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대범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2월 1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1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1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1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24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2월24일 하루 동안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김희섭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정부와 경기도의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 상반기 하수도 사용요금을 동결시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 조례와 같이 정부의 서민 물가 안정 대책에 따라 수도 요금을 동결하여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조제1항 수도요금 조정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30조 연체금 및 제37조 수도요금의 할인의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희섭의원 외 5인 발의) [부록]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서민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최애경입니다.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 임시회의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 사용 중이던 기금의 용도 외에 집단급식소 중 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기금의 주요 용도사업으로서는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시민의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필요한 경비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현재까지 신고 된 집단급식소 88개소 중 위탁운영 급식소는 6개소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없었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의 해촉 사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인이 사임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융자사업을 주가하는 급식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을 추가한다는 조례안 인데요, 그럼 융자사업을 할 때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의 원금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 원금하고 이자하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이.

이자수입을 원금에다가··· ···.

예예, 같이.

합산을 해서 현재의 총 금액이 총액이 얼마죠?

11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속 기존에 누적 되어 왔던 조성된 기금이고··· ···.

예.

예, 그 기금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대 4로 60%는 저희 시 기금으로 귀속이 되고 40%는 도로 보내고 그래서 이자수입에 관련된 다른 어떤 조항은 없고 그 이자수입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년 그 기금의 수입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사업내용이 그럼 총액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금액이?

지금 저희가 올해에 2010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한 4억 3,000정도 그 정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플러스 이자수입만큼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기금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하면 지금 기존의 다른 기금은 거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수입의 10%만 원금에 합산을 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금의 원금을 쓸 때에는 또 다른 어떤 뭔가 사항이 필요한 일 아닙니까? 원금을 늘 평소에 늘 같이 일반회계로 같이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

되어 있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은 예,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애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하고 집단 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을 추구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관할 구역 내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선진 교육 구리시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3%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조율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및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 기반사업 등 또한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 그 밖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경비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담당 과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교육장 추천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및 교육전문가로 하였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보조금 신청사업, 보조사업 우선순위 결정,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 계획수립의 자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지원방안 강구 및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며 다음 조례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의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 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이나 교육장에게 통지를 하고 또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 교육경비 지원 제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 급식시설 학교시설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및 학교 무상급식 경비를 제외한 해당연도 교육 경비 지원 총액이 2억 원 초과 및 최근 2년간 4억 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서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을 말씀드리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시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 또는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와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교부 시 부여된 정산 절차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이나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부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의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와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시의 책무를 말씀드리면 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할 책무를 지도록 하며 안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는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권리를 가지며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사업자의 책무로는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와 제7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도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에 안 제8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및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하고 당연직 위원은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제9조는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며 9쪽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14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과 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 하려는 자는 관련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신청자가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및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조건 등의 부과에 대한 내용이며 다음은 12쪽 제16조가 되겠습니다. 16조는 전통 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 유효기간으로 제9조제7호, 제8호,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즉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구직자들의 구직 욕구는 높으나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취업알선을 하더라도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고용실패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숨어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직자의 취업상담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며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교육과 사후관리 등에 따르는 취업 전과정에 걸쳐 밀착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우리시의 종합일자리센터의 컨설턴트 채용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위탁 운영이며 위탁의 범위는 상담 컨설턴트 채용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주체는 국내 취업전문 민간업체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2월 25일부터 2012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재정부담능력, 운영능력,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를 말씀드리면 컨설턴트 배치 및 관리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또한 직업의식교육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촉진, 채용박람회 운영 지원, 구인기업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인투인과 연계한 구인기업, 구직자의 DB구축 및 취업알선,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관내 유관기관과 단체간 네트워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억 원으로 이중 상담컨설턴트 4명 기준 인건비 1억 2,000만원,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원입니다. 관련 법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신 덕분에 본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탁동의안이 가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않았어도 교육경비 보조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서도 말씀이 언급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는데서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능률도 배가되고 형평성이나 모든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모든 일은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여태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뭐! 교육경비 보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도내 31개 지자체 중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조례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또 본 조례도 저희도 제정함에 있어서 과연 아까 말씀대로 제정해야 되느냐 또 타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검토해 봤더니 경기도로만 살펴봤을 때에는 저희만 현재 그 본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확실한가요? 구리시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내용 중에서 그 일반회계 3%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도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봐야 되죠?

예, 다 포함됩니다.

