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시교육청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주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희 교육국장입니다. 조동석 관리국장입니다. 홍성욱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오천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응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문충헌 관리과장입니다. 이승헌 학교운영과장입니다. 현두식 시설과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시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중점 추진계획, 역점 추진계획, 끝으로 특색사업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내 올린 유인물 1쪽의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국 6과이며, 소속기관으로는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이 있습니다. 유인물 2쪽의 정원은 모두 2,950명이며, 학교현황은 유치원 68개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 88개 학교에 5만 6,754명의 학생을 2,521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의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큰 틀에서의 제주시교육의 지향점을 ‘큰 꿈을 키우는 으뜸 제주시 교육’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중점으로 바른 품성을 기르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사회에 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충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6쪽의 ‘바른 품성을 기르고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및 창의적 체험 확대와 수련·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유인물 6쪽에서 11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본생활 습관 기르기와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가족·이웃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고, 올해에도 1초등학교 1경로당 결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청과의 협력사업으로 관내 61개의 모든 초등학교에 실버교사 1명씩을 배정하고, 1·3세대 만남의 장으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정체성교육, 한자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주시청에서 부담하며,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지도’에서는 상벌점제인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와 특히 요즈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일부 학교의 졸업식 뒤풀이 일탈행동에 대하여 사회정서상 용인되지 않음과 범죄행위임을 교육시키고, 특히 이런 일탈행동 지양을 위해 가정과 연계 지도 및 고등학교, 경찰 등 지구별 선도협의회 운영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졸업식 문화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의·인성함양 상담활동 및 진로교육과 8쪽의 경험을 확대하는 창의적 체험 수련·봉사활동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건전한 성의식 및 양성평등교육―10쪽입니다―미래지향적인 평화통일교육, 화해와 상생의 4·3 교육 및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보다 충실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2쪽의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지식형 인재의 시대에서 21세기의 창의성 인재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집어넣는 교육에서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통하여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유인물 12쪽에서 19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창의·인성이 조화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강화하고, 중학생을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에 대하여 상급학교에 대한 안내와 상급학교 예비교실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활동으로 교실수업방법 개선과 특히 창의·인성 신장을 위한 자율장학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인물 14쪽의 학업성적 관리 신뢰도 제고 및 기초·기본학력 신장에서는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실시하여 학력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학력목표관리제와 학습부진학생 제로운동을 전개하여 기초학력과 학습부진학생책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부진학생을 1% 이하로, 교과학습부진학생은 2% 이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인성 신장을 위한 독서·논술 토론 교육에서는 학교·학년급에 맞는 필독도서 선정 등 연간 양서 50권 읽기 운동 전개와 학교 도서관을 연중 개방 운영토록 하여 독서를 통한 창의·인성 교육에 충실을 기할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학생 건강 체력 증진 체육교육으로 신체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여 학생의 비만 관리와 해소에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16쪽입니다―창의성과 수월성을 신장하는 과학·영재교육, 내실 있는 연구학교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18쪽의 정보통신 활용교육 등을 통하여 창의성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신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6쪽에서 19쪽 사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충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전통문화·환경·관광교육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유인물 20쪽에서 22쪽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면에서는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야 할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면에 중점을 두겠으며, 세계시민의식을 키우는 국제이해교육 면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바로 알기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에 대처하는 외국어교육은 외국어구사능력인증제를 비롯하여, 외국어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전통문화교육에 보다 충실을 기할 계획이며, 실천 중심의 환경보전교육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교육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보전운동에도 보다 충실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율책임경영과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을 통하여 유아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인물 23쪽에서 30쪽 사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교육―24쪽입니다―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비 지원 확대,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확대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으며, 특히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주력함은 물론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교육에도 충실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노력에서는 소규모학교통폐합추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며, 모든 교사가 연 4회 이상 수업을 학부모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쪽입니다. 학교재정 자율운영 및 변화관리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른 학교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청렴윤리의식 강화를 통하여 ‘클린 제주시교육’ 계획을 올해에도 추진하여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30쪽입니다―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시설을 통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31쪽의 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올해 역점사업은 학력신장 지원체제 구축,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외국어교육 강화,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활성화, 건강증진 교육활동 전개의 네 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31쪽의 학력신장 지원체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의 실현과 공부하고 싶은 환경 마련 및 학력평가의 내실화를 기하여 학교 교육의 신뢰도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외국어교육 강화에서는 외부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외국어 4기능 신장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기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활성화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확대로 교육격차 해소 및 수요자의 만족도를 더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강증진 교육활동 전개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자율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기초체력 향상 및 비만예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유인물 35쪽에서 39쪽 사이에 있는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돕는 찾아가는 지원활동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고품질 교육행정을 실현하여 좋은학교만들기지원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과 중심의 교실수업개선지원단은 학력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활동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우수 수업사례 발굴 보급 등의 활동, 또한―36쪽입니다―수업컨설팅 중심의 지역별 자율장학 지원에서는 대학교수, 학부모, 교육전문직, 일선 교사 등으로 수업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장학문화 정착과 교원이 자발적으로 전문성 향상 등 수업의 질을 개선하여 학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단을 운영하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및 급식 업무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38쪽입니다―소규모학교에 교육행정공무원이 한 명만 배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장기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규모학교 행정지원단을, 그리고 학교 시설물 및 주변 환경 관리에 기능직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 이웃학교끼리 수눌음을 통한 학교환경가꾸기지원단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희망하는 학교의 기능직 중심으로 운영하여 학교 시설물 및 환경 관리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학교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하고 적절한 회계, 계약, 세입, 보수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학교업무지원도우미를 학교운영과가 운영하며, 학교 시설물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여 학교 시설물 관리·유지에 따른 예산절감 및 내구 연수 연장을 기하고자 시설과 중심의 찾아가는 시설팀 등 우리교육청의 6개 과가 7개 영역에 과 단위 지원단을 운영하여 찾아가서 지원하는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상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교회계 결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교운영경비보다는 목적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학교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학교운영경비보다는 목적사업비 비율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재정 자율화 정책에 따라서 학교운영경비가 확대되고 목적사업이라든가 도교육청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교육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아니면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서 학교재정의 자율화를 하는 데에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장에게는 예산편성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에게는 예산편성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목적사업비로 되어 있는 항목을 거의 학교회계에 넣어서 학교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결산을 하고, 또 그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남더라도 반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는 도교육청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바로 학교회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거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그 목적사업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왔을 때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학교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요구라기보다는 사전에 도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재원배분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되고, 시기라든지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학교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편성권은 없다고 하지만 배분에 대한 권한은 교육장님이 갖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중 목적사업비가 얼마인데, 제주시교육청에는 얼마 정도 배분한다고 해서 토털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전체적으로 해서 ‘이 학교는 얼마, 이 학교는 얼마’ 이렇게 전부 올라온 상태에서 배분만 하는 겁니까?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목적사업비에 의해서 학교별로 얼마씩 나간다는 것을 전부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관리만 하는 측면입니까?

