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월면에 박필하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박필하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국장님!

네.

보고에 앞서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정원 24명에 현원은 23명입니다. 3쪽입니다. 녹색교통 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전거도로는 전체 85개 노선에 247.1km를 계획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연계 자전거도로망 구축은 12개 노선에 60.7km, 순환자전거도로망 구축은 6개 노선에 44.3km, 복하천변 자전거도로망 구축은 6개 노선에 26.4km, 그리고 산악자전거 코스 구축은 2개 노선에 11.5km, 생활권 자전거도로망 구축은 59개 노선에 104.2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서희로 실버사거리에서 샛별슈퍼 간과 복천로 분수대로터리에서 일신주유소 간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1.1km에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지도 70호선은 백사중학교에서 현방리 간 자전거도로로서 2.1km 이것은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도 42호선 자전거도로는 3.7km에 25억 원인데 이것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복하1교 교량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도 200m에 15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것도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3호선 중에서 사음동에서 광주요까지 자전거도로 설치는 1.6km에 7억 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밑에 한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포교에 위험교량 개선사업은 현재 공사가 34%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은 80%가 진행되었습니다. 무촌～궁평 간 도로는 보상이 95% 완료되었고, 공사는 91%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죽～대포 간 도로는 보상이 16%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가 미진한데 계속해서 경기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록～단월 간 국지도 70호선은 아직 미착수된 사업으로서 이것도 설계비 확보를 위해서 도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당～선읍 간 지방도 318호선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덕평～매곡 간 지방도 325호선은 아직 미착수된 사업으로서 군부대 입주와 연계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입니다. 전체 17개 노선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도 16호선 장천리는 0.56km로서 현재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가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 2호선 수광리 선형개량사업도 보상이 99% 완료되었고, 공사가 17%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암～송정 간 시도 2호선은 보상이 96%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23%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산～매곡 간 시도 4호선도 보상은 97% 되었고, 공사가 16%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평～송갈 간 시도 11호선도 보상이 85% 완료되었고, 공사도 3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황～와현 간 시도 6호선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43%가 완료되었습니다.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50% 진행되었습니다. 표교～어농 간 시도 12호선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석리 간 도로는 보상이 95% 되었고, 공사가 36%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산리 농어촌도로는 보상이 70% 진행되었습니다. 도암리 간 도로도 설계 100%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 농어촌도로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보상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하리 농어촌도로는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설계비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교～인후 간 제방도로 및 하천개수를 포함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성호호수 일주도로는 보상이 96% 진행 중에 있고, 공사는 8%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호호수 일주도로 중에서 2공구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보상비 22억 원을 확보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망현로길 차선 확장 및 인도 설치공사는 보상이 86% 진행 중에 있고, 공사도 1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보상비 8억 원을 확보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12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온천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54% 진행 중에 있고, 공사도 1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월사동초교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100% 완료되었고, 공사도 8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도로도 보상이 57%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암리～현대아파트 간 도로는 보상이 67% 진행 중에 있고, 공사는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2월 24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찰을 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도로는 보상이 69%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5%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로는 보상이 46%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보상비가 69억 원이 투자되는데 예산은 한 34억 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산촌 간 도로는 보상이 23%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비가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된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요꼴도시계획도로는 설계가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는 설계를 완료했으나 보상비 16억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14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도 9호선도로는 보상이 35억 원 소요되는데 지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하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탑리 도시계획도로는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는 이것도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설계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군부대 이전 업무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이천시에서 국방부에 요구한 총 34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9건이 되겠고, 추진 중이 22건, 추진불가 또는 미 추진된 게 3건 있습니다. 국방부 제시한 12개 사업이 있고, 12개사업에 대해서는 완료가 5건이 되겠고, 추진 중이 6건이 있으며, 미 추진 중이 1건입니다. 미 추진은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요구사업은 총 22개 사업이 있는데 완료가 4건이 되겠고, 추진 중이 16건이 있습니다. 불가는 2건 있는데, 2건은 이천～문경 간 철도 장호원역사 설치와 이주대상 마을 주민요구사항인 묘지공원과 군 골프장 운영권 양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은 이천시에서 요구했던 사업 중에서 국방부에서 총 610억 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협약서 체결을 위해서 국방부와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협약서가 아마 2월 내에 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서 체결 시에는 시에 지원하는 시기와 규모 이런 것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원의 어학처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2월 3일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말까지 부대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어학처를 사업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하대대 및 제5정비창 이전사업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과 시에서 요구했던 사업이 전부 반영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23일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75%를 보이고 있고, 금년 4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쪽입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면사무소 앞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장 350m로서 현재 단계에서는 율면에 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보수는 좀 나중에 이중투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고,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 70호선 증포교 앞 교통해소대책입니다. 이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입체교차로 설치비가 약 21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입체교차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개통된 시기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체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흥～초지 간과 초지～장평 간 도로 개설입니다.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대흥～초지 간 도로는 1.92km에 7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지～장평 간 도로는 3km에 1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비 설계비 4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대흥～초지 간 도로는 부족 사업비 30억 원을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해서 연내 토지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장평 간 도로는 행정절차 완료 후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봉공원 내 장호원 방면 인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장 80m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추진과 관련해서 입체교차로 백지화와 제6공구 축소 검토에 대한 시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 7월 23일에 타당성 재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제6공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 2월 12일에 타당성 재조사 완료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부발읍 응암리～고백리 간 시도 13호선 도로공사를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로연장 7.3km에 18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향후에 교통 수요 증가 및 지역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과는 정원 21명에 현원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쪽입니다.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역세권은 신둔역세권 58만 5,205㎡와 부발역세권 110만 8,103㎡가 있습니다. 금년 1월 12일에 부발역구간에 대해서 교량화를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교량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성토로 했을 때 우리가 역세권 개발하는데 따른 비용이라든지 여러 좌우 지역 간 구분된, 분단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교량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추가 소요사업비가 11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이천시에서 부담하면 교량화를 해 주겠다 이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검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에서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요로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과 관련해서 26쪽에 권영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부발역 개발 시에주거, 교육, 문화, 상업, 의료, 공공체육시설에 연계된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질문과 또 28쪽에 김문자 의원님께서 복선전철 역세권 조성사업은 친환경 녹색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발안이 수립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개발계획 수립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2015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이천시 전체 461.2㎢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3월에 2차 환경부 협의와 산림청 협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에서 주요내용은 여기 유인물은 안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을 변경하는, 시가지에 상업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역세권 개발과 마장택지개발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 내용이 있고, 또 용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기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1,125만 5,504㎡와 기존 공장에 있는 허가된 공장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114개 공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144만 7,653㎡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월에는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장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에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4월에는 도 관련 실·과 협의 및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5월에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은 32쪽에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된 기존 공장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처리사항도 같이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에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 배포관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시스템이 배포가 되면 자체시스템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하는 계획을 2월까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시스템 배포가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3월에 배포가 되면 3월에 용역을 재개해서 4월, 6월까지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정비 보완작업을 하고, 7월에는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아미지구는 현대전자 앞에 6만 1,900㎡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발주 및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3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권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발역세권 개발 계획은 먼저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역세권 조성사업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30쪽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지역 내 전원주택 등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개발행위 허가토록 지침을 마련해서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그 기준을 정해서 할 경우에 악용의 소지가 있고 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사안별로 처리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시가지와 3번 국도 연결도로망 확대체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12월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통처리개선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리택지개발지구는 내년 한 3월에서 6월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공사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32쪽입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문제는 