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환경사업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성공화 중점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중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 실현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이 1월 4일날 전체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월 15일까지 중복지원자 및 수기관리자를 정비하고 7월말까지는 공적자료 추가 및 변동 입력을 실시해서 복지급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은 지난해에 내실있게 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부식품을 활용한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소외계층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는 현재 석면 폐기물 철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5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추진입니다. 입주지역은 제천 영천동 강저 휴먼시아 주공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입주인원은 60가구에 121명이 1차로 2월 25일날 61명이 입주를 하고 2차로 26일날 28명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3월 8일날 등 계획에 따라서 입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입주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생계지원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책정 및 의료급여로 책정을 하고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주추진은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천지부협의회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복지 증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희망나눔 콜센터를 지난 1월달에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2월 1일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인 천주교 사랑의 시튼수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중장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계획을 예산액 4천만원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복지아카데미 운영은 등록장애인 75명에 대해서 밸리댄스라던지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인한 보편적 능동적 복지 확대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4억 7백만원으로 17개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운영입니다. 대원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응모사업에 지난해에서 금년도에 선정되어서 3억의 예산으로 청년 17명을 채용해서 월 200명 아동성장발달 운동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마을회관 및 다목적회관 21개소에 27억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봉사는 금년에는 전기가스시설 점검 수리 및 건강진료 등 13개 매뉴얼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빵굼터 운영은 1800만원 예산으로 지난해에는 240가구에서 금년도 300가구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증축 1개소는 봉양어린이집이고 개보수 1개소는 입석어린이집입니다. 예산에 따라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 장애인복지관은 영유아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영유아들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은 지난해에는 고암모산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청전동을 추가로 해서 271세대 380명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2개소 운영하고 엑스포대비 통역자원을 결혼이민자여성 20명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에는 한국어 교육이라던지 아동양육 지원, 언어발달 지원 등 1억 5천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여성 요리교육 및 다문화가족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노인회 생활안정 도모에서 노인 일자리를 3개 기관에 수행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보강은 금년도에 증축, 개보수, 기능보강 등 44개소에 대해서 2억 33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난방 한시 특별지원이 내시가 되어서 개소당 144만 6천원을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 2개월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장사시설 조성입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 마을 공동우사 신축, 한우 양축장비 구입 등을 계획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례지원반 민간위탁은 금년까지 하고 2011년도는 폐지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재활프로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사업을 59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은 143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리한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8명,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개소, 주간보호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자립장 설치 운영은 현재 공장 건물만 완공되고 김치 가공기계 설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아웃소싱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체험홈 2개소를 설치하고 세하앤공장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레시오의 생활관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화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을 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생활 조성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라던지 건강 생활유지비 등을 지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활사업 160개 청년사업단 등 지역개발형 서비스 바우처사업 80개, 여성일자리 750개, 노인일자리 701개, 장애인 일자리 65개 등 1756개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로복지팀에 노인복지시설 지원확대라던가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라던가 모든 사업이 다 좋은데요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용주차장 주차비같은거 활용혜택같은 것은 어디서 하나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주차 그거하는 것은. 우리 경로복지팀에서는 그런 혜택을 65세 노인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그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던지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프로그램지원 등.

그런 것만.

