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지원국장직무대리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교육위원님들의 고귀한 견해를 들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철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나학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5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나 부서별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지원국 정ㆍ현원과 분장사무 현황 등 나머지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지역은 총 15개 지역으로 2006년도에 선정된 부천과 2007년도에 선정된 안산지역 등 2개 지역과 2009년도에 교과부의 신규 공모에 의해 추가 선정되어 사업지역이 1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자체예산과 특별교부금 등 총 91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기관인 지역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규 지정된 13개 지역의 사업진행과 운영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프로젝트조정자 13명과 사업학교 60개 교에 지역사회전문가 1명씩을 자체 채용ㆍ배치하고 지역교육청 사업관계자, 사업학교장, 프로젝트조정자 등 총 194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사업목표를 공유하고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신규 지역 사업기관 전체에 대하여 지난해 7월 사업 추진현황을 확인하였고 사업효과 분석을 위하여 교과부 평가계획에 의해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자체예산과 특별교부금 등 총 113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운영지원 강화, 사업담당자 전문성 향상, 효과적인 사업 홍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기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8쪽, 109쪽의 사학기관 경영평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은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207번지 일원 8만 8,7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약 2만 5,661㎡를 건축하여 2012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설립후보지를 이천시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로 지난 2008년 12월에 총 사업비 약 554억 원을 3개년 계속비로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2009년 11월에 건축공사 시행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 결과 당선작이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기치 못한 문화재발굴조사 추진 등 다소 어려운 현안이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목표대로 2012년 초에는 연수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의 사학시설개선사업비 지원과 보고서 113쪽 학생수용시설 확충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8쪽, 119쪽입니다. 기숙형고등학교 추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 추천 사업은 국정과제로 농산어촌, 도농 복합시 등 교육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여주군에 여주여고 등 총 4곳이 선정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도 교과부의 기숙형고교 선정기본계획에 따라 본청에 6개 교, 2청사에 4개 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 119쪽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0쪽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특수학교ㆍ특수학급의 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을 증진하고자 특수학교ㆍ특수학급을 설치 확대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1,619개 교 특수학급 설치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288학급이 증가된 1,907개 학급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는 시설ㆍ설비 예산 확보 및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하여 법적 기준에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설치에 대해 현재 경기도 내에는 국립 2교, 공립 5교, 사립 19교 총 26교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향후 2011년 3교, 2012년 1교, 2013년 1교로 총 5교를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122쪽, 12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내 공사립 중ㆍ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총 14만 1,533명에게 1,16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14만 4,877명에게 1,18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가 학비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920억 원, 화장실 개선에 242억 원, 학생용 노후사물함 교체에 102억 원, 학생용 노후 칠판 교체에 114억 원, 학생용 노후 책걸상 교체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총 5개 대상사업에 총 1,417억 원을 지원하여 교수학습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300억 원과 추경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수요조사를 토대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사실적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 학교시설평준화사업과 127쪽 초ㆍ중등 그린스쿨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8쪽 교육여건개선사업 중 학교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개선 필요에 따라 학교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개선 대상학교 총 38교에 대해 법적 개선시한인 2011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1단계 수질개선 후 2단계 추진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 2년간 총 769교에 142억 원을 투자해 노후 정화조, 전기시설, 기계장비 교체, 처리방식 변경, 기존 정화시설 폐쇄, 오수관로 등을 정비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시설운영과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 BTL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은 열악한 교육재정의 안정화ㆍ효율화를 도모하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 친환경 인증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신설사업 249교 2조 5,345억 원, 노후교사 개축 3교 161억 원, 체육관 신축 121교 2,086억 원 등 총 373교에 2조 7,592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학교신설사업 250교 중 153교는 기 준공하였으며, 55교는 공사 중이고, 2교는 실시계획 승인검토를, 35교는 실무협상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교는 1차 PQ서류 접수 중에 있습니다. 노후교사 개축 및 체육관 신축 등 소규모 사업 대상교 123교 중 66교는 기 준공하였으며, 47교는 현재 공사 중이며 10개 학교는 실시계획 승인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08년과 09년 추진 예정 BTL 신설학교 37교와 07년도 소규모 BTL사업 17개 교를 적기에 착공하여 개교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지원국))