예. 관리를 하고, 나중에 집행에 대한 적정여부만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니까 학교운영경비가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목적사업비가 증액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재정의 자율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려면 학교운영경비를 증액하고 목적사업비는 최소화시키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제주시교육청 2008년도 회계 결산을 보더라도 목적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관리 측면이라든가 교육장님이 본청의 예산편성과정에서 학교운영경비의 자율권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학교급별 1인당 교육비 현황들이 나와 있었는데, 수익자부담 경비를 포함했을 때 초등학교가 14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중학교가 157만 원입니다. 수익자부담 경비를 제외했을 때는 초등학교가 94만 원, 중학교가 111만 원인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학교회계 세출결산에서 학교급별 1인당 교육비를 결산한 것을 봤는데, 수익자부담을 포함했을 때 초등학교가 140만 원이거든요. 중학교는 157만 원인데, 초등학교의 14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은 체험학습이라든가 중학교 같으면 수학여행비…….

초등학교 1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높아서 저는 ‘이게 정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은 방과후활동이라든가 체험학습,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여기에 수업료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준비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학습, 그리고 단체 활동에 대한 활동비라고 하더라도 1인당 140만 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방과후 교육활동비라든지 급식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급식비까지 포함했을 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는 읍·면지역 학생에 대해서 급식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40만 원이고 중학교 157만 원이라는 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교육장님,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회계결산 내용에 있던 건데, 초등학생 학부모 부담률이 140만 원이라고 했을 때―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학부모 입장에서 이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명목으로 1인당 교육비가 140만 원이 드는지……. 이것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체험학습이라든가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외에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건강증진문제인데, 지금도 비만 학생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동초등학교에서 비만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시교육청 차원에서 비만아동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아까 잠깐 언급은 있었지만―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만학생 치료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것은 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줄넘기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구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면에서 저희들이 줄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다음에 전통무예, 이런 것들을 권장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줄넘기 대회 등을 통해서,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줄넘기 급수제 등을 하면서 학생들의 체력 증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과 연계해서 비만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일일이 맞춤형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가정과 연계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비만도라든지 “이 학생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 내용을 학부모님에게도 알려드리고…….

