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마음적으로 매우 분주하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도 우리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그리고 경제투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4건의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계속) 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경제농정국 다. 경제투자실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2009년 예산 대비 2010년에 확보한 예산에서는 5억 정도가 감액된 건가요?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10년도 화두는 아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필요로 하는 2010년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업SOS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실적이 134명만 고용창출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금이나 기타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많은 내용으로 지원은 됐겠습니다만, 애로사항들이 처리가 됐겠지만 일정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기업SOS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 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금” 그러면 보증재단에 연계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팀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만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창업교육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좀 주시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업교육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에 관련해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게 표기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 금년도 201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 전체, 결국은 전년도에 승인받은 예산에 관한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내용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예산액수 만큼은 기억을 하고 계셨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억의 예산을 가지고서 수행할 주요사업이 하단부에 나와 있는 거지요? 지금 7페이지 쪽에.

네, 하단부에.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경상사업비는 전부 다 제외가 돼 있지요?

네.

그런데 계를 보니까 중간에 100억짜리가 2개 있습니다. 에너지혁신형 그린염색기술 기반구축 100억,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134억이 있습니다. 2개만 합쳐도 230억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 쪽만 합산을 하니까 123억, 그다음에 도비를 합산하니까 127억이 나옵니다, 2개 합쳐서. 시군비 제외하고 자부담 제외했을 적에 251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규모가 201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 드린 주요사업내용 중에 국비라고 표현돼 있는 에너지혁신형 그린염색 기반구축에 30억 원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비 10억 이 예산은 저희 예산에 잡히지 아니하고, 예산규모에는 들어갑니다만 시군에 직접 교부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전문위원님이나 누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과 상관이 없이…….

저희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업규모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 지경부에서 시군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 직접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지요?

그 금액이 30억과 32억 2,000 그리고 22억 6,100, 전통사업인 26억 8,500 이 사업 전체가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하나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할 적에 이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결산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혹시 저거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 경기도의 금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13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 지역에 국가가 직접 시행하면서 사업규모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 죄송하지만 이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 업무보고상에 사업규모에는 포함이 되는데 결국은 이 예산승인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국비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태를 보게 되면 매칭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매칭으로 보여지는, 국가보조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도의 예산심의는 거치지 않고 매칭을 가면서 결산도 통과하지 않고 예산심의도 하지 않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자주 보지는 못한 것 같기 때문에…….

장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소상한 것을 저희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그렇게 하니까 또다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니,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 전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총예산 이거 자체는 13조 원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전체 규모를 알아야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국회나 이쪽에서도 굳이 광역정부를 거치지 않고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마 기관위임사무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체위임사무가 됩니까, 기관위임사무가 됩니까? 업무내용으로 보면.

기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기관으로 보게 되면, 기관위임사무면 감사에서도 빠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기관위임사무로 해서 경기도에 배정된 국가사무와 관련된 예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바로 마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게끔 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셨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장 위원님께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면서 동시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해서 3개소 1,850개라고 돼 있는데, 질문입니다. 옥외보안등하고 그다음에 일반보안등 국가표준이 있습니까? LED 제품에 대한.

지금 국가표준은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냥 표준이 정해지기 전에 이 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표준이 정해지기 전에 우선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그랬을 적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옥외보안등 LED는 몇 와트짜리입니까? 와트 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시고, 실내 전등 LED만 빼고 아마 와트 수가 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안등이다 보니까.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른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0W 정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안등은 현재 나트륨등이나 할로겐등이 100W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200W짜리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LED로 교체된 이유는, 그래서 최소한 100W급에 나오는 조도를 LED로 가면 최소한 50W나 70W 정도로 커버가 가능한데도 지금 교체하는 건데 보안등을 200W짜리 쓴다는 얘기는 전력을 지금보다 배로 낭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몇 와트짜리입니까?

위원님, 우리가 지금 그 와트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지요? 자, 가로등이 있습니다.

네, 압니다.

그것은 도로관련 부서에서 관장을 하지요?

네.

그다음에 보안등은 골목을 지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원등이 있습니다. 와트 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 사용하는 보안등은 100W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자체는 관련 조도와 휘도의 성능으로 봤을 때 보면 과연 2청에서는 50W짜리를 선택했을까, 70W짜리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질의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매형태입니다. 이게 공개입찰이 가능합니까?

집행은 저희가 보조를 주고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 예산이 상당히 그냥 지방에 전출시키는 거거든요, 시군에요. 확인사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거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군비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 요청 자체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요청한 겁니까?

시군에서 요청해서 국가에서 채택된 겁니다.

경기도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창구였나요?

저희도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서 국가에 진달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봤지만 여기서 충분하게, 도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국가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장터로 갈 수 있느냐.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 이것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으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는 노사정 협의 구성체가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주 협의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노사정 협의……. 경기도노사정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체가 어디냐고요? 각 주체가.

노의 대표는 한국노총 경기도지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는 경기도고 정은……. 아, 사는 경영자ㆍ사용자협회고 정은 경기도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청 관할은 몇 개 시군이지요?