예,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을 이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구리시에서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이 대략 일반회계에서 보면 몇%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본 조례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경비가 3% 비율이 그냥 늘어난다고만 볼 수가 없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예산심의를 해서 정해지겠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가 다 반영이 돼서 추진된다고 봤을 때에는 약 3.3% 되겠습니다.

현재 이 3%라는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이미 일반회계의 3% 이상의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까?

그 제한은 그렇게 강조해서 의미를 두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저희가 이 3%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할 때에 그 제시하는 기준이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저희가 평가받을 때에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일단 제시했었던 부분이고요,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이 비율을 굳이 뭐! 고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예, 교육경비를 여태까지 쭉 지원하고 있었는데 관련한 근거가 없었다. 사실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이라든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반환 등 교육경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 조례가 본 의원은 제정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경비 보조를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된 거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요.

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사업을 계속 해 온 거죠?

우리 목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이것이 본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교육경비를 잘 보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더 많이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어서 우리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제정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 혁신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3% 이상을 교육경비로 보조하겠다는 어떤 협약을 지키기 위한 어떤 내용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좀 시급하게 된 거죠?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부분은··· ···.

예.

그 내용 중에 3%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 의지의 표현하는 내용 이 부분 밖에 없습니다.

아! 물론 의지··· ···.

나머지는··· ···.

··· ···.

나머지는··· ···.

그 협약 MOU 협약 내용 안에 3% 이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진 거는 확실한 거죠?

심지어 다른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이 조례가 기 되어 있었거든요, 하물며··· ···.

제가 지금 아까 말씀을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 구리시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다 살펴봤어요, 물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다른 시·군도 다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으로 바꾼 내용하고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규정과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3% 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게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어떤 협약 내용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다른 조례 다른 타 시·군과 다른 조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순수한 목적대로 만들어 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혁신지구 교육지정을 받기 위한 협약 내용을 지기 위한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서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이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데 이 위원회가 자꾸 생기는 건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위원회 천국이다. 이래서 위원회를 줄이라는 어떤 그런 상위법도 있는데 교육발전기금설치위원회 있지 모든 지금 위원회를 통합할 위기에 있는데 또 다른 이 위원회를 만든다는 건 조금 행정성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 두 가지 질문을 핵심적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의 범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범위를 저희가 또 초과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을 물론 확보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확보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부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얼마든지 저희가 배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제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 의논해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만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조례에다가 정확한 근거를 두고 했을 때에는 학교 간에도 아! 우리는 왜 이번에 지원 안 해 줄까? 했을 때 섭섭함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과 원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것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오히려 공정하게 집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저희는 그렇게 좀 주문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걸 만드느냐고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드릴 말씀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의지와 우리가 문서상의 활자화된 내용으로 만 본다면 그렇게만 되어 진다면 얼마나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다룰 필요도 없어요, 교육경비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조해 주어서 우리시 관내의 학교에 어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처음에 이 조례제정안이 만들어져서 나올 때 가장 주된 목적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3% 이상의 어떤 우리가 지금 31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한 60억 정도 배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무상급식이 그동안 없었던 무상급식이 우리가 예산 통과를 해 주었지만 그 12억인가 그 예산이 나오면서 재정이 늘어났고 거기에 또 하나 혁신지구 공동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한 몇 억 이렇게 새롭지 튀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혁신교육지구를 받아서 혁신교육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위한 경비가 한 4억 정도가 든다면 이거는 또 다른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혁신지구 공동협의체가 생기면서 교육청과 우리시와 우리 의회에서 잘하고 있던 예산심의안을 협의체에서 그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중간역할을 하겠다는 그게 모토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적을 했더니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은 혁신교육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이면에 어떤 그런 순수하지 못한 목적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우려가 되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글자 그대로만 된다면 뭐!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 예.

그 순수한 뜻을 밝혀내야 되는 게 저희 또 이야기고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조금 우리가 말하는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순수한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

그러면 저희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

예, 거기에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소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본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는 시에서 그렇지 않은 도시도 다 이 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안을 잡았되 이 안에다가 3% 대부분이 다 3% 이상이고 그 정도가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만 하나 들어갔을 뿐이고 이것은 혁신교육공동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 이 목적에서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의 같은 법 시행령 32조 이 규정 고등학교 이하 학교 법에 의한 학교와 사립유치원 이외에는 일체 이 본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혁신교육지구는 어차피 추진되어야 하고 할 때에는 하기 위해서는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또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서 또 의원님들과 논의를 할 겁니다.

