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O 토지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토지정보과장 안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득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2월 12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과로 3개 팀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1쪽 일반현황과 9-2쪽 분장사무, 9-3쪽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9-4쪽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와 부동산의 투기적 위법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수요자 위주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허가목적에 맞게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당금 부과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관내 410개소에 이르는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집합교육과 수시기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자 등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추진 및 건전한 허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취득세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훼손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도시계획변경등 토지특성변화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5월말까지 지가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선진국형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차질 없는 준비로 시민의 생활편익도모와 물류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구간 332구간에 4억1,600만원 투입해서 도로명판 670개소, 건물번호판 1만805개소에 번호판을 제작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12월 17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12월 24일 도로명 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시설물설치를 완료하고 도로명 주소 고시 및 시민 홍보를 실시해서 쉽고 편리한 도로체계 확립과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대응 및 시민의 생활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적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개선입니다. 토지대장등본은 현재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지적도등본 만큼은 현재 관내 지적도등본만 발급이 가능하고 관외 지적도등본은 팩스 민원으로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작업 중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작업이 완료되면 5월부터는 지적도 등본도 어디서나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토지는 모든 공사 개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재원입니다. 또한 한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 가속화되고 지가가 급속도로 상승되면서 토지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러한 토지관리의 중요성의 깊이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토지관리와 이렇게 관리된 토지의 정보들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명주소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행정적 문제점등이 많이 발생하고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떤가요.

본격적으로 의무적 시행은 2012년부터 되는 거고요. 현재 그거 시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009년 11월하고 12월에 동 순회 설명회 및 주민의견수렴해서…….

그거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고요.

현재로 도로명판하고 건물명판계약이 돼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부착 시기는 저희가 5월부터 6월 사이에 부착해서 주민홍보까지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업체가 어떤 업체에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은 하남시 춘궁동 소재 웨이브텍 코리아 주식회사 그 다음에 도로명판은 영등포 문래동 소재 모던워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전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우리 시가 먼저 하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타 시·군도 2012년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명이 새롭게 다시 바뀌는데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작년 12월 24일 고시까지 완료된 사항이고 물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명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최소한대로 짧게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은 다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1만805개인데 이게 공동주택이 많아서 적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 숫자하고 이게 일치되는 사항입니다.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건물번호판은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는 겁니까?

네.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번호판은 도로명판과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제작하는 것이…….

통일된 샘플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새로 제작하는 것을 다시 기존에 붙여있는 것을 제거하고 다시 붙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부착했던 것들은 떨어지는 빈도가 높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도로명 사업이 물론 굉장히 어려운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몇 번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어쨌든 우리 하남시는 5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새로 도로명 시행되는 사업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규 도세팀장입니다. (인 사) 전칠곤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서구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윤영균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전태복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김흥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등 10-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3쪽에 2010년도 달라지는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지방세 16개 세목으로서 도세와 시세로 구성돼 있었는데 지방세 세목이 2010년부터 신설돼서 주민세, 사업소세에 대해서 종전에는 소득할 균등할 주민세가 따로 있었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재산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주민세 소득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 재산할을 합쳐서 현재는……. 죄송합니다. 주민세 소득할하고 균등할 하고 합쳐서 주민세로 그대로 내용상에 변동이 있게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하고 균등할을 합쳐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세목중 주민세는 그대로 남아 있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보고서 도입입니다. 비과세 감면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출예산 보고서 의회제출 및 주민공개를 하도록 2010년부터 세법에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대해서 지방세법으로 명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을 개선해서 전국 어디서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취득세 도세 부분에서 개인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가격에 따른 보완 내용이 세법상에 적용토록 개선한 내용입니다. 그간에 법인의 소급 또는 개인일 경우에는 과세 표준액으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격을 매기게 돼 있었는데 도급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시가 표준액 자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급보다도 시가표준액이 많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도급에 대한 것을 90%입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이 많을 경우에는 입증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지방세법에 명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지방세법이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2010년 징수전망으로는 2010년도 목표는 현재 2,039억9,9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88억5,8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시세 부분에서는 작년에는 주민세 1,300만원 목표로 했다가 올해는 5억3,700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은 아까 앞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부분에서 지방소득세 부분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따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등 이번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된 내용으로서 징수 전망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696억6,000만원이 되겠고 도세는 1,343억 정도가 돼서 총 2010년도 목표액을 전년도보다 88억 정도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과세자료 정비 중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동안 중앙부처 감사 시 지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현재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작업으로서 과세자료 점검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동안의 원천적으로 누락될 수 있는 것을 봉쇄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 각 시·군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 후 현재 2010년 2월부터 계속 지속해서 회의와 작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자료를 통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축하게 되면 관련 업무를 매칭해서 여러 가지 연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고지서 홍보 및 납세홍보 강화내용인데 2010년도 우리 하남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가 27만 정도 됩니다. 2010년도 27만 건이 되겠고 그 중에 홍보물 제작 납기 내에 여러 가지 서비스등 저희가 이번에 납세홍보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매년 1월 1일 재산세등 주택 관련 과세를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주택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조사대상은 6,922건으로서 올해 10-8쪽 보시면 세부적으로 개별주택특성조사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계획으로 날짜별로 스케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고 지금 현재 3월 5일부터는 의견제출 기간이고 지금 현재는 산정 및 검증기간으로서 저희 세무과에서 검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고시는 2010년 4월 30일 결정 고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법인수가 5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목표액이 6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법인 120개 정도 목표량을 채우고 올해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120개 정도에 법인수가 되겠고 실적은 오른쪽으로 보시면 전년도 계획보다 지금 현재 실적이 187개 법인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현지조사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체납세 일소사업입니다. 체납세 일소사업으로는 저희가 체납세 총액에 시세, 도세 합쳐서 125억 정도 됩니다. 2010년도 징수목표액은 29억으로서 시세는 20억이 되겠고 도세는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사업을 위한 계획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월 현재 영치 실적은 776대 정도됩니다. 또한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으로서 세무과 전 직원이 편성돼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매등 체납처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그간에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2007년부터 전국 공동 중앙 서버를 이용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으나 안정적인 표준지방세 세정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올해부터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품질 인터넷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에 따른 투명성과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모니터링은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인데 전에는 저희가 자료를 입력해서 입력한 것을 다시 한 번 봐야지만 그 내용을 아는데 지금은 세목별로 어느 누가 30일 전에 입력을 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시스템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오기 때문에 누락하거나 이런 일이 없고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감시하는 기법이 지금 2009년 11월부터 도입돼서 철저를 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확충입니다. 10-11쪽입니다. 2010년도 징수목표는 1,573억9,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목표보다 452억9,5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총괄적인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실·과·소 별로 취합해서 저희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도 이자목표는 30억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금의 분산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증대 및 조기집행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지원 자금운영으로는 자금 소요시기를 판단해서 수시 자금배정을 원활히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269억5,500만원에서 60%정도 집행할 수 있는 1,361만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현안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중요사항인데 보금자리주택 지정 관련 재산세 세 부담 경감 추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이 특별법으로서 지정돼서 그전에 토지공사등 먼저 보금자리주택 전에는 등기를 낸 후에 진행했는데 이 보금자리특별법 자체는 현재 등기를 안 낸 상태에서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구변경으로서 올해 이거를 세 부담 경감을 추진 안 하면 오른 상태에서 세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0-14쪽에 보시면 현재까지 발 빠르게 대응돼서 조세 부담 관련 대책으로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국토해양부에 몇 번에 걸쳐서 방문해서 문제점 보고를 드리고 경기도 세정과와 검토 보고서 및 제출 건의를 그동안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부터 추진해서 현재 1월에는 SH공사에서 저희 3분이 방문하셔서 국토해양부 직원과 행자부 직원을 같이 만나서 방문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세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저희 시 것을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시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전국적으로 2월 2일 얼마 안 되죠 개선 의견을 조회해서 지금 취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지난 19일 구리시에서 같은 갈마지구가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해서 저희 시에서만 추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줬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맞춰달라고 저희가 진행을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는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 잘 될 것 같고 3월중으로 행자부 동향 파악 후 저희가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은 포켓용 세정수첩 제작입니다. 포켓용 세정수첩 제작은 2,000부 정도 되고 예산은 800만원 정도 되는데 배부 대상은 고액 납세자 등 통장님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 추진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세무 상식 등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1쪽 세입수입 증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수입은 저희가 이제 경상적, 임시적, 보조금 등은 실·과·소에서……. 저희 세무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장부를 일괄적인 정리를 같이 하면서 또 같이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 내용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것은 전년도에 이월금을 먼저 집행을 많이 하고 그전에는 사업이 없을 때에는 지금 희망경제사업등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월금 등이 바로 일반회계에서 전환되면서 그간에 누적된 금액으로 많았는데 작년에서 그 집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목표량에 못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금 부분은요?