10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지청, 노동부지청이 있지요?

네, 노동지청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디 소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부노동지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소속이냐고요? 전에 의정부지청이.

서울지방노동청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경인지방노동청입니다.

노동계에서, 경기도에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의정부지청이 서울노동청으로 이관됐다가 다시 경인청으로 왔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만큼 경기도 내에는 노동자, 사용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단체나 경기도에서 경인청을 경기도로 이관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2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2청에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을, 본청 말고 2청에 관련해서 노사정 협의 기구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농정국에서는 근로자 사기진작, 노동단체 지원활동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런 협의체 기구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 노사정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판단해야 될 일로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 외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파업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사예방활동은 사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전예방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래로 우리 쌍용차 사태를 보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어떤 대화가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출혈이 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회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보더라도 사전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청에도 노사정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 전에 한국노총 제2청을 관할하는 협의체 기구가 출범했는데 아십니까?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못했어요?

네.

거기에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농정국에서도 이런 관심, 말로만 립서비스를 통해서 노사정 뭐 한다 뭐 한다 이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의원들도 엄청나게 가고 노동자, 사용자, 시장ㆍ군수들 다 많이 왔는데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말로만. 제2청 경제농정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임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관된 내용들이 충분하게 인수인계가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사정이 2청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필요로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용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을 꼭 저희가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기북부협의회는 2009년 12월 달에 창립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에 있었던 일을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에도 우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 근로자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2청의 노사정 협의체를 매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1청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노사정, 그러니까 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까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협의체를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2청 국장으로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부임하셨지요?

12월 30일 날.

작년 연말에 부임하시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내용 중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지요?

네.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까?

대진재단에서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돈 사정이 어떨지 그 부분이 조금 문제입니다. 거기서 지금 당초에 약속한 출연금액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준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결을 통해서도 경기대진TP가 당초에 이 사업을 유치하면서 또 산자부로부터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약속을 했던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도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지요?

네.

금년에 우리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0억이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소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3억 7,500, 지금 현재 금년 사업비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건물에도 관련돼 있지요?

사업비는 3억 7,500이고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10억을 저희가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해야 또 대진TP 재단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아까 제가 다녀왔냐고 물어본 것은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경기TP하고 또 경기대진TP가 경기도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예산에도 1억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 중에 27쪽에 보면 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에 금년에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15억을 지금 사업비로 도비를 책정했지요?

네.

그래서 이 예산 가운데 지금 여기 보면 LCD 자동화시스템 180명을 금년에 교육할 예정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과정 중에 실제적으로 취업이라든지 또 학생모집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두원공대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두원공대 쪽에서도 올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공고가 나갔고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12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287명이 지원해서 2.4:1의 경쟁을 보이고 있고 3월 초순에 입학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원공대를 통해서 우리 인력을 양성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과연 지금 여기서 교과과정에 4개 커리큘럼이 결과적으로 모집도 중요하지만 취업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일시적인 고용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금 요즘 대학을 졸업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 속칭 청년들이 얘기하는 보수 면이라든지 앞으로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3D 직종에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과연 이 과정이 앞으로 수료를 하고 관련 분야 자격증을 따고 또 그 분야에 취업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120명 모집에 287명의 지원자가 있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앙케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의 취업을 우리가 추천한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만족도라든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여기 보면 이 분야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한번 감안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완벽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저희가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이 얼마나 됐느냐, 취업된 학생들이 중도탈락은 얼마 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모집을 하고 배출한 것이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16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180명 중에. 163명이 수료했고 그중에 92%인 150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100% 다 했으면 좋겠지만 92% 정도면 거의 우리가 다소는 미흡하지만 만족한 수준으로 취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90% 이상 계속 취업을 하고 또 자기가 취업한 직장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민의 세금이 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2청에 유한욱 산업경제과장님! 과장님 또 이렇게 7개의 담당으로 돼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의 과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를 2청에는 담당사무관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배석한 담당관님들도 업무가 가중되지만 2청에 관계되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두 달 동안에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주력산업이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력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섬유와 가구 그다음 피혁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유문제는 많이 진전돼서 북부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니트연구소가 설립되고 또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섬유산업은 그래도 북부에 자리 잡는 산업으로 기반이 서는데 지금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가구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보고서에도 보니까 가구산업발전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구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구산업 업계 그리고 경민대학에 가구연구소가 있습니다. 가구연구소 이런 데 쪽에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 협의회를 구성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많이 참석시키고 또 관련 북부지역의 학교에 또 기관에 계신 분, 여러 사람들을 복합적으로 참여시켜서 가구산업 육성에 대해서 더욱더 금년도에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피혁에 대한 것은 한 가지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그래서 피혁은 아주 빼먹은 것 아닌가, 북부지역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피혁 관련해서도 기업체 현황하고 또 기업들의 매출현황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대충은? 전체적인 사업품목.

