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방담당 김봉기 계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13명으로 현재 다 차있습니다. 정원외는 청경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구축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 관계유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도, 군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상단계별 근무태세를 주위보 발령시에는 실과별, 읍면 직원 1/5 비상근무, 경고발령시에는 전 직원의 1/2 비상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태발생시에 6개반 34명이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월별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지역재해방제단과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여 하고 있으며, 특정관리 대상시설 57개소를 매월 날짜를 정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원 90대 1,766명이고, 지역대 75개대, 직장대 14개대, 민방위지원대 1개대가 있으며, 민방위 대원 교육은 연 4시간 675명을 실시하고 있고, 비상소집 훈련을 하고 있으며, 을지연습은 8월 중에 3박4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총 1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내역은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2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성수 오봉지구 추진계획으로써 사업량은 2,2㎞이고, 총사업비는 60억3천만 원이며, 작년까지 1억3천7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1월에 완료해서 지금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12월달에 완료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317개소에 연장 369㎞로써 양안으로 했을 때 477㎞를 정비하여 65%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0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12월달에 마쳤으며, 금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9개소 4,463m를 25억4백만 원을 들여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섬진강외 3개소로써 29.94㎞이며,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제 및 호안 1.3㎞, 도로개설 20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총사업비 98억3천3백만 원으로써 2008년도에 8억3천만 원, 2009년도에 45억원, 금년도에 45억원을 들여 가지고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웅면 구고리 소재지 일원으로써 축제 및 호안 3㎞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을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7억8천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5억원, 2010년도에 26억4천만 원, 내년에 26억4천만 원 해가지고 작년도에 설계를 마쳐가지고 착공해서 1차분, 2차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오수리 일원으로써 생태하천 조성 5.1㎞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 원 정도로써 2009년도에 38억3천3백만 원, 금년에 38억3천3백만 원, 내년도에 23억3천4백만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2공구에 대해서는 설계완료해서 12월달에 착공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둔남천 하도준설 사업은 05년에 착공하여 08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매운탕집 주변 토지주와 사전 협의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금후 하천정비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추후에도 사업시행시 주민들과 협의 시행할 계획이며, 농업용 취수보 5개소에 대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상류지역 피해예방을 위하여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수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입찰이 되어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주민설명회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하자면, 이왕 공사하는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견학도 한 번 가보자라고 주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입찰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3월 중에 사업 착수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설계가 나와서 입찰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설계변경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입찰, ○

사업 시행하다가 문제점이라든가, 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그러네요. 그것이 주민들이 지금 말하자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분명히 내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차 때. 그래서 3차 한 번 하고, 최종 말하자면, 실시설계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사업이 입찰공고가 나가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버린 상태인데, 저는 그래요.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구도 하였는데, 이렇게 진행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면밀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경에 다시 3차 공청회를 하신다고요. ○

설명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그러면 설명회 한 다음에 이것이 일부만 한 것이죠? ○