혹시 제주시교육청 산하에 건강증진 선도학교로 교과부에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도리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그것은 교과부 지정이죠?

예.

교과부 지정을 했을 때 좀 체계적으로 비만예방활동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까?

예. 그래서 도리초등학교에서 개발한 학생이 관리해야 될 것들을 일선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과부 지정 건강증진 선도학교라고 해서 집중적인 비만예방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을 텐데, 1년간 해 본 결과 학생들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축적되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리초등학교를 수차례 방문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급식하는 면을 보더라도―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저칼로리의 우리 토속 음식을 유치원 학생들까지 잘 먹고 있었습니다. 또 비만학생에 대해서 일일이 비만관리노트까지 만들어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일선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예방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연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가까이에 있는 문방구에 유해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매점에서는 탄산음료를 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문제는 학교 근처 문방구에서 아직까지―불량식품이라고 하죠―불량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인스턴트식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해 본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주변 200m 안에 그린푸드존을 설정해서 제주시청과 협력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 보면 단속을 할 때 시청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생업이라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감독권이 있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100% 이용하는 상황이거든요. 교육장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진열된 물건들이 다 유해식품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과자들입니다. 이랬을 때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 낼 수 있는 것들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 권한은 없지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정말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이 거의 다이고, 예전에 우리가 70～80년대에 먹었던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행정기관이나 교육당국에서는 손 놓고 있거든요. 물론 학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 내지는 점검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의 홍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각 학교에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학교와 시청이 협력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특히 어려운 점은, 지금 시청에서 고발조치를 한 업체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마는, 학교에서는 홍보나 계도를 통한 방법, 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시청이 보다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력을 구사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이나 관계관에게 요청도 하고, 시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은 받아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고열량 저칼로리 식품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흡연 인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흡연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 비율.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실시합니다마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하라기보다는 좀 확인하고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이 보고했던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하십시오. 6쪽에 보면 1교 1경로당 결연사업이라고 해서 실버교사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주시청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비는 어느 정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주시청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저희들과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시청이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월 25만 원 내지 30만 원입니다.

1인당이죠?

예, 1인당입니다.

실버교사라는 것은 퇴임한 교사를 말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분 중에 퇴임한 교사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또 그 지역의…….

1년 단위 계약입니까?

예.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61개교 전부니까 한 달에 한 1,200만 원 해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더 올리라고 해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7쪽을 봅시다. 제일 밑에 보면 Wee Class가 있는데,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입니다. 이것은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인데 각각 어디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학교명을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예,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원을 받고,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거죠?

예.

지금 선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도 경비를 보조합니까?

예.

그 다음, 15쪽을 보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전체 시험에 논술형을 40% 이상, 내년도에는 50% 이상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독서·논술교육이 참 중요하겠다는 것인데, 독서·논술·토론교육의 충실, 참 좋습니다. 여기에 “사제동행 아침을 여는 독서시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침에 담임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동행해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도서관에 가는 학급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학급에 30명이라면, 학생들 책이 각각 다르죠?

예.

같은 책 30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저 감독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책을 같이 읽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선생님은 자리에서 조용하게 읽으라고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학생들과…….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합니까? 아침 몇 시입니까?

주로 1교시 시작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0교시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한 8시부터 되겠네요?

예.

선생님들, 고생이 많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21쪽을 봐 주십시오. 세계화에 대처하는 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E＋1 Time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영어교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초등학교 1·2학년에도 영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학년 이상부터는 단위 수를 1단위씩 증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E＋1 Time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1 Time이라는 게 뭡니까? E는 English이겠고, 1은 한 시간, Time은…….

1단위입니다.