먼저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2통 능안말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2015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도 승인 후에 지금의 도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월이나 5월경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승인받은 다음에 지역 내에 소로망 또 우리 시에 시장이 결정해야 될 도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6쪽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정원 16명에, 현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증리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55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공동화대책과 중리와 마장택지개발 시 녹색신도시 조성 그리고 58쪽에 있는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동 택지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 계획 그리고 60쪽에 박순자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개발 시 전선 지중화와 경관이 있는 친환경도시 조성, 그리고 64쪽에 있는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제안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리택지개발지구는 전체 면적 86㎡로서 수용인구는 1만 5,9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 중에서2009년 12월 10일에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을 한강유역청에서 협의를 완료하고, 3월에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치고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교육환경평가협의를 하도록 하고, 6월까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8쪽, 6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11월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서 금년 말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년 3월까지는 보상을 추진하고, 6월까지 착공해서 '13년 말에 공사 준공 및 입주를 할 수 있는 추진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계획안이 수립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39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산업단지는 7개 업체가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 준공해서 가동 중에 있는 게 1개 공장 있고, 건물 준공이 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외 4개 업체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하고 있고 또 착공 예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월산업단지는 초지리, 도리리 진입부가 되겠습니다. 초지리로서 6만㎡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8일에 산단공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월 25일에 산단공의 이사회 심의를 거치면 3월 3일경에는 산단공과 이천시 간에 세부업무 분담협약 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협약 체결이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금년 9월경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또 10월에는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내년 초에는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설성산업단지입니다. 설성산업단지는 대죽리에 5만 7,500㎡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9일에 산업단지 및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도로 진단을 해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경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4월에는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6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착공되면 금년 말까지는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이천산업단지는 장암리에 5만 5,080㎡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 10일에 투자의향서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초에는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2쪽입니다. 이것은 신청되면 한 3월 초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4월 20일까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해서 6월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또 7월에 산업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1년 10월에는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율면산업단지는 고당리에 5만 9,800㎡인데 작년 12월 18일에 투자의향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는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쪽입니다. 모가산업단지는 소고리 5만 9,874㎡인데 이것은 모가체육공원 연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26일에 투자의향서를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 승인신청서 접수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의향서가 처리되면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행정절차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산업단지 중에서 부발하고 덕평 투자의향서, 현재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는 대로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마장지구 택지개발입니다.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관리일원 80만㎡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1만 3,44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 21일에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는 환경성검토서 원안 협의를 한강유역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에는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하고, 6월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받도록 승인을 추진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5쪽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6월에는 공사 착공해서 '13년 말까지 공사 준공을 하도록 이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6쪽입니다. 온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그것은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공원이 아래와 위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 연결하는 교량 설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10일까지는 교량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4월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7쪽입니다.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순성토 반입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8쪽입니다. 신둔·대월·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신둔체육시설은, 49쪽입니다. 2월 11일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찰인데 2월 28일까지는 공사를 착공하고,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월면 체육시설도 오늘 개찰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경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3월 말까지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장면체육시설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앞으로 2월 28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 요청을 해서 4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4월 말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장체육시설은 아직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수립한 일정이기 때문에 다소 변경 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복하천에 1만 2,575㎡에 수변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는 완료했고, 2차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24일에, 오늘이 되겠습니다. 개찰을 하면 2월 28일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78%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53쪽입니다. 앞으로 3월 말까지 유통센터 창호 및 유리공사를 완료하고 도장공사와 설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말에 준공하는 데는 큰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4쪽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개설 현방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방리 350m 면사무소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350m 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비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고, 6월까지 공사 착공해서 금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55쪽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조성사업안은 먼저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척저수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용도폐지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작년 12월 29일에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자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용도폐지 없이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8쪽입니다.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동 택지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개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도 신도시 개발사업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작사 소유 공지 하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장록동에 7,800㎡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8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월에 추경에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집행해서 금년 11월에 착공을 하면 연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설물을 통합한 통합 신호등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신둔 진입부와 서이천IC 진입로에 대해서 가로경관 이미지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 용역을 하면서 통합 신호등 설치에 따른 표준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추진하고,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서재호 의원님께서 택지개발지구 저탄소 녹색도시건설 계획안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먼저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성산체육시설 진·출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연장이 1km로서 총 사업비가 한 4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성산체육공원 완료 후에 저희가 교통량이라든지 또 통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70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1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선진교통문화 구축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은 3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하면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숫자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사망자만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음주 사망자가 8명인데 교통문화가 음주문화가 좀 변화되어야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홍보를 활성화하고, 72쪽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3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적정부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민간협상을 통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조지원사업으로서 도심상가 및 주택가에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지하로 하든지 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동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송정동 솔밭 앞에 지하수 공급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면을 5면 정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신둔면 고인돌 주차장은 이것은 웅진박물관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110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사업으로서 주차면을 시가지 담장 철거라든지 해서 한 100면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상권 및 주택가 주차장 부지 발굴 및 민간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가에 건물이 안 들어선 나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일부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75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 주·정차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금년도에 4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광역버스 정보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공정이 75%를 보이고 있는데 2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4월까지는 시스템 테스트 및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첨단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첨단신호시스템 구축은 일단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하기 위한 작업을 해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시민 공영자전거제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시민 공영자전거를 2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2대를 더 구입해서 63대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공영자전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배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시스템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은 반납을 대여받은 자리에 가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 어디에서든지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79쪽입니다. 오성주 의원님께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6월 말까지 타 시·군에 설치된 어린이 교통공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설치 여부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0쪽입니다. 성복용 의원님께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하는 조례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포상금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1쪽입니다. 포상금 지급 우리 조례의 안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처분 실적은 전체 고발을 90건을 했고, 타 시·도 이첩은 18건을 했습니다. 82쪽입니다. 설봉공원 내 CCTV 설치방안에 대해서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8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내에 CCTV 설치 검토하는 것은 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1월에 완료를 못 했습니다. 현재 실무자가 검토한 내용은 설치를 한 그 설봉공원하고 창전동 구배수지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그런 1차적인 검토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시켜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8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네.

