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5·16도로에서 평대까지입니다. 공사하는 구간이 아니고 도로 전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 하려는 것이 5·16도로에서 조금 가면 아주 급커브 있습니다.

예, 거기에 묘가 3기 있는데 거기가 적설기만 되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 할 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눈 오면 우선 거기에 가서 제설제 뿌리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그 구간을, 절물휴양림 가는 도로 조금 동쪽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에서부터 곡선이 지는데 거기의 곡선 피면서 조금 도로를 들어가지고 구부러진 구간 위까지 조금 피려는 겁니다. 구부러진 바로 위까지.

그쪽만 하겠습니다. 거기 개설하는 구간의 나무도 베지 않고 지금 있는 폐도 되는 곳에 다 옮겨 심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옮겨 심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 순찰을 하잖습니까? 어떤 때 합니까?

도로 관리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리 측면에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시설 관계는 1개조를 했습니다. 용접기라든지 쇠든 뭐든 다 탄력봉을 교체할 수 있는 공구를 갖추고 1개조가, 저희들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50㎞가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만.

1개조가 전부 커버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비를 하고, 시설물 흐트러지거나 파손된 것 이것만 하는 조가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별로 나갑니다. 저희들 현장 직원이 4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풀베기 작업할 적에 어느 쪽이 길어졌을 것이다 할 때는 그쪽에 지역적으로, 계절적으로 나가고, 전체적인 것은 서쪽 지역은 제가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동쪽지역은 보수과장이 순찰하고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차로 하고 있습니다.

순찰은 자동차 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궂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특히 비바람 부는 날은 꼭 순찰을 자주 해주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 오는 날도 그렇지만 비바람 불 때 있잖습니까? 농업용 차량들이 과속해서 다니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위험스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컨테이너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어떤 때는 농약통도 떨어져 있고……. 하도 많아 가지고 경찰로 연락한 적도 있고, 반대편 차선인 경우는 경찰로 연락한 적도 있고, 한 번은 돼지 축산부산물을 싣고 다니는 차인 것 같은데 컨테이너 7개가 떨어졌습니다. 비바람 막 칠 때인데 그때 제가 내려서 그것을 좀 치웠죠. 치웠는데 차들이 상당히 위험했어요. 한 20여 분쯤 지나니까 순찰조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순찰을 다니기는 하는구나.’ 한 적이 있는데 비바람 부는 날은 그런 것을 강화시켜주어야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로인 경우는 작년도부터 오토바이 두 대를 샀습니다.

아니, 차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두 대 해서 양쪽 가에, 차가 가면서 버려버리고 가운데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 속도가 제일 빠르고 하니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작년 초부터 오토바이 두 대 사서 화단 아래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하고 가운데 차량 한 대 해서 평화로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이나 오후 1회씩만 하고 평일에는 평화로인 경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는 과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치우는 과정에 왔더라고요.

거기는 계속 하는데 가운데는 자동차 1개조가 있고 양쪽 자전거 도로에는 오토바이 타서 하나씩 두 개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당시, 제가 양복 입고 쫄딱 젖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아무도 몰라봐 가지고 원인제공자로 쳐다봐서 차 세워진 것을 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35m 도로에서 진입하는 샛길들 있잖습니까?

35m는…….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 있는 분의 장모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갓길에서 큰 도로로 진입할 때 바로 진입하게 하면 진입하는 차들이 못 봐가지고 처 버릴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점멸등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줄 아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이번 사고도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지역, 바로 진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바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고, 공간을 두게 해야 되겠고, 과속방지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로는 저희들이…….

이것은 위미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속 80㎞입니다. 거기 연결도로는 전부 감속차선하고 가속차선이…….

위미요.

예?

평화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미입니까?

예, 위미.

이런 부분…….