··· ···.

그래서 이것은 전혀 혁신교육공동체와는 무관하고 그것을 앞서서 제가 설명드릴 때 예산안 쪽에 보면 공동체 예산 2억 포함된 사항이 혁신교육에 들어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까지 전체를 다 우리가 총 예산을 교육에 관한 예산을 뽑아 봤을 때 그것까지 합치면 이게 몇 %가 된다. 라는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넣었을 뿐 본 조례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에서 집행되는 것은 공동체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가지고는 그것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아! 이제 지금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왜 혁신교육과 이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자꾸 연관을 짓느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의 3%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3% 이상이라는 말을 여기 지금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

자! 그러면 그것이··· ···. 예.

3% 이상이라고 만약에··· ···.

예, 질문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 이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그 3%의 어떤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지원하지 못 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3% 이상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MOU 협약을 할 때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왜냐 하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3%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혁신지구를 지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했느냐 하면 우리가 물론 혁신지구를 받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혁신교육지구가 됐을 때 도 교육청에서 자기들도 공약한 내용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김상곤 교육감의 그 공약에서는 혁신교육지구가 됐을 때 2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구지정이 되는 곳에 먼저 배분하겠다는 건 지금 제로화가 됐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켜지지 않은 내용을 우리는 김상곤 교육감 개인의 어떤 그 짧은 기간 내의 어떤 공약을 우리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놨다.

의원님, 혁신교육··· ···.

정해 놨다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혁신교육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그와 관련된 조례가 또 상정이 될 겁니다. 그때 얼마든지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처음에 나올 때 지금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3%에 관한 사항은··· ···.

자! 질문을··· ···.

나오게 된 배경이 이 3%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어차피 무상급식과 이걸 반영했을 때에는 3%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다만··· ···.

우리 무상급식을··· ···.

3% 가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은 다른 말씀으로 얼마든지 논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유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서로가 논의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

무상급식 우리가 예산 지금 우리가 다 통과됐죠?

예.

예,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포함하면 어차피 일반예산에 3%를 오버합니다. 하니까 3%의 규정은 그 당시에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으로 넣었지만 지금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3% 넘어가게 되고 굳이 3% 빼고 예산 범위 내라 하더라도 운영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그러니까 이 3%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

교육은 지금까지 평생 이루어져 왔던 일이고 교육경비 보조는 우리 구리시에서 몇 십년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 혁신교육과 상관해서 갑자기 나타낸 거는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 교육감이 만약에 혁신교육에 관한 어떠한 공약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 순간순간에 한 사람의 공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교육감이 만약에 떨어지거나 교육감을 안 하면 그때 가서 우리는 또 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구리시 만의 자조적인 법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3%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

예, 자! 서로가··· ···.

이 3%에 대한 것은 그러면 다른 말씀으로도 의견을 주십시오.

잠깐만이요, 질문을 좀 내용을 아주 퍼펙트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3%를 과다 계상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씀인가요?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은 ?

계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협약 내용이기 때문에 3% 이상을 명시를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초창기에 명시했는데 교육혁신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3%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뭐!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간략하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3% 이상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 무상급식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가 넘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무상급식이나 학교환경개선이나 앞으로 있을 혁신교육도 진행될 것 아니겠어요?

예.

무상급식까지만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러한 것이 모든 우리 배점에 참고가 되고 하는 그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의지의 표현을 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받을 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상급식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이 자체는 보조에 대한 것을 하는 거지 우리가 교육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계에 대한 예산을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하는 예산의 항목이란 거는 변수라는 게 항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의 범위도 항상 변화가 될 수 있다는데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예산을 미리 확정지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확정 지어 놓는 건 아닙니다.

3% 이상이라는 건 확정된 거 아닙니까?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할 수 있도록 이라는 그 단서 조항을 지금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그걸 구태여 그러면 3%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다른 말씀으로 바꿔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자돼야 될 그런 사안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요?

예.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의 그런 심의 기능이나 이런데 있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과 이전에 우리가 하던 방식과 이런 걸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회나 나름대로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도의 연구를 한다고요?

예.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에 그 위원회가 들어 있잖아요, 어제 설명하실 때에는 위원이 15명인데 10명으로 줄 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저한테 역설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명이 아니라··· ···. 예.

