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질의, 답변) 가. 감사담당관실 나. 기획관리국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9호) 3.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0호) 4.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81호)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라. 울산교육연수원 마. 울산학생교육원 바. 울산교육수련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새로 부임하신 강구도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나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직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시다가 2월1일자로 우리 교육청으로 부임해 오신 강구도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도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지난 2월1일자 정부인사에 의해 울산광역시 부교육감으로 근무하게 된 강구도입니다. 우리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울산교육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교육사회위원 여러분들께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꿈·보람·감동있는 울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최근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의 걱정들이나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많이 언론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요. 울산에서도 사실은 교육에 대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효과에 대한 실효성문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해마다 너무나 바뀌고 있는 문제, 우후죽순으로 바뀌고 있고 너무나 그 정책이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굉장히 갑자기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저희 시의회하고 공감이나 이런 것도 한마디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갑자기 돌발식으로 현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도 우려가 많고요. 저도 의원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려스러운 것은 학력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하이스쿨칼리지(Highschool College)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저희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거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하이스쿨칼리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울산교육 행정이나 또 울산시의회 전 그런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중요한 교육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회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중요한 사항들 또 교육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보고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스쿨칼리지 문제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잘못된 부분들이있습니다. 이것이 정규수업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방과후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그 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특정한 과목이 좀 떨어지는 과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정규수업시간 외의 방과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울산교육에 물론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하겠지만 잘 하는 학생들에 대한 더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들입니다. 앞으로 이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청책의 중요한 방향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회 등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를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배경하고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교육감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이 거의 다 되고 있고요. 그동안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모니터링하고 나름대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왔다갔다 한다는 거죠. 어느 해에는 학부모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없는 추세로 가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까지 나오면서 학부모회를 만들라고, 학부모회를 만들라고 해서 무슨 관변단체 만들고 무슨 운동하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회를 교육청에서 만드는 것을 지침화시켜요. 정말 일관성이 없는 거죠.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요. 원어민교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이제 조금 방향전환을 한다니까 그나마 반가운 얘기인데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 정책의 모니터링과 그 다음해에 충분히 반영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너무나 왔다갔다하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정책의 책임있는 위치에 계신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교육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을 잘들었습니다만 수월성교육이라는 게 잘하는 애들을 끌어올리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수월성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교육청이 지금 잘 하는 아이들, 학력이 높은 아이들 중심으로 쏠리고 있는 부분 또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은 공부를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있는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가 울산교육청이 공교육답게 고민하셨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울산에 오셨으니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올해 개교한 것알고 있죠?

예.

외국어고등학교가 개교도 하기 전에 정부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이 상당부분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외국어고등학교가 대학과열 입시경쟁의 원인이다 이 정도까지 할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상당부분 논란이 많습니다. 이렇듯 어떤 큰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이럴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이 사실 필요합니다. 하이스쿨칼리지 같은 경우도 명목이야 교육경쟁률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다 이런 명분이긴 하지만 실상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상위 1, 2%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특수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이야 중위권에 있는 아이들까지 동반상승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한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면 예산도 그쪽에 많이 들어갈 것이고 다른 쪽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하이스쿨칼리지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시기 전에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신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과부에 있을 때 학력신장프로그램해 가지고 특교가 특별교부금이 연간 1조규모인데 전국의 시책사업 하는 규모가 6,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6,000억원 되는 사업비가 70여개 사업이 됩니다. 그 속에 부진학생들에 대한 학력향상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윤종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부 잘 하는 특정 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메가스터디 강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능강의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올해 교육방송에 돈을 많이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 더 강화된 교육방송 내용들로 해서 적어도 강남에 아주 우수한 학원강사보다 더 잘하는 강사들을 모시도록 해서 심지어 강사초빙 모시러 다니는 게 교과부 담당과장 역할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맞춤형,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중간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중간계층 학생대로, 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부진한 학생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편중 안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말씀은 아주 조리있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울산교육의 전반적인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보면 그쪽에 쏠려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외국어고를 짓는데 국비를 못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수백 억원이 되고 또 서생중학교를 자율학교로 만들면서 몇 수십 억원 예산이 특정학교에 투입되고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쪽 교육복지투자나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이런 특수한 교육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엄중하게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업무보고를 특별하게 받아서라도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울산에 오셨으니까 더 교육발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부교육감님 오셨는데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국제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고를 하는데 오라고 해서 황당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오신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부교육감 퇴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퇴실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기회를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청(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장용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지난 7월1일자로 왔습니다.