기획관리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건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은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하여 총 정원 83명, 현원 83명이며 분장사무는 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에 총 223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원, 교무보조원 등 학교운영관련 보조인력인 학교지원인력의 운용방법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2010년에는 학교지원인력에 대해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비로 5,189명에게 7억 7,800만 원을 지원하며 12월에는 우수 직원을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지원인력의 사기진작 및 연수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학교전산망 2개 교 구축, 노후된 학교전산망 장비 교체로 총 1,700만 원을 지원, 무선랜 구축 사업으로 총 1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2개 교에 대해 BTL사업으로 학교전산망을 구축, 노후된 학교전산망 장비 교체를 위해 6개 교에 총 2,200만 원을 지원, 무선랜 구축 사업으로 2개 교에 총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정보망 인프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지역의 학급당 인원 감축과 택지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총 11개 교를 신설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초 11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등 총 17개 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 학급당 정원 감축 등 학교신설요인 발생에 따라 학생수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개교 대상교인 2개 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2012년 신설 예정교에 대해서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이 되겠습니다. 미군사용 공여반환지 오염 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유류 등으로 오염된 문산제일고등학교 관리 토지에 대하여 국방부에 토양오염 제거를 요청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여 토지 9만 5,000여㎡ 중 2만 5,000여㎡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반환공여지의 오염토양 정화 청구 소송을 현재 제기한 상태로 소의 승소 등 원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평준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 110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시설평준화사업으로 38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19개 교에 총 1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지역ㆍ학교 간 시설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신설학교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으로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 개교를 예정으로 5개 교, 2012년 개교를 예정으로 2개 교가 추진 중으로 총 928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학교 신설 및 체육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개교예정으로 12개 교의 학교 신설사업과 10개 교의 소규모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12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 신설사업이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에도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기획관리국))

1청의 국장님!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공직자 격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에 세마 자율형 공립고 있잖아요. 기숙사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 하나요? 혹시 국장님은 모르시나요?

기숙사는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시설과에서 관여하는 것 없나요? 시설과하고 관여는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 감독이나 이런 것은 시설과에서 하지 않아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집행의뢰가 오면…….

됐습니다. 됐고요.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초ㆍ중등 그린스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그린스쿨 이게 지금 작년도에 공모 다 끝난 거죠?

작년도에 6개 학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 중이어서 한 4월에서 5월이면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이, 이런 사업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작년까지는 사실 국고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고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많은 학교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3, 4개 학교라도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 소관 학교도 1청에서 같이 했죠?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기본계획 수립이 본청에서 해서 선정을 해주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제2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사업은 거기에서 하는데요. 선정과정까지.

여기는 선정까지만 말씀을…….

네. 그 이후에 집행은 2청은 2청, 지역교육청분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BTL사업 중에서 체육관 있잖아요. 소규모 체육관. 그런데 2청에서는 지금 소규모 체육관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지금 방금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청은 빠졌습니까?

2청에서도 지금 아마 1개 사업이…….

BTL로 체육관이 가능한가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BTL사업 중에서 소규모 BTL 체육관은 2007년도에 사실 처음에 국고에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국고 지원계획이 없어서 저희는 2007년도 이후에는 사업 종료를 했습니다.

아니, 제2청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2006년도 사업이 순연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혀 향후 추진계획이 없나요? 여기에 2010년 9월, 올해 9월, 11월 준공예정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06, 07년 2개년 해서 추진했거든요. 07년 사업이 순연되어서…….

향후 추진계획은 없고 해오던 건가요?