제가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위원을 이렇게 하거든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한 10명만 해도 되는데 왜 15명씩이나 이렇게 늘리느냐 많으면 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수당이 나가는 것은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해도 되는데 많이 하느냐 그래서 제가 10명도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직 위원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교육청까지 관련돼 가지고 하다 보니 외부인사 참여 폭이 좋아서 폭을 넓혀 주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폭을 넓혀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폭을 넓히시려고 그러면··· ···.

그래서 15명이 됐다. 왜 10명 정도만 해도 되는데 왜 15명 했느냐고 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용호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에 보통 보면 위원회도 실제 심의하는 시간이 두 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페이퍼업 정도로 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15명으로 했을 때에도 교육계에서 2명 나오고 시에서 2명 나오고 의회에 저 뭐야? 시에서 6명이라고 그러셨죠? 아니, 시에서 4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시의회에서 2명이고 그러면 8명이 이제 그런 분이고 나머지 7명이 일반 단체에서 나오시는 분들 아니셔요?

학부모 대표도 있고.

예?

학부모 대표도 있고.

예, 아니, 그건 세부적인 건 저거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 효율성이 있다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보면 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위원회가 과연 그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요식행위의 것이었다는 것이 많아서 과거 어느 매스컴이나 이런데 에서도 위원회 공화국이니 위원회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얘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 구리시에도 100여개가 넘는 위원회 중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많다. 하는 그런 지적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걸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경비를 또 써야 되고 이러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폭을 좁혀 가지고 없이도 했고 또 좁혀서도 할 수 있는데 꼭 넓혀야 되느냐? 물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 릴 수도 있겠지만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학부형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거하고 대표가 참여해 가지고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되기 전에 또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하고 또 학교도 초·중·고등학교가 참여 했을 때 어느 학교 고등학교가 추진 됐다거나 중학교가 추진 됐다거나 초등학교가 추진 됐다거나 이런 것 없이 학교의 의견을 각각 초등학교 대표 중학교 대표 고등학교 대표가 참여를 하셨다면 현장에서 그 실정을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직접 듣고 논의가 가능하고 또 오해의 소지도 풀리고 나중에 시행착오도 예방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폭을 넓혀가지고 하는 것이 이 과정 속에서 없는 것보다 있다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마는 위원회를 그렇게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포럼을 개최하든지 어떤 것이 어떻게 구리시에 교육의 보조를 구리시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가를 포럼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세미나를 개정하든지 시가 주최가 돼도 좋고 의회가 주최가 되고 다른 분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정기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례를 규정해서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경직된 행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떠넘기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반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들을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좋습니다. 포럼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행정의 집행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너무 또 확대 시켰을 때에는 다양한 의견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의견을 각자 분야에서 자기들이 의견을 좁혀 와 가지고 대표적으로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의견을 집약해서 의사도 반영하고 또 이해할건 하고 가서 또 홍보할 건 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은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어떻게 행정을 한 건 한 건 마다 모든 걸 다 너무 방대하게 포럼하고 세미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포럼을 할 부분이 있다면 포럼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를 해 주셨을 때 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걸 반영해야 어디까지 반영하고 어떤 걸 반영하고 안 하고 심의하고 또 반영해 주신 것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갖다가 좁은 공간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성격이지 어느 정책을 입안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런 폭넓은 다양한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업무 성격상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국장님 세미나나 포럼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시죠?

예, 아니고 세미나를 들어야 할 성격이 있고요.

국장님 아니, 그렇게 장시간 하시는 게 서로가 피곤한 거니까 제 생각에는 제 질문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이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무상급식이 있기 때문에 3%가 넘어가는데도 자꾸 얘기를 하시 길래 그런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아이디어를 드린 건 다른 의도보다도 경직된 행정보다도 그것이 15인 위원회를 하는 게 더 원활합니다. 이지만 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언로가 또 그런 좋은 의견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다른 방법이라도 그런 것들을 차라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걸 제가 제시했던 것뿐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동감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급식비도 포함시켜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어디시라고 그랬죠, 몇 쪽?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학교 어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우리··· ···.

급식지원조례만 가지고는··· ···.

예, 그것만 갖고는 받을 수가 없고.

급식지원조례는 급식지원조례에 관한 예산이랄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지원 운영에 관한 것이고 또 이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기금 부분을 갖고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또 여기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예산 3% 이상 책정되는 건 목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다른 것이죠?

