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오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민경근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이영임담당입니다. 의료자활담당 김화수담당입니다. 경로복지담당 박기연계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전경애계장입니다. 장애인담당 서동문계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강선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사회복지 향상과 주민생활 안정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그리고 역점시책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실직,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복지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일자리제공과 긴급지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여 위기상황 극복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2010년도 역점시책으로 먼저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으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훈에 상응하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8억 360만원을 지원 그분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나라사랑정신을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주인 세대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등 1,900여명에 대하여 시비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과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지원후처리 원칙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과 재산 8,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급기준에 따라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 직영운영 형태에서 화지산신협에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변경 지난 1월 18일부터 사무실을 화지산신협 4층으로 이전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직영운영시보다도 더욱더 자원봉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개발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빈곤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활능력을 배양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자활근로사업과 집수리사업 등 5건에 16억원을 지원 우리시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 빈곤집단으로의 유입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노인에 대하여 노후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65세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에 따라 개인은 2만원에서 8만8,000원까지, 부부는 7만 400원씩 지급이 되며 시 전체적으로 2만여명, 199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37억원 등 총 16개 사업 275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및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다문화방문교육사업 등 총 15건, 13억 9,200만원을 지원 지역사회 발전과 다문화가족 생활안정과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육성ㆍ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시설아동 157명과 소녀소년가장세대 등 어려운 아동 187명 등에 대하여 자활ㆍ자립기반조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금년도에 아동양육사업과 보육사업 총 36건에 197억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비지원과 관련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영유아 건전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등 총 14건, 63억 7,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장애인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 기회확대 제공으로 자립의지 고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8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그리고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3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복지예산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3,547억원중 24%인 857억원으로 전년도 819억원보다 4.6%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금년도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대주민홍보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2009년도에 비하여 2010년도에도 새롭게 펼쳐지는 시민복지정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펼쳐지는 시책중에 우리과 소관은 저희가 3건을 고안을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입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연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신 자원봉사자들에게 증명서, 신분증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발급을 해서 신분증을 제시할 때에 그 할인가맹점에 가서 활용할 때 5%내지 10%, 또 20%까지 이렇게 할인해 주는 제도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청구를 하면 또 지급을 하는 제도로 그분들에게 봉사가치에 대한 자긍심을 인정해 주고 또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시책을 한번 펼쳐보았고 또 한 가지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지원사업으로 마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외롭게 생활하시는 노인들에 대해서 한 곳에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개소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연간 43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한번 대상자 선정같은 걸 3월중에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시책으로, 그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통혼례식을 저희가 강경젓갈축제행사 기간때 5건 정도 선정을 해서 가정당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혼례식을 올려서 그 분들에게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는 시책으로 세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

예, 전경애계장님한테 강경젓갈행사에 다문화가정은 여성단체에서 하게끔 하겠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 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다문화가정혼례식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간에 외국에서 이렇게 시집와서 사는 사람들 보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서 와서 사는 분들은 100%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많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도 아이를 두고 나가는 경우가 아주 상당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서도. 그래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서 시집을 와서 사는 그런 분들이 가정이 온전하게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결혼을 주선해 주는 데에 비용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년전인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시청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혼례, 중매역할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한번 주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논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40대 이후의 연령을 갖고 홀로 사는 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다문화가족들을 파악하셔서 그분들을 연계를 지으면 큰 비용 안들이고도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어진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77쪽을 보면 해마다 그간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논산시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 또 경로보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이 오래전에 졌던 경로당을 보면 동네분들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싶어하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적은 돈 들여서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신축보다는 경로당 보수로 이렇게 많이 유도 좀 해 주시고 그간에 효친마을을 신청해서 보면 효친마을 한 4,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 저, 자치행정과에서...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데 그 추진하는 내용들이 다 당첨이 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세 군데 되다보니까 나머지, 그 4,000만원이 나왔을 경우에도 내내 경로당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넣었는데 그게 책정이 안된, 또 떨어지거나 이렇게 했던 마을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하니까 그런 데를 좀 파악하셔서 효친마을은 되지 않았지만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지금 리모델링사업으로 한 500만원 한도내에서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한 곳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한가 분석을 해서 한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12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 비용이면 한, 얼마야 한 천이삼백 되나요?

