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해양수산 발전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생기 해양자원과장입니다. 허삼영 항만개발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해양수산 비전과 전략목표, 금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서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해양수산 일반현황과 7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 녹색해양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하여 2013년 해양수산조수입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국제해양수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해양수산사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금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인의 소득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조성 등 9개 분야의 총 147개 사업에 1,6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착실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2012년 준공목표로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해역 특성에 맞는 자원조성과 자율관리어업 확산, 어선어업의 경영개선, 경쟁력 있는 양식품종의 전략적 육성 등을 통하여 생명의 바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과 중심의 수산자원을 조성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읍면 1광역 어초어장조성, 어장 특성에 맞는 효과 있는 품종 중심의 수산종묘를 방류해 나감과 아울러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효과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공어초시설사업, 소규모바다목장사업 등 6개 사업에 14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잠수에 대한 소득 및 복지지원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의식개혁 등 마을어업 신어장 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노후된 잠수복지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잠수건강을 보호하고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마을어장에 대하여는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경영개념의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어장이용주체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자율관리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어촌계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을어업 신어장관리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하고 잠수탈의장 개보수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영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건전한 어업질서문화를 정착시켜 수산자원보호 및 안정적 조업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근해어선 감척사업,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등 7개사업에 5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광활하고 청정한 제주바다를 이용한 외해양식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넙치 위주의 친환경양식 파워브랜드를 구축하여 제주를 친환경양식메카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넙치 위주의 친환경 양식수산물 파워브랜드를 구축하고 양질의 양식수산물을 생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 지원사업,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사업 등 8개 사업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를 명실상부한 친환경양식메카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육상과 해상을 연계하여 제주를 고부가가치 참치양식산업메카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육상에서의 종묘생산과 외해양식을 통하여 참치양식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관광까지 이어지는 6차산업형 외해양식단지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4개 사업에 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양식환경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전복, 홍해삼 등 지역특산품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복양식사업 시설지원사업에 4억 원, 홍해삼 종묘사업 사료제조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요트계류시설 및 제주국제요트학교 개설 등 요트산업 중심의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항시설은 단순 어업생산공간의 어항에서 벗어나 휴양과 체험관광을 제공하는 다기능 복합관광어항으로 중점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5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김녕항을 중심으로 공공요트계류장을 시설하고, 국제요트학교를 개설하는 한편 요트 중심의 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마리나 개발과 요트관광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어항에 대하여는 완전한 어항기능이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방파제 및 물양장 등 기본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해양레저와 연계한 특색 있고 다기능화된 어항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화북·고산항 등 8개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62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 71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제주바다 및 연안환경 브랜드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생활안정성 확보와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휴식공간으로 연안정비 등을 통하여 제주해안의 가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경면 용수리 등 3개 지구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에 19억 4,2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0억 4,2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대비하여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을 민·관·학 중심 자율참여하는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해 클린제주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제주 수산식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제주 광어필렛 및 어묵가공공장 등 7개 기업에 94억 원을 투자하고, 활광어 위주 유통에서 필렛 고급어묵 등 수산식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활소라에 대하여도 대일수출 정도에서 벗어나 제주간장소라 등 가공식품 개발을 통하여 내수시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산식품 페스티벌 지원 및 대도시 공항과 지하철 광고 홍보 등을 통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유도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한 다기능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거점항만인 제주해안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난해까지 제주외항 서방파제 1,245ｍ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1,874억 원을 투자하여 동 방파제 390ｍ, 접안시설 810ｍ 등을 차질없이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안항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해양관광과 연계한 복합공간으로의 국가어항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개 항만시설에 147억 원, 타이완 등 3개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11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제주해군기지의 기능과 국제해상관광을 연계한 크루즈항 기능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및 함상공원 설계용역을 마치는 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37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에 들어설 계획인 총사업비 40억 원 규모의 KAIST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당면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수기지 추진과 관련한 애월항 2단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애월항 일원에 들어서게 될 애월항 2단계 건설사업은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7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976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등 항만개발과 저장시설 2만 5,000㎘ 2기 등 LNG인수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제9차 장기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지난 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한국가스공사 간의 애월항 LNG기지부지 확정 및 MOU 체결을 거쳐 2009년 11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끝마치고 2011년 3월부터 2016년도까지 항만공사 및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43쪽 도정질문 답변 추진사항과 55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총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연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진취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형범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연구성과, 2010년도 비전 및 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9년도 주요 연구성과입니다. 첫 번째 홍해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화연구를 하여 피부미백 조성물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항염증·항암 효과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구멍갈파래 전복사료를 만들고, 이에 따른 특허도 출원하였습니다. 셋째, 넙치 질병예방을 위한 혼합백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넷째, 참다랑어 치어 포획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섯째, 말전복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0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비전을 도전적인 연구, 고객이 만족하는 성과창출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기반구축, 신기술개발로 미래준비, 청정양식산업 육성 기술연구, 기후변화대응 연구 강화에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연구과제 총 14건 중 새로운 연구사업이 5건, 계속연구사업이 9건입니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이 중 새로운 연구사업 다섯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유용해조류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갯녹음어장 확산으로 유용해조류 자연군락이 소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자반, 우뭇가사리, 그리고 감태 등 유용해조류에 대하여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해파리 산업화 연구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로 유해성 해파리가 빈번히 출현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파리 선상구제장치를 개발하고 구제된 해파리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바위털갯지렁이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특화종의 양식기술 개발로 양식산업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양식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바위털갯지렁이 완전양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양식넙치 건강진단시스템 구축연구입니다. 양식넙치 질병발생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건강진단지표를 만드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 양식산업 기술개발입니다. 구멍갈파래, 성게껍질 그리고 불가사리 등 미활용 자원을 이용하여 양식 어·패류 사료첨가제를 개발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창의와 도전적인 연구로 어업인들이 만족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다기능 복합지방어항 8개항을 금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선정기준이 있으면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자료에 보면 감태의 고부가가치 MOU체결 시범양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주십시오. 예산 지원된 것이 있으면 예산지원현황,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세밀하게 자료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제주도에 전복양식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전복양식장에서 총 생산되는 양이 나오죠? 생산되는 양 중에 행정에서 매입해서 방류하는 양 있잖아요. 전복양식장에서 총 생산되는 양. 그 중에 행정에서 매입해서 방류하는 양이 나오잖아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양승문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국에서 발표한 것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마을어업 소득이 증가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죠?