그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운영비라던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의 이런 복지시책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무임승차 한다던지 다른 쪽에서 분야별로 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주차장조례에 대해서는 첨부하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그쪽으로 질의를 하고요 또 한가지는 영원한쉼터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 민원에게 바란다에 보면 납골당에 대해서 민원이 이의신청을 했던데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지난 10월 1일부터 해피포전위탁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까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나가서 별도로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민원인하고 담당팀장이 통화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현장 나가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주의를 줬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자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청전영유아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에서 영유아문화센터로 결정하셨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만 그렇게 결정해 놓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본설계할 때에 안의 용도라던지 기능이라던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른데서 청주같은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같은데 벤치마킹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기능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의회위원님이라던지 관계되는 단체의 대표라던지 참석을 해서 같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맞춤형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활용방안의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유아문화센터라고 딱 못을 받아박아버리면 연령에서 사용해야 될 범주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잘 좀 생각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구 보건소 노인회관 활용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실시설계비도 서있고 여러 가지로 좀 노력하고 계신데요 구 보건소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계기를 잘 잡아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3군데가 있고 다양하게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고 전반적인 국가와 정책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고요 시니어클럽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는 이런 전담클럽인 것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노인일자리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노인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현재 명락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제천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시지회하고 같이 실무담당자들이 모여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말씀하신대로 노인 일자리가 3개 기관에 나눠져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노인회지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그런 데서 논의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노인회관으로 활용을 기능역할을 할 때에는 그런 중심에 노인회관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신청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후원도 받고 지자체랑 같이 사업을 만들어가면 부담감 없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확보될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보면 신 빈곤층 해소대책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 빈곤층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라던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가 되어서 신 빈곤층 해소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라던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보다는 거의 5, 6배 이상 그런 융자신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지난해 그런 지적을 해 줬습니다.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읍면동장 회의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실적이 있었고 또한 지난해 한시 생계보호가 있었습니다만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되다 보니까 소득이 이중으로 잡혀서 된분들이 탈락되는 과정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례관리팀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팀이 그런 분들을 나가서 상담하고 희망하는 사항이 어떠한 내용인지 점검하고 정리해서 사회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연료가 부족하다면 연탄은행 등에 연계해서 지원하고 또 반찬서비스같은 것이 필요하면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 연계해서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과장님께서 신 빈곤층 해소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을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잘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안락하고 정말 복지에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으로서의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목욕탕이 유류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욕탕은 운영비에서.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춥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부시설에 문제가 많이 있는지 아니면 유류지원이 적어서 그런지 확인을 해서 이왕에 우리가 잘 리모델링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는데에 그런 문제점이 좀 나왔습니다. 어떠한 사항이냐면 급탕 보일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규모가 작지 않나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하고 운영하는 것을 상황을 봐가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곧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화 중심사업으로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다각적 홍보를 위해서 민원실 한방엑스포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대외발송문서 서두문안으로 엑스포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연수원을 홍보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연수원장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홍보물을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새주소 정책개발 전국 워크샵을 개최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4쪽 부서기능중심 역점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및 보강으로 확대배치는 이마트와 중앙시장에 배치가 완료가 됐고 교체배치는 보건복지센터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다모아 민원창구 운영과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장애인을 위한 우대민원처리제를 지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SMS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과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2분의 1 단축 운영, 민원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린 민원실 운영으로 수요야간과 토요일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고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입생 대상 주민등록등본 일괄 발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고객상담오케이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처리지원반 운영은 기 확립된 매카니즘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종합심의회 운영 활성화와 고객 상담 OK창구 운영만족도를 조사하고 복합민원 길잡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고객중심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스피디한 지적측량과 AS를 실시하고 지적민원 현장 및 호출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트라넷 토지정보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미래지향적 공간정보인프라 확충입니다. 기준점네트워크사업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지적도 연속도면 구축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임야도가 6천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도 1200분의 1로 동일화 해서 맞추는 작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9백만원으로 나머지는 내년도에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기반조성입니다. 전국에 타 시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금년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년부터 시작되어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약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국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9쪽 도로명 주소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당초 2월말까지 할 예정이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혹한기가 계속되어서 3월말까지 연장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의 사전 고시이행은 금년도 지방선거 관련하여 당초에 2, 3월경에 실시할 예정이였습니다만 7월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을 위해서 주소전환대책 TF팀을 구성하였고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 등 355개의 장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긴급출동복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특히 공시지가와 지적도면 동시 열람시스템을 금년부터 신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시 및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 자료점검 및 조사를 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지역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진화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목표 70%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영어, 중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혼입과 전입신고를 한번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개명, 자동차 명의등록도 일사천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부서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쪽을 보면 도로명주소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과장님께서 도로명주소 홍보교육 및 추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작년도에 2월달부터 실시해서 홍보를 한 내역 있죠. 그 내역을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명생활화 가족캠페인을 한다고 했고 거기에 따른 홍보계획이 상당히 짜임새있게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일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홍보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그게 금년도 업무보고가 작년하고 틀리게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끝나고 올해는 안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도로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르는게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2010년도에도 우리 시민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은 다 바꾸어 놓은 다음에 시민들에게 홍보하는게 효과적일것 같아서 홍보는 잠시 유보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데요 저도 새로된 주소와 도로명판 있죠. 건물판이라던지 이게 주민들에게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홍보는 하고 계신 다고 하셨고 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당초에 처음에 법이 마련되기 전에 지침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충북같은 경우에는 청주하고 제천이 했는데 지금 법이 마련된 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지침하고 다르게 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 가지고는 많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도로이름이 고유명사가 한 1천여개가 됐었는데 지금 개정된거에 의하면 규모유명사도로가 138개 정도로 10분의 1정도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시민들의 질타도 예견이 되고요 일단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다 3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까지 해 왔던 그러한 방법도 같이 쓰겠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대상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구체화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이나 배달하는 배달업체나 좀더 상대들을 선정해서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면 혈세를 낭비하는거 아니냐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정한거기 때문에 저희도 시정을 하고 있잖아요. 참 때로는 멀쩡한거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거 때문에 문제도 많지만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고 찾아가기 쉽도록 하는게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 개정되어 있는 것은요 개정된 것을 내용을 보면 찾기쉽도록 체제는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일상생활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는 혼동이 되니까 그래서 그 혼동되는 것을 푸른소식지라던가 이런데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하여간 저희가 금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나왔지만 지금 환경단체라던가 환경미화원 또 환경차량 청소 이런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과에서 하면서 자원관리센터.