보수정비는 그렇고요, 리모델링 조금씩 저기한 거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한 3,000만원씩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그 리모델링에서는 그게 4,400만원 도비지원이 돼 가지고 4,4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 있는데 한번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저희가 시설직, 건축시설직을 지금 배치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파악해 주셔서 리모델링을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이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홍규, 관광담당 허원, 문화재담당 이상창은 교통사고로 병가중에 있습니다. 체육담당 이재상입니다. 청소년담당 임은주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10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은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문화예술공연팀 유치와 정기공연을 실시해 수준 높고 예술성있는 공연유치로 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분기별ㆍ분야별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에는 희망찬 새봄맞이 음악회와 2/4분기에는 가정의 달맞이 공연과 3/4분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연주, 무용, 4/4분기에는 시민화합을 위한 송년음악회 등의 공연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제5회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로 2010년 4월 9일에서 4월 11일까지 3일간 딸기축제 기간중에 기악, 가야금병창, 판소리, 고법, 농악 등 5개 부문에 대한 경연을 실시하여 우리고장의 넉넉한 인심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황산벌전투 재현으로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핵심프로그램에서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의 숭고한 애국애민정신을 기리고자 2010년 10월 2일서 10월 3일까지 2일간 논산천둔치에서 학생, 군인, 연극배우 등 1,000여명의 전투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혼제, 퍼레이드, 식전행사, 오프닝공연, 전투재현을 실시하여 논산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논산시 랜드마크조형물 설치로 우리시를 들어설 때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어 인지성이 좋은 진입도로 주변에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논산시 상징적 표현 및 랜드마크하는 사업으로 국도변 1ㆍ4호변에 아치형으로 설치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조형물을 설치하여 논산시 이미지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제14회 강경발효젓갈 추진으로 6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지만 작년에도 아깝게 최우수축제를 하려고 했지만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2010년도 10월 20일서 24일까지 5일간 젓갈시장, 강경포구, 젓갈전시관, 옥녀봉에서 개최합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족예산액은 추경에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성장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탑정호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논산시 부적면과 가야곡 탑정리 일원에 98만 5,300㎡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여 레저스포츠시설, 문화교육시설, 호텔콘도시설, 주거휴양시설, 테마파크, 기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6월에 지구지정 용역 준공 및 탑정호관광지 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2010년에는 탑정호관광지 조성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고 2012년 이후에는 탑정호관광지 조성사업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여 탑정호주변 난개발방지 및 관광휴양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구르뫼산 체육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83년 설치된 체육시설물이 노후화 및 파손되어 체육시설물을 일제정비하여 쾌적한 운동환경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화장실 신축 1동과 야외헬스기구 설치 12종, 등산로 계단정비 200m, 주변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본예산에 5,000만원이 반영되어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쾌적한 체육공원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강경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대지 3,252㎡와 연건축 2,938㎡, 지상3층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36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지만 3월 15일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시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사업비 5,230억원을 투입하여 연산, 노성, 강경을 중심으로 유교문화군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2010년 2월에 돈암서원 단위문화재를 정비하고 2011년에는 돈암서원 예학관 건립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 논산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2008년도까지는 건양학원에 위탁 운영하였고 2009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4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1층과 2층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층과 3층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5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 및 개보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2건입니다. 106쪽입니다. 주민생활공간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여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생활체육수요 확대가 되고 있고 체육공원이나 마을회관, 노인회관 주변 등 부지확보 및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현대식 야외헬스기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건강증진 및 생활활력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논산딸기축제기념 탑정호순환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번영하는 논산을 전국에 알리고 딸기축제 활성화 및 논산의 명품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코자 논산딸기축제기간중 4월 11일에 하프, 10km, 5km 마라톤을 개최하는 것으로 참가비는 하프ㆍ10km는 3만원, 5km는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매년 개최하여 전국 유명 마라톤대회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 98쪽 보면 논산시 랜드마크조형물 설치 있죠?

예.

이게 각 시ㆍ군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의 입구에 조형물해 놓은 것도 보면 사실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없었어요?

우리가 조형물이 시청 앞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큰 대표적인 조형물이 있는 거는 모르고 있는데요.

