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10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쪽, 2010년도 역점시책 중에서 첫 번째,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푸른논산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하여 수목ㆍ초화류 식재와 숲가꾸기를 확대 실행을 해서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충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5년간 수목류와 초화류 100만 그루씩 5년간 500만 그루 식재와 숲가꾸기 1년에 2,600㏊씩 2014년도까지 1만 3,000㏊의 실행 추진계획으로 2010년도에는 230㏊에 수목류 51만 9,000본과 초화류 85만본 총 136만 9,000본을 식재를 하고 2,606㏊의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저탄소녹색성장 도시를 만들어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을 위하여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 206㏊에 대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21억 6,725만원을 투자를 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고용창출로 경제난극복에 기여하고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4억 9,187만 2,000원을 투자를 해서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 연 7,900명을 고용을 해서 160㏊의 숲가꾸기를 실행 실업자 고용창출과 경제성 높은 숲 조성으로 1석2조의 효과를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인 2월 1일부터 본청 산림과와 읍ㆍ면ㆍ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취약지 25개산 883필지 7,240㏊에 대하여 입산통제를 하고 등산로 9개 노선 58km를 폐쇄조치하고 산불취약지에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 등 83명을 배치 반복순찰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태우기를 3월 10일까지 실시하여 산불발생의 주원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보건ㆍ휴양ㆍ레저 관광자원 육성을 위하여 양촌면 오산리 바랑산 외 등산로 7km를 시설 정비하고 연산면 송정리 천호산에 정자를 신축하여 시민의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임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쪽, 사방사업입니다. 논산계곡에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사업비 12억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벌곡면 남산, 사정리, 양촌면 오산리에 사방댐 4개소를 시설을 하고 연무읍 황화정리에 계류정비사업을 11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시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ㆍ체험ㆍ교육의 장소를 제공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양촌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40만 5,274㎡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9월 23일 도 경유 산림청에 자연휴양림지정신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2008년도 11월 17일자 자연휴양림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기반시설인 진입임도 4.2km를 포장 정비하였고 임도 1.7km과 사방댐 1개소를 시설을 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휴양림기본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2월 중에 충청남도의 조성 승인을 받아서 37억원의 사업비로 4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시 직영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적면 왕덕리 179-1번지 일원에 198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4년간 논산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된 부지 4만 9,130㎡와 노성면 두사리 시유지 전 61-2번지 외 1필지 2만 5,200㎡ 총 7만 4,330㎡에 양묘장을 조성을 해서 경제수, 화목류, 화초류 등 47만 300본을 양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소나무 등 13종 10만 6,100본에 대한 제초, 시비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초화류, 펜지, 폐츄니아, 메리골드, 꽃양배추, 칸나 등 32만 7,000본을 양묘 생산해서 국도변과 꽃다리 꽃박스에 계절에 맞게 교체식재 항상 쾌적하고 푸른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충청방문의 해와 관련돼서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으로 우리 시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도4호선 계룡시계서부터 부여군계까지 약 23km의 구간 양 노견에 칸나 30만본을 식재를 해서 칸나꽃길을 조성을 하겠으며 부적면 마구평리와 광석면 득윤리 국도변에 가로화단 2개소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논산 시가지에 대형꽃화분 450개를 진열하고 계백교와 대교, 오거리 가드레일에 꽃벽을 설치 4계절에 맞는 꽃을 교체식재를 하겠으며 국도4호선 부적면 마구평리에서 부여 군계까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식재된 이팝나무 1,330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명품이팝나무 가로수거리를 조성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전통문화시설 녹색숲조성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교촌리 299번지 일원에 공자의 유상을 봉헌한 영당 궐리사 앞 부지 6,370㎡에 조경수 3,500여주를 식재를 하고 팔각정자와 평의자를 설치를 해서 문화시설과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국방대 이전대비 국사봉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반암리에서부터 국사봉 기존 등산로와 연계를 해서 깃대봉과 함박봉, 황룡제까지 한 5.1km의 등산로를 개설하여 시민과 국방대학의 체력단련과 산림휴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연무 황화정리 351-1번지 일원 사회복지법인 죽림원 주변 부지 8,638㎡에 녹색자금 1억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숲 조성과 자연친화적 생태연못을 설치를 하고 휴게공간 및 산책로를 조성을 해서 사회적으로 약체층이 거주하는 소외시설에 녹색복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 내용은 276페이지 보시면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주요 시설을 보면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 탐방로, 잔디광장 등 휴양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논산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교육시키려면 삼동원 거기 교육장을 세를 줘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장이 거리도 멀고 그런 관계로 교육하는 데 지장이 많다고 그래서 교육장도 자연휴양림 내에다가 설치를 해야 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교육장은 산림과하고는 업무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타 실ㆍ과에서 교육장 설치에 대한 협조ㆍ협의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휴양관이라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휴양관을 활용을 하면 될 겁니다.