생활환경팀에서?

생활환경팀에서는 쓰레기 미화원들 우리 그러니까 시청 소속된 미화원들을 관리하고요 대행업체는 자원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대표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워크샵이라던가 교육이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자원관리센터 방문교육 있죠. 그거를 2010년도에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라던가 새마을지도자라던가 바르게살기라던가 각 사회단체 여성단체 위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원관리센터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갔다와서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자원관리센터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쓰레기가 절감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라던가 모범음식점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죠. 음식물쓰레기 그런 것을 지금 이물질과 함께 많이 넣어서 우리 자원관리터에 있는 모든게 수명이 절감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잘 줄여야지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교육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초기에는 이물질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시설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냥 교육만 하고 개선만 하고 그런 것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녹색음식문화라는 것을 만드셔서 철저하게 줄여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관공서 내지는 체육관이라던가 운동장의 주변이라던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모든 분들이 종이컵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종이컵 사용을 많이 한후에 그 종이컵을 어디에 버려야할지를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버리는 것도 그렇지만 분리수거를 할 때 수거해서 종이컵은 재활용 할 수 있는건데 지금 일반 환경단체라던가 모든 분들이 한달에 몇 번씩 이렇게 쓰레기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깊이있게 봤거든요. 같이 해 본적도 있지만 이 종이컵을 수거할 수 있는 종이컵만 따로 모을 수 있는 시설이라던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종이컵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업체별로 종이컵 수거하는 용기구입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해당업체별로 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고 지금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월 3일날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이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여튼 환경부 또 보건복지가족부 이래서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이 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에서 그런 사업도 됐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인터넷검색을 해 봤더니 제주시라던가 그런데는 벌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아주 환경에 대해서 관심갖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올해도 우리 환경과에 소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가지만 질문드릴께요. 5쪽을 보면 솔방죽생태공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큰 사업으로 보고 있고 제천으로 볼 때에도 생태공원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했는데 올해도 예산 많이 투입하고 공원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해전까지 계속 제가 업무보고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솔방죽공원이 자연스럽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이 왔을 때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러한 공원이 되기보다는 안내 및 자연해설사 배치 늘 얘기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분 정도로 해서 정예요원을 확보를 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근무를 해서 금년에는 우선 자원봉사 측면에서 시작을 해봐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 더 한다고 하면 차후에 성과를 분석을 해서 예산도 지원을 하는 등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기로 지금 협의를 해서 한 열분 정도를 인력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7쪽을 보면 맑고 깨끗한 하천 수질보전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보면 가축분뇨 있잖아요. 우리 면단위 보면 많은 가축을 길러서 거기에 나오는게 오수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잘 안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도 정기 지도점검 및 실시를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워낙 아시다시피 축산분뇨처리업체가 47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이 한분이 있는데 그분 하나로 전부 하기는 어렵고 해서 취약지 중심으로 대규모사업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좀 위험요소가 많은 대규모 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상당한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400여개에 대한 가축분뇨를 이렇게 배수하는데가 많다라고 하면 인원이 한명 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못하겠어요. 인원을 좀더 증가시키더라도 꼭 이거는 확인해 보셔야 해요. 큰데만 몇군데 가서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데 시골 보면 아주 진짜 제대로 못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업주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하더라도 일년에 두 번씩은 인원을 증가시켜서라도 다녀서 안 된 곳은 시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되면 제천 청정도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 갖고 2010년도에는 이거 계획 한번 잡아보세요.