예, 지금 2공구만 착공을 했고, 1공구는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강순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한식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양방섭입니다. 지적담당 장동규입니다. 지적정보담당 박홍경입니다. 건축담당 박택수입니다. 담당들을 소개를 마치고, 보고순서에 앞서 의원님들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단,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9년도 주요성과와 2010년도 기본방향은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중요골격만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에 있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복합민원 처리반 운영과 민원 불편신고센터, 각종 통합민원 발급기 운영, 그 다음에 7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한 단축시행에 있어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다소 실적이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거양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에 연결되는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투명한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개별토지의 지가를 상정하는 우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 투명한 어떤 부동산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12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4,519동에 대해서 현재 번호판을 부쳤습니다. 네 번째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재산권에 대해서 토지 등에 발생한 분에 대해서 1996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22억 원 정도의 우리 군민의 토지이동에 대한 등기촉탁에 대해서 수혜를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암지구와, 또 상동지구와 향교지구, 3개 지구를 갖다가 도시주거 환경사업을 책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향교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로사업 관리계획이, 금암지구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부대시설을 갖다가 3월 중에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향교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용지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고, 현재 3개 지구에 대한 꼭 도로사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하는 것을 틀을 바꾸어서, 행정의 틀을 좀 과감하게 바꾸어서 부대시설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을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부대시설이란 휴식공간인데, 그 부분을 먼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에 있어서는 민원행정의 혁신으로 고객만족을 두 배로 하는 슬로건과 부동산거래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 추진과 3차원 지적제도 도입 및 토지관련 정보의 완전한 전산체계 구축으로 해서 건축행정 혁신과 건축질서 확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략과제에 있어서는 민원실이라면 어떤 친절한 자세, 공정한 업무집행, 정확한 민원처리, 행정의 혁신과 연계된 적극적인 민원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과 현실에 맞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도로명 사업 추진, 복합민원 처리반 운영,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은 현재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 유기민원 308종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표창이나 포상금을 일부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시행함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지금도 우리 군청직원들이 민원실에 와서 근무하는 기피부서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언제쯤이나 민원실을 기피하지 않고, 민원실에 근무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승진에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 뜻을 깊게 해서 민원실을 찾아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실에 맞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중 7월 1일 이후 토지이동분과 전체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토지조사 대상은 152,023필지로 우리 군 토지 전체 필지수의 65%가 되겠습니다. 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의견수렴이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군민의 재산권에 토지의 가치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그리고 현실화에 맞게끔 조정해 주는 행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명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임실군에서는 부동산 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개별부담금 부과는 30개 인허가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도시구역은 990㎡, 그 다음에 지역에는 1,650㎡ 이상이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선의의 재산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질적인 후에 부동산에서 서로의 거래행위가 투명하게 되고, 또 투명하지 않는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사해서 우리가 최대한도의 행정력을 거기에다 동원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척해 저희들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측량할 적에 줄자나, 대나무자 이런 에스롱테이프 이런 것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측량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줄자를 가지고 거리를 재는 시대인 아날로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위치결정을 하고, 그것을 G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도 자연마을 단위로 기준점을 현재 195점을 금년도에는 하려고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자료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토지지적공부와 관련해서 토지 등에 따른 분할이나 합병, 이런 지목변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산처리해서 저희들이 관리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언제 자기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신청했다거나, 그리고 또 지목변경이나 합병을 했는지, 혹시 토지주와 서로 이해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자료를 제공해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그 간에 저희들이 2012년부터 새주소로 주소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도 서로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등록이나 이런 관계도 바뀌게 되므로 이 관계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현재 금년도 2월경이면 건물보호판을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완벽한 도로명 사업이나 그 다음에 건물판이 완벽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재 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농림식품부, 그 다음에 산림청, 문화재청 하던 것이 총망라해서 내 재산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민원들이 직접 민원창구에 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각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2007년도부터 4월달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복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간에 실적이 복합민원의 처리실적이 547건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그 다음에 시간 경제적 많은 이익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더욱더 어떤 계획된 행정혁신으로 우리 군민의 재산권이나 인허가 관계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62동, 빈집정비사업 210동, 지붕개량사업 50동, 그 다음에 나눔과 희망의 집 85동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주택 개량이나, 지붕개량이나, 그 다음에 나눔과 희망의 집은 신청이 많습니다. 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빈집 정비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이 관계도 210동이 책정 되었는데 지금 신청은 한 90동, 좀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스레트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또 따르는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또 좋은 고견을 듣고, 행정의 방향을 앞으로 설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앞에서 성과과정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암지구와 상동지구, 향교지구 3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금암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 되어 가지고, 3월달에 부대시설을 하면 마무리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동지구는 현재 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교지구는 현재 용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모정 이런 부분이 인자 놀이터 관계, 그리고 소규모, 다소 우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이런 관계가 되겠는데, 종전에는 도로개설을 완벽하게 다 해놓고, 이런 부대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그 공지는 남아서 상당히 관리측면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 틀을 바꾸어서 부대시설을 먼저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도로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 그렇게 해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빈집정비 스레트 처리비용 지원방안입니다. 이 관계는 석면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골치 덩어리가 되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스레트 뒤처리와 운반비용 관계를 감안을 해서, 그 다음에 추경에서 과연 이것을 세워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그게 꼭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210동에 대해서 신청분만 빼놓고는 도에다 예산을 반납해서 저희들이 향후 행정적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빈집 정비 지원대상자 선정 철저인데 이것은 빈집정비는 뭐 저희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철저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근본목적은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정경자 의원님이 한 번 지적해 주신 농촌주택 개량사업 사업자 선정, 즉 말해서 그때 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의 어떤 편의적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원칙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이 서로가 신뢰하고, 행정을 또 서로가 믿고 따르는 어떤 원칙론을 가지고 철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흔히 자치단체의 장도, 어느 누구도 민원실이 그 자치단체나,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항상 하고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제가 근무한 지금까지 임실군 조례에도 분명히 공직자 우선해서 이런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한 명도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고, 얼굴이라고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칭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런 사례를 볼 적에 의원님들의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좋은 조언으로써 거듭나는 어떤 자치단체의 변모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담금과 채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한 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남 의원입니다. 사실상 지붕개량 스레트 관계를 제가 조금 거론을 했던 것은, 제가 옛날 새마을운동 실무자로서 그 때 당시에 참 죽기 살기로 지붕개량 앞장서서 정부에서 지원 보조받아 가면서 했던 사항을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히 지원된 사항을 이제 와서는, 또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스레트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제가 지적한 내용은 어떤 임실의 민원봉사과 실무자들한테 어떠한 질책이 아니고, 개선차원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에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 진짜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분담을 전부다, 그것도 한 두 동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될 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우리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반영을 해서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느 하치장이라도 우리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일괄적인 하치장을 만들어서 그 곳으로 보관, 집중관리를 해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사항으로 아마 개선을 해야 할 거예요. 이것은 진짜 우리 행정이나 정부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했을 적에는 정부의 시책으로 몰아 대놓고, 이제 와서는 전부 완전히 주민들, 농가들한테 부담을 안게 하는 이런 사례는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건의를 다시 중앙부처에, 혹시 건의를 해본 일이 있어요? ○