전입금 자체도 전년도에는 지금 현재 전입이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이월금은…….

이월금은 남은 금액이지만 전입금은 일반회계 끝나는 회계에서 이월을 받아와야 되는데 올해는 목표가 없는 거죠. 거의 다 쓴 거죠.

감소돼 있어요.

지방세나 지방보전금은 저희가 산정할 때 지방세 징수실적이나 인구 비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합니다.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도세의 주요적인 일부분의 역할도 하는데 도세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기 사정으로 취득세 부분이 적다 보니까 27%정도 재정보전금 오는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줄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줄은 거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작년에 다 전체적으로 시·군이 세외수입의 2010년도 목표로 다 감소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지원 자금 운영에서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보조금등은 현재 2010년도 목표액은 그렇게 잡았지만 그 외에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각 실·과·소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되는 내용이 있게 될 사항입니다.

추경으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상경비를 5%줄여서 하는 걸로 현재 조기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수용과 관련해서 재산세 제도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금자리주택 관련은 저희가 세무과의 일의 굉장히 중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택지개발 1택지, 2택지 들어갔을 때 전부 이전등기 토지공사로 이전한 이후에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났는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사전 청약을 받다보니까 용도지구를 먼저 상업지구 공동주택지구로 나누다 보니까 긴급히 이걸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세금은 6월 1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전까지는 보상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행자부 몇 번은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처음에서 내키지 않았는데 그간에 두 번 찾아가고 국토해양부에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숙지하시고 저희 시로 해양부 직원이 방문도 직접 하시고 저희가 직접 가기도 해서 지금 현재 SH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 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사안을 알고 행자부에 다시 건의도 하고 3개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게 지금 현재 원래 나오는 것은 언제 딱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건의나 재산세 제도개선을 갖고 있는 것은 추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3월에 추진하게 되면 시행은 7월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 100만원 짜리가 900만원 정도로 나와요.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국회 법률이 감면에 관한 법률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됐기 때문에…….