휴양관 규모가 대충 몇평 정도나...,

그것은 제가 기억을 아직 못하겠는데..., (자료찾는 중) 휴양관에 세미나실이 있는데 100인 정도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논산시 공무원의 교육, 벌곡 양산리 삼동원에서 교육할 때 보면 1박2일 정도해서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읍ㆍ면ㆍ동 전체 직원까지 합쳐서 최소한도 300명 이상 교체하면서 교육을 한 기억이 나는데 100명 갖고는 안 되겠고 이 관계는 좌우간 본 위원도 시장님께 건의를 할 테지만 계제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무리를 하셔갖고 기회에 교육장까지도 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거기 설명말씀을 드리면 1단계가 우리가 37억원 가지고 2011년도 말까지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본설계를 쭉 해보니까 그 사업비가 8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자연휴양림사업비 지원사업비가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억원을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37억원 가지고 1단계를 추진을 하고 2단계와 3단계 다시 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참고를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수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10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2010년도에 역점시책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 외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 먼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 3월 10일 대둔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에 의해서 10개년간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개소 1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조교 구름다리 45m는 2월 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조교연결 탐방로 신설 328m는 현재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탐방로 및 노후시설물 정비로 10억 8,000만원은, 다음쪽입니다. 목재계단 550m 설치와 군지계곡 내 노후된 철계단 68m를 철거하고 공중화장실 1동을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등산 후 먼지털이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 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농업생산량 향상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등 7개 사업 73지구에 5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하고 12월까지 공사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개 면에 투자되겠습니다. 콘크리트포장 18km에 21억 5,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완료 면인 광석면에 18억 5,200만원, 2009년도에 착수된 노성면에 3억 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4월 중에 공사착공, 6월에 공사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 연산면의 황산벌권역 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1개 권역씩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선정되어 5개 권역에 대하여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 권역에 47억 3,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쪽입니다. 2월 중에 지난해까지 1단계사업 완료한 연산면의 황산벌권역에 대해서 2단계사업이 발주되게 되겠으며 양촌면의 곶감권역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석면 권역은 2009년에 1단계사업 계속 추진하여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권역은 2009년도 시행계획수립되어 1단계사업을 착수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도 선정 확정된 탑정호권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법에 의해 추진해온 오지종합개발사업이 2009년도 사업 완료됨에 따라 사업 잔여구간과 민원 미해결구간은 사업시행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하천제방정비 등 700m에 15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착공하여 우기전인 6월에 공사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57억 4,400만원이 투자됩니다.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81억 9,000만원입니다. 민간 20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읍민들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에 의하여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행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하였던 바 2009년 12월 23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되어 현재 감정평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훈련소 상징공원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와 협의보상 추진하고 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실행하고 현재 협의보상 중인 논산IC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공사인 군인아파트부터 소룡리구간의 공사발주 등 금년도에는 활발하게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9년 7월 14일부터 15일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가 저희과에서는 하천 21개소, 소하천 41개소, 수리시설 24개소 등 86개소 중 84개소는 복구 완료하였고 현재 2개소의 하천을 복구 중에 있습니다. 논산천 병암천의 수해복구와 양촌면 웅천 모촌제 유수지 설치공사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보상평가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공사추진하여 12월까지 공사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연무읍, 상월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일원에서 7개 지구에 3.1km에 30억 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공사완료되어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계가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유지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하천부속물 기능 유지를 도모하고 수해가 반복된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하천, 국가ㆍ지방하천, 소하천 등 8개소에서 2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시설물 보수정비, 둔치 떼 관리, 유수소통 장애물 제거, 둑마루정비, 유수지장목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재해위험 취약지구는 우기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하도정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개 지구에서 추진됩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한 연무읍 마산천과 2009년도 실시설계 완료된 양촌면의 입촌천에 금년도에는 17억 5,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입촌천의 실시설계결과 73억원으로 소요사업비가 선정됨에 따라 총액사업비 변경 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마산천은 3차분 공사발주하고 입촌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 후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및 충청남도와 용역 총액사업비 변경 협의 후 공사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서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48km의 하천정비가 교량 6개소를 개량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8억 7,100만원이 투자됩니다. 