그거 당연히 우리 점검해야 될 임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통리장을 통해서 신고원 감시원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신고하고 하겠습니까? 동네에서 신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한명은 너무 적고 잘 연구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곳은 경고조치를 하던지 강한 무슨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농축과하고 내용상으로 보면 법령상 환경과에서 하더라도 농축과같이 협조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체제 안그러면 직원이 업무분장을 더 증원이 된다던지 그런 대책을.

과장님 의지갖고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이 다발적으로 될 때 가 8개소가 조금 위험한데 있어서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게 8개소입니다.

거기 8개소만 하면 다른데 안가면 할 수 있다니까요. 점검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담배 없는 그런 청정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비흡연자가 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정제천, 건강제천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증진과에서 과장님께서는 금연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탁사업입니다만 금연클리닉센터에서 금연을 하고자 결심한 사람들을 계속 등록 관리하고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4일날 3월 2일날도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 입학식에 맞추어서 저희가 금연캠페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연례적인 행사이고 지난번 작년도에얘기했던 그거와는 관계가 조금 먼건데 실질적으로 금연 교육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한 예를들면 차없는 거리에서 금연홍보물 부착을 한다던지 어르신 65세 어르신들이 띠를 두르고 아니면 그것은 간판 이런 것을 해서 2명이 1개조가 되어서 우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 중심도로를 돈다던지 또 마트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흡연장소를 만들어 준다던지이런 실질적인 것을 한두개를 했으면 좋겠다 작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분명히 해서 2010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올해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걸로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올해는 차없는 거리라던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이러한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7쪽을 이렇게 보면 공중보건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현재 보건의가 배치는 32명이죠? 그래서 2009년도에도 2명이 몇 명이 제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는 이상없이?

2010년도에 전역 예정자가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것은 이상없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초에 소장님과 같이 도에 관련부서에 국장님, 과장님 만나뵙고 왔고 추가 로 한방엑스포때문에 한방공중보건의사 한명을 더 추가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왔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했고 9명이 금년도 복무만료가 되어서 나가지만 올해 한방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하면 10명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잘 협조해서 공백기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에 대한 확인점검도 확실히 해서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건강관리사업인데 우리 제천시가 청정제천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이러한 제천시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말로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적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한 2년전에도 건강도시조례안에 대한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검토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제천시에서 또 한방엑스포도 있으면서 한방의 도시 건강도시로 가는데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전부터 가졌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건강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대해서 좀 달라진게 있나요?

지난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80병상을 증축을 해서 18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꽉 찼어요?

꽉 차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한것 같아요.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저변이 노령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 노인요양병원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고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병상이 쉬는 병상이 없도록 풀가동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상도 꽉 차야 되지만 청풍호사랑노인병원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홍보는 되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9쪽 제천호스피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올 2010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전년도 예산은 5천만원으로 운영했습니다. 전년도 5천만원중 5백만원이 리모델링비였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4500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는 총액으로 하면 조금 210만원 정도 적은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리모델링비를 빼놓으면.

운영비는 그냥 일반과 같다.

네. 그래서 호스피스센터에서도 저희한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예산 가운데도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다음에 11쪽 좀 봐주세요. 장애인관리체제 확립을 통한 재활능력 함양에서 그 중간쯤 보면 장애체험교실 운영에서 5회에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장애체험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왔는데 아마 장애인을 정상인이장애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대를 하고 걷는다던지 이런 체험일겁니다.

