇게 믹스해서 우리 고창군도 이익이고 모든 업자들도 또 사업하는 당사자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념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잘 우리 실장님 여기 안나오셨는데 끝까지 선거 끝까지 선거 할 때까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쭉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6월말까지는 의원신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원의 역할을 다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고창군 선거 기간 동안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각 실과장님들 독려해서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관 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 우리 지금 구소방서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가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진척은 얼마나 됐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설계 지금 용역을요. 발주하려고 지금 여러차례 저희가 회의를 하고 그 현지도 방문하고 또 부군수님실에서 전번에 관계 전 직원들 설계사무소 다문화센터 또 해당 기술직들 전부 모여서 또 최종적으로 스터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용역을 마치고 4월 달부터 시작하면 아마 6월에 완공할 것 같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6월달 정도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6월달 정도에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저기가 몇 개나 들어가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층은 다문화가족센터가 전부다 쓰고요.
옥순
이옥순의원
1층에?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쓰고, 2층은 우리 드림스타트팀하고 현재는 아이돌보미팀이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1층은 다문화하고, 2층은 인제 다문화 저기 아이돌보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그렇게요. 이 지금 6월 인제 준공하는데 우리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요. 그 특히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어려운 저기 가정들이잖아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 내부시설 저기 할 때 좀 특히 신경을 써서 다른 저기라도 좀 벤치 마킹이라도 해서 꼭 필요하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것이요. 저희가 당초에 6억5천만원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 4억이 지금 서있거든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보고 나서 우선 예산으로 하고 부족분은 추경이라도 더 세울 계획으로 해서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학생이 의무교육이죠? 수업료 없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그러면 고등학생이요. 지금 고등학생들 농어가 자녀들이나 저소득층은 인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학교로 직접 보내주고, 또 도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지금 어떻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수업료를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가 저소득층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직접 학교로 해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학교로 해주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직접학교로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여러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인제 학교로 해주면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고 또 개인한테 해주다 보니까 개인들이 돈을 써버리고 안 내버려요. 학교에다, 그래서 다시 학교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통장으로 들어갔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저기 했을 꺼에요.
옥순
이옥순의원
작년까지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재작년에 그랬을 거예요. 2008년도.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과장님, 제가 인제 학교 저기 일을 좀 제가 했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러세요?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데 이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정말 생활보호대상자 하면은 어려운 학생들이잖아요. 어려운 가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다 보니까 타 용도로 쓰고 없다 보니까 빼서 써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료를 또 못내는 거에요. 그래서 이 수업료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업료는 학교로, 통장 학교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기 아까 존경하는 이옥순 의원님께서 그 사무실 문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방서에 들어가는 그 어떤 과정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가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군청, 건물이 군에 것이거든요. 건물자체가 소방서에서 저희 군 것을 임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인제 그 소방서가 이전한다고 하기에 지금 다문화가족 건물이 있는데가 지금 3층에가 있거든요. 그 개인건물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 올라다니기도 힘들고 또 너무 협소해서 어떻게 거기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제 우리가 전부 위탁을 운영하는데 실은 이 위탁을 한다면 우리가 모든 시설까지 제공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 인제 임대료를 내서 그 건물을 좀 썼던 가 보더만요. 그런데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림스타트나 아이돌보미나 공연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람들도 이용객도 좋고 우리도 좋다 해서 그래서 한쪽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문제는 그 위탁을 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는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소방서 건물로 가는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전제하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다문화가정 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당시에 다섯 개 법인가요, 일곱 개 법인 인가요? 그 정도 왔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법인체에서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금액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다라면 그 당시에 선정하면서, 선정하면서 물론 위치적으로는 아마 터미널 옆에도 하고 여러 이렇게 했지만 거기도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 좀 군청하고 가깝고 해서 여러가지 효율성이 있다. 라고 해서 그쪽을 정했거든요. 나중에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당연 한 것처럼 소방서에 가야 한다. 이 것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인에서 최소한 위탁 내용에 보면 아마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서 이 사무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데서 사무실을 얻게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얻는다는 것은 물론 소방서도 사무실 그냥은 안 하겠죠. 소정의 임대료는 받겠지만 그래도 일반 사무실 얻는 거하고 비용차이가 나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 그 비용을 법인에서 다문화센터에 내원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버린 경우가 되거든요. 자꾸 지원만하고 처음 조건하고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전관대우를 해가지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터넷에 오픈도 되었지만, 무장 금곡마을 인가요? 금곡마을에 축사 허가 건에 민원 발생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하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을 보다 더 세심하게 보필을 했어야 하는데 잘 못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 집행부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조민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장 금곡마을 한우 축사 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월1일 날 제 전결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날 제가 첫날 출근 해가지고 많이 하다보니까 그냥 그 내용도 모르고 결재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금곡마을 앞에 경지정리 된 논 한 필지 건너서 그 다음에 허가가 나간 것이더라고요. 봤을 때 야 이것은제가 생각할 때에 너무 가까운데 나간 것 아닌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이 하신다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축사가 생기지 않냐 해서 그 다음에 건축주한테 찾아가서 다른 데로 장소를 좀 옮겨 주십사 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아직 그런 다음에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건축주가 다른 장소로 협조를 저희에 부탁을 들어서 해주시면 더욱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꼭 그 장소에다 건축주가 헐란다고 강행을 헐란다고 하면은 바로 허가를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원