논산시청 앞에다가 그런 조형물이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된 것 보니까 11억원정도 된 것 같아요.

예.

11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논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드는데 여러 모로 생각들 많이 하시고 계획 잘 세워서 타 시ㆍ군에서 보든, 누가 보더라도 논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이다 하는 그런 평이 나올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경발효젓갈축제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9억원이네, 예산이.

예.

이게 처음에 강경젓갈축제하고 갈수록 인원이 너무 줄어가지고 사실 9억원이라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좀 축소했고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해서 약제라든가 장비라든가 구입해 좀 많이 들어간 사항이고 그래서 관광객이 재작년보다는 조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야만이 그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5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농촌에 일이 그때 바쁠 때고 하다보니까 그런가는 몰라도 5일간 하다보니까 한 3일정도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한 이틀정도는 너무 안와요, 그래서 이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짤막하게 잡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인원이 많은 걸 좀 보여서 푸짐한 잔치처럼 이렇게 나타내야지 사실 너무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느끼셨죠?

예, 그래 가지고 작년도는 4일 개최했습니다, 하루를 줄여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5일 개최하는데 하루, 전날 하루는 상인회에 하는 주관행사로 상인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고 4일간만 저희시하고 조합하고 같이 하는 행사로 4일간 지낼 겁니다.

그 논산시에서 하는 각종 축제에 논산 각 읍ㆍ면단위의 주민들을 많이 모으게끔 대동하고 있는데 사실 날짜가 길다보면 지루한 감이 있고 그래서 인원을 많이 오게끔 하려면 기일이 좀 짧아야 되겠다하는 본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만 황산벌전투재현에 고구마축제하고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상월면민이 아주 떠들썩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그런 얘기가 안나왔어요, 아직?

지금 10월 2일하고 3일하고 이틀간 잡혔는데 이건 잠정적입니다. 세계대백제전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 한달동안 공주, 부여, 논산은 이제 황산벌전투재현 행사 한 종목만 하기 때문에 하는데 10월 2일날 하면 같이 상월고구마축제도 병행해서 협의가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얘기가 없으면 2009년도에도 상월서 많이 찬반의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열지를 못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아직 얘기가 없으면 과장님께서 주재하지 마시고 상월은 따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황산벌전투에 같이 하게 되면 너무 축제 아닌 축제로 끝나지 않나 그리고 또 이틀을 하게 되면 상월분들도 ‘나와서 이틀동안 있기가 그렇다.’ 알찬 축제가 되려면 하루로 상월서 끝내는 게 낫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여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입구에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호텔부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서원은 체험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은 확정적인 건 아니고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거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정확한 건 나오는 거지 저희들이 지구지정용역에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지구지정신청을 받게 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용역비가 작아가지고 3억 4,843만원입니다, 용역비가. 그렇다 보니까 부분용역 뿐이 못했습니다. 사실상 우리시 재정이 허락된다면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는 것은 지금하는 대로 완료하고 이거 완료했을 때 지구지정 신청하면 2년후에 개발이 안 되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용역이 완료된다면 민간투자사업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종합적인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호지역이라든가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도 그 민간투자자 올 경우에 그걸 해제해 가지고 난개발에 대한 이걸 방지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생태공원 조성했습니다.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에...,

예,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 했는데 작년도에 와서 4대강살리기로 해서 탑정호저수지 1m 승상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치한 것이 29억 5,000만원 들어갔거든요, 30억원 사업비로. 29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가 피해했을 때는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할 거냐, 농촌공사에서 책임져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펌핑시설, 설계할 때 펌핑시설이라고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물이 안차지 둑을 쌓아 놓는다고 하면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똑같은 침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농어촌공사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피해 없이 한다고는 전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향교에도 유림들이 오십니다. 같이...,

예, 예.

예.

그 건물 보수라든가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제수문제도 작년에 서원 80만원하고 향교 150만원 지원된 것을 올해는 서원 100만원으로, 향교 200만원으로 인상해서 춘기에 지금 지급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

예, 춘추향제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만원 지원하고 400만원 지원할 겁니다.

예.