그리고 07년 이후에는 일단 소규모 BTL사업은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은 BTL로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에는 어떤 특교나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청 지원국장직무대리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기숙형고등학교를 올해 또 7개 교인가 10개 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획이 계속 있나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숙형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4개 교를 지정했고요. 추가적으로 10개 교를 지정했는데, 이게 교과부에서는 원래 계획은 작년에 10개 교 지정하는 것을 종료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시도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지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은 수렴을 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기숙형고등학교를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담당과장님!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한 번에 끝내야지 예를 들어서 2개 년에 걸쳐서 하다 보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죠?

어떤 중복성이 있는 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투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광주초등학교가 운동장 개보수를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절반만 마쳤어요. 절반만 해놓고 지금 절반이 보류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에 딱 들어와 보면, 물론 운동장 바닥은 잘해서 완공이 됐는데 옆에 스탠드나 이런 것을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절반밖에 작년에 못해서 이게 보기가 무지 안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좌측 편은 지금 스탠드가 다 되어 있는데 우측 편은 그 스탠드하고 기준점도 안 맞아서 앞으로 나와 있고 또 운동장 이 단상 자체도, 그 자체도 문제가 많은 게 운동장 개보수하면서 그것을 없애고 뒤로 밀어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거든요.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지금 한 2억 5,000인가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이게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아이들도 뭔가 좀 균형 잡힌 운동장을 바라봐야지 아이들이 어긋난 운동장을 바라봐서는 인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 추진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단장님.

민자사업단장 정순명입니다.

지금 소규모 BTL사업들, 지금 은행하고 잘 협의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상당히 공사 자체가 지연되고, 안 되고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12월 달은 정확히 된다고 해서 일선 학교에서 아마 급식실 자체를 단수를 해버리고 전기도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 준비를 한 상태들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작년 11월 달인가 12월 달부터 자체 직영급식하던 것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도시락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게 사업이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월 달이면 다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죠?

그게 금융약정 체결이 완성되어서요. 1월 달부터 착공이 됐습니다.

1월 달부터요?

네.

그런데 2월 달에 졸업식에 가봤는데 전혀 시작을 안 하던데…….

그때는 가설 자재부터 준비단계였을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어서 6월 달이면 다 완공될 겁니다.

아니,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졸업식에 가서 “아니, 이거 언제 시작합니까?” 했더니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던데. 지금 정확히 알고 답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6월 달까지는 완성될 겁니다.

아니, 지금 은행하고 완전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금융약정은 다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됐어요?

네.

그러면 올봄부터라도 시작이 바로 되나요?

네, 바로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그린스쿨사업이 교과부에서 지금 내려오는 예산이죠?

작년에는 국고에서,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이게 지금 6개 학교 선정을 2009년도에 선정한 건가요?

네, 2009년도에.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했습니다.

아, 3월에요. 그럼 이게 올해도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국고에서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재정이 어려운지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도 내에 오래된 전통적인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이 그린스쿨사업이 꼭 필요한 학교들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다만, 작년에는 40억 내외로 했었어요. 국고지원 해서 그 지원금액을 그대로 했는데 올해는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축소하면 어느 정도까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그린스쿨사업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실질적으로 한 3억, 5억, 10억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는 학교 환경개선이나 이런 게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는데 그린스쿨사업을 교과부에 강력하게 저거해서 앞으로 경기도 내 단위학교에서 많이 사업지원을 받아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철 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의왕시에 있는 의왕고등학교 아시죠? 신설학교거든요. 의왕시에 있는 의왕고등학교. 신설학교인데 기숙사가 없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 의왕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 건은…….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저는…….

건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현황을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거기가 학부모들이, 학교가 좀 외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류학교를 만들려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께서 지금 국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억을. 만약에 그 10억이 내려오게 되면, 국고가 내려오게 되면 도에서는 바로, 대응투자니까 가능하죠?

한번 현황을 파악…….

의왕고등학교로 전화 한번 해보셔서, 제가 얘기하더라 그러고, 제가 지역이 의왕이에요.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추진사업이 5년차 사업인데 5년이 끝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죠?