휴식 후에 건축과는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8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85쪽입니다. 건축과는 정원 18명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공사중단 아파트 정상화 추진입니다. 공사중단 아파트가 지금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산오아파트는 장호원읍에 있고, 지엠아파트도 장호원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조아파트가 이것은 유산리에 있는데 이 세 아파트가 다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오아파트와 지엠아파트는 소송 중에 있고, 경매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는 대로 사업자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한조아파트는 지금 사업자 변경 승인을 신청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8쪽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주권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율면에는 9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백사면에는 3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9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우리가 28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도에서 사업 배정을 하면 시에서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금년에 2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쪽에 관고동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관고동 설봉아파트를 포함한 3만 3,100㎡, 43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22일에 서류를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역 경계를 설정하는데 지연되었기 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주민제안서를 처리하고, 8월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내년 6월에는 사업시행을 인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91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12년 6월까지 보상 및 이주 그리고 철거 및 착공을 하면 '15년도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2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임건축물은 상·하반기에 연2회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검검하고, 그 다음에 건축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를 4월과 11월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업무담당자 직무 교육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경관심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입니다. 건축규모별로 법정일수가 7일에서 1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일에서 12일까지로 단축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보은연립 및 보은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된 사항은 없는데 보은아파트 95세대와 보은연립 70세대를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신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고동 벽산블루밍 아파트공사와 관련한 민원 해결 관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민원인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문제가 하자보수 관계하고 도로개설문제 그 두 가지가 주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자와 민원인 간에 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대해서도 현장관리를 철저히 지시를 했고 두산아파트까지 연결하는 그 확장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협약서 체결 등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되기 전에 완전히 해결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빗물 저장탱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빗물 저장탱크는 현행 법 상으로는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빗물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8명 정원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자연재난 관리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은 여름철 재난과 겨울철 재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름철 재난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이 되겠고, 호우주의보는 12시간 이내 80㎜ 이상 강우량이 생겼을 때 주의보가 내려지는데 그때는 근무인원이 유관기관 포함해서 55명이 근무를 하고, 150㎜ 이상 강우 시 경보가 발령되면 124명이 근무를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겨울철 재난 관리대책입니다. 이것은 10월 말까지 대책을 수립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3.5개월 간이 되겠고, 주의보 시에는 이것은 강설주의보가 되겠습니다. 적설 5㎝ 이상 일 때 43명이 근무를 하고, 20㎝ 이상의 경보 시에는 99명이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재난예방시스템 시설 확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난영상감시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8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원격음성경보시스템도 2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영상감시시스템은 지금 대상지 선정 중에 있고, 재난원격음성경보시스템도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5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수해복구 공사추진입니다. 수해피해가 작년에 180개소에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은 46억 4,800만 원이고, 복구비는 24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농경지 유실·매몰과 주택 전파·침수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122건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58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1억 2,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6억 원, 지금까지 8억 4,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용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계획은 42필지가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및 민간위탁 용역추진입니다. 관내 갈산배수펌프장 외 4개소의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펌프장에 대해서 관리를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에는 민간위탁관리 용역 발주를 하고 6월까지는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 펌프장 정비 사업비가 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는 민간위탁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시기별·유형별 재난 취약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별 안전점검 계획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 대형 물류창고와 고시원, 지하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2회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하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개수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단천천은 현재 보상이 81%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천천은 보상이 88%, 공사가 45%, 미나리천은 보상이 45% 진행되고 있고, 작촌천, 상촌천, 호박골천은 작년 수해로 인해서 개량복구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신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복하천 합류부 갈산동이 되겠습니다. 합류부부터 신둔면 소정리 국도 3호선 구간까지 5㎞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하면 편입용지 보상을 6월부터 해서 9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한 10억 원 정도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사착공하고 '12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구간은 동지역 및 부발읍 신하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방종합관리 회사하고 계약이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점사항으로 각종 행사 시에 노점상을 원천봉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서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설명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 시 도로굴착허가 등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건축허가 신청 시 일괄신청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신청하도록 관련 건축사협회하고 토목설계사무소 31개소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축사협회와 토목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 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금당～선읍 간 지방도 318호선.