예, 저희가 도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요. 그 부분을 참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수차례 나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아니한, 과거의 똑같은 행태로 배정을 하고, 그것으로 하라는 것은 이것은 현실논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행정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 임실군 같은 사례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전부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은 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즉시 반납을 하겠다, 도에다가. 그러면 당신들 행정에 이것은 잘못된 업무추진 상황 아니냐, 추진방향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도에다가도 완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금 방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향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예산도 열악한데,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다음 추경 때 올라오면 과연 이것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반영을 하겠냐, 한 두 동도 아니고, 우리 관공사도 아닌 경우인데,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

그래서 1차적으로 책정된 신청자를 제외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꼭 하려고 그러냐, 다시 한번 신청자들을 체크해 가지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꼭 우리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다가 과감하게 추경 때까지 안 되면 반납할 동 수는 반납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을 그것을 절약해서 무상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치장식으로 집중관리 터를 하나, 쓰레기 매립장 마냥으로 크게 필요가 없고, 해서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될까요? ○

그런데 어디 공지에서 그것을 마냥 우리가 보관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날라가는 것이 아니고, 스레트 적재해 놓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

그 부분은 점진적인 방향으로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간단한 좀 질문해도 되겠죠, 의장님! 지금 우리가 어떤 농가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농가들한테 이렇게 다니다보면 어떤 대지전환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온저장고를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같은 것은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규정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어떤 조례라도 개정해서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장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전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없습니까? 조례라도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임실군 자체적으로, 임실군의 어떤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상당히 농가들을 다녀보면 저온저장고 설치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농가들이 인허가 과정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설계비용이나, 건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볍게 행정에서 처리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면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하는 것이 왜 이것 저온저장고 하나라도 꼭 건물로 이렇게 해서해야 되냐, 그런데 건축법규는 거기에다 바퀴를 다를 경우에는 또 건물이 아닙니다. 수시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집에 큰 방안에 있는 냉장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슨 건물이냐, 그렇다고 보면 저온저장고를 갖다가 절대적인 기준을 내려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기준을 내릴 적에 여기에다 공무원 복명하나 해가지고 냉장고 몇 평짜리가 있다. 5평짜리가 있다, 냉장고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보조금을 주면 되지, 굳이 건축물대장 만들고,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냉장고를 5평짜리, 10평짜리 그것만 우리가 냉장고 개념으로 보고, 행정부에서 처리한들 그것이 문제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 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냉장고 개념으로 인식을 좀 관련부서에서 해가지고 과감하게 처리해 주는 방향,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행정하고 결탁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그 자체로 생각해 가지고 행정에서 처리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건축물 대장을 꼭 만들어야 할, 우리는 만들라고는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을 꼭 만들라고 하니까 어떤 그 이원화 된 체계로,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과에서 냉장고를 갖다가 그것 보조금을 여기에서 주라고 하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바퀴 달려서 그것을 끌고 가서 냉장고로 보자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노원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담당이 지금 교육 중으로 이형기 체육담당자입니다. 다음은 도시담당 이형종 담당입니다. 관광애견담당 이차주 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정원 21명에 현원이 20명이고,