1월에 이미 3차공사 착공하였습니다. 12월까지 3차공사 준공이 되어 재해가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고취하고자 보험료의 61%에서 68%를 정부지원으로 개인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가입대상 주택 4만 5,145세대와 비닐하우스 1만 5,700동 및 축사 650동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각종 회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로 가입대상의 15%이상이 보험에 가입되어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고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상설기동점검반 운영입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분야별 공무원으로 편성 운영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227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하고 연 2회 이상 일제점검 및 불안전요인 발생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 교체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반인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안전점검, 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고 15개 읍ㆍ면ㆍ동의 295세대 재난취약계층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재난종합상황실 강우종합상황판 설치사업입니다. 태풍 등 집중호우의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 정확한 상황대응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종합상황실에 통합운영프로그램과 강우상황판을 시청 외 13개 읍ㆍ면 강우량과 연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수해때 집중호우로 논산천수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강우량 수집이 가능토록 관련기관 간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3월 중 공사착공하여 우기전인 5월까지 공사준공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9쪽입니다. 등산후 먼지털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의 등산로 하산지점에 대둔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옷과 장비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먼지털이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등산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락리 도립공원 등산로 지압보도 상단 지점에 6월까지 2,000만원을 투자하여 콤프레셔 2대와 시설이용안내판 등을 설치 완료하여 탐방객들의 편의제공을 하여 우리시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이 아니고 첫째는 논산천 상류 운주면 옥계동이라고 하는 데 저수지를 막지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지금 저수지를 막아서 물이 전라도 지방으로 일부를 뺀다, 그러면 이쪽 논산천이 흐르는 양촌 이쪽으로는 건천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사전에 그걸 건설과에서 문의를 해 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계제에 질문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근거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게 우리 시민들 농사짓는 데라든가 이런 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더군다나 지금 왜 그런 이야기가 요새 나오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2일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이슈로 이 쟁점화가 돼 가지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에 이렇게 곤란을 주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과장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전에도 상당히 걱정을 위원님들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하고도 관련 기관들의 협의사항을 보면 상당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목적으로 댐이 설치가 됩니다. 대둔제는 농업용수 목적으로 약 650만톤이 저수량이고 금당제는 생활용수목적으로 28만톤 저수량으로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면 680만톤의 홍수조절능력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양촌지역, 저희시 관내죠, 그쪽에 하천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100개리 약 1,700가구에 대해서 620㏊의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다 되어 있고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작재배 가능해지고 탑정저수지 상류의 영농 급수시 퇴수가 유입되어 저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논산천이 건천이 될 것이다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천유지수를 항상 방류를 해서 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논산천의 갈수량이 약 1만 895톤인데 그보다 많은 양인 한 1만 4,500톤 정도 항시 방류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고 이상 방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이,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청과 같이 전북 농어촌공사 전주 완주지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하여간 항상 담당 농촌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탑정저수지가 제방을 1m인가 2m 상승하면 갖으나 호우올 때 병암리라든가 신흥리 그쪽 제방이 터지고 그러는데 그 수위를 올려놓으면 이게 더 위험하다 그런 것을 지금 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1m 올리는 겁니까, 2m를 올리는 겁니까?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중에 있는 것은 1m를 수위상승, 수위상승은 1m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m 수위를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해위험지역의 병암리 쪽은 뭐야, 길까지 물이 올라온다 이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수위가 상승되면 수몰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저수지...,

수몰되는 건 당연하지만 재난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나 그 얘기요.