별도 마을어업에서 증가된다고 보고된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추계해서 2009년도 말 마을어업 150억 원 정도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는 얼마입니까?

2008년도도 150억 원 선 비슷한 기준입니다.

제가 일선의 어촌계 중심으로 봤는데 마을어업에 잠수어업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을어업의 수산정책이나 방향을 봤을 때는 잠수어업인들의 잠수작업일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자원조성하는 목적으로 잠수어업인들의 조업일수와 조업시간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선현장의 잠수어업인들의 얘기는 바다에 충분히 자원들이 있는데, 특히 소라입니다. 소라 같은 경우 TAC 물량을 1년에 얼마로 정해놓고 수협별로, 어촌계별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있는데도 작업을 못하거든요.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거든요. 문제는 제가 잠수어업인들을 만났을 때 어촌계 중심으로, 특히 저희 지역의 잠수어업이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분들의 얘기로는 바다에 소라가 풍부하게 있는데 행정에서 잠수일수와 작업시간을 줄임으로써 그분들의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잠수어업인들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업일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제가 어장을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육상하고 해상은 다르지만 그분들의 얘기로는 충분히 많은 양의 자원이 있는데도 행정에서 TAC물량을 배정함으로써 자기네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선에서 대화를 나누면 위원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건의를 받고 습니다. 제주도의 소라자원이 급격히 감소된 1983년도에 자원관리방안의 하나로 TAC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800톤 정도 나던 것을 TAC제도를 함으로써 평균 1,500톤 정도로 계속적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해연도만 그런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원조사를 한 후 각 기관단체와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수협장님 다 참석한 가운데 TAC물량을 3년 평균 수협별 생산량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건의를 들은 것과 같이 저희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들어서 유보물량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100%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이나 작업시간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흘 들여서 30㎏ 잡아내는 것이나 5일 작업해서 30㎏를 잡아내는 것이나 이것을 보면 노력한 것에 비하면 적은 일수를 가지고 같은 양을 잡아내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과 자원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작업일수와 작업시간은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잠수어업인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대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요, 현장의 잠수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잠수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이 소라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로는 TAC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 주면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죠. 자원 남획을 해서 자원고갈문제도 있겠지만 꼭 우리가 수치에만 치우치지 말고, 잠수어업인들은 거기가 일터이기 때문에 자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연구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소라 TAC물량은 도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물량을 배정할 때는 현장의 일선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잠수어업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잠수어업인들은 10년 어간의 소득이 엄청 줄었거든요. 일부는 바다에 안 가는 잠수어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봐야 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히 소라나 천초나 톳……. 지금 천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들도 금년도부터는 일선 어촌계 수협에만 맡겨놓지 말고, 일반 밭작물이나 감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때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처방과 대책을 해 주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하고 있겠지만 작년도산 천초도 처리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조금 있으면 천초 수확시기가 오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일선에서는 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 문제도 얘기를 안 하겠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의 인공어초와 해중림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자료를 봤더니 인공어초사업이 ’08년도에는 912㏊에 63억 원, ’09년도에는 932㏊에 80억 원, 금년도는 1,000㏊에 75억 원이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공어초를 조성하게 되면, 시설을 하게 되면 1㏊의 비용이 산출되어서 그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932㏊ 했는데 예산이 80억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1,000㏊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공어초시설을 하는 겁니까?

인공어초시설은 설명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광역인공어초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이든 뭐든 제가 하는 말은 인공어초시설을 하는데 면적당 비용산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1㏊에 10원 하게 되면 그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면적은 작년보다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적어지고. 이것은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인공어초는 면적당 단가산출을 하는 것보다도 어초의 종류에 따라서…….

매년 인공어초를 시설하는데 종류가 다른 것으로 시설하는 겁니까?