중앙에도 고등학교 입시비리문제 때문에 술렁거리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울산에도 얼마 전에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그런 비리가 있었고 그 외에도 상당한 금품과 관련된 부분들 또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결과를 보면 그동안의 관례가 그렇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전교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엄격하게 해고를 시켰다가 또 법원의 판결로 복직을 시켰다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근절 안 되는 원인이 정말로 엄벌해야 될 것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엄격하게 처벌하고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아요. 솜방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울산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안타까운일입니다. 일부 금품비리사건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금품수수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대로 처분은 강하게 한편입니다.

그 부분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교장선생님들 처분에 대해서는 파면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 중에서 성추행 건은요?

그것은 재판에 계류 중인데 저희들이 지난 1월8일자 울산지검으로부터 범죄사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1월26일자 저희들이 징계의뢰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재판계류 중인 것이 1차공판이 3월11일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징계의결을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계속 근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과 달리 상대가 있는 부분이고 또 물론 법원에서 정확한 죄질은 얼마나 죄가 있는가는 다시 판명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차적인 조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기다렸다가 명백하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사안별로 그런 것들을 달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범죄사실은 일단 범죄사실 통보가 오면 저희들 징계요구를 하고 하면 1차적인 인사부서에서 직위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강남교육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고 했는데 강남교육청에서는 지금 문제가 혐의자가 성희롱사건을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검찰하고 그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 있으니까 우선 처벌이 곤란한다는 식으로 재판결과를 봐가면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비리가 근절이 안 되었다면 이후에 이런 사건이라든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엄중하게 하시고 정말 열심히 잘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필요하면 해외연수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당근과 채찍을 잘 써가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아까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는데 학교는 거의 다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국비 받아왔어요?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08억원인가 국비 다 받아 왔습니다.

결국은 50%도 채 못받았네요? 학교설립하는데 300억원 들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들어가는 것은 3백 몇 십 억원인데 부지값 빼고 나면 300억원 채 안 들어가는 2백7, 8십억원입니다.

2백7, 8십억원이면 3분의 1정도 받아왔네요.

예, 3분의 1정도 받았습니다.

원래 다른 학교 지으면 다받아오는데 더 받아오셔야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좀 아쉽습니다. 학교는 잘 지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교를 다른 데 가서 하고 안타깝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왕 늦어졌는데 좋은 학교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BTL로 지은 학교들이 시설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됐 나요?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원래 20년 동안 운영사에서 관리를 해 주고 하자보수를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라고 보기는 어중간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변경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간단한 것도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민과관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사항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서로의 의견조율을 하든지 의견조율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삼자인,삼자는 아닙니다만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민투법에 협약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큰 시설개선 요구 이런 것은 받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매곡초등학교 앞에 단상이 너무 높아서 희안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좀 낮춰달라는 것 하고 또 달천고등학교 축구공이 바깥으로 날라가서 그것 좀 휀스 넓게해서 높이 좀 세워달라는 것 하고 이런 것들 조차도 엄청나게 시간 오래끌고 아직까지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얼마 돈도 안 들이고 충분히 할건데 안 해 주면 교육청에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지 말고 이것이 안 되면 빨리빨리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고요.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있어서 기대가 되는 데요. 지금 제가 민원을 받거나 상담을 하면서 보면 학기초에는 이 조사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학기초에는 이뤄지는데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자영업이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가정해체가 되거나 학기 중에 발생하는 이런 학생들이 제때 교육청에서 학비라든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하는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의 학기초에 조사해서 거의 끝나죠?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3월에도 하고 분기별로 해서 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업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중에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학교에서 분기별로 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문제점이 비전문계일 경우에는 15%, 전문계일 때는 30% 이내면 됩니다. 그 점을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개선하기 위해서 전학교를 학생수를 대상으로 해서 비전문계는 15%,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여유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모자라는 학교 거기에다가 다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다 대비표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하면 당장 등록금을 내야되는 상황인데 학교복지위원회 심의하고 또 학생의 담임한테 학부모가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것을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인문계고를 15%를 꼭 해야만 하는지, 15%에서 20% 정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 비전문계인 인문계고등학교는 아직도 10.2%밖에 수혜를 받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기준점에 기초생활 차상위계층에 130%까지 해 줘도 그렇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비전문계에서 30% 육박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인원 범위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그 관계를 교과부하고 예산도 기준 재정수요액의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문계는 15%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혜택을 보는 애들은 10% 정도라는 거죠?

