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방재과외 6개과 사업소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의정평가단에 황운학 단장님께서 같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설방재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목차 범위는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성과 두 번째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 세 번째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성공화 중심사업과 네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다섯 번째 부서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한방산업 성공 추진전략입니다. 첫 번째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관리를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청정제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공사는 금년도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억이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 수용 재결을 하고 행정심판도 저희가 승소를 해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관문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에 10억으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한방엑스포장 진입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억 5천만원을 엑스포 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외 6건에 17억으로 사업해 나가겠습니다. 6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중점사업입니다. 지방하천복원 조성사업입니다. 3건인데 용두천, 미당천, 하소천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용두천 복개사업에 대해서는 BTL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BTL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사업시기를 맞추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미당천, 하소천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서기능 역점사업입니다. 도로 및 국공유지 효율사업, 도로점용허가, 과적차량 단속, 국공유지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도 정비사업은 2건에 2010년도에 12억으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8건에 2010년도에 26억 2800만원으로 사업해나가겠습니다. 9쪽 네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7건에 2010년도에 32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당교 교량 및 인도 확장사업입니다. 26억 사업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일곱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여덟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아홉 번째 도로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 11번째 사천교-강저농공단지 도로개설사업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명암도로 확포장사업은 공사설계중에 있고 이 부분은 명암저수지와 인접되어 있고 중앙고속도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와 저수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이 도출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미도로 수해복구사업, 2010년도 도시계획사업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15건에 68억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보고드리는 것은 금년도 사업부터는 공사 측량설계 또 공사 착공전에 현장에 저희가관리를 철저히해서 중심선 말뚝이라든지 공사시행시에 가구조물 말하자면 기준틀 설치라든지 이런걸 철저히 이행을 해서 시민들이 공사를 시행해 하는걸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는데 상당히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어려움이 있을텐데 공사 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현장에서 누가 봐도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각종 측량표시점이라든지 공사계획을 표시를 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8건에 금년도에 10억 3500만원을 사업하겠습니다. 14쪽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등 관리 유지 관리사업 및 계속사업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105건이 되겠고 사업비는 245억 6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우기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평 재해위험사업도 70억으로 사업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물량을 하도록 하겠고 3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운영과 보강사업입니다. 41개 사업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횡단 부적합 구조물 정비사업과 침수지역 지원반 운영, 지방소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사업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2번째 상습침수지역수해사업 아까 말씀드린 수해복구사업중에서 평동천 수해복구사업과 개골천이 가장 대규모 사업인데 평동천은 64억 7백만원 개골천은 22억 66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중앙으로부터 개량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협의를 거쳐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13억 7백만원으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19쪽 마지막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도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과 과에서 계속 노고가 많으신 팀장님들 또한 전 방재과 직원들에게 지난해 한해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인것 같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업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겠지만 금년은 우리 시장님도 임기가 끝나고 의회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금년이 2010년 충청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어 있죠.

대충청방문의 해

거기다 국제한방엑스포가 금년에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특히 찾는 방문객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에서도 역할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할을 강화해서 재난위험지구와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리지역을 찾아오신 방문객들이 그러한 지역에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또한 자치단체와 시비를 상존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역할이 금년은 어느 때보다 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니까 특별한 해를 과에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의 이미지 쇄신을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한거는 지난번부터 예산서부터 저희들이 다뤘던 사항이니까 잘 추진되리라고 과장님을 믿고 다만 민원성이 높다 하는건 순위가 처졌더라도 순위의 수정을 해서 빨리 해소되게끔 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부분을 시장님도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순방때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중에 그날 시장님 연두순시장에 과장님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천시에 공사가 중지기간이죠.

예.

개시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년같은 경우는 3월 10일경 3월초에 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3월 10일경으로 일기 기상상태를 봐서 하지만 특이한 사항 예컨데 토목공사중에서 토공공사만 하는게 있습니다. 구조물 안하는거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사중지해제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바로 공문을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춘도 지나고 해빙기인데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설명에 공사현장에 여러 가지 공사개요나 안내판을 상세하게 비치해서 누구든지 공사에 성격이나 규모를 공사기간을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보면 정말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야될지 전화번호 하나 자체가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공사안내판에 모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현장에 공구가 여러 개면 사무실 앞에 하나 붙이면 됩니까? 현장에 없어요. 공사현장사무실에 하나 있고 현장에 없다는거죠. 그러면 민원인이나 가보면 공사현장에 꽤 큰 공사에 한달 이상씩 공사를 하면서 공사 개요 판이나 안내판이 없어서 공사현장을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가서 어디서 하는 건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건지 공사감독자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몰라도 의원들에게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걸 다 예산에 공사비에 부대시설비로 예산이 되어 있으면서도 안하고 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금년부터는 그런 일들이 공사현장에 공사설명판 하나라도 제대로 부착이 돼서 궁금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현장사무실하고 현장하고 먼데는 별도로 현장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화번호 감독자나 관계공무원의 시에 현장소장까지도 잘좀해서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 도로정비 군도 19호선외 7개소 사업비 1억 3천만원 금년 예산 서있는거죠.

13억 8개소

사방현장 조사됐습니까?

대부분이 발주를 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업무보고때나 예산 설 때 꼭 필요하다 대형차량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BCT나 레미콘차량이 많이 다녀서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보행자들에게 흙탕물이 텨서 민원도 제기하고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교통 발생이 염려가 되는데 특별히 전에 금년도 예산이 삭감된줄 알고 있는데 송학 관내에쌍용, 현대, 아세아시멘트에 대형차량이나 중장비가 다녀서 상당히 노면이 파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전년도에 덧씌우기공사가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줄 알고 있는데 전에 건설부에 도로 담당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겨서 현장을 확인을 했는지 몰라도 전에 제가 직접 몇 구간을 탐사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인데 잘좀 처리했으면 하고 관문도로 정비에 대해서 누차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부 관문도로 남부 관문도로에 상당히 많은 시에서 건설과, 기술센터, 산림과에서 여러 군데 한방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내외방객에게 많은 제천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만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막IC 부근에 제천의 관문이면서 영서지역의 관문도로 역할을 하면서 그리로 가보셨습니까?

예.

작년 여름에 비와서 쇄굴되어 있는게 제천시 입구에 국도변에 4천평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잡풀이나 잡목이 우거진건 말할 것도 없이 전에 산림과에 얘기를 했는데 부서가 건설 도로부지다 보니까 거기서 협의를 해줘야 지일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번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시장님도 직접 현지에서 본 위원하고 여러 대책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아직 말끔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연계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시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유례없이 폭설이 많이 내려 가지고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했을건데 특히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과 전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나서서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 하는데 애를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건설방재과에서 힘든 일이 있었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5개 팀이 50명이죠50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어제 엄태영 시장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해이되지 않고 공직자 한분 한분이 제천시장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시정추진을 흔들림없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이 있는데 특히 노점상 적치물이 나오는데 노점상도 구분이 돼야 되겠다 기업형 노점상이 있는가 하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살기가 힘든 세상이니까 생계형 노점상은 다른 차원에서 계도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쪽에 지방하천 복원에 하소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예산을 환경부 정부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지나치게 예산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에게 홍보를 더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예를 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절약해가면서 꼭 하소천만 하지 말고 고함천도 필요하면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하천도 환경조성하는 쪽으로 정부부처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림여중 뒤쪽에 원뜰-시청간 도로인데 도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단히 늦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왜 늦추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부 개설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산림과쪽 의견도 들어 봤는데 가로수쪽으로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가로수 식재쪽으로 집행하지 말고 1km라도 아니면 500m라도 도로개설쪽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도로가 전체가 개설된 다음에 일괄된 가로수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를 차후에 도로 전체가 준공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는거죠.