장애인같이 할 수 있는 체험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제목만 달랑 쓰시고 외에 100명 하면 무슨 사업인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이라던가 계획을 세우셨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메모지가 왔는데 유치원, 초등학교에 시각장애 체험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대를 하고 조그만거리지만 늘 우리는 불편함 없이 걷는 거리지만 그걸 걸어볼 수 있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0년도 2월 9일자 지방 지역신문을 보니까 출산지원금에 대한 홍보를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몰라서 못받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할때에 읍면동에 담당자가 그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지역신문에 해 주시니까 그래도 그런 사례가 혹시나 만에 하나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누락되는 일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보건소사업은 홍보가 안되면 알지 못하면 못하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지만 그래서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던가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이 저희들 어차피 예산이 내려와서 지자체랑 모든게 다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실시하는 거니까 실시하기로 한마당에는 모든 일들이 혜택을 다 받아서 제천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8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만 알려 주시겠어요? 그냥 좀 담당.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좀 도와주시면.

유치원에 원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력검사하는게 있습니다. 무료로.

그럼 방문을 해서 하나요? 보건소로 와서 하게 되나요?

저희 요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사회봉사단체에서 실명에 대한 이런 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있어서 혹시 또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더 좋은 실명 예방사업이 펼쳐지면 어떨까 해서.

알아보고 연계사업이 가능하다면 연계해서 효과를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입니다만 보건위생과장님이 장기간 교육중이므로 간단명료하게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실무적인 답변은 실무팀장님이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유경임입니다. 최영희 보건위생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주요 시정성과, 2. 2010년 업무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화 중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입니다. 엑스포행사장 방역활동을 행사기간내 2회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방엑스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쾌적하고 위생적인 행사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사장 주변에 모기 등 유해 해충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장티푸스 무료점검든 7내지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한방병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엑스포참여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바이오엑스포에 부응하는 선진화 수돗물 불소사업 및 민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원감동 도우미운영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센터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하여 사회복지과, 교통과,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 많은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이 많고 찾아가야 할 부서와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자 및 자원봉사자를 민원안내도우미로 하여 보건복지센터를 찾아온 민원인을 안내하고 한방엑스포 홍보에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생 수준 및 친절향상 등 지역이미지 제고입니다. 한방엑스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위생업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위생단체간담회, 위생단체별 자율지도 등을 통해 엑스포 동참을 유도하고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친절도 제고, 한방음식 개발보급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세기능중심 역점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제천시를 위한 전염병 제로화만들기사업입니다. 전염병발생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하고 기동반을 편성하여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 6991명과 임시예방접종 3만 474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방역대책을 강화하겠으며 이를 위해 적외선 열감지기 카메라 손 소독기를 4360만원 예산으로 구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진료 및 국민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고 의료기관 진료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의약업소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류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약료 및 양귀비 대마관리입니다.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양귀비, 대마 밀경작단속을 개화기인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까지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제천시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노인의 등록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생명사랑지킴이 사업입니다. 제천시가 자살율이 높다는 지난해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자살예방프로그램과 자살위기 상담 등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주민 건강기반 강화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대상질환이 111종에서 132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홍보가 덜되어 누락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등을 통한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복지과, 중증 암한자등록과 연계해서 암환자 발굴과 의료비 지원혜택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순회 무료진료실시로는 각 읍면 8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인터넷 재증명발급서비스사업은 건강진단 및 치료결과를 문자알림서비스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집단 잇솔질교육 및 치료, 노인 보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을 순회 출장하여 구강검진과 불소겔도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스켈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위주의 위생적 선진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육성, 좋은 식단제 추진, 향토음식 개발 육성하여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참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 확대시행 및 조기 정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불법 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정기 지도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주변 200m 이내를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계절별 요인별 맞춤형 지도점검 실시로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관계는 팀장님을 지명해 주시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9쪽에 보면 구강보건에 대해서 팀장이 누구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9쪽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보면 작년도에 다문화가정 구강관리사업을 310가구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도 계획 이상없이 하고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축약되어서 나와 가지고 다문화가정 대상자 치과진료 끝에 문구만 넣어났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10가구에 대한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의료혜택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쪽에 부정불량식품은 어느 팀장님이죠?