같이 내용에 포함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는 저희 시에서만 혼자 했는데 몇 개 시·군에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을 전부 다 오셔서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자료를 뿌려주고 공동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구리, 남양주, 고양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같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조례 준비는 이렇게 해 달라는 걸로 건의했기 때문에 조례가 저희한테 나오면 그게 표준안으로 안 내려오고 제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의견을 올렸을 때 해 주는 걸로 지침이나 아니면 제도개선사항으로 다시 올려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얘기가 됐을 때 그 안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3년간 유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서 저희가 행자부에 주는 내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리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보금자리주택 재산세 세 부담 경감 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로 치하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재산세 경감 추진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결실을 맺을 때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일 부의장, 김병대 의장과 사회 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의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길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정책목표는 수준 높은 재무정보 제공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세출예산의 건실한 운영,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신속한 계약체결, 물품전자태그 부착 및 정기재물조사 철저, 국·공유 재산 관리 철저,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 방문하고 싶은 청사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의 신속도를 가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조기집행 계획은 저희 과는 102건에 1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부서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상경비도 교부시기를 조정해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가 지급도 기존에는 7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기간을 단축해서 3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건실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회계결산의 공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처리 능력 향상 및 신뢰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세출예산은 총 1만 205건에 2,91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6월에 의회에 승인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 회계공무원의 직무교육과 부서별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철저히 해서 회계처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결산으로 재정 운용의 객관성·투명성·공공책임성 제고와 재무정보 제공으로 합리적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정보 공지는 시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에 게재를 하고 재무 보고서를 시민과 일반 공무원, 의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계약의 신속한 계약 체결과 선금 및 기성금의 조기집행으로 업체 자금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현황은 2009년도에 1,803건에 68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신속한 계약 체결이 되도록 하고 적격 심사 기일을 단축해서 7일에서 3일 이내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체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전자태그 부착 및 정기 재물조사가 되겠습니다. 신개념의 물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각종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만 377점에 195억원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모든 물품에 바코드를 부착해서 물품전자 태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상당한 관리에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완벽한 관리로 재산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 재산은 552필지에 21만5,369평방미터에 대장 가격으로는 20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3,864필지에 249만 9,8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5,26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추진을 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토록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도 현재 78건의 8,426만원이 있습니다만 재산압류와 물건확보 등을 통해서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사 보금자리에 편입되는 국유재산은 37필지에 6,1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가로는 11억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34필지에 5만 1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가로는 28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0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경제적 관리로 행정지원 업무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152대가 되겠습니다. 관리 내용으로는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정한 주유로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수관리로서는 저공해 하이브리드 경차 정수를 우선 배정토록 하고 또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11쪽이 되겠습니다. 방문하고 싶은 청사 조성을 하겠습니다. 노후화 되는 청사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로는 6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배관 등 설비교체, 청사 내·외부 시설 보수, 시청사 안내판 등 교체,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1-1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으로는 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청사가 청결할 수 있도록 청소를 하고 청사 내 화초류를 구입하고 또 조경수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근무환경의 조명 확보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1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절전형 조명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1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청사 내에 야생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덕풍 생태하처 및 근린 1호 공원과 연계한 청사 공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3,000만원을 투입해서 벌개미취 등 20여종의 야생화 식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년생 야생화 식재를 통한 청사 이미지 쇄신 및 예산이 절감되고 또 관내 학생들에게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보면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긴급입찰 제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긴급 입찰 제도를 시행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는 7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사항을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5일 이상 단축되도록 영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적용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 입찰 제도에 대해서는 재난사항이나 위급사항이나 이럴 때 사실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심사서류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실제로 방문 없이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뭔가 허점이 생기거나 빠트리거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우려는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요구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물론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덕풍2동 청사에 대한 대안이나 향후 계획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올해는 이것을 진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2동 청사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형태로 놔두는 청사 활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이 지급되고 그러는데 전에도 이렇게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지만 제때 제때 지급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수해서 꼭 지켜주시고 또 한 가지고 하도급 업체까지도 전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지도를 해서 가능한한 원청 업체와 하도급 업체와의 괴리가, 인터벌이 생기지 않아서 하도급 업체에도 실제적으로 자금난이라든가 그런 것을 겪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시대인데 가능한한 지역 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에 의해서 발주하는 공사들도 하도급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관내에 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무리하지 않게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보고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평준입니다. 우리 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의 오영두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의 유찬두 팀장입니다. (인 사) 녹색성장의 석성례 팀장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의 최근수 팀장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의 신우철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의 강명아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의 강성옥 팀장입니다. (인 사) 우리 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현황과 2쪽, 3쪽에 있는 분장 사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우리 과의 정책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 환경 조성으로 비전을 정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과 선진 위생 문화 정착을 목표로 정하여 철저한 오염원 관리와 녹색 성장 사업 강화, 선진 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을 중점과제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입니다. 한강상수원 수계 구역 내에 수질 오염 및 불법 어로행위 주변 단속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 상수원 수질 개선과 둔치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생활 개선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내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3억 4,784만 1,000원을 지원 주민들의 생활 및 환경보전 의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상수도 개설과 마을 경관 조성 사업 등 일반사업비 2억 4,784만 1,000원과 직접 사업비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환경 대 청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대청결 활동을 통해서 환경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의식이 함양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 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초이동 주유소 등 토양 오염 가능성이 높은 7개 부지에 대하여 토양 오염도를 조사 실시하여 토양 오염을 사전에 예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측정항목은 토양 유류성분과 중금속이 되겠습니다. 환경하남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원사업비 1억 7,733만원이며 분과사업으로는 성 인지력 향상 교육 등 14개 사업으로 1억 417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범시민 저탄소 녹색 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 성장 3대 전략 5개년 계획 10대 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9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3대 전략 5개년 계획, 10대 과제 387개 사업을 선정 시·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에서는 부서별 단위 사업으로 27건을 발굴, 169억 9,900만원을 확보하였고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기후 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사업 15건, 신성장 동력 확충 사업 두 건,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강화 사업 10건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에 대해서 계획적인 추진으로 내실 있는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입니다. 2009년 9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모루 아파트 129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를 아낀 만큼 포인트를 부여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기 1㎾를 돌렸을 경우에는 424GCO2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42.4포인트를 얻게 되고 현금절약으로는 42원이 절약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129세대에서 7,287㎾를 절약하였습니다. 현금으로는 30만 8,969원이 포인트로 되겠습니다. 12-8쪽 계층별, 부문별 녹색생활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기업체 각 동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책임자 교육, 도시 중심으로 한 시민 홍보, 각급 학교와 학부모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 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만원으로 산정분야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축산, 산림, 토지이용, 폐기물 등 세부 분야별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사업이며 조사 항목은 탄소를 비롯한 6개 주요항목이 되겠습니다.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탄소감축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를 기준해서 우리 하남시의 1년 탄소 배출량은 97만 8,000톤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12-9쪽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기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사업 및 대기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도권 대기질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사업입니다. 소요예산 25억 2,744만 7,000원으로 천연가스 보급 25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615대,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2대, 유증기 회수 시설 설치 4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관리 추진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측정소 및 전광판 용역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10쪽 대기오염 물질 시료 채취 용역사업입니다. 시료채취 대상은 먼지로서 4종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116개소 43개 배출구에 대해 상·하반기 시료를 채취하여 대기 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상·하반기 2회 부과 징수 하는 사업으로 부과 대상은 시설물 2,000여건과 차량 3만 8,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11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시실 시설 관리 및 유지 관리 위탁 용역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대상 시설로서는 29개 시설이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오수 시설 보수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 4,800만원으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한 보수와 관리로 시민들의 불편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12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운영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과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을 지정·운영을 통한 어린이 식품 안전 강화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으로 식품안정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운영입니다. 대상업소 42개 업소로 신규 모범업소의 지정표지판 지원과 상수도 요금과 지하수 검사료 지원을 통해 좋은 식단 실천과 모범음식점 자긍심과 사기 진작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초등학교 등 21개 학교가 있고 보호구역 200m 안에 있는 식품 조리 및 판매 업소 70여개소가 있습니다. 담당직원과 전담관리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보호구역 내의 업소를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소 예산은 6,597만 8,000원으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식품 위생 업소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한 식품 유통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2-14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건전 영업 질서 확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시 대상 업소는 361개소가 있으며 명예공중위생 환경 감시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건전한 영업 정착과 법질서 확립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2-15쪽 특수시책입니다. 남은 음식을 재 사용하지 않는 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 업소를 C&G 푸드 업소로 선정하여 우리시의 음식문화 이미지 제고와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C&G 푸드 사업 업소 발굴은 시설 면적 120㎡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50개 업소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500만원으로 2월에서 5월 중에 1차 점검을 통해서 80개 업체를 선정하고 6월, 7월중에 2차 점검을 하여 50개 업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 120㎡ 이상인 업소는 314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점검매뉴얼은 20개 항목을 선정하고 평가반을 편성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C&G 푸드 지정 표지판과 창조 하남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녹색성장에 부흥하는 친환경 업소로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2-16쪽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동 연극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건강한 어린이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아동연극은 작년에도 아동 연극을 통해서 3,0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유치원과 보육시설, 사설 학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성인시기까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5개 작품이 공모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7일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술 무대 산이라는 공연업체에서 출품한 푸요의 인체여행이라는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바 좋은 성과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환경오염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화작업중인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개발사업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정화작업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주관 업무 아니었나요?