피혁협동조합이 동두천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올해 사업예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피혁 관련해서도 한번 저희에게, 북부지역의 피혁산업이 어떻게 지금 규모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잘 정립해서 북부지역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국장님,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이제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북부가, 오늘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안 나오셨는데 위원님들이 나오셨으면 아마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북부지역이 좀 소외감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접경지역이고 해서 우리가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역대 국장님들 뵈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또 여러 계장님들이 본청 근무하고는 달리 조금……. 그래서 북부지역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경투위에서 한 4년간을 해오면서 보니까 북부를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쪽의 도지사처럼 그렇게 남다른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 국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더 확실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제2청의 국장으로 계시면서 특히 산업분야 이쪽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본청만큼 밀도 있는 행정이나 정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하시고 나름대로 비전을 잘 세우셔서 도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300만 북부도민의 바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북부지역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제 말씀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행정수행에 잘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만들고 간결한 문장으로 다듬어서 도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 각부의 명칭변경사항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안 제1조부터 13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도 소재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위탁한 사무에 대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출연금에 대해서도 보고 및 검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10년 2월 11일 의안번호 제9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문내용 등은 경제투자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테크노파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보고 및 확인ㆍ검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조문을 필요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관련법령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잠깐.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 제12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내용 중에 당초에 우리가 제9조의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소속공무원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이 이번에 12조에 제8조하고 9조하고 같이 지금 묶어진 거죠? 당초에 보면 9조에 대한 얘기만 있었는데 제8조, 개정된 걸 보면 사업비 지원…….

네. 8조에 사업비 지원조항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넣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8조에 사업비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출연금도 포함시키고 그동안에 사업비에 대한 검사조항만 있었는데 이를 출연금에 대해서도 포함시키고자 해서 조항을 바꾸게 된 겁니다.

혹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누구 나온 분 있나요?

오늘은 테크노파크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경기테크노파크 이사로 재임을 할 때 거기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가 출자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지식경제부도 관여가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감사대상이 아닌 걸로 돼 있죠?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네, 의회는 아닙니다.

지분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대상기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대상기관이 출자한도범위 퍼센티지에 의해서 제외돼 있는데 이렇게 8조를 이번에 보고 및 검사에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TP하고 사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출연금에 대해서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그래서 이런 법률 시행령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출연금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넣은 것이고 TP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넣은 조항이 아니고 법률 시행령을 받아서 넣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혹시 추후에라도 그쪽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동 조례에 대한 개정권고가 있어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시군 “조직 설치 및 인사우대”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시군의 조직과 인사는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만큼 한정해서 권장조항을 최소화했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배소지가 있다고 해서 개정권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포상 시 부상이 제공 가능한 대상을 시군과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서 시군 및 그 소속공무원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09년부터 실제 운영 중에 있는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항을 모두 조례로 이동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10년 2월 11일 의안번호 제9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문내용 등은 경제투자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장ㆍ군수의 인사권한의 침해와 공직선거법의 기부제한행위 금지규정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업에스오에스 대상운영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함과 아울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도 과학기술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 및 체계화를 통하여 지역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기과학기술센터와 경기바이오센터의 통합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과학기술과 정책의 연구ㆍ발굴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과학기술진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법인의 성격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 예산의 지원 및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진흥원의 회계연도, 사무위탁, 관리 감독 및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부칙 제1조에서 법인설립위원회를 제외한 조례 시행일을 2010년 5월 3일로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의 통합에 따른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경기바이오센터의 해산과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인설립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법인설립위원회의 업무인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과학기술센터와 경기바이오센터의 인력과 권리ㆍ의무, 사업, 재산 처분절차 등에 관한 승계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10년 2월 11일 의안번호 제9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문내용은 경제투자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과학기술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사업의 안정화는 물론 경영의 효율성이 기대되고 있으며,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되어 온 경기과학기술센터는 설립목적 및 기능상으로 배치되어 운영과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상의 측면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견수렴을 하셨죠?

네.

그래서 입법예고 했습니까?

네.

기준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입법예고 생략됐습니다. 아마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입법예고 안 해도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적용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공공기관 의견수렴은 했죠?

네,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이 조례내용에 보면 목적사업에 많은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례 3조에 사업이 13가지로 진흥원 목적달성을 위한 3조1항에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2항에 보면 수익사업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우리 경기도가 출자ㆍ출연ㆍ재정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나 사업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오던 경기바이오센터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부설로 돼 있는 경기과학기술센터를 기존에 우리가 사업지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사전에, 물론 의견교환은 충분히 했겠죠?