각 마을마다 강제어초를 시설하는 것이 많을 때와, 다음에 시멘트로 만든 사각어초를 하는 것과 각각, 해마다 인공어초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1,000㏊에 75억 원 예산을 가지고 인공어초시설을 하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각 어촌계마다 어떤 인공어초를 원하는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것에 맞게는 아닙니다. 그에 맞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완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초 생산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우리가 몇 헥타를…….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에서 면적 대 금액만 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패류를 중심으로 한 인공어초와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어초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인공어초사업이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이 부족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패류 중심으로 인공어초를 시설하는 것하고 어류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미 행정이 다 아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면적 대비 예산을 보거든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인공어초는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72년도부터 시설해서 아주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 인공어초사업 할 때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 적지조사를 의뢰해서 적지조사한 후에 어초종류와 어초에 따른 투자계획을 어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짓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1,000㏊에는 75억 원, 800㏊에는 90억 원 이렇게 해서 예산 대비했을 때 의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문이 있는 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75억 원 예산으로 1,000㏊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확보할 때 계획이고, 여기에서 어초 종류별로 강제어초면적도, 예를 들어서 사각어초면 단지당 16㏊가 1단지 됩니다. 해서 어초 종류별로 또 어류용, 패류용 이렇게 하면 1,000㏊가 아닌 구백 몇 헥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예산 대비 하게 되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2월 말이거든요. 2월 말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계획이 지금 안 나왔습니까? 조기발주 다 하는데 지금…….

지난해에는 1월에 전부 발주를 했는데 사실 금년에는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과학원에 적지조사 의뢰를 했는데 과학원에서 금년에 지침이 좀 변경…….

됐습니다. 인공어초는 지금 조기발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됐는데 3월 중으로 발주를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어초심의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어초심의회가 열리기 전에 모든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초 종류별로 해 가지고 몇 헥타, 몇 헥타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초안은 과학원에서 금년에 인공어초에 대해서 지침 개정이 되다 보니까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해중림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금년도에는 15㏊에 16억 2,500만 원, 2008년도에는 15㏊에 13억 7,500만 원이거든요. 똑같은 면적인데 예산은……. 해중림 조성사업요.

해중림 조성사업도 인공어초와 같은 그런…….

그것은 답변이 부족하고요. 인공어초는 도가 직접 발주하죠?

예.

해중림 조성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중림 조성사업은 우리가 위탁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해중림 조성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는 다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와야죠.

건의는 해서 지금 계속 농림수산식품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과학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있잖아요.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할 수 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져와야 되죠.

예.

그리고 해중림 조성사업에서 해조자원을 우리가 뭐하는데 앞으로 이게 부가가치산업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과 연계된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특정지역의 어업인들의 소득사업으로 단지 조성하는…….

저희가 이런 해중림 조성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 일환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지역에 해조류가 점점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이유는 뭐며, 제주지역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해조류가 뭐냐? 그것을 찾아내야…….

국장님, 이거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하지 말고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해야죠, 왜 남한테 줍니까?

감태사업을 생산 쪽으로 좀더 끌어당겨보자 해서 감태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감태보다도 민간위탁사업을 해양수산연구원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찾아와야죠.

기위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안동우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하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TAC 총 물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 물량을 정해놓고 100개 어촌계에 처음에 분배형식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동우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선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저도 가끔 듣는데, 이겁니다. TAC물량 확대를 바라는 어촌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몇 개 어촌계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당초에 TAC물량을 분배할 때 전체 물량을 가지고 어촌계별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져가지고 계속 평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 일어나는 어촌계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자원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어촌계만. 100개 어촌계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듯이 자원이 많아서, 그거 문제거든요. 먹이해조류에도 문제가 있고 TAC를 한 것보다도 더 나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동우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어촌계 몇 군데는 심층적으로 자원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TAC물량을 재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보물량을 가지고 조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본 물량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안 해서 계속 끌고 가면 지금 TAC를 시행함으로써 자원이 현상유지는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효과가 날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해서 들을 말은 아닙니다. 담당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어촌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100개 어촌계 중에서 몇 개 어촌계일 거예요. 아주 환경이 좋거나 우리가 당초에 설정을 해 줄 때 설정을 잘못 했거나 이런 어촌계가 있거든요. 이제는 이런 것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안건으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우 위원님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몇 개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개 어촌계 해봐야 10개 어촌계 이내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도정질문, 행감 때 계속했는데. 해양자원연구소가 원으로 승격됐는데, 혹시 원장님, 지난번 인사 때 인원 증원됐습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해 주셔서 2명을 확보했는데.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현재 입장에서.

금년 1월에 제가 지사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1안 부이사관급으로, 2안 서기관급으로, 3안 이번 조직진단하기 전까지 우선 사무관급 2명을 보충하는 안으로 받아서 기획실로 넘겼습니다. 지금 그렇게 작업 중입니다.

이번 인사 때 증원된 것은 없나요?

조직에 TO가 생겨야 인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TO를 늘려달라고 지사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승격되면 당연히 TO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이름만 바꾸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지사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힘이 없습니다. 조직진단업무를 조직진단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계속 요구만 하고.

비교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근무인력이 180명입니다. 축산진흥원 25명, 동물위생시험소 19명 하면 44명입니다, 축산계통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수산연구원이 지금 26명이죠?

예.

조수입으로 보면 수산업 쪽이 2위죠? 두 번째죠?

예.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주도에 가장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공간이 바다라고 봅니다.

예, 미래는 바다입니다.