물론 저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진을 저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발사업단과…….

자세한 내용은 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다…….

네.

그러면 따로 환경위생과에서 협의체에 들어가거나 중간 점검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중간점검은 지난 1월말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설 전반에 대해서 시설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간점검의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그냥 보고를 받는 형태예요?

현장을 나갔지요. 현장에 나가서 보고도 받고 현장 과정, 과정별로 제일 처음에 원석에 약품을 투입하고 가장 큰 돌, 그 다음 큰 돌, 그 다음 큰 돌 해 가지고 모래까지 걸러내고 마지막에 흙을 정화해서 말리는 그리고 반출하고 그런 과정들을 점검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10% 정도 정화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하남시의 커다란 자산인데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의회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재작년인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해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사문화된 조례처럼 된 것 같아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친환경상품 관련해서 다른 유사한 그런 조례들도 많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당초에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 조례를 조사해 본 결과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안 됐었지요. 김원동 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조례는 있습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자체 교육 담당 교육, 실무자들 교육을 통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녹색 저탄소 성장에 대해서 전국적인 화두로 그리고 우리시 환경위생과 중심 정책으로 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환경위생과가 중심돼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효율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고효율 제품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처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들을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관계된 업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이 없어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없네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련은 이번 3월 16일에 네트워크 관련 모든 분들을 교육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랄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우편으로 보내서 그분들 스스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은 있는 것이네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G 푸드가 어떤 약자입니까?

Clean and Good Food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지침 계획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외래어를 사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배알미 쪽에 등산객들을 위한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설치한다는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묶여졌다든가 그런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런 뒷받침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거기 음식점이든 어디든 해서 함께 쓰는 화장실 지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등산객들 유도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쪽에 위생업소가 몇 군데 있으니까 그쪽을 방문하셔서 우리가 함께 쓰는 화장실 지정하게 되면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동하게 되면 등산객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위생지도팀하고 위생관리팀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관리팀과 지도팀에서 한 사람씩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을 텐데 지금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위생관리 2명, 위생지도 4명 이렇게 되는데 인원이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시민들 식생활 안전과, 그래서 충원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우리 양벌규정 소위 말하는 행정처분과 형사벌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정확한 단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가혹하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형사입건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형사벌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벌을 받아야 되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 가혹하다 그래 가지고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규제개혁위원회서 규제 완화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적인 책임, 벌금이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벌을 받고 또 한 가지 행정기관은 기관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영업정지라든가 영업 나아가서는 취소,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그게 너무 가혹하다 잘못 돼 있다 이중처벌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게 어느 찜질방 업소가 청소년을 10시 이후에 입장시켜서 제재를 받았는데 그것을 정식 재판에 청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중처벌은 과중하다, 부당하다 그런 판결이 나와 가지고, 제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는 완화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남시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 처분과 형사벌이 경과되는 경우 그런 것에서 하남시도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서 좀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령이 개정돼서 상세한 지침이 하달되겠지만 그런 것도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능한한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업무인데 환경미화원에 정원이 미달되고 있죠.

현재 89명이고 정원 95명으로 돼 있는데…….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정원은 아니고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근로자 그 인원을…….

현원과 정원 대비 볼 때 결원돼 있는데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8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95명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95명이고 우리가 정원으로 확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그래서 89명으로 우리 시의 청소행정은 충분하다고…….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청소과 환경미화원은 정원은 9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5명이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이 정도가 소요 되겠다 수요 판단해서 정한 인원 아니겠어요.

네, 그 정도…….

지금 현재 결원돼 있으니까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왜 그렇죠.

현재 89명 가지고 충분히 청소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청소 업무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도 늘어나는데 증가하죠.

