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했던 대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서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상황이 참 이상하게 어제 TV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지자체들이 광주같은 경우도 재정난에 허덕여서 급여를 4개월 치를 못주고 있는 광주 남구 같은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청사 이런 문제 때문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전문위원님?

네.

그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계획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에 승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780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참전명예 수당이라고 해서 6개 시군이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수원, 부천, 과천, 군포, 파주, 동두천 이렇게 6개 시군이 다른 시군은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6개 시군이 지급을 안 하고 있고 다음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10개 시군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원, 부천, 과천, 하남, 이천, 용인, 파주, 광주, 안성, 동두천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해놓고 안 한 곳도 있고 또 조례제정을 아예 안 한 곳도 있습니다.

보면 인구가 많은 시에서는 안 했네요.

과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좋은데 지급을 안 했네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못하는 것이고요.

금액은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틀립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월정 3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자라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차차 줄어들 사항이지만 현제로서는 1년에 2억 6,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월남참전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직은 연세들이……. 6.25참전하고 월남참전하고 분리가 되어 있나요?

대상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차차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할 사항입니다.

월남참전도 이 속에 들어가나요?

네.

고엽제나 이런 것도 다 해당되나요?

제외될 사항이 시에서 고엽제라든가 타는 사람들은 제외되고 못타는 대상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참전용사가 월남참전에 참여할 일은 없지요?

그렇지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 액은 얼마 안 됩니다. 추세가 지금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통·반 설치조례를 총무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던 부분이 22통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여기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지요?

640세대입니다.

여기에 미 준공 건물이 몇 세대지요? 휴먼빌 옆에 여기 다세대가 2개동이 들어갔는데 그 세대수가 50여세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700여세대가 되는데 이 정도면 여기가 여건상보면 20미터 도로하고 갈라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선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반 설치조례를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설치조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또 주민들이 청원을 내겠다는 의견까지도 제출한 상태고 공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절차상 집행부에도 맡기게 된다면 미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수정발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통·반 추세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2008년 말에 통의 기준을 4개 반에서 8개 반은 5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가구 수도 반을 20가구에서 50가구를 30가구에서 100가구로 확대해서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내 주공 1단지의 경우 750세대씩 통이 되어있는 실정인데 과연 270세대 아파트의 통을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 보면 100세대가 안 되어도 통을 만드는데 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효율성이라는 것을 볼 때는 어떤 지리적이라든가 생활환경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 현황을 한번 보셨어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포함되는데 이것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단지 내에 500세대, 700세대라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몰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70세대를 가지고 통을 만든다는 것은…….

270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세대 주택이 100여세대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자는 얘기입니다.

글쎄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송내 주공에서 통장 하시던 분이 그쪽으로 이사 가셔서 통장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동에 와서 얘기 했다고 하는데 일단 22통장과 동장이 다 해서 실태 조사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다…….

그 내용도 조금 전에 장위순 동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동의 행정상은 그렇게 필요로 한데 우리시의 지침상 과대 동을 가지고 통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침에서 그렇다면 일선 기관에서 동장이 총무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받아 들여서 “우리 하겠습니다.” 해서 내놓는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랑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직원하고 얘기를 했던 뭐든 상위부서인데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것이고 일단 어떤 개인이 와서 이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도 제가 22통장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관리가 되느냐? 최근에 적십자회비 거기 받으러 가느냐?” 했더니 “거기 가 봐도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어떻게 받으러 다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분통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주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그렇게 행정동으로……. 그쪽 동네에서 통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분동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와서 통장이 관심 있어서 요구해서 하는 것은 절대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통을 신설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적은 통들은 회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270세대 아파트를 분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2008년 12월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점점 확대해가는…….

통·반 설치에 대한 것은 조례입니까? 지침입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통·반 확정기준을 확대했다고 말씀드렸지요. 통은 ‘4개 반에서 8개 반’은 ‘5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또 반은 ‘20가구에서 50가구’는 ‘30가구에서 100가구’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 세대 수는 150세대, 최고 세대 수는 1,200세대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점점 예년에 비해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많지가 않습니다. 통장님 한 분이 1년에 4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통장을 줄이는 것으로…….

그런 식의 계산이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두천시의 통·반 조례를 현황에 맞게 끔 정비를 해야 될, 예산적인 것만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태까지 안 하시면서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청원내고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예외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걸산동이라든지 장림이라든지…….

오지 같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곳은 50가구라도 60가구라도 통을 신설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시내지역에서 분통을 하는 것은 약간 신중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 지역에서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병합되어서 통 설치된 곳이 몇 개나 되지요?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건영아파트 경우 몇 세대지요?

기억을…….

거기 세대 수나 그 세대 수나 거의 같은 세대 수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새로 생기는 곳이라도 새로 통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알았으니까 제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 지침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아신다고 하는데 동장이나 현 통장들이나 주민들은 다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야 통이 많이 생기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것을 가지고 동두천시 새주소 사업할 때 그때……. 새주소 사업할 때는 지명위원회에 안 거쳤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신규 도로라든가 개설할 적에…….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도로라든가 이렇게 할 때 하지 그때는 일괄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에다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새주소 사업할 때는 의회에 와서도 의견을 다 들었었어요.

지명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했지요. 어디에 뭐를 하고…….

생연1동도 동광 로 몇 번……. 이렇게 나와요.

그 길 전체가 상패 로라는 도로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동두천시가 삼백 몇 개로 세분화해서 이것을 올렸는데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너무 많다. 절반이상으로 줄여라! 해서 그것을 대도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찢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중앙동도 동광 로가 되었어요. 어수로 이런 것이 전부 다 동광 로가 됐어요. 이거 논하자면 한이 없겠더라고요.

3년 안에 못 고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담이지만 새주소 사업 도로하고 할 때는 지명위원회에서 동두천지명이 한두 건인가 그런데 그것이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인정하지만 그 당시에 할 때 4대의회 때 보고가 한 번 됐었습니다.

보고서가 책자로 나왔어요. 전체예산이 28억 원인가 됐었지요?

그것은 지명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아니에요.

공원을 무슨 공원으로 한다든가 신규로 난다든가 이런 것만 하지 일률적으로 안 해요.

민원봉사과에서 가져와서 한번 틀어보라고 하지요. 다 있던데…….

네.

땅 소유자가 50%이상 점용했으면 개발을 본인이 하면 했지 그것을 시에서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관계 때문에 변호사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사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50% 이상은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다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기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제한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무한 돌봄은 과거에는 차 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긴급을 요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무한 돌봄 제도를 둬서 하는 것인데 정부시책이 무한 돌봄 센터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보니까 대부분 종교단체도 있고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운영단체가 신시가지에 보니까 아름다운문화센터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자격요건이 되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