제주도 전역에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렌터카들도 많아지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와 자연친화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각각의 위원님, 백호랑이 해인 경인년에 행운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또한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데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양희영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한택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고경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과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은 4과 17담당으로 정원은 74명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과별 주요기능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 역점방향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은 균형과 상생의 미래발전 기반구축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제주경관의 보전관리, 그리고 친환경적 도시기반 조성 등 6대 핵심전략과 20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제주경관의 보전관리 및 친환경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품격 높은 도시경관 구현,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건축행정 추진과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 등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품격 높은 도시경관 구현입니다. 경관관리계획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바람직한 제주경관의 보전관리와 형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의 실현과 경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창조적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268회 제주특별자치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경관조례 제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경관관련 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경관협정제도의 운영으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경관협정을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타 시도 우수사례는 물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창구를 구축하여 도시경관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등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만의 독특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건축행정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건축물과 미래지향적인 건축디자인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독특한 친환경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고, 건축행정 패러다임을 건축 인·허가 중심에서 생애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능 중심과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건립을 강화하고 장기 대형 건축공사장의 친환경운동 추진 등 친환경 저탄소건축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 특성별 관리계획 체계구축과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등 공적공간의 체계적 관리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등 건축물 생애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아름다운 건축문화축제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는 변화된 자연환경을 반영한 보전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따른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제도 확립으로 청정환경과 경관, 지하수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에 관리보전지역 1,305㎢가 보전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2008년도에 곶자왈지역 107㎢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관리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구 1,198㎢에 대해 금년 3월 중 완료목표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설과 확장되는 주요 도로변과 해안변 등 약 100㎢에 대해 현실 여건에 맞는 경관보전지구 등급정비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까지 보전지역 재정비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토지이용제도의 합리적인 보완 및 발전입니다. 이 실천을 위해 특별함이 있고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도 마련하고 투자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토지행정관리를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명 주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사실도로 편입 토지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녹색성장을 도모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선방향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구단위구역 지정대상을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의 수립, 중수도, 저류지 등을 활용한 자원절약형 개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녹색주차장 등 포장면적 최소화 등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을 간소화하고 저탄소녹색성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대상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이 포함된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이 개정되면 도시계획조례를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선방향에 맞게 개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투자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토지관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2관광단지 조성지역, 그리고 제주영어교육도시지역,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 등 세 개 지역 16.7㎢ 중 금년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지역 약 11㎢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도 법인은 자본금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개인은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대상은 제주시 2,254개 노선, 서귀포시 1,495개 노선, 여기에 건물은 11만 6,630동이 있습니다. 이 중 읍·면지역 1,970개 노선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완료를 했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 인지도 제고와 생활화 추진을 위해 금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새주소를 고지 및 고시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전 가정에 배부하는 한편 새주소안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지도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적장부 주소전환 대책반을 구성하여 우선 금융, 통신 등 7대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전환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사실도로 편입 토지 조사·정리입니다. 사실도로 편입 토지 조사·정리사업은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운동사업 등으로 마을 안길과 농로 확장 등으로 개설 또는 확장이 됐지만 지금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비법정도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실지 사용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제세부과는 물론 부당이득 관련 민원과 토지매매 등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노선별로 미정리현황 토지 일제조사를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지적정리를 하는 데 동의되는 순서에 따라 지적측량에 이어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고, 지적정리하는 데 미동의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되는 정리대상 토지는 금년에 430필지 정도이고,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세 번째 전략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이 실천을 위해 중·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공동주택 노후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정책의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중·장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2조에 따라 기준연도를 2010년,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여 금년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정책의 중·장기 비전정립과 전략목표 및 구체화 수단 등이 제시되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건설·공급 확대 방안, 최저 주거기준 설정 및 주거기준 향상 방안과 100% 주택보급 목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기준 제주 주택보급률은 96.7%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주택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동주택 노후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 부대·복리시설 중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단지 안의 주도로 보완, 하수도시설의 보수와 임대주택 전기료 지원,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경로당 등 주민 복리시설의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5년 이상 공동주택 중 8개 단지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침체된 구도심권 상권 회복과 도심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주시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은 2008년 12월 24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2009년 4월 2일부터 금년 7월 완료 목표로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협의회 구성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구상이 마련됐습니다. 본 구상안에 대해 동별,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 도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네 번째 전략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해 자연 재난예방 사전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재해 시 실손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의 확대와 상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난예방사업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5월까지 재난예·경보시스템 정비와 위험경고판 정비, 하천 지장물 제거, 재난별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등 자연재난 예방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와 장비 임차료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자율방재단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별 행동요령 홍보 팸플릿 30만 부를 제작·배부함은 물론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정보검색대회를 연2회 개최하는 등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재해 시 실손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시 재난지원금은 복구비의 약 30%에서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원한도액이 2억 원에서 금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축소가 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복구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택과 온실, 축사 등 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고 융자(보조) 수혜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험료 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은 보험료의 61%에서 68%까지이고 주민부담금은 보험료의 32%에서 39%에 달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우선 제주시를 시범지역으로 하여 소상공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나 공장 풍수해보험을 확대하고 융자를 포함한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재난지원금 수령자, 보험가입기간 만료자 대상에 대해서는 재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일괄 가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섯 번째 전략인 혁신도시 기반조성 및 이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공적인 제주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 9월 전국 최초로 착공한 제주혁신도시 건설은 산업경제기능을 강화하고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산남지역 성장거점 역할과 명품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반조성사업은 공정률 85%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이전기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인·허가의 최대한 협조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아직 이전 승인이 안 된 한국정보문화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진입로 건설공사는 금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마치는 등 2012년 공공기관 이전 이전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유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산업적 특성, 지역전략산업, 지역 산·학·연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시너지효과가 표출될 수 있도록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도내 산·학·연을 연계한 MOU를 추가 체결하고 산·학·연 연계방안으로 교육연수 참가자와 가족관광 수요 흡수를 위한 숙박·쇼핑시설 확충, 주류특구 지정 등 전략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주혁신도시 CI개발과 홈페이지 구축, 지역투자박람회 등을 통한 기업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자족성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용지 확대 등 토지이용계획의 조성검토를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일반 분양택지에 대한 분양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섯 번째 전략인 국제자유도시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사업의 추진을 위해 SOC사업 조기발주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접근성 향상으로 투자유치 촉진기회와 교통체증 해소,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SOC사업 조기발주 목표는 공공부문 전체 규모 1조 6,356억 원 중 90%인 1조 4,7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90% 이상 발주와 6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발주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실·국 담당자,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연찬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건설 등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575억 원이 투자되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건설사업은 2011년 완공 목표로 총 연장 9.5㎞에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6㎞에 242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2㎞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영어교육도시 진입로는 3월 중 공사를 발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구국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여 4차로로 확·포장하는 구국도 건설사업과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구국도 5개 노선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 2개 구간 총 55.8㎞에 대해서 5,69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구국도 5.3㎞에 480억 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 2.8㎞에 490억 원 등 총 8.1㎞에 대해 9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총 계획대비 67%의 진도를 보이게 됩니다. 한편 안덕과 대정 간 확·포장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고 그 외 일주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계획연도인 2017년도보다 이삼 년 앞당겨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번영로(국지도 97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번영로 확장사업은 제주시 건입동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까지 연장 35㎞에 대해 3,030억 원을 투자하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1.4㎞에 대해 1,890억 원이 투입되었고 1·4단계인 건입동과 조천 구간은 2009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인 표선과 성읍구간 7.7㎞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3단계인 대천과 선흘 간 6.7㎞에 대해서는 2012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규사업인 5단계 성읍과 대천 간 7.85㎞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이내에 분할 발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쪽, 환경친화적인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서성로, 남조로, 제안로 세 개 노선에 대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완공목표로 연장 41.3㎞에 대해서 1,830억 원이 투자되며, 지금까지 약 22.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4㎞에 대해서 1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서성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금년 중 마무리를 하고 제안로 확·포장사업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중 2개 구간으로 해서 발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6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 2010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위원님만, 아까 도면이 분량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 질의는 15분 정도로 해 주십시오.