물론 보금자리주택이나 또는 그 이외 지역이 늘어날 경우에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2010년도에서 아직까지 89명 인원 가지고 충분히 청소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염두에 둔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 232개 자치단체도 민간위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향후 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나 대행 체제로 갈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별도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장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활성화 돼서 시민들이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교환할 수 있는 큰 장터가 마련돼서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환경기초시설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적잖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기를 처음에는 무상으로 보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손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보급하게 되나요.

통은 저희가 보급하고 칩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칩으로 판매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용기는 무상으로 보급한다 파손되어도…….

칩을 판매합니다.

칩을 판매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용기하고 칩하고 같이 판매합니다.

용기가 주로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금방 탈색되고 이름도 지워지고 매직으로 썼던 이름도 지워지고 깨지는 우려도 많고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용기를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기가 우리 일반적인 플라스틱 용기인 것 같아요 고급용기가 아니고 고급 재질이 아니고 해서 좀더 좋은 재질의 용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체가 쓰레기 발생하니까 용기 자체가 폐기되면, 부서지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하절기에 냄새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용량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금자리주택이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거기 보금자리주택에서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증가된 부분의 예산을 받아서 다시 확충하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 처리가 잘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퇴비는 현재 무상으로 개인들이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어려워지면 청소행정이 마비됩니다. 그게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청소행정을 맡으셨으니까 우리 과장과 직원들 같이 화합해서 하남시 청소행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같이 나눔 장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경기도에서 장려사업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다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할 것 같고 그게 규명이 안 되면 올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마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 것의 주체는 행정부는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것에 참여하고 만들어내는 주체는 사회단체와 일반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도권 싸움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여기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제대로 된 나눔 장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행사를 정례화 시키는 등 해서…….

그리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 사례들을 잘 파악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전한 환경미화원 노사문화 정착에서 노사협의회 구성인원이 6명인데 구성내용이 어떻게 돼요.

노조에서 추천한 인원이 3명이고 그 외에 저희 시에서 위촉한 인원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 개최는 수시라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몇 번 정도 개최했어요.

작년도 현황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개최 회수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혹시 아시면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전에 문영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원 95명 현원 89명인데 아마 그 이전에 정원이 가장 많았을 때 인원이었을 거예요. 점점 정년에 의해서 나가시는 분을 계속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전보다 저희 인구수가 늘었고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충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악취 저감대책 추진했는데 저희가 EM 미생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과에 수년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EM에 대한 효용 가치나 그런 부분들은 환경운동단체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사업이기도 하고 또 저희 환경의제21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이전에 이 부분을 분무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어느 정도 1～2년 정도는 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을 다시 또 활용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탈취제 살포나 탈취제 등 1,760만원의 방역까지 2,000만원 정도 소요돼 있는데 EM미생물 활용법은 사실은 굉장히 저렴해요 너무 저렴해서 오히려 사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물론 최초의 준비를 하려면 약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악취 저감에는 미생물 활용만큼 큰 효과를 보는 것도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활성화 시켜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악취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EM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냄새를 없애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탈취제로 활용하고 있는 게 에프클린이라는 약재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 차이도 있고 한데…….

어느 하나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미생물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토질이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고 현재 약품 사용하는 문제 쪽에서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있습니다. 비교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활성을 위한 나눔 장터운영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남에서도 몇 개의 단체들 재활용을 하고 있는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나눔 장터를 운영하고 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정말 행정적인 부분을 협조하면서 했을 때 가장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서 매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했던 것을 방문하셔서 논의를 해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눔 장터에 대해서 의원님들 관심 많으신데 하여튼 각 사회단체하고 학교도 연계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이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료빨래방에서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여러 가지 마대 자루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곳과 연계해서 지원해서 가는 게 어떠나 말씀하셨는데 자체로 하기로 하셨나 봐요.

현재 재봉틀 2대를 저희가 구입할 계획에 있고 구입 의뢰 했습니다 해서 구입하면 현수막을 수집해서 공공근로인원을 채용해서 마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침이 이곳에서 하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범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재활용품 체험학습 수거하거나 분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환경기초시설에 현재 저희가 시설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있고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매일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단체나 또는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체험을 하고 관람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나름 많이 주변을 정리도 하시고 했는데 그래도 많은 체험학생들이나 체험을 실시하는 주민들을 받기에는 환경기초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홍보관이나 체험장을 좀더 개선해서 해야지 오히려 좀 저희가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이 계획을 따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계획도 있는데 좀더 확장해서 시민들이 다수가 와서 견학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지금 거의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움직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활용…….