2쪽,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 육성에서는 필봉농악 풍물촌을 작년 6월에 준공을 했고, 또한 문화재 수리 11개소를 보수 완료해서 지역문화 자산보존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체육기반 시설로써는 현재 군자정 이전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등 4개의 전국 사격대회를 유치해서 저희 사격장에 약 12,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으로써는 임실 소도읍 육성사업이 14개 사업인데 8개 사업을 준공하고, 현재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어서 작년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도읍 육성분야에 대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월 중에는 기관표창이 별도로 받게 되겠습니다. 관광임실인프라 구축사항으로써는 덕치 생태테마마을을 지금 3단계 사업까지는 완료하고, 4단계 사업은 지금 약 80% 정도의 공정으로써 금년 4월까지 완공 목표로 있고, 오수의견관광지는 기반구축으로 해서 약 75% 정도로 해서 이런 성과들을 작년도에 거양한 바 있습니다. 3쪽, 2010년도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5쪽, 임실군 향토문화 축제 지원부터 19쪽, 덕치 생태주변 마을 조성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 향토문화 축제지원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매년 향토문화 축제 2개 대회와 그 다음에 축산물 축제 2개 축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예산은 작년도와 비슷해서 3억5천3백만 원으로 개최되는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협의, 내실 있게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 임실 필봉농악 전수관 위탁 및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는 1988년에 주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서 현재 약 75명의 필봉농악보존회 회원과 20여명이 지금 전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작년에 준공을 한옥까지 합쳐서 17개 동에 3,2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필봉농악 전수활동비, 정월대보름 축제, 다음에 풍물굿 축제와 지역내외에서 약 50여 회의 공연과 지원을 통해 임실필봉농악의 원형보존 및 계승 발전을 통한 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농악전수 교육 및 전통문화 체험학교 운영을 통해서 임실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홍보할 계획입니다. 7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국가지정이 6개소와 도지정이 약 28개소 등 총 34개의 무형과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8억2천3백만 원 예산으로 용암리 석등 주변정비, 임실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신흥사 요사채 신축 등 12개소를 지금 계획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화합 체육경기 활성화입니다. 군민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군민 체력증진 및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예산 4억6천7백만 원으로 전국대회, 전북대회, 우리 군 자체행사 등 11개 분야에 40여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중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참가하는 전북 어르신 체육대회가 저희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임실 군자정 신축사업입니다. 규모 있고, 쾌적한 궁도장 확충으로 생활체육인 우리 고유의 무예 전수와 궁도인 저변확대, 또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자 추진 중인 군자정 신축사업은 현 공정이 약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내부공사 등 2차 공사를 발주해서 5월 달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사격팀은 지금 5명으로 감독 1명과 선수 4명이 구성되어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동해무릉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차지했고, 제25회 대한사격연맹회장기에서 단체전 3위와 이윤희 선수가 개인전에서 2위를 입상해서 이윤희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서 임실군을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강도 있는 선수단 훈련과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 임실군을 빛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 도립사격장 시설은 10m, 25m, 50m의 공기총 시설과 권총 시설들로 해서 4개 종류의 실내사격장에 177개 사대와 실외, 밖에는 크레이 사격장이 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되는 도비가 5억2천만 원이 지원되고, 운영수입으로 군비 1억4백만 원 정도 합쳐서 약 6억6천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사업과는 별도로 시설보수사업을 도 생활체육 관련부서에서 1억5천만 원 지원으로 해서 50m 피탄받이 등 그간에 보수를 못했던 사업들을 도에서 직접 해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격대회 유치는 5개 정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장을 유치해서 사격장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격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 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진한 중심생활권 공간정비사업 8개소와 다음에 문화공간 정비 3개소, 그린빌리지 조성 3개소로 해서 14개 사업을 2006년부터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광장 조성 등 해서 8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6개 사업이 현재 70% 정도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완공해서 깨끗한 소도읍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임실군 청사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작년에 지사님이,

의장!