이제는 경종농업이나 육지 쪽으로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땅을 넓힐 수도 없는 것이고. 소득이 특이한 작물을 재배하고 단경기에 출하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육지부에 한파가 와서 이런 경우 조수입이 늘어날지, 일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농업 쪽에는. 바다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소득을 만들어 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갖고 됩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필 구조조정시대에 걸려서 사실상, 저희들이 인원 2명을 확보하려면 다른 농업부서나 행정에서 2명을 감시켜야 합니다. 제주도 총 정원은 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인사가 얼마나 언밸런스한 인사냐 하면, 다수의 위원님들이 읍면동 강화하라고 계속 도정질문, 행감,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읍면동 인원이 너무 감원됐습니다. 오히려 감원이 됐더라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조천읍 현황을 봤어요, 인사 끝난 다음에. 한 3～4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렇게 읍면동 감원시키면 수산연구원은 증원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을 느낍니다.

명칭만 바꿔서 수산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말만 했다고 되는 겁니까? 예산과 인적자원이 있어야 연구도 하고 소득창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몇 개월 지났습니까? 이름 바꾼 지가 몇 개월 지난 겁니까? 참 황당합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제가 지사님 결심을 받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까지 해서 부이사관급인 원장급으로 1안을 했는데 3월부터 조직진단이 들어간다 해서 그때 가서 보자 하고, 우선 행원리에 패류자원조성센터하고 병성감정기관 하는 데는 사무관급을 두는 것으로…….

행원리에 오분자기종묘생산기지가 언제 완공됩니까?

10월에 1단계 완료됩니다.

10월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력작업을 기획실에 요구한 거 아닙니까?

요구만 하면 뭐합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당장 여기 가서 근무할 인력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해양수산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국가기관에 의뢰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어디서 관리합니까, 국장님? 인공어초시설 조성 어디서 해요?

조성은 저희가 합니다.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사후관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계속 요구해서 이제 좀 나눠졌죠? 관리하는 것이 좀 나눠진 거 아닙니까?

적지조사는 과학원에서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은 우리 지방에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조사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당신들 알아서 해라.’ 아니, 조사는 국가기관에서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는 당신네가 하시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조사한 데서 조치도 같이 병행해야 확실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조사하는 데 따로 조치하는 데 따로.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원장이 검사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원장이 처방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 찾아내는 원장 따로, 조치하는 원장 따로 합니까?

아까 안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국장님, 계속적인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1년이 지나도 노력, 몇 개월 지나봐도 노력입니다.

절반은 찾아왔습니다. 당초에 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던 것을…….

찾아온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는 그쪽에서, 문제점 생긴 것은 도에서 해라. 아예 조사를 도에서 하고 문제점 조치를 그쪽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원이 없는 겁니까? 속되게 말해서 그쪽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에서 조사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신네가 이렇게 조치하시오. 지금 이런 시스템 아니에요, 국장님?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죠?

예.

국장님이 책임을 좀 통감하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나는.

저희들도 다른 타 시도와 연계하면서 지방으로 해 오자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특별자치도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꾸 타 시도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특별자치도 4년차 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 자료에 보니까 제주해상의 기후 여건을 활용한 시험파력발전소 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업무는 지식경제국 신재생에너지과가 담당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에서 맡아서 연구하는 게 맞는 업무 아닙니까?

연구는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보고를…….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해 왔다는, 거기에서 유치해 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제주에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총사업비 및 규모 105억 원(국비)했는데 이것은 언제 집행할 겁니까?

이것은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시설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업무협정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파력, 풍력 이렇게 다하고 있잖아요. 그쪽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한쪽에서 맡아서 발전소도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

위원님, 성공하면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성공하면 담당 부서로 넘기겠습니다. 저희들은 유치하는 것으로 그치고 성공하면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성공 전에 업무를 협조해서, 어느 부서에서 맡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을 하십시오. 유치한 게 큰 성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보니까 참 황당해요.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그 지적 여러 번 했는데, 똑같은 일을 실과별로 전부 나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결위 때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인력, 예산 많이 절감되겠더라고요. 지난번 예결위 할 때 그 부분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태 고부가가치 창출 자료를 안 주시는데, 제가 못 받았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이.

제가 아는 데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하십시오.

제주 주변에 감태 생산량이 많고 주요 해조류가 감태이기 때문에…….

말 잘하십시오. 생산량이 많다 이런 얘기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도 그거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입니다. 감태는 수산자원보호령상 채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연산은 채취가 안 되는 겁니까?

예. 감태가. 지금 어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감태가 태풍이 불어서 올라온 것만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이고, 양식하고 자연산은 다릅니다. 양식하게 되면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감태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해서 감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양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비양도 마을어장에 지난해에 감태양식 시범사업을 연구소하고…….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비양도어촌계 어장이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캠은 뭐예요?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제품 개발하는 업체, 감태원료로 씨놀이라는 제품을…….

감태양식 지금 들어갔나요?

예, 들어갔습니다. 비양도에 시범양식사업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생산이 가능합니까?

3년 계획으로 잡아서, 3년 후에는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되면 비양도가 우선 시범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연산 감태가 서식하는 적지에 확대해서…….

그럼 예산지원이 됩니까?

연구소 시범사업으로 감태양식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갖고 됩니까?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감태양식이 성공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할 때도 연구소에서 5,000만 원만 지방비를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기술과 해서…….

생산은 3년 후에 된다고 하지만 시범양식은 몇 개월 지나면 성공여부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말이면 보입니까?