위생관리팀입니다.

11쪽에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좀 있습니까? 처분내린 현황은 있는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요?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 지도점검을 해서 신고가 들어왔든지 지도점검을 해서 현황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역주민 건강기반강화에 대한 시민보건팀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생애전환 건강검진사업 200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암치료 지원비사업 2010년도 계획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앞두고 제천시방문객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거리가 참 중요하죠. 음식문화가 조금 위생적으로 모든 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먹거리가 향토음식이 많이 개발되는건 당연하지만 위생적인 차원에서 모든 식당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교육을 시킬 기회가 자주 있으실텐데 맛은 다 좋지만 국물이 있는 음식을 앞앞이 먹을 수 있는 이걸 각별히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로된 김치라던가 된장이라던가 다른 식당에서는 모듬으로 나와서 떠먹는 식당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그게 정착이 잘 안되어서 숟가락이 다 담궈지는 음식문화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요 각별히 한방바이오엑스포기간을 좀더 잘 치뤄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조금 더 깔끔한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음식문화 정착에 대해서 교육을 잘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음식점을 갔는데 거기에서 친절하지 않고 예의에 어긋나게 오공에 받쳐준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손으로 날라다주고 해서 오늘도 그 즉석에서 주인한테 제가 주의를 줬거든요. 저희들이 4월, 5월에 위생교육이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친절이 더 중요한것 같더라고요. 맛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친절이라던가 위생적인 면에 특별히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덕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환경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에 김연철 팀장입니다. 하수팀에 연제운 팀장입니다. 운영팀에 조동호 팀장입니다. 마을하수팀에 김범수 팀장입니다. 2010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2009년도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하수처리장 운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는 소규모하수처리장에서 운영평가에서 5년 연속우 승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으로는 제1단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착공,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완료등 모두 총 9건의 사업에 대해서 무리없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와 같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저희 4분 팀장님과 직원들과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주민 친화적 저탄소 녹색성장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최고로 삼고 오·오우분류식 하수도 백년대계 초석마련등 5개 분야를 핵심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역점시책으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화 중점사업으로써 첫 번째 천혜의 종합병원 피톤치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천처리장내에 편백나무 등 탄소나무를 식재하고 등파고라 등 주민 편익시설 및 한방야생화 등산로를 조성해서 환경체험공원화하여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불광불극 엑스포 홍보분위기 확산입니다. 제천처리장을 방문하시는 견학자들에게 영상물 및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또한 노후커튼을 엑스포모양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안내표지판 등에 엑스포 홍보문안을 게재하고 저희 사업 홍보관내에 엑스포 홍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 정문교량 엑스포 깃발을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녹색성장 LED 보안등 교체입니다. 제천처리장내 노후된 보안등 31개소를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녹색성장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중심 중점사업으로 첫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시설을 최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장내 에너지시설로는 280㎾ 열병합발전기 1기, 그리고 100㎾용 태양광발전기 2기 총 480㎾의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50㎿의 전력을 생산해서 동력비 약 1억 500만원을 절감목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1천㎿의 전력을 생산해서 약 8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 4대강 법정수질 강화대비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제천처리장과 송학, 봉양, 덕산처리장에 대해서 38억 47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현재 2 T·P에서 0.2 내지 0.5로 강화되었습니다. 법정 방류수질 강화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절기 저온대비 생물반응조시설 시범설치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생물반응조 8지중에 2지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시범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철 등에 하수처리 효율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동절기에 7도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생물반응조시설이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설하게 되면 겨울에 9도 내지 10도의 온도가 되기 때문에 적응 자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능중심 역점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328억 1400만원중에 경상비가 31억 4700만원 금년도에는 10%에 대한 절감목표를 세우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존재원비는 약 72.3%인 237억 3300만원입니다. 또한 세입금의 효율적인 징수 및 체납액 징수를 강화를 했습니다. 체납액은 하수도 사용료로써 연간 1% 2천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이율 정기예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은 5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목한 가정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과의 대화시간 운영, 체육대회 개최 등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관리실 설치해서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152km로 1182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은 별도로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규모 737억 5900만원중에 금년도에 146억 2500만원으로 2011년도까지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2개소 봉양은 현재 용지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덕산은 현재 착공된 상태입니다. 