문홍식 의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저희들이 사전에 유인물로 충분하게 숙지가 되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의원님들이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읍 역전 사거리에 있는 교통광장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유지관리비 관리차원에서 현재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의견도시 타당성에 대한 검토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전라북도 행정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한 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대도시나 이런 주변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항들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실효성 문제가 조금 염려된다고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이 사항은 유보 중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의견관광지 조성사업을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잔여부지를 이용해서 성가리나 이도리에 쉼터, 모정 이런 사업들, 주차장도 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비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역이 낙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문화제 행사시 풍물경연대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작년에 개최된 풍물대회가 부대행사로써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26회 오수 의견문화제 개최에 대해서는 행사주관 단체하고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항들을 개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촌중학교 실내 골프연습장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금 학생들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또한 골프동호회 회원과 학교장님이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방침에도 이런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체크해서 골프연습장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충사선문화제 관련 예산 집행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해서 상당히 논의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은 가운데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보다는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뜻하지 않게 계획된 사업들이 좀 중단이 있어서 많은 예산은 2008년도 보다 절감을 못했습니다. 이 행사기간에는 특히 소충사에서 제례행사도 같이 추진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청 사격팀을 통한 임실군 홍보대책 수립입니다. 처리결과는 전국대회 참가시 임실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전단 및 홍보팜플렛을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임실군을 홍보하고, 또한 각종 대회 입상시에도 언론매체에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견 오수의견공원 조성사업에 따라서 애견 피부양자 지원방안 강구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07년도에 약 11농가에 15마리가 지원되었습니다. 그간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이 있었지만 작년에 조사결과로는 6농가는 사고나 질병, 또 밖으로 나가서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5농가에 8마리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과 같이 한국애견협회와 연락을 해서 협조 문서를 띄우고, 또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관리는 오수 금암리에 정영훈 농가 같은 경우는 한국애견협회와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것을 부탁도 드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주변 도시기반시설의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군청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지난 우리 임실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계획대로 3월 중에는 도에서 협의가 끝나서 임실군 도시계획 정비에 관리계획을 지정을 해서 우리 신청사 주변이나, 지금 임실이나, 오수나, 관촌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청사 진입도로 인도설치 공사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군청사 진입로 여건상 인도가 2m밖에 되지 않아서 가운데에서 조금 앞으로 가로수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어 놓은 가로수의 지주목을 해서 계획대로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사항은 활착이 된 다음에 여름이나 가을 쯤 해가지고 지주대를 제거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도로에서는 가로수 식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는지, 그 지역에는 도로나 휴식공간에 가로수 식재를 하고, 불편이 있게 된 지역들은 검토를 해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홍식 의원입니다. 오수의견도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이런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실군이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재정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많은 사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어떤 타당성이나, 또 실효성, 경제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권고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사업계획서에 항상 올라온단 말입니다, 의견도시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홍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뭐 타당성 용역만 해놓았지, 그 뒤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2008년도 시책추진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작년에 결산추경에서 2억5천만 원 용역비를 삭감해서 의견관광지 사업을 이렇게 돌렸고, 이 사업은 계획이 된다고 하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자체가 논란이 된다면 재검토해서,

이게 군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효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고, 우리 지역의 현실과 안 맞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게 저희들이 지금 2006년도 5대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지적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항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4년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몇 년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차피 못할 사업은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던가, 어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사업계획서만 올라오면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지금 2010년도 사업계획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체를.

그렇다면 이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하실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의견도시 사업은 없애버리든가, 의견관광지 사업만 치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의원입니다. 군청사 진입도로 인도 설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예,

그런데 인도 폭이 2m라고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

예,

그런데 거기가 넓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지주목 제거시에 통행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주대를 없애면 이 나무는 가만히 있습니까? 나무는 더 커지잖아요. 커지면, 주민들이 불편을 더 느끼죠. 그래서 앞에 나무가 커지면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이 나무를 뒤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앞쪽으로 당겨서 심었으면 덜할 텐데, 가운데다 심어 놓으니까 민원들이 말씀을 하시죠. ○

이 나무는 속성수가 아니고,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주목은 지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여름철 정도이면 활착이 되고 그러면, 가을이나 여름철을 봐가지고 제거를 해주면 주민들 소통하는데는 우선 불편이 없고, 다른 데에 도로 개설할 적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지 판단을 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을 보시면 역전 광장 내에 화장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폐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

예,

폐차장에서 폐차된 차들이 가끔 한 두 대가 놓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의 여론에 반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