네.

이것 진입로가 결정이 됐나요?

지금 우리가 노선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협의를 1차적으로 대상부락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네.

두 번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했을 거예요. 두 번.

그래서 우리 계획은 시에서 노선을 지방도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래서 시에서 확정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 의견 하고 우리가 잡았던 노선하고 선정한 노선하고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라고 하면 각 부락, 부락마다 다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끔 의견을 냈을 텐데, 어떻게,

네,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송산리인가, 거기가 이제 용풍주유소 있는 그 동네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부락을 거쳐 지나가는 것은 노선으로 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자기들 부락으로 꼭 통해서 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 전체를 충족하는 것은,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수하리 농어촌도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한데요. 올해 설계가 6개월 정도 걸려요? 2월부터 8월까지 설계로 되어 있는데요.

농어촌도로요?

네, 수하리 농어촌도로. 하단부에 13번.

네, 900m 이 설계기간이 이것은 좀 추가예산 확보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넉넉히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연두순시에도 건의가 또 들어왔거든요.

네.

이 도로가 너무 좁고 그쪽으로 회사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꼭 부탁드릴게요.

추경 재원을 봐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야 그 사업비 확보는 조금이라도 하고 싶지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김문자 위원님은 한 장을 넘겨서 하셨나 봐. 아니야? 아, 거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러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쪽 질의입니다. 장록～단월 간이 있잖아요.

네.

지금 설계비만 세워져있고 미착수로 되어 있는데 그 노선변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경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직 설계비도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록동에서 우리가 국도 42호선 연결하는 것 대포리에서 연결하는 것, 그 도로가 국지도 70호선인데,

네.

그 기존 노선을 따라서 오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단월동에서 유산리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변경하는 것이 국지도 70호선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지요. 그 변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노선변경 하는 것하고 그 사업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같이 도에 건의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에 시정질문 한 건에 유산리～단월동 연결하는,

네.

그것을 이것과 함께 병행해서 하시겠다?

네.

그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설계비도 안 세웠으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군부대 이전과 함께 검토하고 계신가요?

군부대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고요. 이것은 설성면～대포리까지 4차선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기 일죽인가,

네.

일죽～대포 간 하면서?

네.

그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에 건의를 하셨다?

네.

그 노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대포리～설성면까지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이 2차선이면,

맞습니다.

교통문제가 생기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사업준공과 같이 이 구간도 4차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 있는 선에다가, 단월동은 지금 확장했잖아요?

단월동은 그 위에 구간 그것만 확장이 됐고,

그러니까 그것에 연계해서,

네.

지금 도로를 기준 해서 오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도로는 내버려두고 개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디 어느,

지난번 시정질문 한 그 부분에, 시장님도 그것을 검토하신다고,

아니, 무슨 이야기냐면 단월동 위에 도로도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네.

설성면～대포리까지 4차선이 되면,

그렇지요. 연결시켜 주어야지요.

집중되는 데가 시내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오면 교통문제가 되기 때문에 4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기왕에 대포동～가좌리까지 4차선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 보다는 대포동에서 시작해서 단월동 와서 단월동에서 유산리로 바로 오는 것이 좋겠다.

글쎄,

그 노선을 변경하는 것 하고 공사도 빨리 해 달라,

네, 저도 지금 그 이야기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중로 2-2호선 보상이 아직까지 안된 것이 보상 협의가 잘 안되나요?

중로 2-2, 노탑리?

네. 아니, 진암리.

중로 2-2호선 진암리 현대아파트 밑에.

네.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국도와 접속관계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 결과는 접속부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접속부에서 들어가는 것 그 공사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게.

그게.

예산은 다 서 있는 예산인데 공사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보상협의가 67%밖에 안됐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던 사항인데 오늘 개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이요?

네, 낙찰자 오늘 개찰이 되면 2월 말까지는 착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여기 사동초교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로 학교를 다니게 될 학생들이 사동7～8리, 대흥리, 사동2리·3리·6리·9리 다 다녀야 해요. 그런데 지금 개설한 도로 학교부지 뒤쪽에서 삼진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짧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개설을 해 주셔야 6리에서, 9리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그리로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거의 다 깨진 좁은 도로로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한바퀴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을 해 주어야 돼요. 거리는 얼마 안되는 건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그것을 개설하는, 물론 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국장님 만나뵙고 가고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른들이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한, 외부에서 들어가기 편하게 하기 위한 도로이지, 학교는 아이들을 편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도로 짧은 한 200m도 안될 것 같아요. 그 도로 개설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군부대 이전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군부대 이전 내용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요. 지금 군부대 이전 T/F팀이 있지요?