그 사항은 전교님들이나 유림 같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보존될 수 있나 무형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으면 지정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8페이지 부분에 논산시 랜드마크조형물 설치에 사업계획 개요를 보면 2010년도 2월서 6월까지 사업기간을 해 놓으셨고 지금 사업장소가 국도 1ㆍ4호선변에서 논산-대전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연산 화악리하고 계룡시하고 접경, 그 지역에 아치형 또는 탑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소요사업비 11억원을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위치?

위치를 어제도 시장님하고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룡시하고 경계지점에 아치형으로 철물로 하는 걸로 구체적인 거는 해 놨기 때문에 3월달 되면 용역발주가 바로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딸기가, 논산시하면 딸기 아닙니까, 농산물이. 그래 딸기쪽으로 해 가지고 예스민마크 넣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점입니다.

그 경계지점에 딸기마크도 중요하지만 지금 딸기도, 옛날에 원래 충청남도에 보면 우리 논산시가 지금 상징하는 원예가 사과로 되어 있어요, 사과, 충청남도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사과가 논산시에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작목이 사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딸기로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딸기도 이게 몇 년 안가면 지금 딸기 프로테이지가 생산농가가 줄어들고요, 품목이 전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특히 예를 들면 연산에 대추라든가 양촌의 곶감, 상월의 고구마 이런 특색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같이 홍보 조형물에다 1개만 딱 넣을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뭔가 지역특산물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스민을 해 가지고 딸기는 논산시를 거기 랜드마크하는 조형물이라면 논산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15개 읍ㆍ면ㆍ동에 다 재배를 합니다. 사실은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런데 논산하면 뭐다 이렇게 나와야 하고 그래서 딸기를 구상한 거고 계백장군사업소에서도 계백장군하고 상징물이 또 설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어느 지역에 조금 나는 거하고 논산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을 딱 넣어가지고 ‘논산하면 뭐다.’ 이런 마크로 해야 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 논산 상징조형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딸기도 제가 볼 때는 길어야 한 5년, 10년인데 지금 딸기가 연작피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안 돼요, 안 되다보니까 다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는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전체적인 품목이 양촌같은 경우는 벌써 양촌딸기도 유명한데 상추한테 추월 당했어요, 매출액이 양촌 가면 딸기보다도 상추가 양반꽃상추가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매출액 자체가. 그리고 연산같은 경우도 대추나무를 막 저렇게 이번에 추경, 본예산해 가지고 6억원어치 대추나무를 심는데 이 연산같은 경우도 딸기를 추월할 걸로 봅니다, 대추가. 그럼 각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이 결국적으로 딸기를 다 추월하는 상태가 되면 딸기, 예스민딸기가 머지않아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5년, 10년을 넘지 않을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억원을 들여서 그 예스민브랜드 딸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나중에 뒤에는 막대한 돈을 들인 걸 또 어떻게 바꾸기가 쉽지를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11억원인 것은 예상으로 잡은 돈이고, 금액이고 1억원이 들어갈지 2억원이 들어갈지 그건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 지만 설계해 보면 나타납니다. 사실상 11억원까지 안들어가고 들어갈 걸로 생각, 판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좀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거기다가 조형물을 설치를 할 때 나중에 예스민딸기를 어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뭔가 바꿀 수 있게끔 설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정열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10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비산, 먼지, 소음, 오수, 악취, 생활쓰레기처리,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처리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치 생활쓰레기 등 적기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분리배출 강화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전량 회수하는 등 자원화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해서 금년도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논산시 거주하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절감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세대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이용해 한전의 전력사용을 좀 줄이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세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일이 되겠고 잘하면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쓰레기규격봉투를 배부해서 가정에서부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은 하천변쓰레기 및 취약지역의 적치쓰레기를 집중수거 처리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범위는 논산시하천 78km가 되겠으며 구역은 6개 하천구역이 되겠습니다. 논산천, 노성천, 마산천, 양촌천, 탑정저수지, 금강본류의 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인원 3,207명에 494톤을 처리했습니다. 1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자리 창출과 하천쓰레기를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폐식용유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산동 부영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개를 선정해서 폐식용유 중간수거용기 300개 및 저장용기 5개를 이용해서 아파트에서 수거한 페식용유를 폐식용유재활용업체와 협약해서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파트내 각 가정 주방에서 무차별적으로 배출되던 폐식용유를 재활용업체에서 회수하게 함으로써 하천오염 예방 및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차량용 화장실을 행사장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축제 및 행사장 등에 기동성이 뛰어난 차량용 화장실을 배치하여 시민의 이용편익을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1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구입한, 구입해서 화장실, 차량용화장실을 구입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요, 곶감축제라든지 자원봉사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논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서 차량이 운행되도록 하여 깨끗한 시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내 주요 행사장에 배치함으로써 행사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예산절감은 5일 사용시 160만원씩 절감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를,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으며 일정에 따라서 신축건물 조사, 시설물 현지조사, 고지서 발송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부과현황은 자동차가 4만 6,294건에 14억 5,400만원, 시설물이 2,652건에 2억 4,700만원을 부과해서 4만 8,946건에 16억 1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시위생매립장 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방문자에게 청결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가장 기초적인 분뇨 및 쓰레기 처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 분리수거입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를 대행을 시켜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추가 구입 교체하고 폐건전지 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며 방치폐기물을 수시로 수거 및 처리를 해서 환경오염예방과 재활용가능한 물품을 유가자원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규 자율 준수유도와 지속적인 계도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통합점검함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비산먼지 등 저희 논산시 관내에 모두 1,28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장점검시에 주민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갈수기 수질오염을 관리 강화하며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제도를 운영 강화하도록 해서 민간합동단속으로 민원 해결을 신속한 해결과 지도단속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두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물질 포집장비 구입 활용입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7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은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수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서 현지를 조사하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현장까지 도착하는 기일이 10일에서 한 15일 정도가 소요되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행정신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장비를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고 한다면 3일에서 5일 정도로 그 처리기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주민의 갈등해소 및 실리행정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폐목재류 등 처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소각에 의존하던 폐목재류의 처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수선해서 재활용하고 판매를 통한 예산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화센터로 반입되는 폐목재류를 현장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현장에서 분리해서 수선판매가능한 것은 그쪽에서 수선해 가지고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재활용가능한 물품을 제외한 폐목재류는 재활용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해서 그것을 우드칩, 파쇄해 가지고 우드칩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재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도 부응하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소각량 감소로 소각시설 여건개선 및 매립장 사용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4년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량 감소에 따라서 해마다 예산절감을 1,620만원의 예산도 해마다 절감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기에 이 사업을 금년도 새롭게 펼쳐지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노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죠?