마을하수도 8개소와 오수관로 84km를 해서 금년도에는 전체공정에 8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6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05억 38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는 22억 8900만원을 집행해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처리장 진입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금년도에 11억 4백만원해서 교량가설 도로개량 430m을 금년도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6400만원으로 금년에 12억 3600만원 들여서 내년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처리장 부지 선정되어 있고 오수관로가 약 1.8km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환경개선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9개 마을에 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준설, 관보수, 배수설비, 중계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하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일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기 조정, 주민의견수렴, 공사홍보 등을 통해서 하수도 공사 시공시 도로불편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막시험으로 배수설비의 완벽한 준공검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유동식단말카드기를 이용해서 1백만원 이하 소액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요구시 출장해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국 최고의 선진 하수처리장 구축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앞서가는 제천 하수처리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100% 자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환경, 홍보 체험장을 운영해서 국내외 방문 견학자료에 의해서 상시 개방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TMS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적용해서 공정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송학처리장과 소규모 하수처리장 26개소에 대해서 주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 5회 순회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표준진단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미비점에 대한 시설보강을 하겠습니다. 기술진단 5개소는 청풍 북진, 수산은 고명, 상천, 수리, 한수, 송계 이렇게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정관리 컨설팅 실시해서 총 19군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보강 및 운영입니다. 송학하수처리장 협잡물처리기 2대를 교체 하고 그다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시설을 3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3개소는 송학에 오미, 수산에 오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입조 증설 2개소는 청풍 물태리와 한수 덕주 청풍 물태리는 벚꽃축제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한수 덕주는 하절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송학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입니다. 송학하수처리장 1일 12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에 약 3천㎡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약 5만톤 정도의 농업용수를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연계처리시설의 최대 운영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장과 바이오밸리 침사지에 대해서 주 1회 수질을 모니터하고 또한 주 5회 순회점검을 확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지역업체 참여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약 400억 중해서 200억 50% 정도를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 분할발주 시행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수민원사업비 8억 3천만원에 대해서 각종 자재 또는 물품 등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장에 1단계 추진현황입니다. 용두천과 하소천 사업기간은 2009년 7월 20일부터 2012년 11월 19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0월 10일날 실제 협약은 2008년 10월 3일 공사착공은 2009년 7월 20일 시행인데 현재 약 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전체 공정의 25%를 완료 그렇게 되면 누계공정은 약 34%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공정표를 뒷면에있는 도면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시공부분은 맨 아래부분에 철도차량 검수시설 예정부지 및 일부 관로하고 그리고 남부교회에서 중앙시장 입구까지 편도 매설되겠습니다. 경찰서앞 일부하고 용두동 일부 현재 기 시행되겠습니다. 그밑에 파란색은 2002년 3월에 공정표입니다. 남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4월달에 공정대상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4월달에 공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5월달에 공사지역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금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현재 공정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장에 2단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단계 사업이 고암천과 하소천 처리분구로써 총 사업비는 521억 7400만원 앞으로 사업비는 실제협약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환경관리공단에 2009년10월 19일날 하고 시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2009년 5월 30일날 실시됐습니다. 금년도에 2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우선협정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협정대상자는 제천맑은물사랑주식회사를 일단 1차사업자로 선정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우선 실무협상이 3월부터 8월까지 실무협상되고 제1차 협상은 3월 4일날 개최 예정입니다. 협상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9월달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승인은 금년도말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이거는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 관심사업이라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업체 부도발생 현황은 댐상류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것은 총 사업비가 726억중에 하도급 내역이 203억 부도가 됐는데 203억중에서 158억은 집행되고 45억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5억에 대해서는 현재 하도급업체를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불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미불현황은 13억 8200만원입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정리된 것은 약 7억 5800만원이 정리됐습니다. 노무비는 100%가 집행 다 되었고 자재대, 식대, 기타는 전부 40% 이상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은 인건비는 지금 완료됐고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5일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