네.

협의체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특전사하고 다른 도하대대나 어학처하고 협상은 다 별개로 했어요. 그렇지요? 똑같은, 어학처가 됐든 특전사가 됐든 군부대입니다. 군사시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마장면이나 설성면에는 인센티브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장호원읍은 물론 여기 내용에는 어학처가 주민의 피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군사시설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가 장호원읍 쪽에 있는 장호원～성남 전용도로 이것도 지금 6공구 쪽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9km까지는 한다 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하다 못해 마을회관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데도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진골천 그것 얼마나 돼요? 그것. 장호원 역사설치는 이해를 해요. 그래도. 이것까지 되면 좋겠지요. 장호원읍 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한 개가 되는 것이 없어요. 한 개도. 장호원읍에 문경철도역사가 설치되면 장호원읍을 비롯한 율면, 설성면이 같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되지, 하다 못해 마을회관도 안되지. 도대체 그 군부대 T/F팀 협상협의체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초에 어학처하고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는 업무 소관이 우리 국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인계받고 나서 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이라든가 축약되어 있는 것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장호원읍에는 요구사항이 정리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과정에서도 요구했던, 전에 들어오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요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해 왔던 거지, 협상을 하면서 추가로 자꾸 요구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결정할 때 어떻게 됐던 사항인지 하는 것 그것이 좀 그렇고, 그 뒤에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설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 보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마을회관은 기껏 해 봐야 1억 5,000만 원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진골천 그것은 15억 원도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진골천을 하지 말고 마을회관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주민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도 사업 선정의 타당성이라든지 국방부나 LH공사의 이유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되고 자기들이 15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것을 해 주었으면 해 주었지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마을회관은 못해 주겠다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진골천은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국방부에서 성남～장호원 간 전용도로를 조기 착공 개설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6공구 응암리까지는 공사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6공구는 지금 없어질 위기에 있단 말이지. 그럼 국방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쪽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많이 도움을, 협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방부에서도 국토부에다 계속해서 추진과정 확인이라든지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6공구에 대해서.

네, 같이 협력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뒤에도 나오지만 6공구가 15.2km에서 9km까지만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하는 요인이 앞으로 늘어나고 교통량이라든지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발계획이거든요. 우리가 제출할 수, 개발계획, 있는 것 없는 것 다 만들어가지고 갖다주고 그렇게 해서 교통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공사비가 또 영향을 미치니까 책정되어 있는 공사비가 타당하냐 그것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성남에서 장호원읍까지 이어져야지만 남부권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장호원읍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전용도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나 한 관계 요로에 아는 데 있으면 다 동원을 해서 꼭 장호원읍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다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한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율면사무소 앞 인도정비에 대해서, 국지도 70호선 증포교 앞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지도 70호선의 입차교차로는 계속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한솔아파트에 신호등이 또 하나 설치가 됐어요. 요즘에. 아시지요?

네.

그런데 그게 연계해서 신호등이 되어야 되는데, 연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하나 건너가고 나면 또 빨간 불이 들어와서 서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건너가면 서 있어야 하고, 옛날에는 연동으로 체계가 되더니 요새 전혀 안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 좀 시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많이 밀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흥～초지 간, 초지～장평 간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대흥～초지 간은 공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사유, 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총 사업비가 75억 원 중에서 확보를 15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고 있는데 추경에 하여튼 일부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비 확보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보상비가.

보상비가 전체 45억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 보상비 확보하는 것도 30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얼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됐어요?

네, 15억 원 확보 됐습니다.

진행되는 다른 계획 소문 때문에 지금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하다가 그 사유 때문에 중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게 그 계획 자체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흐지부지 말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이어서 확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한테 전달되는 말로는 하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이는데 믿을 수 없게,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그 말을 믿고서 관에서 진행을 안 한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명심해서 하게 되면 하고, 만약에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판단이 서면.

빨리 알아 보시고 추진 안 되면 사업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설봉공원 내 장호원방면 인도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추진 계획, 없으시면 부발 응암～고백리 간 시도 13호선 도로공사. 없으시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20쪽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5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역세권하고 도시계획 다 마찬가지이지만 부발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주민들 의견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이 구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거집단지역은 빼 달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차제에 개발이 시작될 때 토지공사나 관에서 하지 말고, 민간개발에 맡겨 달라는 것 하고요, 그래야 땅 값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땅 값을 제대로, 이 두 가지 요구인데 두 가지 요구는 반영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집단지역을 제외해 달라는 것은 거기가 집단지역이 있지만 형성되어 있는 집 자체가 1층, 2층 기껏 해 보아야. 그런 것하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이용 방향하고는 조금 규모 면에서나 미관 면에서나 그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발 시작 시에 민간개발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가 민간개발을 할 건지, 또 공영개발을 할 건지 확정은 안된 상황이지만 현대전자 앞에 아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발되는 것을 보면 아파트지역만 개발이 되지 그 외 지역은 하나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를 우리가 증가를 시키고 가로망을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끼리 합의 하에 하나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줘야 하는데 계획만 세웠지 실제 사실상 개발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아파트만 개발되면.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검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에 대해서.

23쪽은 안 하시는 겁니까?

네, 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님.

보면은 2월까지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서 주민공람회 하고 이유를 대면 다시 바꾸어 줍니까?

그것은 타당한 이유일 때에는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타탕성이 없으면 안된다.

네. 우리가.