예. 지금 일부 그린코아루 뒤쪽까지 되어 있는데 가로수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중에 원뜰에서 포장된 도로와 체육공원 있는데 금년에 하는 사업구간에 가로수 심고 나중에 중간 공구가 완료된 다음에 가로수를 심으면 수종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수고라든가 맞지않으니까 그 예산을 도로개설쪽으로 집행을 해 주시고 도로가 다 개설된 다음에 일관된 가로수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예산에도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9쪽에 있는 신당교 교량 및 인도 확장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26억이죠. 2009년도에 12억 5천에 금년에 13억 5천인데 예산 확보 다 된거죠.

예.

이 예산내에 조형물 설치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로입니다.

조형물 예산이 따로 있나요.

예.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보자 당장하지 말고 결심을 받아논 상태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민선4기 들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시민에게 돌아가야될 재정이 형식에 치우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제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도로 정비 및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송학 군도 19개소에 7개소인데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도로가 침하되어서 비가 오거나 물이녹으니까 물이 30cm 이상 고여가지고 배수가 안 되요. 그런데 한 군데 나중에 사진으로 제시해 줄 테니까 고려해 주시고 그런 곳이 있는지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15쪽에 수해복구가 있는데 전체 공정이 총괄적으로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소규모는 다 끝났고 표시된대로 우기전에 40개소 다 끝나고 개선복구하는 곳만 남게 됩니다. 현재 진행은 6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기전에 완공을 해 주시고 특히 도가 발주한 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그런데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왕암산업단지 건너가는 도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다리에 보면 그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교량 이름이미당교입니다. 미당교 그 지역주민들이 왜 미당교라고 하느냐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제가 봐도 합당한 이야기인것 같아요. 시정해 주실 수 있죠.

교명관계요.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자료에 주시지 않았는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0억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4억 1300, 시비가 25억 8700인데 곧 발주하실거죠.

예.

설계는 거의다 끝나 가시나 요.

예.

설계에 자전거도로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나요.

딱히 짚어서 예방이라기 보다 지침을 주셨어요. 행안부에서 지침에 충실히 맞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도로 가운데 할겁니까? 아니면 양안으로 할겁니까?

가측으로 보도측 안쪽으로 할겁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2003년도에 600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7922건 경찰청 자료인데 2007년도에 8721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도 보면 보행자 충돌이 30%, 시설물과의 충돌이 25.8%, 차량과의 충돌이 19.2%, 미끄점이 15%, 기타 10%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계획을 있는게 3114km 거든요. 전국에. 1조 2천억 정도를 정부가 투자를 하는데 적어도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이 설계에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교통사고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왜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례도 많거든요. 우리지역도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을 해서 완벽한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시내 인도가 형편없이 잘못된 데가 많거든요.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구간에 개설시에 인도 정비와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편리하지만 보행자도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산도 4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시민의 관심사인데 일부에서는 왜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냐는 부분이 있고 자전거마니아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도로 문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업무계획을 당 위원회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단 두장이거든요. 현재까지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구간별로 유형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자료로 당 위원회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이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공유하면서 가야지 그 일이 합리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금년 한해도 시작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산업 성공화 중심 중점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택시 운영입니다. 택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 12월달에 청풍호콜이 출범을 했습니다. 시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전체 택시의 70%선인 500대분으로 금년도부터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중에서 현재 1억원은 개인택시지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1억원은 법인택시에 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시의 얼굴인 터미널을 새롭게 정비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권 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정비중에 있고 터미널 특성상 내부정비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역앞 택시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승강장을 시민 편의 위주로 새롭게 설치를 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차선도색 및 유지 보수입니다. 차선도색은 해빙과 동시에 전 구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지역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방엑스포 기간중 특별교통대책입니다. 대중교통 연계 등 특별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천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가스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천연가스버스가 도입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교통안전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사고 발생이 1558건이 발생을 해서 사망이 65명, 부상이 2834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제천시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232개 자치단체에서 206위로 최하위입니다. 선진화방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고 현재 1, 2, 3단계를 병행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감소되고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교통시설물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비행기 검사소 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공주에 있는 검사소를 제천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사업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서기능 중심 역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운수업계의 건전한 운영과 시민편익을 위해서 현실성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배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도 약 150억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7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5대,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2대해서 7대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까지 운영실적을 점검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상버스 한대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시내버스 LED 행선판 설치입니다. 식별이 용이한 LED 전광판을 전 시내버스에 설치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내버스 환승제 시행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 대부분이 서민인 점을 감안해서 가게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의 대중이용 교통을 권장하기 위해서 환승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읍면지역은 운행시간,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승단말기를 제작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 택시 블랙박스 설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택시에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홉 번째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난해에 설치된 공원입니다. 올해는 한방엑스포장과 연계해서 체험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번째 청전공원 주차타워 설치입니다. 청전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철골구조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공사를 하고 상반기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째 공영주차장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내실있게 관리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확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 혼잡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총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13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14번째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또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16번째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통과라는 힘든 과에서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가지만 물어볼께요. 터미널 개선사업이 있죠.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상태라서 원래는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단계별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괄 소요 재정이 얼마 정도되나요.

원래는 9억 5천 정도 소요 되는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산이 1억 정도 감되는 바람에 8억 5천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비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5대 5인가요.

5대 5대는 아니고 지금 8억 5천중에서 지원 5억 5천만원, 자담이 3억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의해서 지원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끝났습니까?

계획은 4월말경에 끝나는 걸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터미널이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터미널을 처음 본다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조속히 하셔서 완공이 차질없이 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이용객수가 시외버스터미널이 57만 9천명 그죠. 고속버스가 27만 5천명인데 이용객은 늘어가나요. 어떤가요.

지금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이용객이 줄은걸로 추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주는데 터미널정비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범위내에서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외버스 환승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2010년 2월에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다녀오신데 있나요.

가까운데 원주를 다녀왔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마산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청주를 잘 되어 있다고 해요. 청주를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는 자주 가시잖아요. 업무적으로도 가시고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다녀오시면 좋겠고 승하차단말기 전면 교체 현재 기종을 전면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카드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현재 교통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발급받은 교통카드도 제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건가요.

새로 나온 기종은 전국 포함된 기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단말기를 차 안에 달죠. 거기에 기능이 뭐뭐 있나요.

지금 우선 설치된 단말기는 승차할 때 단말기 설치되어 있고 환승제를 시행하게 되면 내리는 곳에 환승단말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요금이 체크되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30분 이내에 승차되는지까지 체크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1억 9100만원이면 다 됩니까? 설치비용은 따로.

설치비용은 금년도 예산에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환승제로 운영되면 손실 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 보상이 1억 3500만원 정도 발생이 예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차원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환승제와 관련해서 마산 갔을 때 그런 시설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지난번에 보신게 환승센터말고 BIS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능형 시간체크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는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는 지금부터 해나갈 필요는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청전주차타워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공정이.