2년, 3년차 되어야, 어릴 때는 자주 식해에 의해서 소멸되니까 2년 이상이 되어야 감태 뿌리가 뻗고 자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감태에 기능성 성분이 많고 해초 중에 가장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시범양식에 이렇게 예산도 지원해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이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어민들의 소득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주도의 어초 중에 감태에 가장 기능성이 좋은 게 많다.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감태를 원료로 한 연고를 누가 두 개 줘서 근육통, 골프를 치고 오시거나 등산갔다 와서 갑자기 근육이 뭉친 분에게 좋다 해서 몇 번 발랐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연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과가 있길래,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태가 효능이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료의 공급이 필요하다.

알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가 안 왔는데, 제주도의 전복양식장 전체에서 생산되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총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

담당과장님 모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2009년도 기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복은 육상양식이 25개소가 됩니다. 전복종묘 생산이 중간 전복종묘하고 성패까지 겸해서 합니다.

종묘 말고, 판매하는 것을 봐서 전체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38톤 정도 됩니다.

그럼 38톤 중에 행정에서 매입해서 방류하는 거 있죠?

2009년도 말 240만 마리 정도를 방류했습니다.

톤으로. 생산량은 톤으로 얘기하고 왜 방류는 마리로 얘기합니까? 그럼 방류한 것은 몇 톤입니까?

방류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톤으로 안하고 마릿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체 생산량 중에 행정이 매입해 주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생산량이…….

우리가 매입해 주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저희가 약 77만 마리를 사줬습니다.

몇 마리 매입한 겁니까?

그러니까 77만 마리를 매입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 몇 만 마리예요?

240만 마리 중에서…….

240만 마리에서 77만 마리면 몇 퍼센트죠? 30%.

예, 30%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행정에서 방류용으로 30～40% 매입 안 해 주면 제주도 전복양식장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사실 도내 전복양식장은 3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에서 전복양식이 전국적으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 질의의 핵심은 제주도의 양식장에서 전체 생산되는 양 중에 매입해 주는 게 30%다. 그렇죠? 방류용으로 30% 매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행정에서 방류용으로 매입을 안 해 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에 행정에서 30% 매입해 주면 어느 농산물이든 가격 올라가서 돈 법니다. 만약에 정책이 바뀌고 사업이 바뀌어서 매입을 안 했을 경우 가격하락이 눈에 뻔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장님? 저는 이쪽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예산심사하면서 방류용 전복 쪽에 예산이 없다. 30% 매입할 예산이 없다. 그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뭡니까, 국장님? 그런 경우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방류를 안 하고 전복양식장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꼭 새끼로만 팔지 말고 키워서도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구멍갈파래를 사료로 개발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2009년도 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미래를…….

제주도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 중에 이런 품목이 있습니까?

위원님, 좀…….

행정에서 예산 투자해서 전체 생산량의 30%를 매입해 주는 농산물이 있나요?

위원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묘를 사서 방류하는 것은 단순한 생산과 소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사서 바다에 방류해서 자원 조성용으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겁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궁색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국장님, 저도 의회 와서 3년 반 됐습니다. 내일모레 4년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사 한 40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 궁색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다가 중단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종묘를 비롯한 홍해삼 이런 것들을 방류하는 목적이 생산된 것을 팔아주기 위한 목적보다 잠수, 해녀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말씀도 잘해 주셔야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자원조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도 해양수산 조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7,300억 원 정도 됩니다.

확실히 그렇게 됩니까?

저희들 추계한 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업무보고에 비전을 보면 1조 원 시대가 2012년으로 되어 있죠?

2011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3년으로 넘긴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1조 원을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식산업 쪽과 가공산업 쪽과 해양관광 쪽을 염두에 두고,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키워야만 1조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은 2013년으로 넘긴 겁니까? 당초에는 그런 일 없이 마구잡이로 1조 원 시대를 2011년까지 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따지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비전이나 목표를 세울 때는 최소한 최근 5년간의 실적도 보고 향후 5년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해 바뀌면서 비전이나 목표가 달라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최근 5년간 해양수산 조수익 추계를 품목별로 저희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9쪽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을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사업수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작년도보다 사업 수가 월등히 많이 줄고 예산도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점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금액으로는 작년보다 적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 금액도 적고, 여기 보면 국비는 상당히 증가됐어요. 그런데 지방비 부담은 30% 정도 감되고, 오히려 자체부담, 어민들이나 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부담은 2.9배나 높았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작년도에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지방 지원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고는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지방비 부담해야 할 몫을 우리 어업인들에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국고에서 그렇게…….

아니, 국비는 불어나고 지방비는 30% 줄고. 지방비가 올라야 될 텐데, 비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할 것을 결과적으로 자담에…….

자담부분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자담부분이 좀 늘어난 게 아니고 2009년도보다 배 이상 늘어났어요, 비율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1차산업 분야 특히 농민, 어민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해서 자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난번보다 덜하지는 못하지만 배 이상 되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엄청 노력했습니다마는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31쪽에 보면 지방어항 8개항을 개발하겠다고 나왔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어항은 딱 기준에 의해서 18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18개 중에서 10개 항은 완성 항으로 되어서, 거기는 더 기본시설에 투자는 안 하고 나머지 8개항에 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료된 10개 항에 투자된 내용하고 금년도 어항별로 투자계획을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6쪽을 보면 폐사어패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악취문제를 제가 도정질문도 했는데, 이게 완료된 사업으로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 되어서 냄새가 안 난다는 뜻입니까? 악취가.