내가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세분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야지 무슨 지역으로 바꾸어야지 좋은 지역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전체적으로 개별 필지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에 우리가 180㎢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57%인가 58%인가 그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안된,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 개발 안된 계획관리지역 자체로 면적이 100㎢인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정도 면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가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용토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필지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을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그랬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개발이 되면 전체가 그래도 이천시를 중심으로, 동 중심으로 해서 부발읍 이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율면이나 백사면이나 이런 쪽으로 세분화를 시켜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을 얼마나 넣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천시 전체로 봤을 때 관리지역이 180㎢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것이 100㎢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8㎢인가, 하여튼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부발읍 초지리까지가 도시지역이고, 신둔면으로 보면 수광리까지 도시지역, 그 외 지역이기 때문에 율면, 설성면, 모가면 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다 가용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용지가 충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요, 규모가 있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기준면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의 단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당초에 세분화할 때에는 최소 단지 면적을 3만㎡로 지침을 주었어요.

1만 평.

그래서 하나의 단지에 하나의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3만㎡ 이상.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우선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 준 데가 있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1만 평 이상 되면 다 만들어 주었다. 관리지역으로 있던 것은.

관리지역으로 있다 하더라도 1만 평 이상 된다고 해서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임차인이라든지 또 도로와의 거리, 경지정리와의 거리 이런 것 쭉 14개의 요인인가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토지 필지별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단화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개발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개발여건은 다 좋다고,

3만㎡ 미만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해 주는 게 있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게 기존에 이 자료에 보면 기존 공장 114개가 있는데 그것이 114개 있는 공장이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분류된 이유가 기존 면적이 너무 작고 만약에 농경지 안에 둘러싸인 한 1,000평짜리 공장이 있다, 그것은 그냥 농경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분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공장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114개가 있지만 꼭 그 조건을 우리가 아무리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데와 없는 데를 구분해 보니까 한 28개 정도는 너무 작아서 그 공장 자체가 작아서 계획관리로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86개는 반영을 하고, 또 그것은 우리가 1차 입안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못 거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공람해서 주민이 건의한다고 해서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또 기준이 맞아야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기준은 만약에 내 땅이 있다면 한번 물어볼 수는 있나요? 왜 안 됐다는 얘기는.

네.

이유는 대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왜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떠나는 공장이. “의원님, 우리 공장 음성군으로 가서 여기서 출·퇴근해요”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런 조건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옛날에 준농림지일 때 공장을 설치했는데 그때는 건폐율이 60%인데 그 공장 설치할 때 40%로 공장을 설치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수정법이라든지 또 팔당Ⅱ권역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장 또 「산지법」 그것에 의해서 공장 연면적을 1,000㎡ 이상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상의 문제보다도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법상?

네, 법상 증축이 안 되다 보니까,

법상 안 된다.

다른 데로 늘려야 되겠고,

그러면 수도권지역에 증축을 조금 하려면 지금 다 떠나는 것 아니에요? 이천시에서 공장 떠난 것이 우리가 유치한 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것은 다 떠나고 작은 것 그저 5명, 6명짜리는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총제를 시행하면서 증축 하한선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오총제를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그러면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천시가 만날 공장 받아들일 때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 아니면 5명, 10명 들어오는 것은 받아들이고 1,000명, 1,500명, 2,500명 이런 것은 다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35만이 되든 자족도시가 되든 무슨 뭐가 되는 것이지, 먹고 살 게 있어야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먹을 거리가 없으면, 철새도 먹을 데만 내리지 먹을 게 없으면 다 떠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먹을 거리를 만들어 놓아야지 사람도 들어오는 것이지. 본능을 가진 철새도 그 동네 왔다가 먹을 거리가 없으면 갑니다.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세분화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관리지역 세분화로 해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라든지 우리가 규제 철폐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님 뿐만이 아니고 시장님도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또 싸우고 하는 이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산지법」 완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해결되어야지, 이게 관리지역 세분화를 계획관리지역을 해서 해소된다 그런 것은 지금 차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 다음에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라도 안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포화상태가 되니까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낸 것은 다 1,500명, 2,500명 이것만 보내고 만날 우리가 유치했다는 것은 5명, 10명짜리만 유치해서, 공장 유치 뭐 200 몇 십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또 그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발역세권 개발계획.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부발읍 주민들이요. 교량화로 건의를 계속하고 저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110억 원이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천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이 제가 볼 적에는 좀 크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떤 계획적으로 지금 국비라든지 아니면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따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철도청에서 부담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 보고 부담하라는 말을 안 하겠지요.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시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뭐 중앙부처에 지원을 받든지 별도로 그것은 강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근본적으로는 교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천상 우리가 시비를 부담한다고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우리가 시비를 최종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철도청하고 더 미팅해서 50%, 50%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적으로 한번 더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지만 한 가지만 그냥 건의드릴게요. 부발 응암 리～고백리 간 시도 13호선도 사실 고백리에서 흥천까지는 그게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잖아요. 이것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도시·역세권 조성사업에 관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지역 내 도로부지 개발행위 허가 완화, 없으시면 기존 시가지와 3번 국도 연결도로망 확대 계획, 없으시면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아까 질의하셨고요. 송정2통 마을 진입로 확·포장계획. 없으시면 지역개발과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예의원님들이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보고 느낀 점 소감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월면에 박필하 명예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박필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주변에서 듣는 것과 이렇게 보는 것과 실제 와서 보는 것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이 저를 여기에 왜 보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갈 때마다 이것 저것 부탁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저를 아마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저희들이 안 봐도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하시는데요. 언론에서나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안 좋은 면을 보고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좋은 면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쪽에 보면 보상이 내년도 3월에 시작해서 6월에 공사 착공한다는데 보상 어느 정도 안 돼도 그것은 공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구지정 보상이 안 되면 공사는 착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용이나 이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3월에 보상을 추진해서 보상도 안 해 보고 행정조치를 하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6월 되면 행정절차가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개월만에.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마장지구는 하게 되면 전체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시가지는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농협 쪽으로.