단위를 타임이라 합니까? 유니트라고 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맞느냐 하는 겁니다. 콩글리시와 비슷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영어로 표시할 때 단위는 유니트라고 해서 몇 단위, 몇 시수…….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보는 겁니다. 타임이라고 썼으면 뭔가 있을 거라 말이죠. 단위라는 말은 타임보다는 더 좋은 말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학생 1외국어대회 참가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오만 몇 천 명이 한 대회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학교에서 하는 대회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간다는 겁니까?

나가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어말하기 평가 1대회 참가 권장’이라고 써야지 이거 나가기 싫어서 학교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만 몇 천 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실적 위주 아니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외국어대회에 5만 6,000명이 1년에……. 이것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너무 무리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떤 생각입니까? 저는 업무보고 한 대로만 하는 거니까.

만일 영어말하기 대회에 나갈 때 학급대회를 거치면 모든 학생들이 말하기 대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있었는데, 평가·분석해 보니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아니면 더 보강하겠다. 작년에도 했는데 이제는 답습해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좀 강조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니까 더 생각하지 마십시오. 34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건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점사업에 보니까 학교별 다양한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슈퍼신체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슈퍼신체활동이라고 해서…….

슈퍼가 뭡니까? 슈퍼맨하는 ‘슈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 같은데. 좋은 우리 말이 있는데, 영어도 잘 못하면서 왜 영어만 쓰느냐 말입니다. 우수한 신체활동 해도 되는데. 슈퍼신체활동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차라리 ‘엑설런트’ 이런 식으로 쓰든지. 활동이니까. 슈퍼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복합명사가.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다들 보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꼭 맞다는 것은 아니고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니까 열심히 작성한 장학사님이나 선생님들, 제가 실례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대신 제가 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해서 서로 알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니까……. 35쪽에 보면 특색사업이 있는데, 특색사업만큼은 잘 해야 합니다. 2010년도에 이거 하나 정도는 특색사업으로 본청에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단 운영,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실수업개선지원단이 있는데, 초등학교인 경우 교감선생님하고 수석교사가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 수석교사가 몇 명 있습니까?

수석교사는 금년에도 더…….

아니, 지금까지.

중학교는 7명이고…….

교실수업개선지원단 조직에 중학교는 수석교사가 안 들어가고 초등학교는 들어가니까 묻는 건데, 몇 명입니까?

수석교사는 본청에서 선정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장님, 제가 6년 전 교총 회장 당시 교총회장단에서 중앙교총에 제일 먼저 부르짖은 게 수석교사제를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다 말이죠. 그래서 평생 교단에 설 선생님하고 관리직으로 갈 선생님을 구분해서 이걸 하라……. 이 예산은 여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10년 동안 투쟁한 끝에 제가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알아도 저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6년 동안 같이 투쟁한 사업입니다. 제가 선정 명단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중에 원로이고 경험이 많고, 그런데 일부 젊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수업을 더 맡는다 해서 반대하는 교육단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감, 교장 하는 식으로, 뭐냐 하면 기자도 대기자가 있고, 교수도 석좌교수가 있는 식으로 해서 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든 건데, 지금 몇 명인지 잘 모르죠?

예. 정확한 숫자를…….

교육장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나타낼 때는 초등교육과장이든 초등장학사든 위원님들이 이걸 물으면 옆에서 답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준비자세가 지금 덜 돼 있다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했으면 얼마다 할 건데 여기 오니까……. 하여튼 활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말만 수석교사라고 해 놓고 한두 사람만 참여해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초등은 8명이고…….

그러니까 처음 질의할 때 “8명입니다.” 했으면 넘어갈 건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아주 훌륭한 장학사님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그분만 칭찬한다고 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다 알고 있는데……. 37쪽에 학교급식지원단과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죠?

예.

추진방향 세 번째에 청렴도가 있는데, 급식하면서 선정과정에 부패가 많습니까?

많은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도 작년부터 외부 청렴도 측정기관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렴도라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모르는 학부모들은 누구한테 잘 보이면 들어가고,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 말입니다.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청렴도에서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어를 썼습니까?

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는 납품업체 선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것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확인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는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하고, 육류나 어류는 탑차 온도가 몇 도 이하로 들어와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조금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안들이 다양하지 못해서……. 보고자료를 보면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하는 방과후학교를 이 자료처럼 해서 사교육비를 얼마만큼 경감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사실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듣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지적하거나 잘못됐다 하는 그런 쪽에서 얘기가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육 쪽에 참 문외한이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교육이 상당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학년제 같은 것도 아직 전혀 변화가 없다 말입니다. 이 학년제가 교육을 해 나가는 데 가장 이상적인 학년제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상적인 것인지 어떤 건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학년제가 전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년제, 3년제, 4년제 이것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학년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건가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있습니까?