도로는 이설이 되어야 하고 저희는 논산천 병암제 수해복구공사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설계 중에 있지만 그걸 대비해서 1m 증고 했을 때에 수위상승을 감안해 가지고 논산천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변경계획 수립하겠고 실시설계도 그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불안하지 않도록 항상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조삼구입니다. 2010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10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10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역점시책 14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6건 등 총 20건에 107억 9,9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절시설 개선공사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부적합시설로 판명되는 보안등에 대하여 연말까지 수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취암동 74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수선내용으로는 전기퓨즈라든가 누전차단기 등 감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취약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현재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농촌지역 보안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보안등 신설사업비 8,000만원은 지난 1월중 읍ㆍ면ㆍ동으로부터 241개소를 신청받아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중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고장가로등 수선비 5,000만원과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 3,000만원은 가로등, 보안등의 파손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파손된 가로ㆍ보안등 신청 접수시 신속히 현장 확인하여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은 2010년도 1월 1일 이구전기공사와 재계약하여 우리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1만 2,959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신속히 고장 수리토록 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과 3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어 논산시 도시지역 및 미세분관리지역에 대해 사업비9억원으로 도시지역 48.3㎦와 신규미세분관리지역 18.5㎢ 등 총 66.8㎢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수립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선진화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작년도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2,300만원으로 논산시 행정구역 전체 554.83㎢에 대하여 전산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4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정보의 공유 및 업무 신속화해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논산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억원으로 입영테마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17%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논산역 관문 이미지 개선으로 입영장병과 방문객 증가로 지역 특산물 생산 판매 연계로 주민소득이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공운로개설 2차공사입니다. 강산동 논산 세무서에서 채운면 화산리 국도23호 구간연장 2,300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30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1,840m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8억 5,100만원으로 채운면 화산리 호남선 철도 횡단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7%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 중 68억원 중 28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제1회 추경에 40억원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산양리 지내 840m를 폭 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3억원으로 토지 및 건물 3동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250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원으로 4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로는 37%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 10억원 중 3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연무 금곡3리 신난다오락실에서 금곡3리 마을회관까지 470m를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8억원으로 토지 및 건설보상과 교량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원으로 170m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 23%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 5억원 중 3억원 확보된 상태로 이 사업 또한 1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정상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연무 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연무 안심리 지내 35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3억원으로 일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억원으로 토지 500㎡ 및 건물 1동을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예산 3억원 중 1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덕지동 지하차도 개설공사로 논산시 덕지동 지내 270m를 총 12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7억 4,0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보상과 50m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8억원으로 지하차도 150m를 개설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15%이며 금년도 사업예산 38억원 중 32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제1회 추경에 6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하차도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취암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취암주공1단지에서 주공2단지를 연결하는 100m를 폭 1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억원으로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 4억원으로 토지보상 및 연결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4억원 중 2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연결도로를 개설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등화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논산시 등화동 지내 1,400m를 폭 2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억원으로 850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 3억원으로 잔여구간 55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3억원 중 1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1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개설공사를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연산 청동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연산면 청동리 지내 연산농협 농산물공판장 앞 290m를 폭 15m로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원이며 그중 75%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5%는 저희시에서 공동부담하여 개설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1억 6,9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착수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5억 7,000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60m 지하차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15억원 중 9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제1회 추경에 5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정상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가로ㆍ보안등 1만 2,959개소에 대하여 고장신고 접수시 위치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어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설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당초 희망근로 조사인력을 배정받아 휴대용컴퓨터 5대를 구입하여 15개 읍ㆍ면ㆍ동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ㆍ보안등을 전수조사 입력하려고 하였으나 희망근로 신청자 대부분이 40대 이상자이고 컴퓨터 활용능력자를 배정할 수 없다고 하여 용역형태로 사업을 변경하여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국방대이전, 산업단지조성, 논산시전략사업, 민간개발사업 등 수요 경기에 따른 시가와 예정용지 부족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비 7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2020논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3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본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도시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지역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334쪽과 335쪽이 되겠습니다. 안심리 주거개발 타당성 조사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국군논산병원 이전에 따른 군숙소 단지화 사업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안심리 주거지역 타당성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20논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단계별 토지 이용계획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에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건양대 앞 대학촌 및 주거개발 타당성조사입니다. 건양대학 은진 와야리 지역이 원룸 및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로 기반시설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종합적인 대책 및 도시관리방안이 필요하여 사업비 5,000만원으로 은진면 와야리 일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난개발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여건 분석을 통하여 장래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교동 지내 160m를 폭 8m로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이 되겠습니다. 부창동 인도설치공사입니다. 부창동 지내에 150m를 폭 3m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1억 5,000만원 중 8,000원이 확보된 상태로 제1회 추경 예산에 7,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인도설치공사를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드디어 13만 시민들의 염원인 국방대학교가 양촌면 거사리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또 거기 양촌면에 금년 4월달에 논산시 휴양림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구역이 논산, 강경, 연무, 은진, 연산 이렇게 5개 읍ㆍ면으로 되어 있는데 양촌면도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연산 인접 양촌면을, 거기에 호남고속도로 IC도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지금 저희가 국방대 이전이 확정돼 가지고 국방대 설치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난개발이 첫째가 대두가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춰 가지고 체계적이고 난개발을 방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에도 충분히 그 국방대 이전에 따른 가족이나 거기에 따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가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편익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인 개발을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국가 주요기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도시계획이 편입돼 갖고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대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