네, 우측, 옛날 국도 우측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게 다 들어가면 지금 현 위치에서 있는 데에서 달래도 안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그냥 거기서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역을 업무지구로 넣고 또 만약에 현 농협 부지가 주거지역이 될는지 상업지역이 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나와 있지만 앞으로 확정된 그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협,

그러면 손해가 얼마나 납니까?

농협 그 앞에 또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하고 나중에 업무지구 내에 농협이 위치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농협 같은 것은 인가에 가까이 붙어있고 상가지역에 가까이 붙어있어야지 은행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그것이 만약에 업무 지정을 한다고 해서 업무 지정하는 쪽으로 밀려나라고 하면 하다 못해 저쪽 밑에 가서 어디 다른 데 가서 하고 하면 그 효율성이 무지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업무지구라는 것이 지구에 배치를 할 때, 용도를 배치할 때 외곽지 또 그런 데는 전원 주거용지 또 아파트나 고밀도 주거용지 그리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업무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구 중심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야, 80만㎡ 안에서 중심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시가지가 있는 중심에 만들어 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참 중간에 만들어 주면 그 80만㎡가 언제 다 찰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다 찰 수 있는 그 계획이.

아니, 지금,

그러면 일반인이 은행을 가기 위해서 지금은 걸어다닐 수 있는 데를 꼭 차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구 중심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구 시가지, 그러니까 하천 건너하고 하천 이쪽하고 구분해서 지구 중심을 어느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중심에 업무지구하고 상업용지하고 구분을 하면 아마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땅을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땅을 팔아 가지고 그만큼을 못 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 확보를 그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그것을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담을 시킵니다. 부담을 시키면 또 상당한 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농협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농협이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도로하고 농협이 반달형태로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고 가운데가 또 사유지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상에도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처럼 지금 이렇게 균형을 80만㎡이다 그러면 거기에 밑그림을 그릴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농협이 지금 기관 같으면 거기에다 넣고 할 텐데 기관이 아닌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통틀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농협은 그 자리에 달라 이것이잖아요. 우리 지금 중리1지구처럼, 저기 뭐야, 도로 나가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정비하다 보면 길 나가고 반듯반듯 쪼개질 것 아니에요. 그렇게 구획정리를 할 때에 50% 그런 우리 여기 1차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 그게 아니고,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지장물을 전부 다 매입할 것입니다.

다?

네.

그러면 아예 그냥 내 땅도 없고 니 땅도 없고 전부 토공에서 사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군요.

네,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용지를 매각할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온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없으시면 신둔·대월·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없으시면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없으시면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개설. 국장님!

네.

이게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먼저번에 예산에 섰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꼭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지난 연도에 세워져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그 밑에 도로개설하면서 예산 확보됐던 것에서 그 3억 원 정도가 잔여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금액으로 하려고 지금 분할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3억 원 있는 것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지금 그러면 그 3억 원 가지고 토지 보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분할하고 평가하고 그런 것 이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한 16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고척저수지 공원조성.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지금 답변이 “용도폐지 불가”라고 왔으면 이것은 시에서 혹시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나중에 도예단지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이것이 저수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은 일부 도예단지가 조성이 되지만 그 하류에도 한국농어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농지 자체가. 거기에 물 대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수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저수지를 없앤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저수지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예촌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저수지 그것을 존치한 상태에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농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수지가 많이 필요했었지만 앞으로는 도예단지가 들어오면 농지가 많이 줄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수지를 폐지를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에요?

그 밑에 도예단지 밑으로 농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수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쨌든간에 이것이 도예단지가 들어서면 아마 저수지 때문에 그 주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예단지 조성해 놓고 장기적으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리동 택지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계획, 없으시면 신도시 개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없으시면 항작사 소유 공지 하늘공원 조성계획.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이것이 장록동이 아니고 대포동이에요? 맞지요? 위치.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이 항작사 공원은요,

네.

그 항작사 나름대로의 설계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네.

그 분들이 만들자고 하는 공원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것이 뭐냐면 안에 아마 관람하는 헬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관람하는 헬기 9대인가, 10대를 다 밖으로 끌어낸대요. 밖으로 끌어내어서 공원역할도 하지만 그 헬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실시설계 할 때 그분들하고 연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이것이 지금 동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각종 시설물을 통합한 통합신호등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여기는 신호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신둔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어제도 했는데, 이미지 개선 경관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육교 같은 경우에도 같이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 답변이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실 때에 협조를 같이 하셔서 육교도 다시 신설해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거기가 진입되는 곳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오래 되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서 그런 어떤 개선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이제 시점부하고 종점부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관을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 사업 시행 여부는 나중에 예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은 이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택지개발지구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현방리 도시계획도로공사 추진계획, 없으시면 노성산체육시설 진·출입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선진교통문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영주차장 확충, 없으시면 주·정차 질서확립, 없으시면 광역 버스 정보안내시스템 구축, 없으시면 첨단 신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 공영자전거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이 동지역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사무소 네 군데하고 시청입니다.

어디?

동사무소 네 군데하고 시청.

그래서 무슨 효율성을 볼 수 있어요? 터미널 주변, 이런 데도 해 놓고 그래야지, 시장통 이런 데도 만들어 놔야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거기에 두고 가고, 거기서 타고 이렇게 동지역으로 오고 그러는 것이지. 동사무소 창전동, 관고동, 증포동, 중리동 이렇게 네 군데 가 봐야 어디 있어요? 여기 시청 해 봐야.