공정은 50% 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철골구조물이 다 완료된 상태고 해빙기가 끝나면 바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내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는게 사실 현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잘 못만드는데 시내에 개인 소유의 나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고 그냥 비어있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나대지들을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예를 들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제도를 가지고 3년이고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것 같은데 그런걸 검토를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난 달부터 이번달 초까지 지도팀장님을 중심으로 지도팀에서 20여군데 이상 조사를 해서 개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이 되는지를 관련 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하는 자투리땅이 있거든요. 그게 시민이 원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히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주차장 용지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어떤데 보면 시민들이 내 마당 앞에 국공유지가 있어 가지고 매입했으면 좋겠다 의사를 피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 갖고 있어봐야 필요도 없는 땅이거든요. 면적도 몇 ㎡ 안 되니까 그런걸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된 돈을 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주차장을 할만한 토지들을 매입하는 겁니다. 50평도 좋고 4평도 좋고 주차장으로 쓰면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을것 같고 예산에 부담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관련 과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근덕 과장님 한해 수고 많으셨고 앞에 부서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전 공직자분들이 금년은 더 많은 땀을 흘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서 제가 주문을 각 부서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역할을 충실히 하셔 가지고 한방엑스포 또 대충청 방문의 해로 인해서 제천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공무원상이라 든가 지역이미지 쇄신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적인거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과장님께서도 교통안전지수가 부끄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조하게된 사유가 원인분석이 됐어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경향이 많다는 내용도 있었고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대형차량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됐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나온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계획을 프로그램을 세우고 있나요.

교통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는 보조해주는 입장이고 저희 시에서는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이런걸 새로 정비를 하면서 교통체계를 좌회전후 직진인 교통체계를 직진후 좌회전으로 바꾸면서 이런게 예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시적인 개선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제가 보건데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식개선을 위해서는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CCTV 확대 설치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인데 시내 대로변이나 청전공원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CCTV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그런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물론 교통에 중점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갑니다만 시민들에 재산보호를 위해서도 CCTV가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경찰서에서 혹시 그런거에 대해서 협의 안들어 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방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하고.

농촌지역에 있는게 교통 관련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고 방범용에도 영향을 주고 물론 생활에 상당히 운전자나 모두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러건데 이 사업 자체를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통혼잡지역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시내권에만 자꾸 할게 아니라 농촌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CCTV설치는 목적은 불법주정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설치돼서 도움이 되는 지 그 여부는 따져봐야될 부분인데 농촌지역까지 불법주정차문제를 확대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꼭 그러한 부과를 불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게끔 역할을 하기 보다는 농촌지역 정서가 낮으로 비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다 털어가지고 도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차량들이 별로 다니지 않다보니까 뺑소니 사고를 치는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라는게 물론 범법자나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기 보다는 때로는 생활 안정에 도모할 수 있는 역할도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물론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교통과에서 기왕 할바에는 농촌 근접지역까지 해서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게끔 예산낭비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적극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건설방재과에 그런 예산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해에도.

1개 면에 하나씩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관광과나 한방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 흐름에 대해서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할 의무가 있죠.

예. 일부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지선 82호선이 영상축제나 영화음악제를 하거나 벚꽃축제때는 30분 거리를 두시간씩 간단 말이에요. 남부권으로 나가는 도로를. 그러면 금년에 상당히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증가요인이 불가피하게 생길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은.

한방엑스포 관련해서 주차장이 완전히 마련이 안된 상태고 IC에서 인접하는 도로가 계획만 되어 있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정비가 되면 전체적인 동선을 검토해서 과연 어느 쪽으로 제대로 들어오는게 바람직하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분이 한방엑스포만 보기 위해서는 남제천IC든 제천IC든 와가지고 왔다가 가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원활하니까 문제는 우리 지역에 기왕 방문을 했으니까 명소지역을 찾자 그러면 명소지역이 호반과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남부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좁은 도로를 활용한다는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증가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인데 묘책이 없죠.

그런 부분은 이정표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정표를 적절하게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남부권 주민들도 한 시간이면 오던 것이 2시간 3시간씩 걸린다고 했을 때 상당히 생활에도 불편함이 생길텐데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억지 부리는것같죠. 묘책이 없죠. 과장님 방법이 없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궁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매년 신호기나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정비를 하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속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예산도 있어요?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언제쯤 합니까? 시기가.

그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는 예산이라는게 효율성이 우선 극대화돼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정비는 수시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운전자들이 봤을 때 제천에 신호등은 눈에 시야에 확 들어오더라 우선 먼지나 매연으로 해서 상당히 흐려져있죠. 그런 것들이 세척을 깔끔하게 해서 밝게 눈에 확 들어오게끔 해놨을 때 이미지도 상당히 쇄신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시기를 잘맞춰가지고 예산이 효과가 생기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간 금년 한해 더욱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몇마디만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232개 지자체중에 최하위라는데 저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제천시가 교통에 사각지대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방금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설하게 되어 있죠.