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의견을, 조례를 설명하는, 제안하는 실장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조례가 개정되면 또 기존에 있던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견을 일부는 반영을 하고 일부는 의견을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못한 부분은 일단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반대입장을 그동안에 견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반대입장이 평가를 하는 기관, 소위 말해서 선수와 심판론인데 평가하는 기관하고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한 울타리 속에 들어 있는 게 맞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경기TP가 관여하고 있는 과학기술사업들이 한곳으로 묶여져서 정리가 되면 앞으로 경기TP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P 원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게 앞으로도 경기도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들이나 사업집행에 있어서 유사ㆍ중복되는 걸로 도민의 아까운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중복 없이 과학기술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을 못하게 한다든가 방해하겠다는 이런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을 원장님께 드렸고요. 의사는 계속, 공식적인 의사는 반대입니다만 이게 앞으로도 경기TP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 관련 사업들도 필요하다면 통합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봤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TP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그다음에 경기미래의약연구센터 여기에서도 이번에 의견을 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을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의약연구센터는 현재 부설기관입니다. 바이오센터 부설기관으로 돼 있는데 요구사항이라는 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부설기관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독립기관으로 떨어져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로 봐서나 여러 가지 독립기관을 추가로 하나 만들게 되면 관련비용도 많이 들고 예산이 더 수반되기 때문에 독립기관을 추가로 만드는 부분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래의약연구센터의 독립기관화는 기관을 위해서는 좋을지 몰라도 도예산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또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중기센터가 광교테크노밸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광교테크노밸리 관리업무가 통합되는 과학기술진흥원하고 중복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기했습니다만 중기센터에서 하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 건물관리 이런 쪽의 관리를 하는 것이지 과학기술정책에 관해서 중기센터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도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것은 과학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또 물론 사전설명회도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잘 들었습니다만 이 과학기술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과학기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던 기존 경기도가 출자ㆍ출연ㆍ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물론 지금 실장께서 얘기한 그런 기관들이 의견을 냈는데 지금 반영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의견을 낸 것하고 자료들, 언제 어떤 식으로 설명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여기 명문화돼 있어요.

6쪽…….

6조, 제6조. 지금 자료 6페이지에 6조.

부칙 6조 말씀하시는 거죠?

임직원에 대한 조치, 부칙 6조 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경기바이오센터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임원은 임기가 종료돼서, 그다음에 그 밑에 2항에 보면 또 직원, 그렇죠?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에 부설로 있는 과학기술센터의 직원도 진흥원 직원으로 본다.” 이렇게 단서를 부칙으로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파견돼 있던 과학기술센터에 많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에서 진흥원 소속으로 다 전환되는 겁니까?

지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데요.

어디 소속으로?

소속은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이니까 경기개발연구원 그냥 가 있을 거고요. 그게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한 부분인데 필요하시면 담당과장…….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 좀,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신상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과학기술과장 오후석입니다.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파견 나와 있는 임덕순 박사라든가 거기 파견 나와 있는 박사들은 과학기술진흥원으로 가더라도, 과학기술진흥원이 설립되더라도 연말까지는 과학기술진흥원 소속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분명한 게 그러면 소속은 여기에 보면 경과조치사항에 “직원으로 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 부칙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재도 파견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진흥원에 가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에 가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신상에 관계되는 내용의 문구를 보면 “진흥원 직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속이 바뀐다는 걸로 본다고요, 조례에는.

지금 과학기술센터 파견직원에서 과학기술진흥원 파견직원으로 소속이…….

그런 명확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당사자끼리는 소송의 분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실장한테 질의한 내용도 지금 현재 의견을 개진했는데 도에서 반영 안 한 부분이라든지 이미 기관들은 우리 경기도가 설립한 조례규정에 다 있단 말이에요, 경기TP도 그렇고 바이오센터도 그렇고. 여기에는 목적사업이 다르고 또 거기에 출자ㆍ출연하는 기관들이 다르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 조례를 통해서 화합하고 끌어나가냐는 건 굉장히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분쟁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직원들의 승계조항을 갖고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 조항, 저희들이 과기센터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은 연말까지 승계해서 과학기술진흥원에 파견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원상복귀하는…….

그런 점이 충분히 사전에 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고 또 개인신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면담은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그래서 불만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 처리가 됐나요?

본인들은 바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되면서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 직원들을 교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줬던, 지원해 준 예산은 지금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에 있는 많은 세금, 도민의 세금으로 돼 있는 재원이 출자ㆍ출연ㆍ재정지원한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관들이 여기에 이름이 거론 안 된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관들하고의 관계도 정립하고 또 거기에 출자ㆍ출연한 기관들, 다른 정부의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마스터플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네. 종결하시고 할게요.

아,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시간관계상 종결하고서 하면 뭐하니까 그냥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요. 지금 관심 많으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지금 당장 의결하기 보다는 조례안을 하나 더 심의하고 같이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신지. 다른 조례안을 뭘 또 심의하는지……. 다른 거를 먼저 끝내고서 하자? (정기열 위원을 향하여) 잠깐 나가셨었는데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없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기탄없이…….