부천지역이 그렇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먼저 시작한 부산이나 서울은 그런 사업이, 5년차 이상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국의 총 100개 사업을 교과부가 유지 관장을 하면서 사업추진은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미 5년차 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전액 끊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교과부에서 계속 지원을…….

네. 5년차 이내의 사업처럼 그렇게, 그 금액처럼은 지원을 안 하는데 그 금액을 전액 끊지는 않고 일부를 계속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55억을 특교로 추진하고 자체예산이 58억인데 이 자체예산은 도교육청의 예산…….

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보면 6억 정도의 예산 지원하던 걸 3억 정도밖에 안 내려와서 대응투자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별로 또 학교별로……. 지금 현재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50%만 하고 나머지, 1년차만 국고고 나머지는 대응투자로 되는데 55억이 교과부에서 6월이나 상반기 중에 내려올 겁니다. 그럼 그게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나머지가 또 학교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지역에서 굳이 교육경비나 이런 걸로 지자체에서 확보를 안 해도 가능하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그건 교과부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2009년도에는 왜 지원을 안 해줬죠?

2009년도 지원을 했죠.

지원이 안 돼서 대응투자로, 교육경비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부천 같은 경우.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부천지역이 기존지역이 있고 신규지역이 있는데 신규지역은 자체예산이 없고 특교만, 국고로 내려온 특교만 있어서 신규지역에 6억이 나갔습니다. 부천지역. 기존지역은…….

그래서 신규지역을 더 확대하느라 더 확보를, 대응투자로 확보를 했다는 건가요? 지역이 확대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지역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신규지역에는 작년에, 2009년도에 1년차기 때문에 교특사업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국고하고 도교육청하고 반반씩 나갈 예정이죠.

지난해 대응투자로 3억이…….

대응투자는 기존지역에 자체예산이 우리 1억 9,000이 나가고 특교로 2억이 나갔거든요, 작년에.

그럼 올해는 나갈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요? 올해도 3억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올해 부천지역에는 우리 총 자체예산이 6억, 기존지역 2억하고 2년차 4억하고 해서 부천지역의 자체예산, 도교육청 예산 6억하고 특교 6억하고 총 12억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얼마가 나갔죠? 그런데 지역에서는 대응투자 확보를 본예산에 확보 못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서 시의원들한테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작년에도 정상적으로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신규지역만 그렇고 기존지역하고…….

올해 2010년 예산 확보하는데 시에 가서 굉장히 사업설명도 하고, 그래도 감액이 돼서 확보를 못해 갖고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덕근 지원국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천지역에 우리 자체예산 이미 확보된 건 6억이고 특교로 6억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더 추가로 확보가 돼서 대응투자예산까지 해서 12억이, 기존하고 2년차 해서 12억이 확보될 예정인데 아마 그 이외에 추가로 시에다 얘기하고 그런 건 이 6억 외의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두 번째 질의할 건 이 프로젝트조정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분들을 하고 있는지요?

현재 프로젝트, 임명하고 그런 건 해당 교육청에서 하는데 전반적인 도교육청에서의 업무는 학교지원과에서 교복투사업을 맡고 있죠.

맡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관리 차원이 전문가가 누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검토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신 건지.

그런 사업의 학교에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프로젝트조정자가 필요했고 그런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런 프로젝트조정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기관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실태를 우리 자체로도 점검을 하고요. 또 교과부 중앙단위에서도 와서 그런 기관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그런 컨설팅 관계를 지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교육청의 어느 부서에서.