저희 주차장에 폐차가 주차된 것은 저희가 폐차장에다가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시키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서 그렇지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거기를 염두 해 두셔서 광장에 조금, 저희들이 신설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의하여 도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이현옥 상수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이 31명, 현원이 33명으로 2명이 과원입니다만, 2007년 1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강진정수장 근무인원에 대한 정원이 5명 정도가 필요하나 정원 승인 없이 현원만 보강되어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3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 담당사무 및 2009년 주요성과와 2010년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부터 2010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연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는 생략하고, 신규로 추진되는 업무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환경관리담당 업무인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5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옥정호 능선을 따라 약 15Km 구간의 도보 여행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를 2월중 마무리하여 금년 11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생태와 경관보전이 우수한 옥정호 주변의 도보관광객을 흡입하여 생태관광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여 자연환경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부터 환경지도담당 업무입니다.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10쪽, 가축분뇨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시행입니다. 추진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전기 수도량의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전기 1KW가 사용료가 370원인데 1KW를 절약하면 127원, 수도는 1톤에 사용료가 350원인데, 1톤을 절약하면 99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저탄소녹색생활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참여 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1월말 기준으로 800여명이 참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는 상수도 담당 업무입니다. 먼저,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상수도관로 확충과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한 취·정수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총 19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임실정수장 배수지 6,000톤 설치 및 취수시설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9년 5월부터 추진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3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고지대나 산간지역, 가뭄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마을상수도 54개소, 소규모시설 94개소로 총 148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리 중에 있으며, 그 지역의 급수인구는 10,299명으로 전체인구의 33%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올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총 5억1천만 원으로 취수시설 2개소, 정수시설 3개소, 배수시설 6개소, 노후관로 6개소를 개량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중 배수관로 미 확장 구간에 대하여 마을안길까지 배수관로를 매설하여 가정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80k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18억6천만 원을 투입하여 15k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하수도담당업무로서 먼저, 옥정호 수질개선 및 섬진강본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평면 용암리 덕암교에서 관촌면 방현리 좌산교까지 약 12.5km 구간에 총사업비는 23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완공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 6월달에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임실공공처리시설은 2006년도에 준공되었으나, 치즈밸리, 농공단지, 35사단 등 대규모 하수사용 업체들이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110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사업으로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5월중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마을하수도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 2월 현재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삼계지구, 신안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0년 10월 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사 방계지구 마을하수도에 대해 용역설계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18쪽, 미화담당업무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 위탁처리하여 폐기물의 자원화와 매립시설의 위생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후계획은 3월중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월 가정당 470원씩 책정하고, 부과 징수는 사업시행초인 2010년은 유예하고, 2011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수계 유역의 주요 하천 및 유원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2010년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주민 5명 정도를 채용하여 3월부터 9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횡암마을에 사업비 22억원으로 가칭 횡암마을 한우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주민발전기금으로 6억5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후계획은 15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하수도 관로 매설공사 후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마을하수도 관로 매설구간 중 기존 포장면이 노후된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포장을 하고 있으며, 부분복구 포장의 경우는 충분히 다짐한 후에 포장하여 요철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제산업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 취소소송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변론과 관련하여 변론준비 및 현장검증을 실시한 상태로, 추후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남원시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형남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매립장 주변 피해가 이 외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요새 아마 실무부서에 거론되고 있는 과수피해 방지를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까마귀 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 것을 저도 현장도 가보고,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저는 업무적으로도 현직에 있을 때 그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과수피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병충해 피해도 있고, 태풍 피해도 있고, 또 조류피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타격을 받은 것이 조류 피해거든요. 왜 조류피해냐면 일반 태풍이라든가, 병충해는 성과가 커가면서 이르는 사항을 막는 것이지만, 조류피해는 완전히 성과가 되어가지고 수확적기에 맛이 들었을 때 조류가 달라 들어서 피해가 있는데, 그 횡암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까마귀 떼가 몰려드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대안조치를 횡암마을을 추진하면서 관심 있게 다루어 줬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피해망 조망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해 주었으면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방관해오다가 횡암마을만 쓰레기 매립장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이쪽에 피해 있는 것을 챙기지를 못해서 지금 막대한 피해로 그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걸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상호 씨는 큰 날망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까마귀 떼가 있으면 날라 와서 바로 그리로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의 호소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피해에 따른 조사용역도 나는 했다고 상세한 보고를 받은 일이 없어서 모르지만 용역도 했다고 하고, 또 용역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이상호 씨가 와서 피해배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피해보상 요구액이 제대로 어느 정도 협상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저희들이 현금지원을 못해주지만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액수가 횡암마을에 지원해 달라는 액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 때문에 용역을 했었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상호 씨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 현금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소송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민간자본적 보조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라도 요구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그렇게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충망, 방조망, 방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예방을 위한 지원이고, 지금 문제는 그간에 그 관련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몇 년 동안 봤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민원도 민원인데, 그것을 보면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하게 피해규정이 없다, 뭐 우리가 보상해 줄 규정이 없어서 못준다, 사실 행정과 민원의 관계가 그런 데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발단되는데, 그렇게만 그 분들한테 대치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용역결과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 것까지 나와 가지고, 지금 항간에는 대책을 세워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었는가 해서 차제에 내가 실무부서에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하여튼 물의가 없도록, 저의 입장의 질문내용은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의 입장에서 좀 챙겨주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설물 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