아니요, 의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웃 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전진규ㆍ이용선 의원 등 1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2010년 2월 10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심각한 취업난의 극복과 효율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시군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취업정보 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센터를 설치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도민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일자리센터의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과 이용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취업알선 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 보상금과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및 센터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심의, 평가, 자문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공공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된 전문인력을 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기관과 보수 등 실비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의 일자리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시군 일자리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의 경기도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제정안은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이를 원활하게 연결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합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전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비켜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2월 10일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의원, 이용선 의원 등 12명이 제출하여 2010년 2월 12일 의안번호 제9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문내용 등은 이용선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5쪽의 도지사 의견입니다. 담당 부서명이 경기일자리센터과로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기도 일자리센터와 명칭이 유사하여 예산배정과 집행 및 민원인에게 혼란을 준다는 사유로 조례 제명을 “경기중심일자리센터 및 시군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인ㆍ구직자 및 조례안 제9조의 평가결과 우수 시군 및 기관ㆍ단체 및 소속원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고, 부칙 안 제3조의 규정은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취업알선 형태는 취업기관별ㆍ계층별로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실제 구인ㆍ구직을 연결하는 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고용비용의 증가와 고용실패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바 따라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연계하는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네트워크화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도지사 의견을 검토한바 조례 제명 수정 요청 건은 조례 제명은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포괄하고 도민이 알기 쉽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 제명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5조와 제9조가 공직선거법 저촉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선거구 안이나 밖에 있는 자 및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바 따라서 조례안 제5조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인ㆍ구직자에게 소정의 참여자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조문과 제9조에 센터운영 평가결과 우수 기관ㆍ단체 및 소속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안 제3조에 삭제 의견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은 종전 조례의 집행 전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과도적 조치의 필요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부칙 안 제3조에 “도지사가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급적용의 오해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별로 안 계시지요?

하나만…….

뭘 또 하려고 하십니까? (웃 음) 하세요.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이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발의를 해주신 이용선 의원님과 전진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같이 서명을 하고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선 의원님 잠깐 자리로 가주시고 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왜냐하면 실장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도 발의자 입장에서, 공동으로요. 사실은 이런 일자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예산도 지금 편성돼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지난 1월 달에 경기도 일자리센터 사무소 개소를 했지요?

2월 1일에 했습니다.

2월 1일 날 했지요. 그래서 1월 달에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가 열리는 것이 작년 12월에 폐회를 하고 금년 1월 달에는 의회가 없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전에 사실은 조례가 있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조직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의회에서 일정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런 것을 다 해놓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센터도 만들어졌고 지금 직원들도 다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상임위 통과되면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또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나 다른 의원들이 또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장님한테 좀 따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몇 분은 찾아뵙고 말씀 올리고 이메일로는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1월 16일 날 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를 다 올린 바가 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연초에 대통령께서 우리 국정의 제1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선언하시고 2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연초에 이게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회기 중이 아니라서 일일이 위원회를 열고 보고를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의 시급성이 있었고 직원들은 지금 거기 근무지원으로 가 있습니다. 아직 조직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직을 통과시켜 주셔야, 의회에서 조직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직원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자료가 있어요. 조직 도표 자료 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인력이 파견되지요?

중앙정부에서 두 사람 파견되어 와 있습니다.

네. 파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 연말쯤에 미리 알아서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예산이나 조직이나 해서 금년 1월 달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 준비해 놓고 조례를 정하니까 사실은 우리 의미가 좀 퇴색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공감을 해서 미리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충분히 예산도 하고, 조직은 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획위원회에서 조직이 승인 안 되면 또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조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미리 말씀 올리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오늘 부결되거나 본회의 부결되고 기획위원회에서 조직에 대한 조례가 승인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무난히 둘 다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종시까지는 안 갈 테니까. (웃 음) 다음에 김한명 위원님.

김한명 위원입니다.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회의하기를 권합니다.