그런데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아직까지는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색깔있는 자전거를 만들어서 그것은 이천시가 무료로 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나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대여를 해 가면 그 사람이 한 시간을 쓰든지 두 시간을 쓰든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터미널 주변에 그냥 세워놓으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증포동 저기 있고, 창전동 하고 관고동 여기 있고 중리동 여기 있고 자전거 타고 동에만 왔다 갔다, 시 이쪽만 왔다 갔다 하라는 말씀이지, 지금 여기 나온 얘기는 그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포동에서 창전동이나 중리동이나 관고동이나 시청이나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지, 다른 데는 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얘기대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지역이 일단은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고, 그 동 간의 거리도 상당하고, 또 자전거 타고 볼 일 본다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있으면 가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거든요. 가서 거기 가서 또 이동을 안 하면 자기 집이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또 이동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빌리는 데하고 가는 데하고 도착하는 데하고 그것은 우선은 동지역만 해서 중리동도 있고 하니까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차츰 차츰 보완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에 가서 볼 일 볼 때 잃어버릴까봐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맡겨놓고 그 다음 볼 일 보고 타고 가고 이래야지, 그것 끌고 시장 안에 또 터미널에 내려서 터미널 전체 다 돌아다니다가, 그것 여기에서 터미널 걸어가는 것이 낫지, 그것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세람저축은행에서 기증한 자전거 걸이대 우리 육교 밑에는 내가 벌써 몇 년을 지나다녀도 한 번도 자전거 대는 것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뜯어서 어디 아파트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해 주셔야지. 몇 수십번 얘기하는데도 한 사람도 귀를 안 기울이니 그것이 뭐예요? 자전거 걸이대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면.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놔 두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동사무소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러고, 의원은 매번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 동사무소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깃장 나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나도 내 동네 그런 것 있는 것 괜찮은데, 이왕이면 쓰는 데 갖다 놓자는 이 얘기예요. 안 쓰는 데 백날 놔 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사람들은 나만큼 돌아다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만큼 다녀요,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루 출근하면 거기 8시간 그냥 앉아있다 퇴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매일 걸어다니고. 그것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정하는 뭐가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불법영업행위 근절 방안, 없으시면 설봉공원 내 CCTV 설치방안. 없으시면 건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교통행정과 것 하나만.

네, 김태일 위원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정여고가 교문을 넓혔습니다. 이렇게 넓혀놔서.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거기 신호등이 있는 것이 중간에 박혀 있어요. 지금. 그것 보기 안 좋으니까 빨리 이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문을 양쪽으로 넓히다 보니까 이것이 한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을 이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 공사중단 아파트 정상화 추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없으시면 관고동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은연립 및 보은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고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빗물 저장탱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관리대책 수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예방시스템 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해복구 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및 민간위탁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천개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이것이 다른 데로 바뀌었습니까? 이것 계약자요.

네, 작년에는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라고 해서 그 쪽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낙찰자가 안산시에 있는 경방종합관리 여기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에 월남전우회 거기인가 어디에서 했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단체입니다. 월남전우회가.

거기에서 해서,

HID하고 그렇게 두 군데에서 연합해서 했었는데 실제로는 HID나 이것은 빠지고 이 단체에서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업무추진이 미흡하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잘 합니까? 며칠 되지 않아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친구들은 잘합니까? 먼저 친구들보다.

먼저보다는 좀 성의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야 다 그렇지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천분들이 직업이라도 다섯 사람이니까 다섯 사람 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맡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안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고유업무 자체가 있으니까 이것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관리를 했었으면 그렇게까지 바뀔 정도까지는 안 했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일체 관리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 모양이 벌어진 것이지요.

실제로 작업 과정은 출근해서 작업 들어가기 전에 시에 들어와서 작업 지시도 받고, 또 퇴근하기 전에 시에 들어와서 오늘 이런 이런 작업을 했다 보고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무시간 중에 그 뒤에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국 보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승강장 디자인 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개 타입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치한 구간이 좋다라고 어떻게 의견이 통일돼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난 번에 설치한 것을 봤는데 설치해 놓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비가 와도 비가 제대로, 비를 다 맞아야 되고, 주민들이 앉아서. 그리고 양쪽에, 시골하고 동지역하고 또 디자인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 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전에 것이 참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디자인이 와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버스를 잘 안 타서 잘 모르겠는데 주민이 봤을 때에는 그분들 말씀이 옳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외곽지 같은 데는 비를 맞지 않게 하려면 옆에 막는 것 뒤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통행이 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부지가 넉넉해 가지고 그것하고도 또 인도처럼 설치를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막는 것 설치가 없어야 될 지역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붕만 있는 것으로 한 건데.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런데 그런 주위 여건을 안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당연히 시골같은 데는 바람도 많고 허허벌판에 정류장을 설치했는데도, 그런 데는 막아주어야 되고 지붕을 내려 주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붕이 하늘을 보고 있고, 한쪽 벽이 없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주민들이, 거의 버스 타시는 분들이 노인분이다 보니까 불편해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정리에서 송정 간 도로 있지요? 이번에 궁평～무촌 간 도로, 그 도로 중간에 보면 한국타이어라는 공업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옆에 하천이 지난 번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더니 붕괴가 됐어요. 장마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쪽을 했나 봐요. 한쪽을 했는데 한쪽을 또 못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쪽을 한꺼번에 했으면 다음에도 걱정을 안 하는데 이번에도 장마가 지면 이것도 붕괴가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