전반적인 작동 운영체계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예산 투입해서 보수하는건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동 시설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그걸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천시에서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면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서 수렴해서 건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쯤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월 1회 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제천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돼서 올라온 협의내용이랄까 건수와 내용을 본 위원회에 하나 보내 주시고 보면 사실 보면 민원인이 해달라고 하는 지역에 경찰서에 얘기하면 이런 저런 교통에 방해요인이랄지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는거하고 경찰서에서 보는거 하고 상당히 입장이 상이할 때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는 그런걸 사례를 적시해서 지역에 사고난 데가 또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교통행정에 체계를 경찰서에 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시켜서 그런 일들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자연부락단위에 국지도 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일반 국지도에서 통상 반대방향에서 진입을 할려면 중앙선을 침범을 합니다. 여러 곳에 통로를 하든가 점멸신호를 달아달라고 하는데 보행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번 어떤 데는 수십 가구가 있어서 보행자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농촌에 농기계가 사실 불법 중앙선이 있으면 다니는게 하루에 수십건에 대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거아닙니까? 교통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해서 중앙선을 끊어서 마을진입로를 자연스럽게 불법을 하지 않고 들어 갈 수 있도록 그것때문에 300m나 500m 돌아서 가야 되는 어떤데는 1km 가까운데 차선이 끊기지 않고 돌아가야 됩니다. 법을 지킬려면 이런것들이 지역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 농경지에 진입하는거 마을에 일상적으로 다니는 마을 입구를 매일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있는데 한 두집이 있는거까지 다중앙선을 끊어서 할 수 없습니다만 사람이 다다중 이용하는 도로에 그런거에 대한 편의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조사를 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이게 제가 다녀보면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할거 없이 시장님의 연두순시에서도 이런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런걸 개선을 해서 불법 저지르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린건데 보충해서 읍면동 환승제 아직은 제천으로서는 검토하기가 읍면동은 힘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이 인구 감소로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하는데 농업축산과라든가 농업부서에서도 귀농 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차원에서 도시민을 끌어드릴려고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보는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중에 교육여건을 보고 의료를 봅니다. 그리고 교통을 봅니다. 8가지 10가지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교통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외부인들이 제천으로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유입시킬려면 교통에 대해서 만큼은 환승제에 대해서 만큼은 저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이디어 내는 것이 읍면에 소형버스 하나를 두고 선회를 시키고 큰 도로는 큰 버스가 다니게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행하기가 저도 어렵다고 봐요. 때로는 두개 면을 묶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환승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교통을 큰 문제중에 하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합니다. 영국은 5분 이내에 학교를 가고 병원을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를 설립해 주든지 아니면 교통에 택시라든지 버스를 도입시키 든지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5분 이내에 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15분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천도 앞으로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어느 정도의 홍보하기 좋은 여건중에 하나가 교통도 포함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발빠른 큰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내에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전라남도 같으면 강진군인가 무슨 군인지 모르겠네요. 택시도 오지에서 택시를 시키면 버스비 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고 나머지는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조례를 정해서 하고 그것도 하나의 삶을 질 향상에 교통에 들어가고 편익사업이고 여러 가지 시군이 있으면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대희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입니다. 산림공원과 진한종 과장님이 산림시책교육을 가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새해 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사업에 행정 수준의 향상과 효율성 진작을 위해서 많은 자문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채찍과 격려의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준비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0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헌수목 식재가 기증수목 229본과 식재수목 소나무외 15종에 대해서 조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32명산 이정표 엑스포 홍보를 150개소에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꽃길 조성 및 꽃 장식입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시 관문도로, 도로변 대형화분 설치, 꽃조형물, 꽃장식, 계절화 심기,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장 울타리목 목재를 지원을 해서 행사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산업 성공 기원입니다. 산약초타운 조성을 봉양읍 명암리 일대에 실시를 해서 테마공원과 체험시설, 생산시설, 이용시설을 통해서 우리지역이 산야초에 시범체험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실시해서 산양삼 재배농가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영농조합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교육과 현장이력관리체계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소득지원을 위한 밀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주변에 밀락농지를 벌채해서 100㏊에 허깨나무라든가 때죽나무 밀원숲을 조성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2010년도 한방생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도화리 산21번지 일대에 50㏊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2008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시켜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 중점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제림 조성이라든지 큰나무조림, 유휴토지 조림, 바이오조림,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생육환경 개선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바이오매스산물 수집사업을 6월중에 대부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 시유림 보물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있는 시유림을 활용해서 소나무를 식재해서 산림 체험과 산약재를 통한 소득증대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임업경영인 맞춤형 사업 지원으로서 산채운반 냉장차량 한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확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대에 지원을 하는데 대당 38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지역명품사업 발굴 시책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선진산림 시책 지구를 벤치마킹하고 중앙연구기관을 방문해서 좋은 자료를 발굴해서 지역시책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네트워크 가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가로수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장 주변에 조화되는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10km를 조성하고 청풍명월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벚꽃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길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형이라든가 조경수 고사목 대체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계속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의 현안사업으로서 산촌소득원 개발과 휴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이 1차년도에 4개 마을이 마무리됐고 2차년도 사업으로서 덕산 선고리와 백운 운학리사업을 계속 집행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한 농산촌휴양명소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을에 조성하기 위해서 4개 마을에 1억 6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함께 숲 찾아가는 숲해설가 양성을 위해서 숲해설가 운영을 해나가고 계속 양성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녹색일자리 창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도시녹지관리 이런 사업을 6월 이내에 대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산림이용체계 확립를 위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약 2만㏊에 산림에 대한 공익적 경제적인 기능을 잘 살려서 우리시가 많은 산지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고소득원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보전과 개발과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해에 보면 약 210건에 1㎡에 산림전용과 협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차질없이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사업입니다. 시유지를 활용해서 지역에서 나온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해서 나무은행에 이식관리했다가 공공적인 수요가 발생때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으로 건강한 산림 조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산림감시원도 배치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 연접 농경지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을 산불진화대를 활용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명예감시관을 40명을 운영해서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지 주변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충해를 적기에 방제하고 가로수나 산림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해가겠습니다. 7건에 약 30억 6800만원의 사업계획이 대부분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서 더이상 재해가 안생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산림보호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임도 구축사업으로서 3개소에 10.5km를 구축해나갈 예정에 있고 산림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단속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나무 굴취라든가 희귀수목에 대한 불법 굴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계속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명산 등산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으로 저온저장고라든가 창고시설을 지원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로서 관리대상 보호수가 85본이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유림 관리로서 대부료 부과징수와 불법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녹지공간 확대가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및 도시공원 관리로서 쌈지공원을 시내에 8개소를 만들고 지역생태에 맞는 도시숲 조성, 어린이공원, 도심지공원 관리를 잘 해나가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야생화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산동에 있는 산림욕장과 백운면 능강리에 있는 야생화단지를 계속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소생물 서식공간인 동현동에 구 수원지에 비오톱을 계속 잘 관리해서 학생들어린이들의 체험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가로 녹지 형성입니다. 노원, 교차로, 교통섬 또 약초원을 차질없이 약 47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도시녹화사업과 제천비행장 꽃밭조경을 계획대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오늘 진한종 산림공원과장님이 교육관계로 해서 함대희 본부장님 보고해 주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산림과 업무가 생소하죠.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세한거는 질문을 피하고 두세가지만 해서 방향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게 되면 산양삼 생산이력제 실시 기존에 지원해준거나 금년 계획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제대로 해서 소득에 실질적인 효과가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건데 이 사업이 제가 10년전에 시정질문까지 넣었던 사업입니다. 산양사업을 확대하고 소득증대사업으로 키워 나가자 했던건데 늦게나마 우리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지원사업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강원도나 경상도 같은 데에 비하면 매우 열악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방하고 브랜드를 맞춰서 간다고 했을 때 산양산삼 이런것이 외부에서 보면 우리가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자연산 산양산삼을 채취하러오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지역에 농촌에 고령화되고 이러한 사업로 인해서 귀농자들이 생기고 하니까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부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산림경영계획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숲가꾸기라든가 전체 산림을 잘 활용할 생산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게 되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인데 필요하고 고유예산인데 어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특정지역에만 매년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에는 사업할게 없으니까 창고나 자꾸 짓고 저온저장고있는데 또 하다보니까 인접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부락에 가면 저온저장고 하나도 없고 어떤데는 두개 세개씩있고 창고 역시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하는데 지역을 확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다른 소득에 맞게끔 소득이 부가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개발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산림과 모든 전 직원들이 산불제로사업에 절대적으로 기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금일 가은산 등산로 개발로 인해서 국립공원측과 협의가 있죠. 오후에 잡혀있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산림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 확대를 계속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개 저소득층, 독거노인, 농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곁들여서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공산림가꾸기에 6억 가까운 예산이 서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 나무보일러를 펠릿보일러를 해도 나무가 없어서 땔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림가꾸기 숲가꾸기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산림과 직원하고 물어봤더니 금년이 선거철이라서 잘못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일이 갖다주고 할 수 없더라도 경운기나 셀렉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까지 땔거리를 갖다놔주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텐데 그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산에 있는 거보다는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시장님이 6월 2일 지방선거에 불출마로 기자 회견을 했는데 그래도 상관이 있는건지 이런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기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땔감이 있으면 어느 날을 받아서 읍면에 신고를 해서 일정량이 되는걸해서 이 분들에게 영세한 분들입니다. 땔감을 산에 가서 마구 베면 산불이 날 우려가 있고 불법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연접 농경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하고 연접되어 있는 어떤데 보면 산 한복판에 몇 백평의 분지로 되어 있는 밭들이 있습니다. 폐비닐을 걷어서 모닥불을 피우다 산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난 1월달에도 작은산불이 나서 내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때도 공휴일인데 산림과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기 진화해서 큰 피해 없이 잘됐다 싶었는데 여기 보면 수거하는데 약 75명해서 산불 날 수 있는걸 사전에 제거한다고 했는데 미흡한것 같습니다. 사람은 더 있어도 효과가 있을런지 모릅니다만 읍면에 특별히 지침을 해서 따로 되어 있는 농경지에 대한걸 관리를 잘하도록 이장님회의때나 이럴 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 상당히 예방이 되지 않을까 사람 암만 늘려도 잘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봄철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데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겁니다. 아까 재활용할 수 있는거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산불전문진화대는 계속 산불방재기간동안 현장을 순회를 하면서 이런 사업 계획이수립된 만큼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직원들이 보니까 봄철되면 가을철 되면 공휴일도 없이 늘 현장에서 애쓰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가 크다는 얘기를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도로변에 숲가꾸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난해나 지지난해나 제가 민원 들어온걸 말씀드리는데 여름이 되면 봄부터 시작해서 도로변에 갈대라든가 나무가 덤불도 많은데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잡풀은 지방도는 충주국도관리청인가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하는데 지난해 보면 예를 들어서 활산-후산리간이다 그러면 지방도 되어 있는 구간은 숲가꾸기를 참 잘해요 그 사람은 그게 일이니까 군도, 시도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숲가꾸기하는 사람이 도로변의 풀까지 깍는건 어떻게 보면 건설과 도로과에서 해야될 부분인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민원이 가끔 많이 들어와요. 보면 시야도 많이 가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외부인들이 운전자들이 담배를 피우다창밖으로 꽁초를 잘 버려요. 바로 도로변에 잡풀이 많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성도 많고 시는 보통 산림의 면적이 비대하기 때문에 도로변이 다 산림이기 때문에 특히 산불 방지차원에서도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덤불이라든가 제초하는거 나무도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걸 공공근로, 희망근로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해서 각 읍면동에 통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위험도로라든가 민원이 들어온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려봐라 해서 그것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서가 서로 도로부서와 산림부서, 환경정비부서 여러 부서가 해당될텐데 조화롭게 인력 활용을 잘해서 도로변 상황을 잘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2010년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생명과학영농 추진과 한방산업과 연계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화 중심 중점사업입니다. 먼저 제천약초의 홍보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약초뜰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100㏊를 계획해서 2010년도에도 15㏊를 확대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한방생명과학농산물 판로 확충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참여와 생산현지 소비자 교육 및 이벤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엑스포 홍보 및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대형마트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 운영과 서울지하철도공사 직판행사를 정례화하고 대도시 농산물 기획판매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방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을 위해 품질 정예농가 육성과 한방한우 브랜드 기반을 구축하고 브랜드 홍보마케팅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전문판매장 건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점사업입니다. 저탄소 기반구축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 노인 농촌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5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 소득 경제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지원강화사업과 친환경농업 특화단지 육성사업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외지 활용 녹색들판 가꾸기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양의 녹색성장지 추진을 위해 인삼개량 미생물제 지원과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분뇨 재활용 및 에너지화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에너지화사업과 축사환경 개선 및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역점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농촌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 및 정보화 추진을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기술정보지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목표액 백억원을 계획해서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 조성액 36억과 2010년도해서 15억해서 현재 51억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 10개 마을에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체험장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육성, 귀농귀촌 정착 지원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영농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금강산관광이 재개해서 신계사 과수원 관리사 신축과 금강산 제천사과 수확축제 및 판매 홍보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인 소득 보전 안정 강화사업입니다. 소득안정직불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흙살리기사업 추진을 위해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농작물 연작피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및 농업용시설 강화입니다. 다목적 농기계 공급으로 농업용 굴삭기 지원과 맞춤형 농기계 지원, 농자재 보관창고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대책 강화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고품질벼 재배단지 육성과 벼 육묘상토 지원, 벼종자 처리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과수산업 종합 육성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으로 사과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과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실 상품성 향상사업과 과수농가 모노레일 설치,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통기반 확충 및 농산물 직거래입니다. 유통기반 구축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증축과 저장시설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농산물 직거래 확대 활성화사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그린 농업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영농자재 필름 지원과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용 다목적 창고시설사업, 한우번식 핵분 조성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FTA 등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낙농산업 육성지원과 자급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가축전염병 청정화 실현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과 구제역, AI 등 긴급방역 및 가축전염병 감염축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 수상종묘 및 치어 매입방류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및 양어장 수질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축산내수면팀 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 올해 브랜드 인가가 몇 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죠?