정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질의 답변은 더 없으시니까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명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5조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인ㆍ구직자에게 참여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제9조에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기관 및 단체와 그 소속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의 제호 중 “참여자 보상 등”을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인ㆍ구직자에게 소정의 참여자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3조제5호와 제6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인ㆍ구직자, 알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제5조제2항을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8조에 따른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제9조에 따른 센터 운영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에게 자문하게 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로 하고, 제9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시군 및 기관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사업비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시군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상사업비를 지급하고, 유관기관ㆍ단체와 그 소속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로 하며, 부칙 제3조는 통상적인 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0년도에 저희 경제투자실이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수행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투자통상본부장입니다. (인 사) 2월 11일자로 새로 부임한 류광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1월 8일자로 새로 부임한 박태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오늘 업무보고에 3개 과 과장님들이 불참하셨습니다. 조종화 산업정책과장은 사전 계획된 하이닉스반도체 기업 방문으로, 이문선 녹색에너지정책과장과 하인호 교류통상과장은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으며 투자진흥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한 해 경제투자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과 정원,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투실 예산은 총 4,407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내지 10쪽 2009년도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쪽 내지 16쪽 경제여건과 전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경기일자리센터 설립 운영부터 금년도 저희 경제투자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제양극화를 방지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수요자 중심의 선진화된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직자가 복잡한 일자리 지원기관들을 직접 일일이 찾아다니던 불편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일 경기일자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도내 220개 취업알선기관과 민간부문을 연계ㆍ통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65일 상담시스템을 가동하여 구인ㆍ구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 현재 총 20개의 시군 일자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월 말까지는 전 시군에 일자리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용회복 대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지역희망 일자리 조성과 22쪽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23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은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미래산업 육성으로 중장기 우리 도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 제약ㆍ첨단산업의 육성기반 마련, 해양산업 그리고 고부가가치 MICE산업을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기도 녹색산업 육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녹색산업의 체계적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녹색기술산업과 관련 업종에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녹색성장펀드와 녹색기업 정책자금 등을 통해서 녹색산업을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는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 조성 추진입니다.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화장품, 농생명 등 관련산업을 유치하고 제약산업을 집적화하고자 화성에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0일에 도, 화성시, 한화도시개발사업단과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 조성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준공예정인데 완공될 경우에는 2만 3,500명 내외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2쪽 제약ㆍ의료 첨단분야 선도연구 지원입니다. 첨단분야인 게놈 상용화를 위해서 게놈서열분석과 게놈분석장치 개발, 게놈정보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u-헬스케어 연구지원으로 당뇨나 암 질환에 관한 신규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실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 모니터링과 조기진단기술 개발로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ㆍ의료 영상분석 R&D 인프라 지원으로 동물실험을 통한 전문시험 목표물질을 개발하고 기업의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세한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도 구축하겠습니다. 34쪽 광교 제약연구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광교신도시 내에 2010년까지 첨단의료ㆍ바이오ㆍ나노 R&D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제약ㆍ바이오기업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 택지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4월 중에 용지공급을 공고하고 6월에 입주대상 기업과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과학기술 분야 협력사업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2010년도 경기국제보트쇼 추진입니다. 보트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레저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전곡항과 탄도항 일원에서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겠습니다. 39쪽 전곡해양산단 조성입니다. 해양레저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화성 전곡항 일원에 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산업단지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현재 80%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고 금년 5월 달에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40쪽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입니다. 킨텍스를 세계적 수준의 전시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연면적 21만 5,000㎡ 규모의 제2전시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2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계획한 대로 2011년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자금ㆍ기술 지원과 창업ㆍ판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는 1조 4,0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겠으며, 다음 45쪽입니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1조 2,000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겠습니다. 46쪽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사업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퇴직 고급기술자를 기술닥터로 활용해서 기업의 기술애로를 지원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49개 참여기관과 함께 도내 400개 중소ㆍ벤처기업의 애로기술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G-창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의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G-창업프로젝트로 아이템이 우수한 100개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2쪽은 텍사스주립대학교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의 인적ㆍ기술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UT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1차년도에 선발된 11개 업체가 2,402만 달러의 수출을 진행 중이고 금년에도 12개 업체를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주한 미대사가 와서 상당한 찬사와 기대를 보이고 간 프로그램입니다. 53쪽 신흥시장의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입니다. 세계 미개척 시장과 유망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인프라 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2010년도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21개 단지에 1,861만 8,000㎡의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12개 단지 359만 ㎡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59쪽 반월ㆍ시화단지 활성화 추진과 60쪽 공장 신증설 투자유치, 61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기업SOS 애로처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2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업SOS 지원단과 애로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업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해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SOS넷은 작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돼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3쪽과 6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수준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를 위해서 작년 7월 28일에 롯데그룹을 유치했고 금년 1월 19일에 USKR 사업협약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국 UPR사와의 본 계약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적기에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8쪽 USKR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주변 인프라의 적기 구축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신안산선 철도는 스튜디오 개장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송산그린시티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국도 77호선 역시 적기 준공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70쪽부터 7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주 고객이 서민층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곳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3개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통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SSM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입니다. 금년 2월 현재 총 26개소가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중에 네 곳이 이미 철회를 했고 다섯 곳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곳인 현재 17개소에 대해 사업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상권 분석전문가의 조사와 주민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76쪽 FTA 대응 추진, 77쪽 소비자 권익 증진, 78쪽 물가 안정화 대책, 79쪽 대부업 감독 강화, 80쪽 도시가스 공급과 81쪽 안전한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기본현황 그리고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조언 등에 힘입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금년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기일자리센터도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경투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오늘 중부일보 신문에서 자료를 본 건데요. 전곡해양산업단지 그 과정에 분양하는 곳이 현재 28.8%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다뤄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니까 분양가격이 170만 원 정도라 현재 해양기업들이 영세하고 해서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그 땅이, 산단 위 땅이 연약지반이 절반쯤 되고 암반이 절반쯤 돼 가지고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지는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입주대금을 지금까지 2년간 분할납부하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 규정을 바꿔서 10년 분할납부로 바꿔서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상이 약 80% 끝난 상황입니다. 20% 보상 나머지를 해가고 수용재결을 해가면서 금년도 또 보트쇼가 있기 때문에 그즈음 해서 피치를 올린다면 저희가 충분히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기업들도 유치하고 그 사업이 번창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다 국내 건설사로 돼 있죠?