평가단 구성은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전문가가 있나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나 또 대학에서 사회복지나 이런 걸 전공하고 또 현재 참여하고, 인천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15명으로 구성해서 연구지원팀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를 짜서 분야별로 나가서 지역별로 점검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하는 학교를 지정할 때 보면 보통 1억이라는 돈을 보내서 거기에 지역사회의 교육전문가 1인하고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는데, 약 1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사실 처음 준비도 안 된 곳에 1억을 주다 보니까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1억이라는 돈을 상당히 버거워하는 그런, 너무 많은 예산을 줘서, 프로그램 자체 준비도 안 돼 있고 “리모델링하는 데 돈 쓰고 나머지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라.” 처음부터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맡았던, 했던 해당 교장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저도 내일 교육복지투자심의위원회가 부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담당했던 교장선생님이 그동안 와서 실토를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처음부터 많은 돈을 줘가지고 하라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돈은 많이 줬고 해내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춘향으로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만들어서 보니까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정말 어렵고 그야말로 저소득 자녀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모여서 회의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다 보면 회의비, 식대비 이런 걸로 나가는 예산이 절반은 되더라 이거예요. 그동안 자료도 요청해서 많이 봤고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보다는 그런 데 나가는 예산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낭비성이 많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돈이 눈 먼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계속해서 돈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가정이 저소득에서 자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과정까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고기를 잡아다 먹여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결국에는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하고는 지금, 목적에 도달하지는 않고 계속 주고만 있다. 5년이 지나면 어떤 성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예산만 계속 쓰여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에……. 그리고 프로젝트조정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완전히 교육청에서 별동부대로 따로 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성숙돼 있고 안정돼 있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도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지난번 감사 때도 타 지역에서 이런 거 했을 때, 감사 때도 보면 아직도 굉장히 미숙하고 엉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프로그램의 연수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귀중한 말씀 저희들이 현장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주로 회식하는 데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좀 절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낭비성이나 소모성이 되지 않고 진짜로 아이들의 문화적이나 교육적 그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연수를 해나가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학교 설립에 보면 경기도에 특수학교가 지금, 특수전문학교가 3개인가 4개가 있죠?

특목고 관련…….

특목고가 아니라 특수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

네, 특수학급. 그 부분 어느 분이 나오시나?

학교설립과장 김한철입니다. 지금 특수학교는 저희가 현황에 나와있다시피 2011년에 3개, 2012년 1개, 2013 이렇게 해서 5개를 앞으로 설립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의 학교 현황은 전부 26개 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따지면 수원이 2, 성남 2, 안양 1, 부천 2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해서 공립이 5, 국립 2, 사립 19 해서 26개 학교가 특수학교로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특수교가 3개가 설립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특수교가 유, 초ㆍ중ㆍ고까지 다 설립이 되는 그런 특수학교인가요?

그렇습니다. 심전은 용인에 있는 건데 한길만 빼놓고는 유, 초ㆍ중ㆍ고 다…….

심전학교, 한길학교, 파주특수학교 이렇게 3개가 다 그런 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학교를 설립할 때……. 왜 부천에 취업할 수 있는 직업전문…….

전공과정이라고, 전문과정이라 그러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면 2년 동안 전공과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과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현재 여기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가과정에서는 전공과정까지도 같이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에 상록학교가 그런 상황인데 그 특수학교를 지으면서 처음에,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전환학교라 그러는데. 직업전환학교라 그러나? 그걸 설립할 때 저희가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실제 학교 설립을 해줘 보니까, 학급을 만들어줘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학급이 부천에……. 직업전환센터. 제가 생각이 안 났었는데, 직업전환센터가 굉장히 멀리서, 부천에 유일하게 있다 보니까 멀리서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왔다갔다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직업전환센터가 지역에 가까운 데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학교를 지을 때는 직업전환센터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설할 때 직업전환센터를 꼭 같이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것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 하루종일 학교에 맡겨 놓지만 졸업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가 걱정이기 때문에, 직업전환센터에서 커피 바리스타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받아서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학교를 자주 방문하면서 많이 느꼈던 바가 있어서 특수학교를 지을 때는 직업전환센터를 같이 포함해서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특수학교의 교과과정상 직업센터라는 그런 명칭은 없고요. 이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실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과정으로, 2년 과정으로 해서 전문과정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기준이나 이런 게 맞으면 저희도 적극 권장하고 특수학교도 될 수 있으면 그걸 만들어라.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업전환센터라는 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봐서 타당성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건지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제목은 전환센터인데요. 전공과정 같아요. 각 학교에서 특수학급 애들이 와서 거기서 수업을 돌아가면서 하고 가더라고요. 버스를 대절해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럼 그게 전공과정의 일환인지 다른 건지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참고했으면 참 좋겠다, 이왕 설립을 하는 거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천의 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립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일고에 관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대충 어디까지 돼 가고 있는지 보고 좀…….