예. 학교에 따라서 학제 체제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학년제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저는 학년제를 과감하게 폐지를 한다거나 학년제를 조정하는 그런 대개혁도 사교육을 없애는 데 어떤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말이죠. 지금 맞춤형 방과후학교 정도 가지고 얼마만큼 절감이 되겠는가, 그리고 교과서 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감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시교육장님께 던질 질의는 아닌데, 아까 제가 전제를 했다시피 잘못됐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과감하게 교육청 단위에서라도 연구를 해보고, 그런 연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볼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이것은 엉뚱하기도 할 겁니다. 학년제를 폐지하자고 하면 저거 미친놈 아닌가 할지도 모르고. 폐지가 어려우면 학년제를 조정하자. 어느 나라든지 학년제가 다 있다면 이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년제가 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학년제로 새로 개편하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교과서 편제방법이 과연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돼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퀘스천마크를 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제에 좀 다른 방법으로 편성을 해서 학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만날 1학년 가면 기억, 니은, 1 더하기 1은 2,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2학년 올라가면 두 자리 수 가지고 공부하고 3학년 가면 그보다 약간 더……. 이런 개념으로 교과서가 편제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분야의 학문을 어떻게 애들한테 접근시킬 것인가 하는 게 지금 편제 방법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런 쪽에서 접근을 새롭게 시도해 보면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국가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법률로 교과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6·3·3·4제라고 하는 학년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수료로 인정해서 진급, 졸업,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학년 안에, 또 학급 안의 수준이 다양한 학생을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차원이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방과 후에는 무학년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조기졸업이라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학년제를 무시해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겁니까?

예. 거의 잘 안 하고 있고, 또 그 학생이 지적으로는 성숙되고 성장됐을지는 몰라도 신체발달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참 애로사항이고, 또 제 입장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라든지 학년제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는 국회 차원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견입니다.

교육장님 생각이 뭔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기준해서 요즘 애들을 바라보면 이건 큰일 납니다. 지금 애들의 지적수준이 어느 정도 발달돼 있느냐 하면, 사고력이 최소한 우리 시대의 고등학교 수준까지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학교수업이나 교과서 같은 것을―제 손자가 있어서 그걸 봅니다―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한 생각도 들고…….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런 틀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틀 속에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틀을 깨고 하늘을 훨훨 날아오를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아올라야 되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묶어서 1학년 365일 동안 이렇게 해야 되고, 2학년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무학년제하고 조기졸업관계가 제 머리 속에 와 닿는 부분인데, 그것을 스페셜로 하지 말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편적 제도로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님, 거기에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1학년·2학년·3학년·4학년·5학년·6학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교과 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느껴지는 게 학년을 무시해서 전체에게 뭐 하나를 설명해 주는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전문술어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방법의 것들도 개혁을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학교체제를 바꿔 나가는 게 오히려―방과후다 뭐다 이런 거 하지 말고―사교육이 아예 없어지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중앙정부라든지 우리나라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201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제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준별 이동수업이 더 강화되고, 방과후학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학년제로 계속 운영하라, 그다음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단위 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해도 좋다, 이런 식의 문제, 그리고 아까 교과서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교과서는 재구성을 해서 가르쳐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201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문제라서 아까 제가 언급을 피하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말씀드렸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저는 과감한 개혁드라이브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내부에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교육문제를 다루는 대책회의를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와대에서 실시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제를 가지고 이런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국면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빚어진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인성 문제 또는 교육계 내의 비리문제, 저희도 그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일대 자기 각성과 혁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도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언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아일보에 난 기사를 관심 있게 쭉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가 그런 쪽의 기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자기가 종아리를 맞고 싶은 심정이다 하는 표현에는 정말 저희들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교육계획이 미진하다, 또 타 시도에서 교육 비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또 졸업식 전후해서 일탈행동이 도가 지나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교육장 연찬회라든지 교과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이고, 또 이제는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고 끄집어내는 교육을 해라.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 모든 교육활동에서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해라.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육활동, 모든 교과에서 실시하라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제주시교육청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창의·인성이라는 말을 많이 집어넣고 또 그런 쪽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던져서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시대를 타고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상당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주시 관내에 보면 소위 분교라고 돼 있는 것이 10개교가 되죠?