네. 건설은 국내 건설사입니다. 포스코건설과 쌍용건설입니다.

포스코하고 쌍용. 외국자본도 들어왔나요?

외국자본, 네. 지금 UPR 회사가 자본 참여했습니다.

얼마 정도 했죠?

협약사항은 7.5%인데요. 협약사항이라 confidential, 대외비 사항입니다만 7.5%입니다.

7.5. 예전부터 “대외비, 대외비” 하는데 사실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잘하시고요. 이게 대단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습니다. 3조 원 프로젝트입니다.

인천에서도 송도국제신도시라고 있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큰 프로젝트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송도신도시도 어느 정도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다 했는데 지금 고층 국제업무센터나 이런 것들은 다 분양이 안 되고 외국자본이 현재 8%인가, 투자유치 한 35억 불에서 8% 정도만 현재 외국에서 투자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겉만 화려하지 속은 비어 있는 이런 깡통도시가, 지금 송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기업 위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큰 실익을 못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상가권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인천대학교가 송도신도시로 이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천 제물포역, 인천대학교가 있던 곳의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 지역 일대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다시피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발을 하는데 개발도 성공을 해야겠지만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 무너지는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이 이쪽으로 다 흡수되는, 지금 세종시가 되면서 기업들이 그쪽으로 다 블랙홀처럼 빨려가듯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기업이 점점 더 부족해질 수 있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또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발생이 될 수 있는 것도 파악을 하시고요. 진짜 제대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추진계획을 보면 말이죠. 대부업 지도감독의 정례화 해가지고 이게 선언적으로만 이렇게 기재돼 있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이게 추진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실천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사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부업 관련하여 여러 가지 행정감사 때나 그럴 때 많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실제 여기서는 선언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당히 미온적인 게 사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김희겸 실장 계실 때도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담당과가 어디죠?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그때 임종철 과장 있을 때인가요?

임종철 과장 있다가 과천 부시장으로 갔습니다.

임종철 과장 계실 때로 기억이 되는데 양형기준 자료제출, “검찰에 협조요청해서 양형기준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시군에서 각 동사무소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쭉 홍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렇게 문에 붙여놓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불법 대부업체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자를 20% 이상 부담을 하면서 또 3,000만 원까지 대부업에다 돈을 쓰고 있고 또 7등급에서 9등급까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저리에, 약 12%에서 13% 이내에 3,000만 원까지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금리부담을 상당히 줄여준, 원리금을 줄여주는, 그리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래서 원리금을 줄여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실장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들을 말이죠. 시군에서 각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각 전달을 해서 그것을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피해자가 상당히 줄어들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추진계획만 써놨는데 그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제도 같은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전철 이런 데 안에다가 나름대로 스티커 붙여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고리의 이율로 사용을 하면서 돈을 쓰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2010년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업이 잘 돼야 또 우리 국가에 경제발전이 되고 또 좋은 상품이랄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고용창출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문제,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예산을 많이 투입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금인데 그래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통해서 한 것들이 경기도의 큰 정책 중에, 업무를 보고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따르는 문제들인데 그래서 인력과 자금, 기술 이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사실은 우리 도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중점이 돼서 31개 시군에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도는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관련 정책들을 우리가 사업을 펴면서 실제적으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는 쪽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많은 부분들은 그동안 해오던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오신 과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께서도 이 부분을 사실은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그러한 경제정책, 아까 조금 전에 조례도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의결할 때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러한 인력센터도 사실 우리 도에서도 먼저 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미 우리는 경기도의 고용정책과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께 아까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고 특별히 9개 과 단위의 사업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시간관계상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5페이지, 56페이지에 해외마케팅 인프라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리 도내에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국가브랜드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기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나 자금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마케팅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래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특별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 사장님은 코트라에서도 사장대행을 하고 또 우리 산하기관의 많은 단체장들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온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노하우나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는 경기도 기업들이 세계화하는 데, 여기 아까 자료에 설명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B6의 국가들도 중점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런 것을 도에서도 국내외의 우리가 열악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내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사업의 세부내용들인데 조금 더, 우리가 경기도의 슬로건이 뭡니까?

글로벌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도의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동감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있을 추경에도 이런 점을 가지고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만 이학수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통상본부장 이학수입니다.

이학수 투자통상본부장님, 지금 맡은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의 금년에 6월 말까지 임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또 제자리에서 큰일을 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일단 우리가 해외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활동하셨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해에 지금 그동안에 MOU라든지 MOA를 맺거나 그동안 많이 외국의 기업들하고 투자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금년에 지금 6월까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계획된 게 있습니까?