현금보상을 저희들이 해주기 위해서는 그 피해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액수는 안나오거든요.

용역에서 안 나왔어요? ○

안 나왔습니다. 다소 피해가 있는 것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다소 피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류로는 다소 피해가 있는 걸로,

그러면 다소 피해가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다소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 다소라는 얘기가 금액을, 그런데 그 분은 현찰요구를 할 때는 일정금액을 제시를 했거든요.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러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

예, 그래서 현찰, 현금보상은 소송으로 가야 되고, 민자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김한기 의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있잖아요, 쓰레기장. 21억5천만 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22억 원이 섰습니까? ○

22억원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1억5천만 원인데, 그래서 11억5천만 원이 현재 사업비로 서있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

예,

6억5천만 원은 별도로 주민한테 나갔죠? ○

6억5천만 원은 기금으로 해서 작년에 집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5억원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서있었고, 금년은 11억5천만 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10억5천만 원, 올 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만요. ○

예,

그리고 그러면 사업기간 연장은 2022년까지? ○

예,

그러면 12년을 더 한 것입니까? ○

예,

뭐 서류같은 것을 잘 알아서 챙겨 놓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저번에 막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 챙겨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질문했던 행정사무감사는 금제산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지금 금제산업은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된 것이, 1월 14일날 변론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저희들은 남원시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필요한 자료도 요구하지만 저희들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남원시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승소될 수 있도록 남원시하고 최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행정에서 끝까지 말하자면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상하수도 관로 공사하고 굴착된 마무리 관계에 대해서 전면포장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역들을 마을 같은 데도 나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보고 포장해 달라고 해요. 위험하니까 포장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다진 부분이 포장을 했지만, 덧씌우기는 했지만 지반이 제대로 다짐이 안 되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마을길이 요즘은 농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저앉고, 울퉁불퉁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포장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상하수도 관로공사 해놓은 데를 환경보호과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조사 안 해보았어요? 공사했던데, 한번 시간되시면 직원들이 가서 상하수도 공사한 그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위험한 장소가 있으면, 나중에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행정한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진 부분들이 제대로 다짐이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이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꺼져가지고. ○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상수도 공사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 다짐될 때까지는 주민들이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짐도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안 해 준다고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나 90% 정도가 다짐되었을 때 저희들이 위에다 포장을 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또 포장을 안 해 주고 있으면 주민들은 그 부분을 갖고도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을 한번 어차피 공사를 환경보호과에서 했으니까, 사업부서가 환경보호과이니까 한번 상하수도 관로매설 해 놓은 데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공람기간은 28일까지이고 전주시에 통보해준 시간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서로 겪어선 안 될 일들을 겪고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난감 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철회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그러잖아요. 승소를 해서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지할 것, 그리고 행정절차를 전면적으로 중지할 것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 절차를 했어요. 그러면 명백한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이렇게 법원에서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

공사 중지는 내려졌지만 행정절차는 안 내려진 것으로,

아니,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나 모든, ○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확신하시죠? 그런 부분을, 제가 알기론 행정절차도 중지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