지금은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일반 통로박스 교량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도로사업 하면서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확장을 하면서 저촉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실지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전부 벌채를 안 하고 그대로 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관련해서는 이설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수령이 오래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이설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불가피 그것을 파쇄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평화로 변도 있고…….

본수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평화로 가다보면…….

이설해서 활착이 제대로 된 데가 있습니다.

도로 확장을 하면서 공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전부 다 이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향평가 받을 적에 본수가 명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업 종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소나무가 완전히 집단으로 빽빽이 들어선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설해서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설하더라도…….

그런 데 그 수종을 갖다…….

위원님, 나무 수종이 좋아 가지고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왜 벱니까? 저것은 사전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만큼은 그렇습니다. 특히 번영로 하는 데 금년에 착수하는 구간에 보면 종전에는 가로수용으로 심은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나무를 식재 안 하지만 오래전부터 소나무 식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령이 오래 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이설자체를 하지 못할…….

그래서 녹지파트에 위임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활용 가치가 있게 되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가로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다 합니다.

아니, 수목비까지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 녹색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결혼할 때 기념식수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것은 복합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무작위로 벌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사전에 홍보도 하고 만약에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이용이 안 되게 되면 개인에게 분양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사전 설계할 적에, 환경영향평가 받을 적에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이행을 할뿐더러 또 그러한 나무 자체를 이설해 가지고 고사가 안 되게끔 저희들이 일반 시공사로 하여금 강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로하고 마을 안길에 대한 사유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9만 2,860여 필지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30만㎡.

토지보상을 했을 경우에 추정액으로 약 2,5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 법정도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비법정도로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은 한 2,900여 필지, 별도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보상 차원이 아니고 현재 확장은 했는데 공부정리가 안 된 것을 그것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는 겁니다. 소유주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도상에 분할해 주고 토지대장 분할해 주고, 대신 소유자까지는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예산이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7,2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