현재 정확한 농가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100여 농가정도로.

지난해에 100여 농가라고 했는데 제가 250농가 가입을 올겨울에 한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팀장님 브랜드 농가가 몇 명정도 가입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혈통 등록비 지원 천두가 밑소인가요.

예.

그렇다면 천두 정도되면 어느 정도 제천에서는 기반이 될 수가 있나요. 천두 정도 밑소가 있다고 하면.

현재 혈통 구입 지원은 천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천두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죠.

그리고 사료 공급도 같은 품질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원료는 확보가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TMR사료.

TMR 사료 이거는 사료 공급하는데 맞춤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확보가 되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사료는 부족한 상태고요. 사료는 계속 늘어나는 상태지만 거기에 대한 공급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팀장님이 한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어느 품종이든지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브랜드가 돼야지만 우리가 제천에서 행사를 하든 홍보를 하는데 필수조건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분들한테 토론을 했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농가가 짜증을 낸다고요. 농가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본인들의 여건이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되서 못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안타까운게 있으니까 그것을 하라고 다른데를 너무 비교를 하면 스스로 짜증을 내니까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농촌노인 녹색일감갖기사업 시작을 했는데 아직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참여하는 의지가 없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를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농외소득원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천처럼 영세농가에서는 적어도 농외소득원이 40% 정도 이상돼야 저축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도 교육을 많이 하지만 그때도 많이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30억이라는 예산을 여건도 저희들은 심사조건도 열악한데 담당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큰 소득이라고 봅니다. 진행과정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바깥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기착공이 빨리돼서 공동자원화시설 특히 양돈농가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양돈농가들이 버릴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개선시켜 가지고 잘이끌어 가야될 것같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빨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나중에 말썽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권개입하는건 과감하게 차단해 주셔가지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귀농귀촌 정착지원활성화에 지난 가을에 귀농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 농업 담당부서에서 귀농정책을 활성화시킬려고 해도 아마도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타 부서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교통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귀농귀촌 인구에 유입차원에서는 주거, 교통, 교육, 의료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농업과에서의 노력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교통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라든가 귀농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농업 흙살리기사업 추진농가들이 농진청 사이트 흙토람이있다는거 알고 있나요.

농가들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농가는 그런건 모르는걸로.

직원분들이나 기본적으로 흙토람 정도는 숙지하고 있고 농업인들하고 어느 부서에 가시든 상담할 일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앞서가고 숙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다목적 생력농기계 공급사업이 고령농업인이나 소농인 노동 해소방안인가요.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비용이 큰거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들한테 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너무 규모가 되는건 규모가 되어 있고 그런 분들만 많은 지원이 지금까지는 됐었는데 조금 고생하시는 길에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고령농업인이나 소농인들 지원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올해 제천에 구제역 관련해서 말썽은 없었죠.

제천에는 이상이 없고 저희들도 초기 대처를 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구제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서 발생됐을 때 농가에서는 위축되니까 꼭 필요한 약품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보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수면어업 육성에서 농업축산과에 내수면어업에 담당할 수 있는 수산직 담당자가 계신가요.