지금 부일고등학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4학급 규모로 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짓는데 2011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는 수시로 해드렸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 6일 날 시설사업, 일단 저희가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보상협의 주체가 되는 토지주들이 이걸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2010년 1월 6일 자로 시설사업시행 공고 고시를 했고요. 그리고 1월 22일 자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부천시청에 해서 현재 원미구청에서 재결신청서 열람을 공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까지…….

이게 2월 27일까지 열람공고를 하고요. 재결신청을 원미구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정식 수용재결 절차로 들어갈…….

그게 언제쯤…….

이게 지금 계획으로는 원미구청에서 바로 되면 저희가 수용재결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수용재결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2010년 4월까지 수용재결이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완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거기가 신설학교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의 설계도면으로 그 지역의 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서 한번 설명회를 가지면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토지의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철거해야 될 것들을 빨리 철거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몰이가 돼서 철거가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설명회를 한번 가져줬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지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수용재결을 해서 저희가 강제로 매수가 되더라도, 거기는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한 3,000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한테도 도움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부천시청에도, 시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해서 “이것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토지주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시설과에서 하는 건데 일단은 이 설명회가 우리가 학교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걸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6쪽에 나와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덕근입니다.

국장님, 깊게는 안 얘기하고 간단간단하게 점검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적인 얘긴데 제가 지난주에 지역에서 의정보고서 배포하다가, 배포활동을 마치고 오다가 시장 골목에서 어린아이하고 자동차하고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천만 다행으로 단순 타박상 정도밖에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치료하고 보호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모부자가정 아이더라고요. 바로 위에 형도 있어서, 중3짜리 형도 있는데 어머니는 직장생활 하느라고 아이들을 전혀 돌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사내아이들이다 보니까 식사 이런 것도 상당히 불규칙하고 어머니는 아이들한테 하루에 돈 1만 원씩 줘서 “알아서 너네가 뭐 사 먹어라, 시켜 먹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이나 점심 같은 걸 해결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세히 보니까 문제점이 형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하루에 인터넷 하는 시간들이 3시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섣부른 판단으로 봤을 땐 인터넷중독자가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들더라고요. 본 위원의 지역이 보면 지역 간의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인 지역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 차이라든지 주거환경 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실시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요건에 못 미쳐 갖고서 해당 지역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을 분류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혜택들, 안전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전망에서 벗어나 갖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시설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해당되지는 못하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 우선적인 예산 배분이라든지 시설 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짤막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수원 지역이 권선1동하고 세류1ㆍ2ㆍ3동이 투자지역으로 우선 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선발요건이 맞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대상자는 많이 있어서 완화될 필요는 있고 이제 교과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100개의 지역에 한정하고 있지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음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2009년도 7월경인가요? 저희가 부천 지역에 가서 현장토론회도 있었는데, 급식문제라든지 관련해 갖고서요. 부천지역 같은 경우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아마 타 지역보다는 그 사업이 먼저 실시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안정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목격했는데요. 더불어서 저는, 그 당시 보니까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라 그래서…….

네, 학교마다…….

네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지사들로…….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이렇게 배치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처받는 문제라든지 가정으로부터 상처받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분들께서 많은 부분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것…….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분들의 어떤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해당 학교나 이런 데에서 채용을 하고 있죠.