지난번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강이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보강이 완료됐으면 지금은 악취가 안 납니까?

저도 실지로 두 번은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어느 쪽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감된 것은 맞는데 완료된 목록으로 되어서. 이것은 약품지원이라든가 도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해당지역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완료된 목록으로 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시설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줘야지, 이것을 완료된 것으로 해서 앞으로 내팽개치겠다는 말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나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번보다 덜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미생물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양도 도항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서·낙도민들의 뭍나들이를 위해서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주민들의 이용률보다 관광객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도항선 정원이 30～40명에 불과해서 밖으로 나올 수 없고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와서 비양도 섬에 가면서 바다에서 뭍을 보는 광경도 봐야 될 텐데, 또 배도 지은 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낡아있습니다, 위험부담도 있고. 이것을 한 100여 명, 예를 들어서 관광 합동으로 버스 한 대, 두 대 올 적에……, 한 번은 보니까 학생들이 왔는데 버스 두 대에 한 60～70명이 와서 한꺼번에 갈 수 없어서 왕복하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새로 유람선식으로 건조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어떤 것이 타당한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해양자원과장 이생기입니다. 제3차 도서개발 10개년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에 45톤 9억 8,4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비양도가 요즘 TV나 드라마 촬영으로 인기가 많아서 내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3차 도서계획개발 10개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2011년도로 계획연도를 옮겼습니다.

꼭 성사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해파리산업화 연구가 다른 지역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기존에 다 연구가 끝난 사업 아닙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현실에 맞는 게 있고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나름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연구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를 가지고 응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새롭게 제주지역에 맞는 연구를 하는 겁니까?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과학원에서 만든 것은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소형어선에 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압착기를 소형어선에 실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과학원에서는 어망에 칼을 넣어서 바다에서 끌면서 해파리를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폴립이 생겨서 해파리가 다시 증가합니다. 우리는 해파리를 흡입하면서 콜라겐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2차적인 단계로 나가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다른 기관에 용역주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일반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콜라겐 추출은…….

그것은 2단계로 합니다.

그것도 연동단계에서 기위 다 만들어져서…….

콜라겐은 과학원에서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회수되는 것은 우리도 추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주지역에 알맞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연구가 되어서 과거 다른 기관에서 했던 것을 본뜨지 말고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우리지역에 맞는 연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양도 근처 가면 정치망이 있는데 그 정치망 쪽에 해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선이 거기에 가서 흡입을 합니다. 물을 빨아들이면서 해파리가 따라 들어오면 거기서 압착시켜서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보면 예산이 4년 전이나, 사업종류가 4년 후인 오늘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예산 액수만 달라졌을 뿐이지 달라진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참치 정도가 새로운 사업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1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7쪽을 보면 잠수해녀 소득 및 복지 지원과 작업환경 개선인데, 지금 해녀들의 소득사업은 4년 전에 비해서 한 70%가 줄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소득이 약 70%가 줄었고요.

퍼센트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서 잠수소득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자원조성사업도 확대하고…….

자원조성사업 뭐합니까?

인공어초라든가 투석사업이라든가 종묘방류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을 했을 때…….

패류용 인공어초사업을 마을어장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책임자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 해녀들의 소득사업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전복이나 몇 마리 갖다놓고 해삼이나 몇 마리 갖다놓고 이 정도 아닙니까?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이 해조류도 가서 투입하고 조개류도 투입해서 다방면으로 고갈되는 것을 방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이나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자원조성용이다 하는데 지금 자원조성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복을 방류하는데 자원조성용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어떤 측면에서 자원조성용이라고 말합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원조성이라 하면 인공적으로 소득 될 수 있는 자원을 방류함으로써 소득과 연계되면 그게 자원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소득연계사업 아닙니까? 자원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나오는, 까막전복만 있습니까? 까막전복만 있느냐고요? 다른 전복 방류해 봤습니까?

도내에는 전복이…….

자원조성용이라면 다른 전복을 방류해 봤느냐고요?

지금 연구원에서 다른 전복에 대해서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감정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할 게 아니고 다 연구는 하겠죠. 이것을 자원조성, 소득증대사업으로 하는 거면 까막전복만 투입해서 해녀들이 잡아와서……. 맞다고요. 자원조성용이라 함은 제주도 근해에 멸종되고 있는 시볼트전복이라든가 말전복을 방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그런 것을 방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사실 시볼트전복이나 말전복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까지 와서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방류사업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위원님 말씀을 염려해서 그때부터 시볼트전복이나 말전복을 연구했었습니다. 다만 종묘기술이 그렇게 확연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방류를 못할 따름이지 연구는 하고 있다고, 종묘기술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산업용도 중요하지만 해녀들이 잡아올 물건이 고갈되고 있고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말전복같은 것은 거의 멸종됐잖아요?

예, 없습니다.

연구소장, 어떻습니까? 말전복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 있습니다.