현재 수산직은 없고 계속해서 수산직에 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산직이 아닌 분이 계속 수산업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걸로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휴양처럼 어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않아도 청풍호반을 두고 있는 많은 내수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산직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이라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하다못해 수자원공사와 협의볼 때 도 좋고 예를 들어 수산자원공사에 명퇴한 분을 채용할 수 있고 수산직이 전공인 사람이 보는거와 아닌 분이 보는거하고 업무의 효과라든가 도움도 많이 될 것인데 항상 업무가 아닌 분이 수산직을 보다보면 담당자분도 항상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업무에 없는거 마지막으로 업무에 없는 질문을 드리는데 모든 일이 보면 농업이 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축제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내역서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터 과장님한테도 사적으로 말씀드린적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농업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도입하는거 꼭 필요할것 같습니다. 타 시군 보면 선진농업이라든가 유통에 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유통 전문으로 할 수 없고 공무원분들은 더더욱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분들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지 자기가 일선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매시장이라든가 회사에 대기업에 가서 로비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전문가를 유통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도입하게 되면 그 분이 전국적 세계적인 농업에 대한 관련 동향 분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움 이 많이 될것이고 시에서도 한발 빠른 농업 발전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건의사항을 해보셔가지고 일하시는 데 더 수월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가축분뇨 재활용 위치 선정되셨나요.

분뇨공동처리장 당초에 도하고 두학 자작동쪽에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고 양돈영농법인하고 현재해서 추진하는 중인데 약간의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정리는 덜됐습니다만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죠.

당초에 위치는 두학 자작동으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위치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냐.

다시 한번 재검토를.

아니 가능하냐를 물어본건데현재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부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야 될겁니다. 시작단계부터 쉽게 접근하는게 아니라 상당히 이웃주민들이 있다면 설득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 요.

알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8쪽에 금년까지 하면 51억 정도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36억 있구요.

예.

금년에 20억 정도 기금을 활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올해 25억을 운용할 계획으로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셨나요. 신청자가 있었나요.

아직까지 신청을 안받았는데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심사숙고할건 아니고 신청받고 기금 운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농가 1가구당 한도를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계시나요.

도에 농업기금 운용하는거에 따라서 준해서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기금운용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 농업발전을 위해서 해야될 사업들은 많은데 잘못해서 세분화하다보면 옛날 배급주는 형식이 되면 안 되니까 선택과 집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농림사업 신청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침 내려온건 있나요.

지침은 작년 12월달에 내려왔고 현재 어느 정도 가집계가 되고 농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월말이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침 내려올때 보조율도 같이 내시가 됩니까?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100%다 어떤 사업은 70%다 보조율이 사업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매년 틀려지고.

예. 그렇습니다.

보조율은 2010년 대비해서 2011년이 어떻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50대 지방비 50으로 내려오고 있고 충청북도는 작년하고 올해 2010년도에 그전에는 4대 6으로 내려왔는데 도에 재정이 어려운지 3대 7 정도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고 계신데 도가 작년에 조기 집행을 하면서 재정에 부담을 느껴 가지고 차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율을 대폭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될겁니다. 보조사업 받으실려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회계년도가 2월 28일이면 연도폐쇄가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비료 분야에 1억 3천 정도가.

그게 큰건가보네요.

나머지는 정리가 다됐구요. 농협을 통해서 비료 포당 정액지원하는 사업인데 포당 116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유기질비료가 포당 8천원이라든가 평균 8천원을 잡는데 거기에 1160원을 지원하니까 그 분야에는 신청을 농가들이 기피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순수 시비로 하는게 60%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비 말고 국고보조사업중에 사업이 많잖아요. 특히 농업축산과에 많은데 보조사업 집행하다보면 자투리 예산이 남잖아요. 집행이 잘 안 되는게.

그렇습니다.

그런게 몇 건에 얼마 정도 총괄되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해서요.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정산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28일이면 며칠 안남았는데 연도폐쇄하고 결산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국고보조사업 잔액 지출잔액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이월되는 사업이 이월되는건 정리를 했는데 잔액반납해야 되는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것때문에 물어봤는데요. 2010년부터 예산부터 2009년도에 된거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같은 사업 유사한 사업에 집행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과거에는 전액 반납을 했어요. 언제 나온거냐 하면 2009년 5월달에 나온 자료예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제도 개선인데 변경전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전액 국가로 반납을 했는데 변경후에는 예산절감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사업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법 확인하시고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법에 나온 게 사업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가능토록 법이 개정됐으니까 반납하지 마시고 찾아서 유사한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011년 농림사업예산 신청을 하는데 과거에는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예산요구한게 많았죠. 2010년부터 광역계정하고 지역개발계정하고 계정이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됐을 때 우리시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뭔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광특회계로 이 사업을 신청해야 될것인가 아니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신청할것인가 판단을 잘하셔야지 국고보조사업비 받아오는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제도를 공무원들이 빨리 숙지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제천시 농업 또 제천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이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를 보실래요. 귀농귀촌정착 지원 활성화사업 해놓고 2010년도에 사업량 25호에 사업비 23억 31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밑에 호수나 액수가 틀려요 어떻게 된건지.

내용별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하는데 호당.

2억 8천되어 있고 3600만원 그다음에 창업지원금인가요. 10호에 20억입니까? 한 집에 2억씩 창업자금 대준겁니까?

예.

맞습니까?

2억까지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융자사업입니다.

참고 삼아서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 귀농인이 얼마나 됩니까?

귀농인이라고 하는 건 2010년도에 이 사업이나 예산은 언제까지 제천에 온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온 사람이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5가구 또는 10호는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목표를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 놨다.

예.

앞으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지원 또는 보조해준다. 융자로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계획했던대로 귀농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어제도 본 위원이 축사때문에 지역에 민원인들이 시에도 오고 면에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했는데 축사는 농지이용법으로 했을 때 면에서 간단하게 신고절차만 받으면 지을 수 있는거죠.

축사는 현재 농지법에 저촉을 안받고 농지이용행위로 보기 때문에.