예, 10%.

그러면 저는 정말 이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애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울산교육청이 어려운 학생들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수혜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발굴할 수 있는 분들이 담임선생님들이에요.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학기초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이것을 교육청에 또 보고하고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공문을 통해서나 유기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복지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들을 좀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좀 추후에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추후에 할 수 있는, 시에서도 긴급복지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지, 왜냐하면 지금은 은행에서 돈이 계좌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시죠?

예.

정말 어려워서 대출을 받았어요. 2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60만원, 70만원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예전에는 아예 학교에 돈을 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돈을 못내면 파악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동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장에 잔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시스템을 그것에 맞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를 지금까지 안 낸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가장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담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혜택을 보는 애들도 있는데 간혹 자존심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조차도 안 하고 나중에 가정방문을 해보면 그때가서 진짜 어려운 사정을 발굴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발굴을 담임을 통해서도 하지만 학교 사회복지사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굴을 한다손 치더라도 학교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복지심의위원회 거쳐야 된다, 그러면 시간은 다 되고 학생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체계를 시스템을 변화를 시켜주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진짜 양심적으로 신청하고 양심으로 받아간다면 복지심의위원회도 사실상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에 되는지 안 되는지 실사도 해야 되고 담임선생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진짜 이 학생은 도와줘야 된다, 수혜를 줘야 된다라고 판단될 때 그것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서는 수시로 모집해 있다가 분기에 수업료 내기 전에 벌써 확정을 짓기 때문에 수혜 못 보는 애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이야기 하지 않고 선생님이 미처 못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서 해야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게 담임의 판단, 지역사회 사회복지사가 판단을 하다면 먼저 좀 지원을 해 주고 추후에 하는 것까지도…….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절차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연구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간소화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경비가 전체적으로 울산시와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에는 조례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다 있죠? 전체적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조례가 없지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내용하고 금액,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이것을 타 시·도하고 조금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율학교를 20%로 확대하겠다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재정도 어느 정도 자율로 하도록 하잖아요. 그 재정자율을 어떤 상한선을 둡니까? 몇 퍼센티지까지는 자율로 한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 풀어놓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풀어줘도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풀어줘도 지금 현재 기본운영비를 준 범위 내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학교장들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은 조금씩 자율성은 있지만…….

다 풀어 놓은 거네요. 현재로서는 어떤 기준점은 없는 거네요.

예, 프리하게 해 줘도 실제적으로 기본운영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학교에서 자유롭게 예산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해 줘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율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나요?

지금 자율학교 이제 지정해서 올해 운영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현재까지는 준 바는 없습니다.

준 바는 없고요?

예.

자율학교에 대해서 무조건 20%로 확대하겠다라고 저도 아까 부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의 정책이 너무 변화무쌍하거든요. 지금 한두 곳 하는 곳을 좀 신중하게 성과를 판단을 하면서 하는 게 맞지 20%를 확대하겠다 라는 목표를 정하고 해버리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정도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지원도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들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도 사실은 없고요. 사실은 학교장에 의해서 거의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현재 현실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교과부에서 전체 똑같은 획일적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권이 안 바뀌어도 또 모든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정책마이드 이런 내용들이 바뀌면 똑같은 대통령이 계속 계시더라도 이것 해 보니까 잘 안 되면 외국의 제도도 도입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앞 정권에서 했던 일들을 거의 일몰시켜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교육청이 평가라는 이 제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을 제대로 수행 못 했을 때는 평가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이러니까 교육감님이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학교시설을 보면서 학교시설 격차가 너무 심각하게 강북과 강남과 그리고 신설학교와 기존학교간의 시설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도 현장 방문을 하면서 충격도 받고 문제제기도 하고 감사도 했었는데 그동안 많이 개선이 되고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는 모든 학교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설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좁혀졌는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는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사이에 거의 BTL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신설학교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짬짬히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존학교에 투자를 해 왔고요.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전체 리모델링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지금 4개 학교가 그린스쿨사업과 연계해서 4개 학교 정도 전체 리모델링 해 왔었고 지금 저희들이 학교가 유치원을 빼고 230여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는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과부 자체내에서도 2013년, 2014년 정도 되면 신설학교 요인이 거의 없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거의 신설요인이 없어지는데 앞으로 올해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도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서가 아마 다음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개선사업이 좀 더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됨으로 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일에 통과되거나 지금 신설학교 요인이 없어지는 그런 여유자금이 기존학교로 돌아온다면 아마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되면서 더 좋게 지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점검하시면서 예산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부족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모든 학교에 형평성있게 누가 보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2010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형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남창고등학교를 보니까 수용학생이 전체학생이 840명인데 240명인 28%가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생중학교는 전학생이 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남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학교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기숙형 학교로서 지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학생들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재원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240명으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 해 주면 좋은데 다 기숙사생활을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원거리 학생들이 전체다 원거리가 아니고 남창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기숙사에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외국어고등학교는 당초 설립할 때부터 모집단위가 전국단위로 모집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용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들 사택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사택은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기숙사 생활을 합니까?