교육청이 고용자는 아니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공무원 정원 TO라든지 이런 것도 뭐 제약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신분적 안정이 된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면 그런 쪽의 대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사업기관평가 실시를 2009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일부 문제점은 언급이 됐는데, 예를 들면 전반적인 평가의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중앙단위로부터 평가 겸 또 컨설팅 겸 이렇게 기존 지역에 대해서, 신규 지역 말고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현재 평가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주고받은 얘기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 저희 지역, 부천지역이 좀 선도지역이긴 하지만 기존에 먼저 진행이 됐던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열악하지 않나, 좀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중앙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좋은 부분을 많이 도입해서 확대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좀 보완해서 이 사업이 보다 왕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18쪽 기숙형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설립과장 김한철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4개의 고등학교가 기숙형학교로 지정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숙사가 완공돼서 입실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공사가 이제 작년에 진행이 됐고요. 현재……. 올 3월부터 정식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여주여고, 양평고, 전곡고, 가평고가…….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 기숙사에 입실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숙형학교로 선정됐느냐, 안 됐느냐가 그 인근 지역,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 학교 간에 어떤 선호도를 달리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진이 어떻게 보면 열악한 지역,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자꾸 도회지로 학생들이 유출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역 명문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 기숙형고교 추천 대상교 선정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1차적으로 교과부에서 최종적인 것들은 지정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령과정들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저희가 교과부에다 추천을 하면 교과부에서 전국 시도에서 들어오는 걸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읍면지역의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따로 선정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사항은 없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화성시에 화성고라고 사립학교입니다.

네.

이 학교가 선정된 이유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이게 화성고등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사립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숙형고등학교로 선정이 되면 교과부에서 25억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자체에서 25억을 해서 50억 원을 가지고 기숙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화성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25억을 주면 나머지 25억은 화성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네요. 예를 들면 그…….

네, 그렇습니다. 대응투자로 해가지고 화성시에서 25억을 할 테니까 해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는……. (관계공무원, 학교설립과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이미 예산도 화성시에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교과부에서 25억은 이번에 저희한테 확정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대로 교과부에서 이렇게 먼저 내려온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일단은, 선정을 하면 저희는 본예산 때 먼저 10개 교에 대해서는, 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교과부 확정교부가 지난 19일 날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나머지 교과부에서 온 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고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팔탄면에 있습니다.

팔탄면에요?

네.

화성이 요새 도시개발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판단으로는 화성시 팔탄면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도시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고등학교 수용인원이 나오나요? 아니면 팔탄에 이 학교가 세워지면, 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범위,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략?

이것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선정할 때는 수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안 나오면 교과부에서는 또 인정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를 보고드리기는 하겠지만 선정 당시에 수용계획이라든가 인원을 다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지금 뒤에서 우리 직원분들로부터 조력을 받으셔가지고요.

거기를 보면 학생 수가 현재 9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정원이 128명으로 저희는 집계되는데…….

128명이요?

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156명으로 이렇게 해서 수용은 오히려 넘쳐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기숙사 지원학생은 156명이고요?

네. 학교 전체는 919명입니다, 학생 수가.

919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26학급.

신설학교 이게 몇 년 된…….

신설학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된 학교고요. 각각 1학년, 2학년이 9학급이고, 3학년이 8학급이어서 전부 919명…….

아니, 그 화성고라는 데가 개교연도가 오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예요?

이게…….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여자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25억씩 사립학교에 대응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가 발전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좀 의아하네요, 이 과정들이.

하여튼 화성시에서, 어쨌거나 이게 재원이 부족하면 사실 지원하기 어려운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저희는 아주 환영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당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읍면지역만 이게, 사실은 읍지역만 하다가 읍면지역으로 넓히고 동지역까지 올해 넓혀서 전부 10개 교를 지정했던 건데 그 일환으로 사립학교까지 유일하게 그런 조건에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관련된 세부자료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화성고와 관련된 내용들.

네.