지금 올해만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본다면 이미 1월 또 2월 달에 MOU 추진을 어제도 또 하기는 했습니다. 어제도 했고요. 그다음에 3월 5일 날 또 MOU 추진이 있고요. 또 3월 말에 있고 아마 6월 달까지는 앞으로 세 건 내지 네 건은 있을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신 72쪽부터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강화를 하겠다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72쪽.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득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외국인이 좋은 시설을 국내에 도입하고 기술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가 도에서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이런 도 단위에서는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느 정도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시군에서는 사실은 지역에 투자유치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과천, 제 지역구인 과천에도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몇 년 동안 계획하고 그래서 금년에 결과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올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39만 평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면 굴뚝 그런 공장이 아니라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이런 활동에도 같이 해야만 이게 성사가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지역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복합관광문화단지, 또 우리 과천에 국립과천과학관 에어리어에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포에버21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주셔서 과천시하고 또 경기관광공사하고 지금 협조해서 이미 조례도 만들었죠?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군 단위에서는 사실은 많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자체 내에는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과제들이 어떻게 보면 땅 입지라는 것이 다 시군에 소속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긴밀하게 사실은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요. 1년에 꼭 두 번씩 모든 시군들이 다 모여서 저희들이 유치활동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브로슈어,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브로슈어가 다 시군에 들어가서, 시군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들끼리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천 쪽에서는 지금 복합문화산업단지 거기는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6월 달 안으로는 아마 공모가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식정보타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투자유치 활성화가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기반, 이것도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에서도 그러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기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특별히 과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사업 여러 가지 중에 경제투자와 관련된 분야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장님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에 9개 과장님, 단장님 다 계십니다만 사실 경제가 살아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리고 특히 고용정책하고 아까 일자리센터도 오늘 조례를 개정, 제정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추경 때까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필요하면 의회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해 경투실 예산이 실링예산으로 부족한 예산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업에스오에스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스템도 잘 작동이 돼서 많은 실적이 거양되고 있는데 사실 본예산 때 제가 예산범위가 좀 작아서, 제 예산을 제가 챙기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3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사업으로 지난해에 제가 보니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자금도 26억이었는데 금년도 12억이란 말이에요. 사실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기반적인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기업홍보지원 추진비도 5억에서 3억으로 줄었고 지원단 사례발표비도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군 사례도 듣고 이렇게 해서 자문단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지원에스오에스에 관련된 사례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것도 반으로 깎였어요. 2,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깎였단 말이에요. 모든 게 지금 현재 기업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추경에 신경을 쓰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사님께 시책추진비라도 받아서…….

아니, 이것은 분명히 지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례를 뒷받침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에요. 실적 거양도 좋고 기업에서도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예산반영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중기센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 경투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거의 해외 바이어 초청이라든가 통상촉진단 운영이라든가 해외전시회 운영 참가지원이라든가 채용박람회 그다음에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 중기센터에다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 확보도 덜 돼서 이 사업이 축소, 목표가 축소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좀 실장님께서 챙겨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업에 관련돼서. 기업이 잘 운영이 돼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지 기업이 제대로 지원을 못하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금년도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 제1목표로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예산 추경에, 연구사업비 같은 것은 없는 것도 자꾸 집어넣으면서 사업계획에, 예산계획, 법에도 맞지 않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이런 것은 실제로 챙겨서 기업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또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금년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제약ㆍ의료 첨단분야 선도연구 지원 해서 우리가 차세대융기원하고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36억 사업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차세대융기원 2010년도 예산을 보고받을 때 게놈사업에 대해서는 8억으로 보고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4년 동안 지원하는 게 36억인데 도비가 16억, 서울대가 20억 해서. 이게 그러면 4년씩 나누어도 9억이란 말이에요. 1년에 9억씩 나가는데 차세대융기원의 예산은 8억이 돼 있는데 그 예산 계획하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차세대융기원 예산이 16억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제가 받을 때 8억으로 받았습니다, 보고를.

지금 제가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136쪽에…….

제가 지금, 차세대융기원에서 저희한테 허위보고를 했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먼저 보고받은 게 상임위에 나와서 이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2010년도 차세대융기원의 게놈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0년도 예산이 8억이고 2009년도 예산이 10억 4,000이었다고요. 이것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이…….

그렇다고 한다면 차세대융기원이 보고를 잘못했든가 아니면 실장님이 제대로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보고가 잘 안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든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보고자료 6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토지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한 걸로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게 보상협약체결에 보상실시는 언제쯤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LH공사의 보상 관련해서는 도내 곳곳에서, 지금 LH공사가 아시다시피 주공과 토공 합치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져 가지고 상당히 부실기업화돼 있는 상황이고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신 다음부터는 사업들을 전부 재평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LH공사 사장을 만나서 사업들을 전부 되살려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나 LH공사 측에서는 역시 자금사정의 문제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 LH공사를 압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경기도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이고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획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투실의 주무부서인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이렇게 자꾸만 딜레이되면 민심이 이반되고 도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해안시대의 서해안벨트를 이런 대황해 전략지대로서 이렇게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서해안 일대가 전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박수영 경제투자실장과 직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0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부의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차에 걸쳐 13개 기관의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검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천백만 경기도민 모두가 편안하게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시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