예.

혹시 이 3개 학교 중에 서생중학교, 남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중에 교장선생님 사택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택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숙소가 있습니다. 원어민숙소 안에 요즘 말하면 원룸형태로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다른 부분들도 서생자율학교나 남창고등학교도 그런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는 가급적이면 교장선생님이 귀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태 국장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라고 주요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부탁의 질의를 늘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시정은 되어 가지만 아직도 재정여건상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면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던 화장실이 동편이 올해 예산으로 해서 부족하면 당초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한 학교를 마무리하고 다음 학교로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다 요청해 오니까 교육청에서는 여기도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저 학교도 충족시켜주고 이런 행정을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요자 중심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그러나 그 수요자의 만족도도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다음 학교로 예산을 몰아서 해 주면 수요자의 중심, 정말 수요자 만족도의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는 시행을 해서 정말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업무보고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다보니까 자동차가 비온 다음날도 많이하니까 운동장사정이 전부다 울룩불룩 엉망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재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운동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다른 예산을 책정해서 학교에 좀 내려주든지 해서, 그것은 좀 간단하거든요. 운동장을 저희들 늘 사용하다보면 뒤에 롤러처럼 농촌에 콤바인처럼 땅 고르는 것 있거든요. 그것 한번 하면 돈도 얼마 안 들고 금방 할 수 있는데, 학교에 하다보면 다음날 또 차가 들어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학교마다 운동장 사정이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이 부분을 시설과에서 학교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초·중·고 할 것 없이 본청에서 관심 좀 가져주셔서 운동장에서 애들이 잘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조잔디 예산이 내려오면 교육청의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그것은 바로 학교로 내려갑니다.

지자체에서 바로 학교로 내려줍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서 바로 공사합니까?

예, 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은 학교에서 발주를 못할 건데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은 군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군청에 위탁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학교에서 직접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바로 합니까?

예.

그러면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겠네요.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군청에서 거의 합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인조잔디 시설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단상이라합니까, 조례 할 때, 그 부분이 운동장 스탠드보다 요철 같이 나와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운동장이 가다가 이렇게 가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마사운동장일 때는 그런게 좀 괜찮은데 인조잔디를 깔 때는 그것도 이렇게 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조잔디가 상당히 모양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교육청예산을 투입하셔서 단상을 뒤로 아니면 1m 정도는 잘라내야 되겠죠. 뒤로는 더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자 운동장을 만들어주셔야 인조잔디를 하는데 대해서, 해 놓으면 모양새도 좀 나고 또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가장자리에서 바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조잔디하는 곳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체육진흥공단이나 학교에 컨텍이 되면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대표적으로 태화동 유곡중학교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인조잔디구장 예산이 하나 편성되었습니다. 그것하실 때에 중학교니까 지역청이겠지만 본청 시설과에서 컨트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진급도 하셨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연말에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용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0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면 금년도에 개교되는 학교가 내일 모레 개교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입석간판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표지석. 거기가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와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올라오는 이 부분도 우습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월이나 1월 정도에는 개교하는 학교는 사실 그때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왔던 걸 가지고 여기 와서 교명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도 좀 맞지 않고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시면 주민들, 학부형들 대표로 저희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검토할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미리 교명선정위원회라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정해놓고, 그분들은 가칭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거기서 통과되면 곧 통과됐다는 식으로 그분들이 홍보를 하고 다니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 학교 교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명선정위원회를 학부형들 여론조사를 해서 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바꾸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재정과장을 많이 해서 교명 짓는 업무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것은 좀 늦어졌다, 그리고 올해는 약수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 또 학교를 폐교시키고 동대초등학교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논란 때문에 시일이 조금 늦어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80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81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라. 울산교육연수원 마. 울산학생교육원 바. 울산교육수련원 사.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반갑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은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은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섭 울산교육연수원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연수원장 변동섭입니다. 저희 연수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변동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덕상 울산학생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학생교육원장 구덕상입니다. 2010년도 울산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구덕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수 울산교육수련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수련원장 이재수입니다. 우리 수련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재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업무가 비슷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로 1개 도서관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언 중부도서관장께서 신병으로 불참하여 남부도서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희 남부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건승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산남부도서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교육과학연구원 - 울산교육연수원 - 울산학생교육원 - 울산교육수련원 - 중부도서관 - 남부도서관 - 동부도서관 - 울주도서관 (별첨에 실음)