아니, 환경기초시설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정문 앞에서 계속 대모도 하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움직임은 없습니다 없는데 글쎄 날씨가 풀리면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선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최문환 팀장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팀 김선철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팀 최문규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팀 임근혁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SOS팀 박종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제활력T/F팀 김희태 팀장입니다. (인 사) 2010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및 농업인 소득증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발효퇴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3,967만원이고 총사업량은 117만4,000포입니다. 비가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7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확산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만원이고 사업량은 7농가가 되겠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000만원이고 총 지원대수는 15대입니다. 14-6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인프라구축 및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지원대상은 20명이고 총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지원대상은 70명이고 총사업비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18만원이고 총 사업량 27ha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성장 가능한 전업농 중심의 맞춤형 농정지원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맞춤형 농정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컨트롤박스설치사업과 베드시설설치사업, 전기조명시설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3억9,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출보장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총 2,375면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3,800만원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농업인 융자지원 알선을 하겠습니다. 총 지원규모는 11억8,000만원입니다. 화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으로서 총 사업비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시와 농협이 공동사업을 추진해서 농 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농기계 지원 농수산물 수송차량 친환경제재지원, 시설현대화사업지원 등 총 4건 사업으로 사업비 3억7,1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농가육성을 위해서 가축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유기동물 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12쪽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소 브루셀라 예방을 위한 채혈 작업을 실시하고 소 예방주사를 시술하겠습니다. 14-1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축산물공급을 위해서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지원대상은 관할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로서 우리 시에는 총 5개교 4,860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1,340명이고 지원기준은 1일 200㎖ 1팩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청 학교 전체가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소고기, 돼지고지, 닭고기 등 1등급 냉장육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4쪽입니다. 전문농업교육 및 신기술보급 확대 분야입니다. 농어민 학습단체육성 및 신기술보급 확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1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4-15쪽입니다. 주민생활 경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주민생활 경제안정관리를 위해서 도시가스공급 취약 지역 지원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전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공공기관 및 시 전체를 대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16쪽입니다. 청사내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관리진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900만원입니다. 다음 석유 및 가스판매시설 유통질서확립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석유 및 가스품질유지 및 정량관리를 점검하고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 이행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대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4-17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50만원입니다. 다음 덕풍시장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8쪽입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 분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연중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 놓고 지금 규칙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규칙이 완료되는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을 하겠습니다. 14-19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례 보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이고 추진내용은 특례보증사업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으로 확대 출연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자 차액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경영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0쪽입니다. 중소기업인 교육 및 포럼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은 연 4회 실시할 것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총 소요예산은 2,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하남시 벤처센터를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총 대행관리비는 3억4,8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4-21쪽입니다. 소상공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2쪽입니다.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하남 희망경제프로젝트 추진 분야에서 2009년부터 추진하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소요예산은 2009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366개 사업체입니다. 다음 14-23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436명 규모의 현재 417명 선정이 완료됐고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14-24쪽입니다. 하남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하남 일자리 센터는 현재 구직자가 복잡한 일자리 지원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던 것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청 지하에 자리를 마련해서 경기도 전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 구성인원으로 공무원 2명과 상담사 1명, 컨설턴트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25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일 45명 규모로 배치돼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6쪽입니다. 청년 인턴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 체험을 통하여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선발인원은 상반기 18명, 하반기 1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청년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구직자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서 경기도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3,7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7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앞서 보고 드린 일자리센터와 통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 취업알선센터지원입니다. 관내 일용근로자의 일자리제공 및 취업알선과 산업현장의 노동력 충족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서 전화료와 전기료 기본사업비등 4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잠깐만요.

배윤례 의원님 끝나신 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덕풍시장 간판 문제는 실제로 간판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 된 겁니까? 실제로 거기 상인들에게 모두 공문서도 다 나갔고 실제로 간판정비사업이 진행됐잖아요. 그거랑 연계돼서 진행되지 않고 따로 입간판만 아치형 간판만 따로 보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장 입구에……. 이번 보고서에는 안 들어있지만 입구에 환경 정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는 건 이해하지만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면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거기서 진행되는 간판정비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일관성 있는 그리고 아까 배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관상 좋은 간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논의를 한번 해 보시죠 그런 차원에서…….

간판정비사업이든 모든 개별 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렵고 총 연합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용시설에 대한…….

건축과에서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정한 규격에 맞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맞게 그거를 정비하는 사업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처리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과 연관해서 실제로 거리에 버려진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대개 많죠.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주인 없이 다니는 유기동물들이죠. 유기동물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시설물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시에서 그런 시설물들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고양이들 때문에 잠 못 이루시거나 아니면 밤에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방치되고 있어요. 시골 동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만 해도 119조 구조대원들이 잡아서 기구들에 있거든요 잡아서 수술해서 다시 내보내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재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포획료 포함해서 전체 총 740마리 정도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다시 방출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 정도 동물병원에서 보관했다가 안락사 처리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로 유기동물들을 처리한다고요.

네.

그것도 참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도덕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협의하셔서 소방서랑 가능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이현심 의원님 조금만 보충질문 드릴게요. 우리 하남시에 동물보호센터라고 그러나요 동물보호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물보호센터요?

동물병원에 지원하는…….

먹이 주는 예산하고 동물보호센터 여기서 딴 데서 산짐승을 잡으면 우리가 보관해서 치료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야생동물…….

하남에서 보호했다가 하남에서 처리했는데 이제는 저희 하남에 없어졌습니까?

네.

친환경 급식 우리 하남시에 5군데 지정돼서 대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유통업체 지정이 다 끝났나요.

친환경…….

경기도 지정으로 해서 5군데 친환경 급식이 제공되잖아요. 급식 유통업체 이번에 지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팀장님이 내용 알고 계세요. 직·성명을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1개 업체로 선정이 끝났습니다.

선정이 끝났어요.

네.

하남에 있는 업체인가요.

네, 교산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실제로 다른 시·군에 대부분 보니까 대기업을 끼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나 다른 남양주나 광주에 있는 업체들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선정이 됐다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상반기 중에 지역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강 윤곽은 잡혀 있나요.

어디, 몇 쪽?

14-15쪽…….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신청을 받으시는 거죠.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홍보가 잘 돼야 되겠네요.

네.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주민 분담금 과다시 추가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 제정까지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 조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추가 지원까지 담아내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지만 보금자리 내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은 판매인 연합회 작목반 분들 그 다음에 활어회센터 이런 분들의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대체 부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보금자리주택에 대체 부지 요청한 것은 자족지원시설이 13만평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이 나면 2012년에 우리가 추천하면 토지주택공사에서 2012년에 결정이 납니다.

5월에 뭐가 결정 난다고요.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 공급 용역이 5월에 그 사람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가 추천하면 선정해서 공급할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문제는 그럼 그동안 2년 동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최대 문제입니다. 2년 동안에 겹이 생깁니다 옆에 부지 조성이 돼도 부지는 주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공사할 동안에 옮겨야 되는 문제 그것이 현재 최대 난제로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도와 드려야 될까 고민해야 문제가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회나 이런 분들은 연합회 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건가요.

네, 수시로 같이…….

SH공사하고도 다 얘기돼서 시가 추천하면 그렇게 완료되는 걸로 거기까지 일단락 지어진 거라고요.

네, 결국은 공사할 동안 2년을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딴 데 가서 2년 자리 잡은 사람이 다시 오겠느냐 결국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땅을 준다 그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빨리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이 빨리 추진되면 집단으로 거기서 요구한데 1만6,000평이에요 1만6,000평 땅을 선정해 주면 집단화 해서 거기서 판매서부터 경매, 유통까지 전국 망을 갖추겠다 그런데 그게 난제로…….