예. 10개 분교가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분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분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명에서 2명, 3명, 4명,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체 학생 수는 10명에서 많아야 40명을 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2개교를 제외하면.

2개 분교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예, 2개 분교를 제외하면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분교를 많이 안고 있는데 이 학교의 5년 내지 10년 후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보고 있습니까?

5년이 아니고 당장 올해도 저희들 상당히 걱정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모든 행정력이라든지 인맥을 동원해서 신흥분교 한 곳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3월 1일자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래분교라든지 더럭분교, 이런 데는 사실 삼복식으로 가야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득이라든지 통폐합을 하자는 쪽으로 계속해서 주민들도 만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인센티브보다도 학생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삼복식 수업을 했을 때 이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부모들은 동의를 하는데 그 지역의 유지 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과거 향수 내지는 학교가 신설될 때 기여한 공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상당히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삼복식까지 가는 분교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교육장님이 설명하시는, 하고자 하는 내용, 의지, 상당히 좋은데 그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도 듣고, 서귀포시교육청에서도 듣고, 도교육청에서도 듣고 다 들었는데 해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긍정하면서도, 이 자체가 교육발전에 대단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허송세월을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저는 자꾸 갖거든요. 그다음 여기 보면 비양분교장이 있지 않습니까? 비양분교장은 학생이 한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명이 전학 가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1명이나 3명이나 그런데, 과연 이런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주시 5개년 학교통폐합계획에도 보면 그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현실이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리는 잘못된 현상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방치하느냐 이거죠.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분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대책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분교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1일자로 통폐합에 성공하게 된 주된 원인이 저희가 계속 그쪽을 만나서 “학생들이 삼복식수업으로 가야 됩니다. 삼복식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성도 결여되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했더니 마을 어른들도 그때는 흔쾌히 승낙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가지고 더럭분교와 교래분교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례분교도 이번에 사실 삼복식수업으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자기들이 어디 가서 한 명을 더 데려와서 삼복식수업은 면해 보겠다고 하는데 1·2년만 기다려주시면 거기도 저절로 삼복식수업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당장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일시의 문제인데, 이건 도에서 마련한 계획인데 2010년도에 신흥분교하고 선흘분교, 2012년도에 더럭분교하고 교래분교―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가 통폐합 대상 학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학교는 전혀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저 현재대로 가다보면 자연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교육을 끌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다른 교육계에서 보면 양대성 위원이 소규모학교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다양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그 목적 실현을 위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으뜸학력이라든가 글로벌시대에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뭐냐 하는 것을 짚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학교, 아주 영세한 학교, 이런 학교에 우리들의 훌륭한 계획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여건이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배치 구조, 또는 통폐합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용해서 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페어깡 하나가―스페어깡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마는―20리터인데 20리터 통에는 20리터 물밖에 못 넣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40리터, 60리터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기는 붓는데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새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정책의 효율성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야 교육적인 목표를 10톤의 목표를 가지고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10톤 차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1톤 차를 가지고 10톤의 화물을 운반하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러면 왜 이게 구조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안 되느냐 이거죠. 이 많은 계획 중에서 구조혁신을 위해서 언급한 게 몇 줄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인성이 타락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요즘 신문에 난 것처럼 교장선생님이 비리를 저질러서 구속당하고, 그것만이 교육발전의 저해요인은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저해요인은 누가 당장 이것을 벌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들의 중요한 업무계획에 소외되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지역의 조그마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유지들이 우리 동네의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하는 향수적인 주장, 그것으로 인한 조그마한 갈등, 이런 갈등을 왜 내가 감당해야 하느냐. 이 시기를 돌아가면 되는데 구태여 내가 유탄을 맞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식이 내재적으로 잠재해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있을 때 혁신해서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과감한 혁신적 의지가 결여돼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제주시교육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꺼번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분교라도 어떤 형태로든 규모 있는 학교로 만들고 도시보다도 농촌학교가 더 경쟁력이 있다, 우리 학생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이런 역전현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혁신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해안분교하고 도평분교가 있지 않습니까? 분교라고 다 통폐합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학교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학교 인근에 과대·과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를 제대로 틀을 잡아놓으면 이 학교도 경쟁력 있는 학교로 서면서 주변에 있는 과대·과밀 학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육성해 나가는 그런 유연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분교를 규모 있는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또 거기에 연관되는 인사들을 계속 만나면서 제 역량을 총집중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면, 도시를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지역에 5개 지역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삼화지구에도 1,1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제주시 동부지역의 학교가 더 열악해지는 악영향을 미칠까봐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안분교와 도평분교를 말씀하셨는데, 외도초등학교는 이번에도 4학급이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평분교도 규모 있는 학교로……. 해안교도 지금 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형도 이번에는 학급 수가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감소되어서 노형초등학교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적정 규모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에서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해야겠는데, 도교육청 계획도 그렇고, 시교육청 계획의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통폐합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여러 소규모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한 위치에 있는 학교를 중심학교로 해서, 그 중심학교에 어떠어떠한 학교를 합병해서 이러이러한 규모의 학교, 이러이러한 수준의 학교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 설득에 나서야 되는데, 분교를 소규모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것만 있지 구체적인 것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현계획을 구체화시켜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타나 있지만, 존재해서는 안 되는 학교가 왜 존재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의지와 정책대안의 부재가 88%로 나와 있거든요. 다 공감하는 겁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안의 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다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멘트를 하나 하면, 비양분교에 학생 두 명이 더 증원되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분교 직전에 있는 본교도 몇 명 끌어가고 하는 위장전입이 나타나고 있는데, 잘못하면 교직원 배정현황에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3개월 되면 원위치할 수 있는 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이 너무 허술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될 겁니다.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건데, 옛 회천분교 농로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계속 4년차……. 저희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도청, 교육청에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매듭이 되어 있습니까?

