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예, 예.

예, 2월 저희들은 아무래도 2월말쯤 되어가 공문이 안 내려오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연기가 되면 어쩔 수 없고 연기를 저희들이.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그런 상황이니까.

아! 그렇지요. 예, 예.

예, 동촌동에는 저희들이 총 23억입니다. 그 저희 예산으로 시비 21억하고 구비 2억인데 그 자체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이것 뺐습니다.

예, 그래가 뺐는 것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예, 예.

땅은 확보 안 되었습니다. 땅도 확보가 안 되어가 있고 건물이 전체적으로 23억에 대해서도 확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촌동은 아닙니다.

예, 교부금.

예, 맞습니다.

확보 안되었는데 지금 저쪽에 동을쪽에 K2관계 커퓨타임 했나? 예, 그것 때문에 지금현재 오늘 아침에도 시에서 지금 동촌동에서 23억을 21억 시비 신청하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지금현재는 확보 안되었지만도 그 시비 특별교부금 신청하라는.

일단 땅값은 9억이고 건축비가 14억 잡아났습니다.

예, 예.

예, 예산만 확보되면 안 있습니까? 추진해야 되지요.

그것은 사업순위 봐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예산 확보되는 순서대로.

예, 아침에요.

예,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것 신청하라는 이야기가.

예, 지저동은 확보된 상태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고요.

예, 예.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답변 좀 필요하십니까?

방금 우리 허 위원님 참고 하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한 가구를 하더라도 좀 옳게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28가구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혜범위를 좀 넓히는 것보다도 좀 좁게 하더라도 하나를 똑바로 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시비하고 구비 50%씩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냥 봉사를 하고 여기 재료비를 저희 예산 기준입니다. 한 개 가구에 한 130만원 정도를 이제 재료비를 사준다. 이러는데 하다 보면은 60만원 될 수도 있고, 한 200만원 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제가 작년도 2009년도에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의 효과 얼마나 주민들이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가구라도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 좋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구를 수혜범위를 넓혀 가지고 그것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러고 아까처럼 형식적으로 토, 일요일날 나와 가지고 별 참여도 없는데 일을 해 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생각 들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우리 허 위원님 취지에 맞게도 좀 부합되게 하고 또 우리 예산이 주어지는만큼 또 예산에 또 적정성에 맞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좀 인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우리 구에 시범적으로 한 개 사업을 선정합니다.

예, 예.

예.

뭐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접수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보면 그 하는 사업이 주민자치사업이 많잖아요, 보면은. 안에 한 동에 2개도 있을 것이고 3개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없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업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한 개 사업을 선정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대상이 선정이 되면은 한 개 사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것입니다. 500만원을.

예, 1개. 예, 1개.

예, 1개 사업에 대해서.

예, 예.

선정을 해 가지고.

예,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밑에는 이래 공보계장이라든지 또 이래 팀장이 특별히 있어 가지고 조그만한 사안이라도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홍보가 활발한데 반해서 우리는 담당직원도 없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이슈화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 있지만 지금 잘 이렇게 언론매체와의 유대가 안되어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김종규 예, 맞습니다.

그래 하여튼 올해는 어떤 업무분담을 하면서 한사람한테 좀 이렇게 직권을 주더라도 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의회 우리 전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대구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언론매체에 동구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쪼매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조금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이때까지는 못했더라도 올해부터는 좀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김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차원에서도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기자와의 홍보 긴밀한 협조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것을 지속적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감하면서 한 가지만 마지막에 직원 직무능력향상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회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의원들을 보좌하는 어떤 직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직원이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대가 개원되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일을 안 할려고 전부 다 회피하는 경향이 지금 상당히 많이 팽배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의원 중심이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국 직원 한 22-3명이 일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밑에 직원들이 선뜻 손을 들고 의회 올라가서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어떤 자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전부다 지금 조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좀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집행부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데는 인센티브를 좀 얻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능력 있는 직원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올해부터는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지금 우리 직원간에라도 어떤 정말로 서로의 어떤 교류와 또 단합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의회에 올라가가 정말 일할 맛나고 정말로 여기서 일하고 싶다 하는 어떤 마음이 들수 있도록 의회분위기 의회직원간의 어떤 분위기조성을 좀 올해부터는 다시 좀 제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2,735대 영치 했습니다.

한 200개 정도는 계속 이월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 200여개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 아닙니다.

우리가 경찰서로 통보는 하지 않고요. 그것은 24시간 이후부터는 영치증을 발급하고 난 뒤에 24시간 이후부터는 도로에 차량을 운행하면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올해 지방세 세수는 뭐 이렇게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잡아났는 것은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될 것 같아요?

예, 예.

여하튼 간에 뭐 지금 구 재정상황이 의존해가 있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교부세라든지 또 대구시로부터의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우리 자체내로 어떻게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가 할 수 있는 돈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올해 하면은 뭐 늘상 해가 왔던 이야기이지만 올 한해는 더욱더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과장님한테 한번 더 상기시키고 싶은 점은 체납액이라든지, 체납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이렇게 가겠다 하는 큰틀에서의 방향은 제시를 해났는데 이 책대로만 되었으면 뭐 별 탈은 없겠지만 항상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연말 되어 버리면 또 이것이 흐지부지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하나의 활자화만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올 한해는 일치단결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특별히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부분에 가 가지고 여기 보면 시정의 공평성, 세정의 공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기하고 제 질의는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에 대한 이것 과세기준이 기준점의 판단이 아주 공평하고 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민이 한 분이라도 손해를 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어디 잣대가 때로는 경찰쪽에서도 보면 그렇고 뭐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세정기준이 어느 일정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잣대보다는 이때까지 해온 어떤 관례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 세정공무원들이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을 잣대로 해 가지고 때로는 부과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조금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정확한 어떤 판단을 우리 내부적이라도 조금 세워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큰틀에서의 기준점은 어느 정도 세워 놓고 부과를 하는 것이 우리 민한테 다문 한푼이라도 손해가 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부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올 한해는 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형평성 똑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재원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올 한해가 힘들고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힘든 어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다문 우리가 이것 책정해 놓은 세외수입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연말에 가서 좋은 어떤 결과를 놓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강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뜻하신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오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는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의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3%에서 2%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구세이며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삭제되고, 삭제되는 사업소세의 재산할 분과 종업원할 분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의 종업원할 분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 분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변경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 받아 광역시세인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 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구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종전의 시세인 주민세 소득할 분이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세목만 변경되고 종전의 구세인 사업소세 재산할 분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명칭만 변경되어 구세로 되는 등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 시세와 구세가 병존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 보면 목적세인 종전의 사업소세 명칭만 삭제되고, 사업소세 분의 세수는 그대로 구세로 전환되어 세원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세수 확충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조례안대로 하면 세수에는 변동사항이 크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혹시나 또 하도 요새 지자체단체가 돈이 없다하니까 혹시나 조금 뭐 조례를 바꿔서 우리한테 좀 득이 오나 싶었더니 그것도 없으면 말만 싹 바꾸어서 이것 뭐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는 등에 따른 감면 관련 감면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입주하는 기업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들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