아무튼 그 부분은 명쾌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엄원희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김상초 의장님, 이순봉 부의장님과 문홍식 의원님, 이형남 의원님, 김학관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김한기 의원님, 정경자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에도 산림축산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 성과, 2010년도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2쪽, 기본현황, 3쪽, 2009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산림축산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숲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축산물 생산에 힘쓰는 한편,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함께하여 소득 높은 낙농 구현을 추진목표로 하기 위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환경조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과 산지 소득창출, 친환경 축산경영과 예방위주의 방역체계 구축, 가축개량사업의 극대화와 사육환경 개선, 임실치즈 관련 산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2010년도에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는 다기능 산림자원조성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다기능 산림자원조성입니다. 다양한 지역특색에 맞는 조림정책 품질향상으로 풍부한 경제 산림자원조성과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7억2천7백만 원의 사업비로 잣나무, 편백, 소나무, 해송 등 경제수 조림 등 8개 세부사업을 봄철과 가을철 등 적정시기에 추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산림경영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해 지역발전 및 임업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5억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가로수 조성 6km, 옥정호 장미화단 개량 5개소 등 6개 세부사업을 시기에 맞춰 적정하게 실시하므로써 아름다운 임실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불 없는 임실만들기입니다. 금년에는 7억1천7백만 원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및 순찰기동대, 전문진화대 등 인력 확보와 등짐펌프, 불갈퀴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권역별로 헬기 3대를 임차 전진 배치함으로써 산불의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 등 주민 계도활동 강화로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다음은 21쪽,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임실치즈밸리 육성사업은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브랜드 명품화와 임실 치즈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혁신체계 구축분야 7개 사업과 치즈 소비문화 조성사업 분야 13개 사업 및 원유명품화 및 유가공 지원사업 분야의 8개 사업 등 총 28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치즈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 경쟁력 있는 농식품 품목을 선도 클러스터로 선정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국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능성 검증 치즈 및 발효유 개발 등 10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군의 선도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낙농가 소득증대 및 유업체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1월에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하여 2009년 2월 10일 도급자가 결정되었으며,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조경공사도 착수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공정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유가공 산업기지 구축입니다. 유가공 산업 기지구축사업은 임실치즈밸리 내에 설치하도록 계획했으나, 사업에서 전라북도로부터 임실치즈농협의 생산설비교체 및 리모델링 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08년 12월에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9년 8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생산설비 교체사업 도급자를 선정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통보되어 09년 12월에 명시이월된 도비 10억원을 보조금 교부 결정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2월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설비 제작을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산머루재배농가 사기앙양대책입니다. 2006년까지는 금화와이너리 공장의 호황으로 생산된 산머루 수급에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불경기 지속으로 수매가 감소하자 재배농가 및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 수요처인 해당 회사의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시장개척으로 판매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2003년도부터 매년 평균 1천5백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산머루 축제가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취소되어 대신, 도시 직거래행사에 참여함으로써 2천3백6십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로 축제나 직거래행사를 활성화시켜 생산농가의 사기앙양에 최선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오수개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 4월 오수개를 지정하여 선포하였으나, 이는 교배방식에 의한 산물이기에 유전적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8년 10월 7일 체세포 복제를 통한 혈통고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년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 9억원을 국비지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어 복제사업이 완료되면 유전학적 문제점이 해결되어 오수개로서의 가치를 명실공히 인정받아 높은 분양가를 예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 맞는 조림정책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바이오순환림 90ha등 4개 사업 157ha와 유휴토지 및 소득증대조림 50ha를 추진할 계획인데, 온대 중부지방에 속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백합과 상수리, 소나무 등 장기수와 밤, 매실, 오갈피, 헛개 등 20여 가지 소득수종으로 식재하고 있으며,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임야를 대상으로 매년 경관조림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목재공급은 물론, 아름다운 산림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조림은 기존 우량목재 자원 공급에서 한 차원 높은 바이오매스 원료 공급기지 구축과 자연복원 및 아름다운 경관을 추구하면서 소득향상도 지향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 발전에 총력을 다 하시고,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쪽은 일반형황은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도로정비 및 차선도색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였으며, 군도농어촌도로 13개 노선을 74억9천만 원으로 정비완료하고, 세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 외 8개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섬진댐 정상화 사업인 보상금도 저희가 169억원을 지급하여 현 공정 64%에 다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총괄발주사업인 회문～사곡 간 및 신기교～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인 3개 노선은 총 21억9천6백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망 확충과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다 중단된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작년도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갈마교차로 공사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을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유도와 더욱 미래를 지향하는 선진기술시공으로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