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미경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2-24

회의 전체 보기 187턴

천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정성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우리 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의 여건과 전망,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김정성 도시국장님 먼저 승진과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조한희 과장님은 건설도로과 과장을 하고 계시다가 도시개발과로 자리를 옮겼는데 아무튼 업무에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김정성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행정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보면 도시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민간개발 17개소 중에 6개만 정상 추진되고, 5개는 지금 공사가 매우 부진하고 특히 6개는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을 줄 아는데 어쨌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중단되면 토지소유자나 관계되는 분들이 불이익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도시미관의 저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불편 등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행정지도 이외에는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중단된 민간개발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송미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 과거에 구획정리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정상 추진되는 것은 대부분 공영개발사업이고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소간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단된 사업장 6개소는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계획변경 없이 조금 주춤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구획정리사업법 자체가 민간이 주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행정관청에서 최소한의 행정지원만 할 수 있도록 법 자체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고 도시개발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은 폐지가 되었지만 과거의 구획정리사업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하는 지도를 하는데 사실상 한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상·하반기 직접 현장실태 조사도 하고 구·군을 통해서도 중단된 사업장이라든지 좀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관계자들이라든지 실무자들에게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밖에 할 수 없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도 바뀌고 했으니까 잘 조정하셔가지고 시민들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그런 불편들이 장기적으로 끌면 안 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미관상도 너무 아름답지 않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시면 도시브랜드 정립을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2009년도 업무보고 시에 중구 남운아파트 등 16개소 공동주택의 외부색채디자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70%를 지원 받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몇 개소의 공동주택을 지원했는지 또 추진실적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떠 했는지 평가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201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먼저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관계는 지금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다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해 주니까 호응도가 높고 작년에 저희들이 10개 단지에다가 2,500세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15개 단지 2,80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구·군에 지원할 단지를 선정합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구·군하고 단지협의회 회장이 또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무료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010년도에도 계획하신 부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 교육청 맞은편에 유곡동 및 우정동 일원에 대단지 아파트가 몇 개 들어서고 있죠?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그게 유곡 푸르지오, 우정 I'PARK, 유곡동 e-편한세상 등 3개 단지가 준공되었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 세대수가 30개 동에 2,383세대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유곡동이나 우정동 주변에 선경2차아파트죠? 그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출·퇴근 시간대에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개 아파트단지가 모두 준공되는 금년 하반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대란이 생길 거라고 우려가 되는데 울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3개 단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가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교통흐름이라든지 앞으로의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교통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주가 되고 하면 교통문제를 위원님이 우려하시지만 그런 것도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난 우려를 아파트 입주를 하고 나서 본다는 것은 너무 때가 늦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다 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재정난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미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옥외광고물 관리를 울산지역이 50% 정도가 불법광고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 계도기간이 다 지났죠? 계도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를 매겨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해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구·군하고 저희들하고 단속반을 형성하고 협회하고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세계옹기엑스포와 관련해서 고정을 1만2,000개 정도 저희들이 단속을 했고 유동을 300만개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실명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울산지역이 53%가 불법광고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디자인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도 이것이 근절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울산, 깨끗한 울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는 계도기간이 지났으면 행정처분을 하시든가 과태료를 매기든가 강력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름다운 울산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지니까 올해는 과장님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척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부의장님 제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단속하고 벌과금 부과하고는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53%라고 지적하셨는데 내년이 되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강력하게 단속이 되도록, 처리가 되도록 구·군에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안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조례를 바꾸든가 신고제를 허가제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지금 안쪽에 보면 70여억원을 들여서 회센터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통이 아마 3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회센터는 멋지게 들어서고 있는데 도로확·포장공사가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회센터에 맞출 수는 없지만 공기를 단축시켜서 다른 것보다는 도로확·포장공사만이라도 공기를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구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저희 시에서 협조해 줄 부분은 토지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놨고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 걱정하시는 저희들 계획된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욕장 개장 전에 마쳐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해수욕장 개장도 문제이지만 그 안에 회센터가 들어서고 있고 그것이 곧 준공되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전봇대가 서 있는 전깃줄하고 그 부분은 전부 다 지중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전과의 협의관계로 사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협의가 완료되어서 한전에서 이번에 시공할 업체를 금주 아니면 다음주 중으로 선정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이 다시 재제작하는 곳이 많죠, 어떻습니까? 저번에 한번 붙였다가 다시 떼어서 다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에 도로명주소 부여 원칙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도로명 전체 건수가.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게 도로노선수가 1,800개 노선이 됩니다. 전체 도로구간은 3,400개 정도 되는데.

재현

이재현위원

수정한 것이 1,800개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1,800개 정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1,800개 다시 다는데 돈이 추가로 드는 돈이…….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2008년부터 정비가 되는데 그게 전체 예산이 10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잘못되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잘못되기보다는 이전에 이미 '96년도에서부터 죽 해 왔던 도로명주소 부여 원칙을 2008년도 행안부에서 바꾸다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바뀌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0억원이 추가 들어가는 이 예산은 행안부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이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50%.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거나 중앙이 잘못해서 10억원이 추가로 들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시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잘못해서 10억원이 추가로 들었는데 여기에서 50%를 시가 부담하라는 것은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50% 준다고 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은 너네가 다 내라' 이렇게 해야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법 시행 이전에 법률로 가지고 시행한 것이 아니고 그때 행정자치부 여기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가지고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법에서 정한 것보다 그 전에 법 없이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수정 보완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단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각 시·도가 다 동일하다고 이래 보시면 되고요. 각 시·도에서 그냥 있기야 하겠습니까, 원망도 하고 그 다음 국비를 많이 주라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 시·도가 같은 동일한 개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시비를 부담하라, 구비를 부담하라 인정한다 말이에요, 전국적인 사업이니까. 그러나 지침에 우리가 위반한 것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저거가 잘못해 놓고 돈이 10억원이 들은 것을 '5억원을 너네가 부담하고, 5억원만 우리가 부담할게' 이것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억지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5억원만 준다고 해서 5억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10억원 다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우리 생각은 그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전국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올라가시거든 잘 말씀하셔서 강력한 요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 언론이나 주로 보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임대아파트도 자리는 어느 정도 지정해 놓은 것 같은데 추진이 부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시에서 하는 보금자리주택이 현재 2개 단지는 거의 다 되어 있고 1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행정절차는 다 끝나고 공급이 2012년에 가면 1,000세대가 공급이 될 겁니다. 2014년도 가면 한 500세대 해서 1,5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000세대 서민임대아파트 이것은요?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1,000세대 그게 지금 가천지구하고 율리지구 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보금자리주택하고 서민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추진할 때는 언론에 크게 나오다가 지금 조용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말이에요. 호응도 옳게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바라는 기대심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 틈이 조금 발생하다보니까 부의장님 생각하실 때 끊겼는 것 같은데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특히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중앙에서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좀 좋은 어필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