예.

2009년도에 본보기로 아주 비가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논산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하천쓰레기 관계, 또 하천에 나있는 나무 때문에 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이제 하천계에서 나름대로 각 하천에 나무를 제거하겠지만 이 쓰레기수거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행스럽고요, 이 쓰레기 수거하는데 일거리 창출면에서 너무 노인분들을 하시면 그 자기 몸들도 추스르기 어려우신 분들을 그냥 근로자로 이렇게 쓰다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힘든 일이에요, 이게 하천에서 그걸 수거해서 그 둑 위로 올려서 차에다 싣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천 쭉 담아서 놓더라도, 그렇다고 볼 때 한 60대 전후나 이렇게 일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동원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인데 이 계획이 어떻게 잡혔나요?

예, 금년도 3월달에 하천쓰레기수거 하시는 분들을 뽑아요, 13명을 뽑게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는 젊은 사람으로 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채점을 해서 가능한 젊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우선해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계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기도 하고 하천변이기 때문에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젊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길거리 가다 보면 후미진 데 이런 데 보면 늘, 어디 면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각 면 후미진 곳을 보면 지금 현재 냉장고 몇 대씩 갖다 버린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 점 좀 앞으로 없게끔 무슨 특단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수시로 저희가 읍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 자원재활용센터 그쪽으로 반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집중기간을 한번 설정해서 3월중에 읍ㆍ면에 방치되어 있는 냉장고 이런 관계를 집중적으로 한번 기간을 정해서, 설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153페이지 보면 차량용 화장실 행사장 배치 있는데 본 위원도 우리시에서 2009년도 그 구입한 차를 봤어요, 봤는데 그게 하루 사용하는데, 아니 5일 정도 축제에 사용하는데 한 150만원 정도 이득이 있다고 하셨죠?