연구원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조성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볼트전복도 1만 5,000미, 말전복도 1만 5,000미를 생산해서 내년도에 행원으로 옮기면 그때는 5만미씩 생산해서 특별관리어장을 해서 종보전 차원에서 자원조성을 해 갈 겁니다. 늦긴 늦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자원조성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녀들의 소득사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답습하는 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가리비라든가 아니면 해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류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싶으나 환경과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가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감태나 이런 것도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감태류를 연구하고…….

국장님도 그 자리에 앉은 지가 4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일이년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적합한 가리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도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2008년 연말 정리추경 때 2,000만 원 해서 연구소에 홍합 연구해 주라, 석화 연구해 주라 해서 특별히 예산 배정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결과가 없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연구해서, 자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해녀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좌남수 위원님, 우리가 고민해서 연구……. 이거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사진자료 제시) 전복과 해삼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잠수어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나온 데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도 소득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그래도 작년보다 현상유지만 해도 잘되는 것으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주도의 해양수산 수장이 현상유지만 해도 잘된다고……. 그러니까 1조 원 시대는 막막하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수탈의장 개보수 4억 5,700만 원 되어 있죠?

예.

자부담 몇 퍼센트입니까?

30%입니다.

30% 자부담해서 보수할 곳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범죄가 발생한다고요. 30% 부담 못하면 건설업체한테 얘기해서 어느 정도 보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예 없애버리든가. 없애버리는 것이 낫죠. 아니면 지금까지 해 주는 식으로 100% 해 주든가. 대답하십시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힘을 합해서 했습니다마는 열악한 지방재정, 금년도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서 저희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이 저한테 아무리 이것을 해도 저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력을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국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해 버려야죠.

지역주민이 하지 못하면 삭감될 겁니다, 아마.

30% 자부담 할 수 없는데,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촌계는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촌계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하네. 그거 말입니까, 뭡니까?

좌남수 위원님.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국비사업 생산자단체에 몇 퍼센트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비사업에 70% 정도.

아니, 생산자단체에요. 수협이나 어디.

생산자단체는 자담이 40% 정도 됩니다.

지금 거의 90%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에 지원되는 것이.

그 부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국장님이 좌남수 위원님 하는데 다 답변해 놓고 빠져나가려고. 국장님, 거의 90%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산지가공 하나가 딱 90%입니다.

90%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보면 보통 보조가 50% 내지 60%입니다. 그것까지는 국장님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비는 오륙십 퍼센트 가는 것도 자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융자 부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다, 없다 하지 말고. 보조는 할 수 없다 하지만 60% 보조에다가 융자 한 20% 하고 자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 없다만 얘기합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들. 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합니까?

국장님, 이런 자리에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없는 데는 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는 하고. 말이 됩니까?

없는 데가 아니라…….

부담할 수 없는 곳은 탈의장 하지 말고, 부담할 수 있는 곳은 탈의장 하라. 이거 말이 됩니까?

위원님이 할 수 없다고 하길래 할 수 있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그런 어촌계는 가능한 겁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는.

탈의장이 헐어서 보수를 해야 될 곳에서 돈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말이 되느냐고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일이지, 자부담 할 수 없는 데는 하지 말라.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부담 할 수 없는 어촌계에서는 피눈물나는 소리라고요. 없는 사람도 생각해서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겠다고 하는 어촌계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있겠죠. 지원 안 해 줘도 지을 수 있는 곳은 짓겠죠. 그런 식으로 약자를 깔아뭉개버리지 마십시오. 다음 29쪽 보면 고부가가치 참치양식산업메카 조성하겠다는데, 여기에 보면 외해양식단지 조성해서 생산, 가공, 유통, 관광까지 하겠다는데 외해가두리로써 관광까지 겸할 수 있습니까?

가공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공단지를 관광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기를 키우는데 관광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체험관광도 하고, 고기 구경도 하고 또 체험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해라고 하면 3㎞～4㎞ 나가서 하는데, 바다 속에 있는 관광을 몇 몇 사람, 스쿠버들은 하겠죠. 제가 지난해에 업무보고할 때 참치는 외해가두리가 안 되어서 해상가두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주도에서는 허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것은 모든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야 정확한 답변을 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가두리 가능한 겁니까?

예.

작년에는 해상가두리 틀림없이 된다고 했는데…….

해상가두리 할 겁니다. 하는데 다만 지침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종묘생산(친어관리) 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양식으로 가려고 하면 육상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친어관리라든가 종묘관리 이런 것은 육상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기관이고 지금 연구하는 단계 아닙니까?

예.

단계인데, 구입비, 참치양식산업화 지원 2개소. 이거 외해가두리…….

예.

40억 원. 참치구입비 2억 원, 1,700만 원, 해양수산 선진지 실태조사 1,000만 원, 외해양식클러스터 운영지원 1식 1,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참치를 잡아오는 것도 시험으로 잡아오고 있죠?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시험이 아니라 어민들이 잡아온 것을 저희들이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특히 배려를 해 주셔서…….

그것은 아는데, 어민들이 잡으러 가서 못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그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더니 추자에서 오신 분과 제주시에서 하는 분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했더니 그렇게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작년도에 과학원에서 척당 하루에 4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맞죠?

예.

제주도에서 10원 지원 안 했지만 수산과학원에서는 40만 원씩 지원해서 했는데 금년에 참치를 잡으러 가는 어선에는 전혀 지원책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치TF팀 구성해서 회의할 때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더니 추자도 어민들과 제주시에서 작년에 그런 기술 습득이 되어서 금년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염려는…….