문제는 건축에 대한거는 축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축사가 제대로 환경이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축사를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새롭게 축사를 지어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지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의 사례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도나 계몽을 하면 그런 일들이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서 축산농가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이 법의 편리성을 이용해서 남의 동네에 농지를 사가지고 살던 연고가 없는데서 보통 이런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가서 덜컥 수백평의 축사를 짓는다고 신청을 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해나 분뇨 이런 것들이 마을에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하면 상당히 그후에도 문제발생이 적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이런 쪽에 특별히 지도 감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 사항이 더러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신규로 새로된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고 나름대로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축사가 마을 한복판에 동네 중심에 있으면 병충해나 악취가 있는데 그중에도 분뇨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흘러서 넘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쪽에 지도하셔 가지고 처리에 시설할 때 신경을 쓰면 별거 아닌데 민원이 자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줄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기술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 주요업무 성과와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2009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0 업무추진방향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조성은 254㎡에 2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창조 개척 성장 미래 행복의 컨텐츠로 조성하겠습니다. 엑스포광장 경관조성은 9만9천㎡에 3억 6500만원으로 엑스포장 전시용 국화 재배, 토속식물터널 설치, 가을 개화용 꽃, 토피어리 등을 제작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방명품화사업 및 엑스포 추진은 한방음식 약채락 명품화사업 추진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약채락 프렌차이즈전문점 1개소, 약채락사업화 4개소, 홍보팜플렛 10만부 12개소에제작 홍보로 한방음식의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약초 이용 한방상품 개발은 한방식초, 한방주 두 종류를 실험연구하여 향과 맛, 기능성을 향상시켜 생한방주를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시민과 같이 하는 엑스포 추진은 전문연구회인 천연염색, 화양주, 생활원예 국화 등 연구회별로 사전 교육과 우리음식연구회 10회 참여, 전통음식문화 계승을 위한 전문반 육성 20회 700명 교육과 약선음식 전시회 100여종을 준비하여 전시와 체험을 연계한 행사로 엑스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GAP드라마 제작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AP약초 6품목에 대해서 드라마를 외주 제작하여 엑스포기간내에 엑스포장에서 영상디스플레이를 이용 방영함으로써 제천 GAP약초의 우수성 홍보로 약초의 고장 제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한방발효과학관에는 생한방 발효주 및 식초 400점을 국립농업과학원과 연계하여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는 10월 6일부터 7일 1박 2일간 엑스포장에서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주관으로 2만 5천명이 참여하여 대규모 행사로 사전 세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엑스포의 성공과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푸른 농촌 희망찾기운동 추진입니다. 봉양 옥전2리 노목마을과 송학면 오미리마을을 선정 안전농산물 만들기, 깨끗한 농촌만들 기, 농업인 의식선진화를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2009년도 자매결연을 맺은 중앙부처 행정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과, 생활안정성과와 연계해서 농업기술의 집중지원과 농업인의 의식수준 제고로 신뢰받는 농업과 찾아오는 농촌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생활개선회도 푸른 농촌희망찾기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부서기능 중심 및 역점 현안사업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지역특성맞춤형 농업인교육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은 3개 과정 한우, 사과, 약초해설사 과정이 되겠습니다. 75명에 대해서 3월부터 월 2회 기준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10개 품목에 880명 계획에 대해서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7회에 걸쳐서 70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한우반 120명은 구제역 발생관계로 교육이 무기 연기되었으며 향후 구제역이 종료되면 교육계획을 추가로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업교육, 농심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정보화 농기계교육 등을 시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 육성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 465명에 대해서 제42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지원과 해외연수 및 도 단위 행사지원과 4H회 650명에 대해서 영농정착 지원, 과제활동 지원, 해외연수비, 현장체험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농촌지도 활력화 지원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촌지도장비 확충과 농기계 훈련형 신기종 구입 2대, 농업인 편의 도모를 위한 농업기술서비스 제공사업을 격납고 주차장 1식과 농기계 임대 58종 202대와 농기계 순회수리 130대, 1800대, 농기계 폐유수집 등 154개소를 관리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천농업뉴스레터는 3천명에 대해서 매월 25일날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어매니티 인프라 구축은 시민이 즐겨찾는 체험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센터포장을 개방하고 재래시장 러브투어체험코스에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러브투어 참여 관광객에게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중 생활개선회 육성은 9개회 502명에 대해서 농촌여성전문교육, 2010엑스포시 한방차 개발 시음행사, 전문연구회 가입활동과 농산물소비촉진, 녹색식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사업으로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증진과 도농교류 촉진은 농촌 체험형 미니화양주 제조 기술지원 1개소, 농산자원 농외소득화사업 1개소, 향토음식자원화사업 1개소,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보급사업 1개소, 한방을 연계한 농산가공교육장 2개반, 약선민속주반하고 한방식초반을 추진하고 농업농촌 가치증진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조성을 위해 농촌노인 장수마을 육성 1개소,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3개소, 국제표준화 인증사업 1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조직현황 및 업무분장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백운에 화훼농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일손이 상당히 모자라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제천시에서 자매결연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몇 군데 있죠..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낮은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그쪽의 인력을 자매결연을 통해서 와서 연수도 해가면서 화훼농가에서 숙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자매결연을 통해서 젊은 농촌이랄까 화훼쪽에 향후 그 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걸 기술지도를 배워가면서 실습을 통해서 이런걸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해본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농촌이든 일손이 모자라는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화훼농가에서 외국인 인력을 산업연수식으로 해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인적 구성을 보면 대부분 방글라데시쪽이 많고 베트남쪽에도 있는데 이 분들이 와서 대부분 농촌지역에 일이 힘이 드니까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적응을 잘해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시행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농사는 재래식 농사는 그쪽 사람들이 우리보다 체력이나 근력이 약한 모양입니다. 상당히 힘들어서 얼마동안 버티지 못하는데 신기술 농사나 화훼단지에서 일하는건 그렇게 힘이 안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쯤 그런 사람이 필요하느냐 했더니 20명에서 30명까지는 충분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다 제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에 대한 교류협력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진 화훼영농기술도 전수하는 일거양득이 있어서 상당히 교류도 돈독히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데 집행부서에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성과, 업무추진방향,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성공화 중심 중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2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고객중심 실용화 농촌지도사업 및 돈되는 강한 농업 전략적 추진에 두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150㏊, GAP 농산물 생산 확대 300㏊, FTA 대비 지역 전략품목 집중육성 180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 약초생산기반 구축 790㏊를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 관련 중점사업을 보고드리면 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기반 조성으로 우수한약재생산 GAP사업 추진은 십전대보탕재 GAP사업 8품목, 일반약초 GAP사업 6품목, 기능성 약용수목사업3품목외 6종 300㏊와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용 포장재 개발 제작 5종, 엑스포장 약초 탐구전시물 660점, 엑스포장 주변 농경지 약초재배 4.5㏊, 엑스포장 주변 꽃길 조성 및 관리는 15.8km에 신규 화종 5만 2천본, 기존 화종 3만 6천본을 재배치하고 지주설치, 순치기, 병해충 방제, 관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지 중심 중점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으로 유용미생물을 생산친환경농가와 퇴비제조 및 축산농가 등에 200톤을 생산 공급하겠으며 친환경 농업 과학시설 이용으로 토양검정 2800점, 벼 병해충 종합 방제를 위한 관찰포 3개소와 예찰답 0.2㏊를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및 녹색성장기술 보급은 시설원예 고체연료 에너지절감 0.2㏊, 에너지절감 저온성 화훼 생산 0.2㏊, 청보리 활용 사료비절감 225㏊, 부산물 지원활용 원예작물 생산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서기능 역점 중점 현안사업은 식량 및 특용작물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약초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샐러드 약초 채소 시범외 1건과 약초생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1개소, 수출약초 GAP 저장가공시설 5개소외 2개 사업을 추진790㏊의 약초생산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은 탑라이스 생산단지 55㏊, 못자리없는 무논전파 생력화재배 2개소, 기능성 환경 친화적 논둑멀칭시트 설치 10개소, 기능성 특수미 재배단지 육성 1개소, 고품목질 벼 저장시설 1개소, 친환경농업 실현 및 GAP 정착사업 30개소외 2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보급종은 벼, 옥수수, 보리, 감자 등 232.6톤 종자를 보급하겠습니다. 전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사업을 전년도에 율무 도정시설90평, 저온저장고 30평을 지원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수수, 조, 기장을 도정할 수 있는 시설과 건조장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67호 73㏊외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사업으로는 포장재 개발 및 제작2개소외 4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사업중 에너지 절감 시설 원예기술 보급사업은 고온기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0.2㏊외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는 오이포장 관수시설 1㏊외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소득작목 기술보급으로 블루베리과원 조성은 새소득작목 발굴 및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의 블루베리과원을 조성하고 다육식물 자동화시설 재배 0.2㏊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 안정생산기술보급으로는 발효생력화사업 5개 사업외 2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은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 시범 10개소외 5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화작목 브랜드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명품 전략작목의 브랜드 제고사업으로 제천명품사과 생산 28.2㏊, 제천얼음딸기 생산 5.4㏊, 제천 명품한우 생산을 위한 사육단계 해썹 적용 시스템 도입사업외 3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가 되겠습니다. 전국 물종합기술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기간중인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개최됩니다. 물 관련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기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엑스포장을 참관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지자체 홍보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전국 도청에 4개 기관에 대해서 홍보관을 5개 조로 편성해서 운영하여 한방바이오엑스포 105만명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연인수를 활용한 한방엑스포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생산계획은 40만병을 생산해서 대도시 대규모행사장을 방문해서 자연인수를 공급하면서 엑스포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역점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사업으로 공기업경영의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80%에서 82%로 증대시키 고 생산원가는 920원에서 915원으로 낮출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이 감동하는 책임봉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급수민원이동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남부지역까지 공급이 되면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남부면 3개 면에 대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이상 출장방문을 해서 급수공사라든가 상수도 관련 민원을 방문처리를 해줌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출수 불량지구 급수난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지동 무지골에 가압시설을 설치해줌으로서 식수난을 해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생활민원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식수난 대비용급수차를 구입해서 소방차에 의한 생활용수 공급이 아닌 식수 전용 공급으로 급수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농균형발전을 위한 상수도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청풍수산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제1공구인 백운면지역에 용수 공급에 필요한 금년도 사업비 37억 9800만원이 전부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운면지역까지 용수공급체계를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현재 관로 매설과 구조물 시공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밸류보강작업과 부대시설을 완료한후 상반기중에 용수공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병행 추진사업이 3개소,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3개소 6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해서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적곡리와 덕산 상천리, 한수 탄지리 등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풍대교 관로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로 D300㎜가 1.2km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억으로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도에서 공사중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정에 맞춰가지고 충북도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자체 시비사업 포함해서 12개소,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이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해서 농촌지역에 맑은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흑자로 전환되는 자립형 공기업 경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387개소를 교체를 해서 수용가에 생활불편 민원해소는 물론 유수율을 제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 주포리 시영아파트 주변과 보공 주변, 의림지 주변, 수산 내리 등 5개 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해서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도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이 되겠습니다. 장곡취사장에 예비변압기를 교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곡취수장에 안전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취사장내에 기계설비 및 유지 관리용 안전 및 보호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에 여과지 공정을 자동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장내 노후된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기계장치를 정비를 해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먹는 물 검사기관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으로 수도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자연인수를 활용한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 생산계획이 40만병이네요.