지금 예산은 그 목은··· ···.

지금 말씀한 요지는 급식지원 조례는 급식지원에 관한 거고.

, 아니요, 기금.

기금은 기금만 지금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다 이걸 지금 여쭤보시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목은 달라집니다. 운동경기 지원인지 또 교실을 늘릴 것인지 그럼 급식을 할 것인지 성격에 따라서 목이 달라집니다.

,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이게 통과가 되는 경우에 우리 구리시에 기존에 비해서 더 많은 교육 개선을 위한 비용이 진행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여쭈는 겁니다. 제 질문이 조금··· ···.

개선의 부분도 있죠.

예, 질문이 좀 애매한 가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2항을 보면 교육보조금의 지원 제한을 2억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연 2억?

예.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을 또 요구해 올 때에는 걸림 장치가 솔직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하는 법칙에 의해서 범위는 여기다. 라고 해서 오히려 오해를 풀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더 쉬워지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뭐!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지만 또 우리 구리시는 교육경비 관련한 조례가 없나요, 이런 질문이 혹시 시에서 받은 적이 있나요?

조례가 왜 있느냐 없느냐 시민들이 그런 항의성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다고 저는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습니다. 왜 구리시는 타 시·군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구리시는 없느냐 그래서 그 전에는 조금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이거 토론 종결을 하고 정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아니, 정회를 해야지.)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다시 그럼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환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의원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리시에서 구리시장하고 남양시장이 있었는데 두 시장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남양시장이 현재 재건축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법에 대한 그 조례가 됐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위제한이 다 걸려 있어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통상업보존구역 조례 제정 이유를 보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어떤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명시한다. 뭐! 그러면서 자꾸 대형유통기업과의 상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지금 가장 주된 이유가 전통상업보존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재래시장을 어떤 발전시키기 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석을 하는데 제정 이유는 그렇게 나왔는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계속 대형유통기업의 어떤 상생발전을 말하니까 혹시 대형유통기업이 우리 근교에 들어오더라도 이해하고 우리 같이 발전해 가자 오히려 중소유통기업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자꾸 나와서 좀 우려가 됩니다. 혹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호도에 따라 다르고 또 접근성에 따라 다르고 하다 보니까 대형유통이 가까이 있으면 암만해도 소규모 점포랄지 이 저기가 손해를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대기업이 해야 될 일은 대기업이 하고 소기업이 할 건 소기업이 하고 해서 자기가 지킬 것은 지켜 감으로써 어느 정도의 제한과 규정을 지킴으로써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나 힘이 부족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좀 육성시키고 보호하자는 의미의 어떤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정 이유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형유통기업이 만약에 그 자리에 들어오더라도 꼭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상생발전해서 나가자 이런 걸 혹시 대형유통기업을 지금 입장 표명을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좀 우려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제 생각이 맞는지 지금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 한 번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기바랍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제가 보기에는 거슬리거든요?

예, 답변 바라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6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가 서로를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서로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대형유통 대규모 점포가 위치해야 될 곳 일정거리랄지 또 개소수랄지 이런 것을 유지 하고 또 소규모 점포는 소규모 점포대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 또 거래를 해야 될 곳에 대해서 그 한정된 범위에서 하면 서로가 이익이 증진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 혼재되어 있으면 서로가 이익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을 침해함으로써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경쟁하게 되면 작은 게 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규모 점포를 위해서 법을 갖다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취지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 전통상업지역 주변에 대규모 점포가 많이 들어서 있어서 조금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 되어지고요, 다만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제한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전통시장 상인의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전통시장 특히 구리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주요 고객들이 구리시민들도 있습니다마는 인근의 남양주라든가 가평, 양평 등지에서도 많이 오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타지에서 구리시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구리전통시장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를 만드는 것을 계기로 구리전통시장 편의시설 확보라든가 시장에 대한 홍보 계획도 함께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고 또 거기에 근간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병행해서 그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입니다. 본 조례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대상 또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에 입법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다만, 교육과 관련한 학교라든가 학부모 단체,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수렴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임시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 동의하고자 합니다.

신동화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제가 아까 우려했던 바와 같이 대형유통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유통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의 어떤 내용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는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아!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구직욕구는 높으나 산업구조기반이 매우 취약한 구인·구직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종합일자리센터의 컨설턴트 채용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큰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