예, 160만원 정도 절약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60만원, 그러면 이 시비가 보통 7~8,000만원 이상 들여서 했고, 또 이 차량을 위해서 운전기사가 따로 배치된 건 아니죠?

인건비가 별도로 선 것도 없고요, 저희 수계관리부서에서 직원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차량은 보통1종 면허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또 156페이지 보면 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 분리수거에서 음식물폐기물 있죠?

예.

음식물, 음식물폐기물이 음식찌꺼기 가지고 거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마 2008년도부터 하는 것 같은데 사업, 노성면 읍내리 소재에 있는 거기 가보셨어요?

읍내리는 제가 안가봤는데요.

거기가 읍내리잖아요, 주소가...,

노성면 하도리 넥스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말씀하시...,

그래요, 거기가 그간에 수년동안 말썽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말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의 말썽을 보면 논산시의 음식찌꺼기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대전같은 데서도 아마 음식찌꺼기를 갖다가 논산도로, 노성면 읍내를 이렇게 지나가다보니까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또 거기에 음식찌꺼기로 거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노지에다가 그냥 놔 가지고 비가 오면 그게 떠내려오고 해서 사실 그 땅이 다 썩고 이러더라고요, 그 하천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말썽이 났는데 2008년도부터 그 거름을 만들어 가지고 논에다가, 인근 논에다가 넣어줘 가지고 농사가 잘 됐어요, 작년 그러끼, 작년, 올해같은 경우는 상당량의 거름을 만들어 가지고 노성면, 상월면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다니거든요, 겨우내.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좀 덜했던 것 같아서 또 그게 정부지원이 되는 것 같으며 한 포대당 1,500원인가 얼마 지원이 된다고 해서 각 논에 뿌리는 양을 농협에서 파악해 가지고 그 논 주인들의 도장 확인만 받으면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아셨어요?

예, 현장도 제가 가봤는데 임종덕씨가 하는 그거죠?

예, 예, 임종덕씨...,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아마 지금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고 일전에 대전일보에 대대적으로 한번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현장을 같이 들어가서 임종덕씨도 만나보고 좀 얘기도 한 적 있는데 지금 현 시설을 보면 거름저장고, 저장고가 동편쪽이 좀 터져있더라고요, 터져있어서 그게 우천시에 직접 하천으로 흐를 경우는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거기 보완시설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 일단 모든 물질이 지적하신대로 노변에, 지면에 그냥 덮는 장치 없이 쌓아놓을 경우는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지적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적발해서 저희도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 현장에서 시정 요구도 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거름으로 사용될 경우는 아까 이계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월지역이라든지 노성지역, 광석지역까지 그 거름을 사용하면 영농에 상당히 유익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가 보니까 톱밥에다가 상월고구마 썩은 걸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부식된 것을 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영농쪽에서 보면 좋은 것 같고요, 환경쪽에서 보면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면장님, 이철주면장님한테 당부를 드렸어요, 거기를 수시로 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환경보호과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전에 주민들의 여론이 안좋고 해서 몇 번 부과한 적이 있죠, 그거 냈나요, 하나도 안냈어요?

아마 그 과태료는 일부 내고 안낸 것 같습니다. 일부 내고 전액은 아직 징수가 안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걸 논에다 넣어주다 보니까 농협에 확인만 되면 돈,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활용한다면 크게 더 말썽은 없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붕덮개가 없는 데다 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하천으로 다 흘러내리려고 해서...,

조금 그 사정 얘기를 저희한테 하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톱밥을 그냥 덮개를 먼저 하면, 덮개를 하면 우리 환경쪽에서 보면 빨리 안으로 들여 쌓아야 되고 실질적인 문제점은 톱밥을 갖다 생톱밥을 갖다가 저장고로 먼저 넣으면 썩지를 않는대요, 썩지를 않고 또 생톱밥만 갖다 넣을 경우는 거름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상월에서 썩어가는 고구마가 갖다가 같이 섞을 때 그것이 바로 톱밥이 썩어가기 시작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안으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천시에 흐르지 않도록 그런 관계를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우천시에 흐르지 않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천시에 한번씩 가 보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주의 좀 당부드리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