남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8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먼저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교육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계시죠?

예.

울산교육 발간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2008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출간을 못하고 2009년도에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실제 활용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활용도 는 제 원고 써놓은 것이 책에 들어갔을 때 전화 오는 걸로 보면 읽고 있다는 것은 증거는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고를 써놓으면 각 학교에서 원고가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이 전화 오는 걸 보면 상당한 교사들이 읽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분기별로 한번씩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인데 발간하면서 실제 교사들이 많이 보는 거죠?

그렇죠.

학급당 한 권씩 갑니까, 학교당 한 권씩 갑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작은학교는 한두 권 가고 큰 학교는 학년별로 한 권 정도 갑니다.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울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이든 학기별로 한 번씩이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별로 보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상황이어서 아까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현장에서는 이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의견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교감 같은 경우에 자격연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직무연수도 있죠?

예.

교장·교감선생님들 같은 경우 직무연수는 얼마 만에 한번씩 있습니까?

모든 것이 현직연수인데 그 중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자격연수이고 그 이외에 하는 연수는 모두 직무연수인데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2009년도 실적은 그와 같고 2010년도 계획은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학교 교장이라고 보면 얼마 만에 한번씩 직무연수가 이뤄지는지 대략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1년에 직무연수가 한두 번 CEO연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경쟁이 좀 강화되어서 이미 2회를 넘어서서 상당히 많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보통 한번 연수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교장선생님들 CEO연수는 보통 2박3일 코스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민원에 학교에서 학부모들 불만이나 민원의 대부분이 물론 교사하고의 갈등이이라든가 학생들끼리도 있지만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는 관점, 철학 이런 것에 좌우해서 한 학교의 분위기가 확 결정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학교는 교장선생님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사실은 그 분들이 울산교육을 퇴직하기 전까지는 돌고 돌고 결국은 울산교육에서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교장·교감 연수 시에 저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것은 리더쉽에 대한 교육인데 민주적 리더쉽 교육을 꼭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어차피 학교를 운영하다보면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교사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이 의견을 얼마만큼 제대로 듣고 통합해 내느냐, 본인만의 그런 독선적인 학교운영이 아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통합해서 함께 결정하느냐 민주적리더쉽이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무연수 시에 꼭 좀 개설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은 일반적으로 기업체라든가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부분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영교육에 현재 참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신설하는 건가요?

학생교육원장 구덕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대송야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영훈련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본원에 방갈로가 리모델링 되었기 때문에 방갈로를 이용해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또 소규모단체활동을 운영하도록 해서 야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학생교육원에 주로 고등학생들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초·중학교도 일단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반가운 게 청소년수련원이 울주군에 최근에 개소했지만 수련원이 제대로 없음으로 인해서 거의 다 위탁으로 경주나 양산이나 멀리 가면서 여기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되어서 학교에서 대규모로 학년 전체가 이동하거나 또 두 학년이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학교는 물론 학년이 이동할 수 있도 있지만 두세 학급, 한두 학급이 자율적으로 이런 야영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학부모 부담도 줄이고 이제까지 수련원에 위탁하면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이 극복되리라고 생각해서 일선학교에 홍보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유치하시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운영방침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로 수련교육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교육이 이뤄졌는데 야영교육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대상으로 본원에서 방갈로를 이용해서 소규모 단체활동을 참여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