예.

지난해까지는 평균 해마다.

작년에는 30만병 생산을 했습니다. 올해 10만병 엑스포행사 때문에 늘렸습니다.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2월 10 며칠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보다 10만병이 더 늘어났는데.

예.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용수로도 하지만 홍보용이기 때문에 포장이라든가 안에 내용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량나지 않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거는 업무에 없는건데 우리가 보통 상수도 관로를 노후관 교체를 하면 신설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면 굴착사업을 할 때 원상복구할 때 보통 대규모 공사는 일반도로다 하면 한 차선 덧씌우기를 전체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간혹 마을 안길이나 진입도로를 보면 콘크리트를 보면 조각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공사구간에 울퉁불퉁하고 침하되고 마무리 되고난 후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관로 개량이라든가 할 때 보면 이것은 다시 신설로 포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을 직원분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부분복구가 아닌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데는 도로폭이 3m에서 4m 정도 그런데에 굴착을 했던 부분은 100% 원상복구를 다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100% 다 복구하는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내는 도시가스가 지나가지만 면 단위도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때로는 면에 저희들 의원한테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해요. 과거에도 조각이 많이 나있는데 울툴불퉁하니까 그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공사를 새로하게 되면 그곳에 예산을 더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왕이면 한번 시공할 때 마무리까지 민원 해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연인수공급문제 작년에 30만병 생산하고 금년에는 40만병으로 10만병을 더 생산을 하는데 엑스포행사때 공급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국 지자체에 홍보하는거까지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홍보하는게 5만병 정도 계획하고 계시고 한방엑스포에 4만병 계획하고 있죠.

6만병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4만병 계획을 했는데 20일하는걸로 해서 하루에 2천명 그렇죠. 31일 됐으니까 6만병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외부에 오는 관람객한테 공급하는게 아니라.

자원봉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6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물 놓고 마시는데 외부에 오신 분이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생산하는게 옳지 않느냐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작년보다 10만병 더 생산하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만 5만병이 전국 지자체 홍보쪽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6월달이면 추경을 할거예요. 추경할 때 검토해서 추가로 생산하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라는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최초 공급계획하고 지금 하고 계획이 틀려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 결과적으로 유수울을 2% 증액을 시키니까 생산원가가 다운이 되죠.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유수율 제고사업에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3km에 10억 5백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거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해서 과거에는 계량기가 돌아가야지 얼마나 몇 ℓ나 썼는지 계산이 되는데 지금 교체하니까 미세한 수도물도 다 잡히는거죠.

예. 점도가 높아져가지고요.

그래서 경영개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공기업특별회계 목적이 지나친 수익은 아니지만 경영개선을 꾸준해나가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하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상수도 생산단가 가 높은건 사실이죠. 거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올해도 한 40억 정도.

해마다 40억 안팎이죠.

예.

그래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요금이 계속 개정되면서 감면되는 자료를 보면 학교쪽 감면한게 1억 2천만원 정도 산업단지 산업용으로 공급하다보면 2억 5천만원 정도, 사회복지시설에 6백만원 정도, 자동이체가 2천만원 정도 과거보다 수지로 봤을 때는 악화가 된거죠. 감면해주는거 때문에 4억 정도가 경영에 수지 에 차이가 생기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정이나 인구늘리기시책 때문에 수도료를 감면해 주면 어떨까 3자녀이상 가정이나 이런데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세심하게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차 경영수지가 나아지고 할 때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가 청주, 충주, 청원군, 원주시, 영주시, 제천시로 봤을 때 감면하지 않는 지역이원주시만 안하고 있고 제천시하고 다른 지역은 하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여기는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초생활보장 받으시는 대단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데는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건 소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권한이니까 20% 해 주거나 50%를 해 주거나 거기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초생활보장세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4244세대입니다. 1월말 현재.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해보니까 정확히파악된건 아닌데 720세대 정도됩니다. 이 정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 본부장님도 와계시지만 이건 일반회계에서 이 정도 예산은 추가로 전출해주면 커버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을 해주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감면은 청원군하고 제천시만 안하고 있잖아요. 인근 지자체가 다 하니까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면 무리가 따른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 또는 손익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국가보훈대상자도 해보시고 나중에 다자녀가구도 검토를 해보시고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하고 보훈대상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조건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예산을 추가 로 지원해주는 조건.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검토를 해주세요. 뭐냐하면 수도료 감면을 해주자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는 보니까 안하고 있는 데가 인접지역 6개 시군을 조사를 했는데 원주하고 제천만 하지 않고 청주, 청원, 충주, 영주는 다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김병룡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금년초 많은 적설량으로 인해서 도로 노면이 지저분하고 불량한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한 도시환경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시미관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나쁜 상태인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 집행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이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