매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또 거기에 지나갈 때마다 차를 세워서 현장도 보긴 합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는 분할매각을 적극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의 편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현지를 봤다고 하는데,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면서 분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담을 쌓은 부분 안에만 이전해야 될 건데, 사실 그때는 관에서 잘못한 거죠. 분할해서 이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기부채납할 때 담을 쌓아서 하나는 도로이고 하나는 학교로……. 지금 담 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이 완전히 성 담과 같이 아주 도로로 확정적으로 쌓아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이전해서 지금까지도 그 도로는 쓰고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내 땅이오.” 이렇게 하니……. 밭 임자가 그 당시 기부채납할 때 학교 땅을 사면서 같이 활동했던 총무입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완전히 담을 쌓아서 몇 십년 끌어왔습니다. 학교 개교할 당시와 똑같이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관에서는 그것을 이전해 주지 않아서 관의 땅인 것 마냥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이지만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온 후 4년 동안을 끌어왔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 땅을 기부채납했지만, 협의해서 그분에게 사라고 하든지 개인에게 주지 말고 관에서 완전히 도로로 만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김혜우 국장님이 계실 적에 확인해서 “시에서 거기에 신규 도로계획이 나서 저절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저도 민원인에게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직접 와서“그 계획은 취소되어서 도로로 될 전망이 없습니다. 시청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언젠가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떻든 교육장님께서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실무자들이 부담 없이, 책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 주십사―이게 언젠가는 매듭지어야 되니까―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졸업식 뒤풀이로 바다에 뛰어들라고 했는데, 그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온 것을 저희가 복도에 만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강남진 위원장님실에―강남진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데리고 가서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학부모님 말씀을 하려면 거명할 수도 있습니다. 찢어진 속옷을 담고 와서 하도 원통하니까 이걸 들고 교육감이라도 만나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하길래 “당신은 그래도 학교운영위원회 책임자이고, 당신 따님도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갔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것을 냉정히 판단해서 협조도 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것은 관에 와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해서 강남진 위원장님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한 30분 이상 얘기해서 보냈습니다. 교육장님은 그분을 충분히 알 겁니다. 이런 저런 것도 우선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지만, 도덕적인 면에서 실무과장이라도 전화를 드리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놀라서 그 큰 딸이 이제는 어머니와 잔다고 합니다. 정말 정신적인 치료를 해 줘야 될 입장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하도 원통하고 화나서 울다가 갔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실무파트에서는 법을 떠나서 교육적인 면에서 전화도 하고, 중간에 정신적인 치료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후에 제가 직접 집으로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이라든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출타 중이었고, 구정 연휴도 끼고, 또 그분이 심정이 상당히 격앙되어서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화로 위로도 드렸고, 또 거기에서 같이 피해자 어머니도 만나 뵙고―제주도 말입니다마는―넋도 들이고, 또 구해준 해녀 분들도 찾아뵙고, 과장님이 직접 가서 고마운 인사도 드렸고, 학교장도 수차례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이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막아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이 아주 격앙됐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할 것은 아니지만 딸의 찢어진 속옷을 갖고 왔었어요. 아주 격앙된 것을 이해도 시키고, 나중에는 “저희가 한번 대화할 시간을 가집시다.” 해서 보냈지만 사실 대화를 못했습니다. 교육장님이 갔다 왔다니까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해당 실·과장님들 메모를 해 주십시오―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동남아에 시찰을 갔을 때 어느 관광회사에서 코리아 기를 높이 들었는데, 남한만 그려진―제주도도 빠지고―지도를 가지고 코리아 기라고 해서 들고 안내하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오셔서 20～30명의 제주도내의 여러 분들을 모셔서 대화하는 자리에 저도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파트 중에서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연구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만화그리기 대회를 했더니 북한에는 빨간 물감을 칠하고 남한에는 파란 물감으로 칠했는데 나중에는 빨간 물로 전부 일체화는 것이 입상되었고, 또 하나는 남북한 군인이 대치를 했는데 총구를 서로 겨누다가 남북한이 서로 화해를 하고 그 총구를 미국으로 겨냥하는 것이 입상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선에 처음 교장으로 갔을 때 어느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아침 조회 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나중에는 해당교과에서 무슨 학술대회 때 마이크 잡고 진두지휘를 아주 잘 하시는 것을 그 이후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교과별·단원별로 통일교육을 올바로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금방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4·3교육도 바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면―언제나 느끼고 있는 겁니다마는―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라고 해서 수학,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면 교과별교실을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하는 10분 어간에 화장실을 다녀와야 되고, 참 어렵거든요. 