시험 조업하는 데도 지원하는 방안을 국장님이 강구해 주십시오. 없을 거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그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라도 지원책을 강구해 줘야 참치산업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3쪽, 청정제주 수산식품산업 육성 이렇게 했는데, 제주광어 필렛 및 어묵가공시설 20억 원, 멸치액젓상품 가공시설 30억 원, 고등어과메기 가공시설 10억 원. 고등어가 과메기를 만들 정도로 우리 제주도에서 풍부하게 납니까?

고등어는 제주도 주변에 많은 양이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 접안시설이 모자라고 유통시설이 모자라서 못할 뿐입니다.

가공공장을 만들 정도로 많이 생산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냐고요.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를 더 높여서 소득을 올려보자는 차원입니다.

책상 앞에서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멸치가공공장은 만들지 않습니까?

멸치액젓, 그것이 공장입니다.

액젓공장이지만, 마른 멸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년에 지원해서 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가가치 높은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안 나 가지고 그 공장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줬더니 금년에 멸치가 안 나서 그 공장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국장님은 그런 식으로……. 났을 때를 생각해서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추자항에 30억 원 금년에 꼭 투자할 거죠?

예, 걱정 마십시오.

또 신양항에 40억 원.

예, 걱정 없습니다.

예산 해 놓고 안 하지는 않겠죠?

예산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예산에는 책정됐는데 힘센 곳에만 투자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추자항에 30억 원 해서 10억 원 쓰고 20억 원은 다른 항으로 가져가서 저한테 그런 질의도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힘 약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쓴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양식넙치 폐사어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총 투자가 얼마 됐습니까? 공장 시설하는 데만?

당초에 우리 공장 만들 때 14억 원 만들어서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날수밖에 없거든요. 삼사십억 원 해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공장을 만들어 줘야지. 완전 건조시키고 해서, 한 삼사십억 원 들여서 만들어 줘야 될 공장을 14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드니까 건조가 잘 안 되어서, 마르고 닳도록 1년에 몇 억 원씩 투자해 보세요. 되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고 하고 싶으면 본격적으로 투자하세요. 본격적으로 삼사십억 원씩 투자해서 확실한 공장을 만들어 줘야지, 어영부영 만들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도의회 와서 첫 도정질의를 한 것이 제주바다목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진 것이 뭡니까?

지금 거기 홍보관 부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위원회측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국장님, 일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일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홍보관, 홍보관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홍보관부지 구입하겠다 한 지가 몇 년 됐냐고요. 제주도에서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대형바다목장화를 위해서 몇 번이나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했습니까?

중앙정부하고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도 같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같은 분이 제주도 수산 총책임 맡은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럽다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없는 마을이나 단체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극단적인 말도 했습니다. 제가 부담비율이 나올 때부터 경영기획실에 무슨 주문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말로 작은 단체라든가 작은 마을, 없는 단체 이런 데는 사업 한 번 해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액수 규모로나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탄력 있게 운영하는 시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모든 보조사업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오죽해야 1차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작은 집하장, 탈의장 하나 고치는 것을 전부 40% 부담, 30% 부담하면 할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곳도 있겠죠. 그러나 오죽해야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체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1차산업분야는 만들어서 정책기획관실에 건네주기도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특별자치도가 4년이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도 업무를 이관받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타 도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뭐하러 특별자치도 합니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어민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주고 사무관리주고 이렇게 합니까? 찾아오십시오.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 올라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은 법령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된 거면 더 빨리 가지고 와야죠. 왜 우리가 위탁시킵니까? 우리가 바로 하라 이겁니다.

위탁시킨 것이 아니라 본래 지침이 국고를 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도 저희가 힘이 모자라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매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어묵가공시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폐사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또 양승문 위원님이 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하는 폐사어비료공장 냄새 저감대책을 비료공장 말고 사료공장으로 만들면, 사료는 냄새나서 못 쓸 거 아닙니까? 업자들부터 방지대책을 강구할 텐데 비료공장 만드니까, 비료는 썩어도 비료라고 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료공장으로 전환시키든가 아니면 사료공장을 하나 더 만들어주든가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얘기해도 그게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얼마 전 한경면 용수리 제 고향에 가서 화력발전소 허가를 해 주면, 그것을 동의해 주면 탈의장 개보수인가 신축인가 해 주겠다고 약속해도 안 했는데…….

그 약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약속한 사람이.

지금 그 분이 국장인지 과장인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길게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얘기해 봤자 얘기한 것으로 끝이라고요. 문 밖을 나가면 끝이니까.

제가 그것을 약속해서 안 했으면 위원님한테 그런 말을 들어도 당연하지만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저한테 이것을 하면 그것은 위원님한테……. 그건 모독입니다, 모독. 저도.

나중에 대면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가공산업이 11개 업소가 나가는데 90업소 정도가 나가는데 신청현황하고……. 선정됐죠?

예.

선정자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해양수산국 이종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자원조성사업을 열심히 해서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까지 준비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봐주지 않으니까 안 됐는데. 한 2～3분간 그 사진을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고.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저게 자원조성사업…….

이것을 담당과장님이 한 5분 동안만 설명 좀 하십시오. 속기하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