그거는 판매인 연합회 얘기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화훼 판매인 연합회만 얘기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다른 작목반이나 활어회센터나 이런 분들은 포함 안 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활어회센터도 공사할 때 동안 대체 부지를 주면 어디로 가서 장사해야 되니까 화훼하고…….

대체 부지에 포함은 돼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문제는 비용 문제잖아요 2년간의 공백도 그렇고 비용 문제가 또…….

비용은 감정가로 그때 감정가로 분양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그분들 입장을 대변해서 도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2년 후에 어딘가 장사하다가 하남으로 들어오겠느냐 못 들어오겠느냐 이 문제가 문제라 지금 그분들이 초이동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옆에 우선 해체 지역 풀린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분들도 애로가 심각하고 우리 금방 줄 땅은 없고 그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딱 자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개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일단락은 지워졌는데 이후에 2년 동안 공백 부분 전혀 없나요. 현안1·2부지도 전혀 활용할 수 없나요 작목반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로서 부지가 마련돼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도를 구해봐야 될 것 같네요. 하나 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언제쯤 나오나요.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마 6월말경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이요. 이게 나오면 중간보고 됐을 때나 아니면 용역이 나온 후에 의회랑 보고회 형태든 협의 형태든 꼭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14-20쪽 하남시 벤처센터 관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 하남시 벤처센터에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역할은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시설관리라든가 아니면 경영지원을 하는 차원입니다.

역할이야 당연히 그런 위탁을 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우리가 하남시 벤처센터를 그냥 입주 업체를 관리하는 그런 건데 하남시 벤처센터를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하게 해서 우리 시가 이걸 통해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커다란 건물에 대한 많은 입주업체가 그러면 대형입주업체들이 들어와서 또는 벤처를 해서 하남시도 알리고 내지는 그런 기여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는 벤처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부 활용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들어설 때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는 너무나 움직임이 없고 어떻게 이것에 대한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우리 하남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성급한가요.

총 벤처센터에는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여기에 총 고용인원 146명입니다. 여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경제효과 이런 것은 수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 경제활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6명의 인원이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으시다니까 고용창출의 그런 효과도 당연히 있겠지만 벤처센터로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나 어떻게 보면 요구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벤처센터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가에 대한 홍보나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고용창출뿐이 아니고 그런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자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마치 없는 것 같아요 하남시 벤처센터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해 달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인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같은 것도 없나요 내부 센터 내에서…….

네. 하여튼 현재 벤처센터를 지워 놓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 그 다음에 기업인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벤처센터 당초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센터에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실 게 많으세요. 잠깐 쉬었다가…….

아니 많지 않습니다. 하남 일자리 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 운영 자체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현재 본관 지하에 통계작업실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지하에 우선은 센터 자리부터……. 통계작업실 자리가 원래 여성교육실 자리에요. 그런데 교육실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통계작업실이 들어가 있고 통계작업실이 일시적인지 알았는데 그게 없어지고 일자리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여성교육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소 선정을 잘 하신 건지 우선은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일자리센터 자리는 최적자리로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없어진 여성교육실 문제는 복지회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어디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소강당 있는 것조차도 지금…….

거기까지 갈음 못 했는데 장소…….

저희 시가 청사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단체나 이런 데도 주고 하는데 문제는 정말 꼭 필요한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서 그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일자리 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센터까지 만들어서 하겠다는 데는 고무적인데 과연 어디에 위치해서 할 것인가 고민하고 우선 당장 급한 대로 편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를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청사 관련 부서와 여성 관련 부서 그 다음에 통계실 다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와 일자리센터하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업정보센터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고 일자리센터도 올해 처음 실시되는데 취업정보센터는 우리가 당초예산부터 국비로 추진하던 사업이고 일자리센터는 지난 2월부터 갑자기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분야가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소에서 같이 일자리센터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에서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는 규모가 줄어드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상위 150% 해당됩니까?

네.

그러면 안내하기를 굉장히 대상 인원이 적다 이런 부분들 하고 싶어도 대상 인원에서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희망경제 프로젝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상자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격이 재산 1억3,500만원 이하라든가 아니면 최저 생계비 120% 이내인 자 이런 식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436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실제로 접수는 1,514명이 했지만 적격자 검사를 해 본 결과 어제까지 417명이 적격심사자로 통과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참여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상태거든요.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외에도 비적격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비적격자가 나올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신청자가 전부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적어도 100여명 정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400여명 정도에서 적격자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400여명 정도요 그러면 아주 차이 나는 것은 아니네요.

네.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일단은 적어도 436명의 규모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여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규모가 적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런 곳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해서 많은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던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 부분을 좀더 빨리 해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또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3월 1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효퇴비 지원하는 것 있죠.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면 발효퇴비가 성분이 나빠져서 염분이 많이 나온다 또 아니면 발효를 덜 시켜서 토양오염을 더 시킨다는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하남시는 발효퇴비 어떤 성분검사 받고 있습니까?

발효퇴비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분 검사는 작년도에 우리가 1개 업체에서 불량 발효퇴비를 납품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배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농업인 단체와 농협에서 사전 검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예산 지원하는데 전혀 관여 안 하신다고요.