내가 질의를 하고 보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좀 질의를 해서 머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하고 같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걸 질타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조민규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협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제 복안은 앞으로 축사 신축 건이 들어오면 일단은 그 것은 허가 건이라 건축 설계사에서 대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더만요.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현장을 우리 직원이 한번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장을 그것을 현장 안 나가고 앉아서 건축설계사가 대행해서 한 것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살펴보니까 아무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준 것인데 마을하고 너무 가까워서 쾌적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출장을 한번 할 계획이고,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제가 들을 계획입니다. 읍면에다 통보해가지고 읍면장의 의견은 어떤가, 법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건축허가 처리 하는데 제가 판단할 첨부 자료로 해서 허가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그것도 좋은 하나에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본 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그것을 조례로 제정을 하면 거리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알아봤는데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조례를 현재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민규의원
그렇게 해서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야지 상식적으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뭐 민원인들한테 맨날 부탁해서 이렇게 어디로 옮겨 달라. 이것은 관공서에서 할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조민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조례 또한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허가계 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조례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방금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 현재 도면하고 위치하고 사업자 현황하고 자료로 좀 내주실수 있겠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의장님께 거기에 관하여 자료 요구를 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자료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김종호 의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 보게 되면 기 실시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 및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대상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전체 대상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이게 정확성은 없습니다마는 100가구면 100가구, 200가구면 200가구 정도로 예측을 하고서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 실시되는 사업은 전체 예산량의 몇 %나 점유하게 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작년에 108동을 했는데요. 작년에 108동을 한 분은 올해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작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로 전체 지금까지 기 실시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하지 말고 몇 가지로 몇 년도 몇 가구, 몇 년도 몇 가구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요되는 것은 몇 가구다. 그중에 몇 %다는 것을 갖다가 좀 해주시고 답변을 요하지 않고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가 어차피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갖다가 좀더 확고부동하게 확고하게 해서 누구와 붙어도 하자가 없는 그와 같은 선정이 되기를 바라겠 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설치 업체 입찰이 지금 재선정 해야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끝났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선정이 끝났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선정이 다 끝나고 도로명 명판까지는 전부 지금 부착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물 2만7천여동이 되는 건물 번호판을 작성해서, 만들어 가지고 6월 말까지 부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우편번호라던가 모든게 송부되고 하는게 어느 때부터 시행 됩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2012년부터 의무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 우리는 도로명 건물번호 사업은 전부다 일단락이 되셨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올 6월 말까지 전부 끝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고 나면 차후 계획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홍보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홍보......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 홍보계획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 홍보계획이 있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홍보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서 주민들이 숙지하고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북동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걸 본의원이 지나치다가 도로 인접 부분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꽃을 화단을 조성한 것을 보고서 우리 저 전문위원한테 이건 안 된다. 측면은 괜찮지 마는 전면은 보기 좋게 돌쌓기라든가 이와 같이 해야지 경관에 부각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 했더니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만 끝나고 나서 가봤더니 본의원의 생각대로 기초를 이렇게 기초를 그렇게 작업을 해서 봤더니 그와 같이 참 보기스럽게 흉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민원봉사실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게 되면은 도로라던가, 주차장 문제라던가, 이와 같은데 하는데 있어서 전문 토목직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에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갖으시고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갖다가 기대해 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고창에 맞게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도로명을 하면서 그 문구가 안 맞다고 뭐라고 하데요. 도로명이 안 맞다고 하는데가 많이 있는가 보던데.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도로명이요?
현규
박현규의장
예.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 도로명은 지금 약간에 틀린데가 나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현규
박현규의장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담당자보고 잘 지금 접수를 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 대신 시작한지 3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 하다는 고만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3분의2 찬성을 얻어서 인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시작도 안하고 제일 처음 단계라 지금부터 고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조금 저도 그것 갖고는 부대간 하다. 시작할 때 잘 못 했으면 고쳐야지...
현규
박현규의장
전반적으로 여론수렴을 안했는가? 그거 하면서?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읍면 여론을 수렴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까지 이장들이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장들에 의견만 들었지.
현규
박현규의장
알았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잘못 된 것은 하나하나 해놨다가 바로 고치는 기회가 만약에 그 시행령이 바꿔지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자료요구요.
현규
박현규의장
자료요구요?
세영
장세영의원
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작년에 올해가 지금 82동? 작년에가 작년에는 더 나왔어요? 작년에가 79동?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연결로 할당한 자료 하고요. 빈집 정비사업 할당 자료하고 이상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실과팀소별 업무보고는 2월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소회의실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