1,000명이 넘는 학교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말은 좋습니다마는, 고정되어 있는 교과별교실이 있으면 그 시간에 그쪽으로 가도록 하면 선생님도 미리 수업준비를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학습부진학생 제로운동 전개, 이것은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육위원들 또는 여러 전문직 선생님들, 요즘 사회가 글로벌화가 되면서 영어교육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영어권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어, 일본어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영어가 필수가 되면서 제주도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어교육도시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외국어 구사능력 인증제 실시를 좀 더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가 보았더니―초·중·고 학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소요경비가 1년에 4만 7,0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5,000만 원이에요. 대학생이 되어서 자가용을 주는 학부모는 6,00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러기 아빠·엄마가 되어 13조 원,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데, 우리 제주에 영어교육도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심층적으로는 질의하지 않겠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도 설명했듯이 2009년 교육과정 개정안이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군별 시수가 20%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반학교는 그렇습니다.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필수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을 보면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 비교과 영역을 앞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일부 교과활동영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교육방향으로 창의적 교육활동을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걱정되는 것은 그 20%의 학교장 권한에서 혹시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이 국·영·수로 집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댄다는 것이 아니라 시교육청 교육방향에 따라서 창의적 교육활동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 내실화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가짜 인증서를 학교로 제출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봉사활동을 안 하고 학부모의 힘을 빌려서, 아니면 단체에 의뢰해서 가짜 인증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집어내겠습니다. 보면, 학생들 내에서도 “아빠가 해 줬어. 엄마가 해 줬어.” 이러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걔네들, 봉사활동 안 갑니다. 선생님들이 몇 시간 부족하다고 하면 가짜 인증서를 학교에 제출해서 수행평가점수를 받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졸업식 뒤풀이 문제가 발생했지만, 입학식 이후 앞으로 학교폭력 문제 역시 관건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절도 같은 차원을 넘어서 성폭력까지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성교육은 물론이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 위축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은 교과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20% 증감이라는 것이 교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창의적 체험 같은 경우는 102단위는 무조건 확보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거짓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입시까지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됩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자기 스스로가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

그러면 그 체계도 바꿀 거란 말입니까? 지금 초등학교 15시간, 중·고등학교 20시간 한 것을 앞으로는 폐지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응하는,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식과 입학식, 특히 3월 한 달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 간에도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제도 교장선생님들께 당부했고, 앞으로 3월 한 달 동안 잘 지도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호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의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 그리고 3월 2일 월요일의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학생문화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교육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