네, 예산 지원만 하고 발효퇴비 선정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 하셔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면 어떤 발효퇴비가 들어오는지 발효퇴비가 정확하게 배달되는지 농업인들에게 나눠 주는지 확인을 하셨야죠 농협만 믿고 있습니까?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 기준 그 다음에 발효퇴비 성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데 나중에 발효퇴비 시비 관련해서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전에 발효퇴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몇 년은 저희가 안 했어요. 그렇더니 느슨해지는 것 같으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좀더 발효퇴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14-15쪽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0년도 예산은 작년 12월에 예산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시려고 하세요.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서 예산확보를 해 놨다가 신청한 기억이 없어서 감북동 한 군데만 지원을 했습니다. 총 예산 중에서 8,800만원만 집행됐는데 올해도 수요가 없으면 예산 확보해 놨다가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수요신청을 먼저 받고 그 다음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이동 동 순회 간담회 때에도 초이동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주민들 도시가스보급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도시가스 원관 공사는 20가구가 넘어야 도시가스공사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사업 타당이 안 맞는다고 해서 못했는데 또 신장1동 풍산지구에서 빠지는 동네 있죠. 덕풍3동, 신장1동 강변도로 카페촌들 거기도 신청을 몇 번 했는데 왜 제외 됐습니까? 덕풍3동 풍산지구에서 빠지는 지역 있죠 거기하고 강변도로 그쪽 도시가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빠집니까?

주민들이 도시가스공급회사에 신청하고 신청 공급시설분담금 중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시에서 신청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 줘서 거기는 20가구가 넘기 때문에 원관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가정에 따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홍보해서 보급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죠 민원인들이 안 찾아온다고 가만히 계시면 홍보가 됩니까? 그분들은 저희한테 민원을 넣을 때는 몇 번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지역 한번 나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분들 얘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장 나가서 제가 그 분하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의장님 말씀대로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진우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광섭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동욱 GIS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의 기구 그리고 15-2쪽의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 정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기틀 마련을 위하여 2020 하남도시 기본계획 변경수립과 기존 시가지 지구단위 계획 추진 그리고 201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및 우선해제 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개발행위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리 정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 업무로는 2020 하남도시계획 변경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하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93.07㎢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 도시기본 계획에 계획인구를 18만에서 40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4월중에 기본계획 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금년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0년 7월 경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11월경에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 계획 입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추진사항은 구시가지가 주요 대상지역으로 해서 신장2동에 예동지구, 신장3지구, 덕풍2동에 수리골 지구 그리고 덕풍1동에 역말지구 이 네 개 지구가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예동지구는 금년 1월 22일에 경기도에서 최종 지구 단위계획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수리골 지구는 작년 12월 28일에 결정고시가 됐고 역말지구는 작년 12월 15일에 결정고시가 돼서 이 세 개 지구는 지역 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해서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 승인이 되지 않은 신장3지구, 이 신장3지구는 시청 앞에 두산위브파크 뒤쪽 지역인데 경기도에서 지난 2월 5일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보완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치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201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에서 지난해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경기도에서 용도지역 상향조정된 9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되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부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된 예산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 상향된 지역에 해당 토지주들은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각종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에 개발행위 인허가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 지역으로 편입된 65개 지역과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택지개발지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연중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민을 위한 공간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GIS와 관련된 사항으로 첫 번째로 웹지도 고도화 및 공간정보 안내 시스템구축과 공간 정보 관련 서버 보강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웹지도 고도화 및 공간 정보 안내 시스템구축으로는 사업내용이 웹지도 고도화 1식, 공간정보 안내 시스템 1식 해서 저희가 3월경에 공사를 발주해서 8월경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 정보 관련 서버 보강 및 교체는 정보통신과 내에 전산실에 서버 및 스토리지 각 1식을 보강 교체해서 지리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새주소 부여시스템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정보 시스템을 탑재하고 구 토지대장 관리 시스템과 연구 지적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리정보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으로는 첫 번째 도로 및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에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 신설 및 상하수도 신규 매설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지리정보 시스템 대한 신뢰도 및 최신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은 서버 30개, 그리고 프로그램 70, GIS 엔진 1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주 내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월까지 유지 관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에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례신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례신도시 관련한 사항인데요. 지구의 북측 도로로 해서 폭원이 30m 그리고 연장이 약 2.7㎞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LH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최종 노선이 선정돼서 내일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간의 노선 선정이라든지 도로 기하 구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이 도로는 송파구청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고 LH공사 그리고 하남시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송파구청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심도 있게 다뤄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어쨌든 처음 설계시에는 설계가 나온 다음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설계가 나온 이후에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 하면 또 이미 최적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쨌든 지상의 도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도로의 어떤 선형을 변경하는 부분에서 각종 민원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는 받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었는데 오히려 우리 하남시 쪽으로는 좋을 게 별로 없는 도로가 돼 버려서 최소한의 민원만큼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이 도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을 생각합니다.

하남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전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나 하수도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로 건설이나 다른 상하수도 시설할 때 거의 어떤 경우에는 각기 따로 따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고 시민 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한번 도로를 파헤칠 때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지리정보시스템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각 부서에 업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한꺼번에 시설이 안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지하 매설물인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전기, 통신 이런 것은 공사 발주했을 때 설계도면을 저희가 받고요. 또 공사가 끝나면 실제로 공사 발주했을 때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도면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된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해서 지하매설물도에 작업을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공사마다 특성이 있어서 다르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공사 시기나 이런 것들을 협조하면 분명히 조절해서 두 번 파헤칠 것 한 번 파헤쳐서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특히 우리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도로굴착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해제지역이요.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들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개발제한 우선 해제 지역 내의 주요 민원은 단독민원입니다. 개별적인 건축허가사항으로 건축과에 민원이 신청되면 저희 시설계획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수립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는 시설계획팀하고 협의해서 건축인·허가가 추진되고 있고 그 안에 우선해제 지역 안에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도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각 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개발한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선해제지역 일부분은 모범· 시범단지로 정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얘기가 들어갔네요.

몇 년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선 해제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시개발공사에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협의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해제 지역은 개별건축행위 말고는 없다는 거네요?

주로 개별 건축 인·허가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는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시가지들이 모두 다 소위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갔잖아요. 조합을 꾸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 저기 갈등도 많고 그것을 지도상으로 보면 비효율적으로 많이 나누어진 부분들이 사실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좀더 장기적으로 보고 큰 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거나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들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우선해제지역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그런 문제점들이 혹시 들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이게 우려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게 시에서도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구시가지는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구역으로 기본계획이 승인 돼서 기본계획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해제허용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도로도 이상하게 형상이 되고요. 또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수립된 도시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