본 위원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지역에 보면 공립학교 중에 평택여고가 기숙형학교로서 추천되어 있는데요. 평택여고는, 평택은 아직 비평준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택고등학교하고 평택여고가 그 인근 지역에 아마 명문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학교인데 이 평택여고에, 지금도 이렇게 우수한 학교라고 선호하는 학교인데 여기에 기숙형 공립학교로까지 지정된다라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타 학교들과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 학교 선정인가라고 했을 때 의문부호가 좀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의 어떤 근거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택이 원래 공립인 현화고등학교, 사립이 안중ㆍ진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읍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 지역에는 공립이 송탄, 이충, 평택고등학교, 평택여고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더 이상은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지금 기준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단지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신청은 평택여고와 한광여고가 들어왔는데 추천은 평택여고로 결정이 됐고, 최종적으로 평택여고가 교과부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관련된 기숙형고교 추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2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30%에 해당되는…….

네, 이내에서.

가정의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분류하는 데 있어서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처음에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할 때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개인 신청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건강보험료 갖고서 분류기준에 판별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담임교사가 추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담임교사가 추천해서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퍼센티지는 몇 % 정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줄 때는 기초생활수급 자녀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130% 이내에, 학교에서 그 인원이 나오면 그 숫자의 32%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당된 인원에 32%까지.

네. 그러니까 신청 자녀의,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이 됐으면 32명까지 담임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학교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체 숫자의 32% 이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의 차이는 인정을 하는…….

보통 넘쳐 나겠네요?

넘쳐 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담임이 봤을 때 저소득층으로서 지원 가능한 대상 자녀일 경우에, 그러니까 요건은 안 되는데 담임이 보고 추천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담임이 추천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갑자기 위기가정으로 전환돼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노출에 의한 개인의 인권적 피해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시행할 때도 학교에서 담임이나 또 학교에서 조사를 할 때, 파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지난번 201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도시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들,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가정 아이들에게 무료로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일부 지적하는 게 “분류기준이 어렵다.” 그다음에 또 “정보 노출에 의해서 인권적 침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반교육적이다.” 이런 논거를 들으셨는데 지금에 이런 학비 지원과 견주어서 보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분류기준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학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급식경비지원 같은 경우도 지역건강보험료라든지 직장의료보험료 기준으로 맞춰서 하면 되고, 지금 경기도교육청 현장에서는 원스톱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전산처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운영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200만 원 이하의 월 소득 가정 분류하는 게 왜 어렵다라고 하는 건지, 근거 없는 얘기들을 교육청이 아닌 밖에서 자꾸 일부 시민단체가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감하시겠죠?

지금 저희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한 것이 이제 소득의 기준은 있는데 실제로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득이 실제 얼마인지는 국세청도 잘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소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밖으로 공표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습니까? 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분류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나눌 적에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역건강보험료라든지 직장의료보험의 그 보험수가, 수치만 보면 판별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가정에서, 이렇게 전환돼서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담임교사가 보면서 체킹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자꾸 그런 것들이 과도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보통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과밀학급인데도 평균적으로 한 반에 한 35명 내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준인원이 35명입니다.

그러면 그 35명이 다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 반에 많아야 10인 미만이 하는 건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대부분은 분류기준표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그렇지 못한 애매모호한 2, 3명의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담임교사가 나름대로의 어떤 양심에 맞춰서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왜 이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확대해서 마치 무슨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호도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현순학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설과입니다.

네.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예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신청했었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일부를 좀 추가해서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한 1,400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잘 아시지만 환경개선사업비는 어떠한 학교별로 결정되기 이전에 저희 본청하고 2청사, 지역교육청별로 정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저희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어떤 전수조사한 내용 이런 걸 갖고 설명은 충분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요구를 못 하고요.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워낙 재정이…….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기획관리국장 백성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1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또 사업 책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단년도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돼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방금 전에 우리 시설과장도 얘기했지만 재정을 좀 카운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해소해 나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시설과장 장석화입니다.

네.

네.

그걸 업자한테, 시설평면도를 지금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한 3개 안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게 아직 조금 덜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조만간 의원님도 찾아뵙고 또 민원 낸 사람들이요. 그분들하고 가서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고 공청회 같은 관계는 또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