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석원 위원입니다. 31쪽에 복분자 고사원인 및 대책연구라고 하셨거든요. 복분자가 약 40%가 죽었다는 둥 50%가 죽었다는 둥 그러죠?

그게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냉해로 보시는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고창에 복분자클러스터가 생겨가지고 연구소를 한 200억원 들여서 짓네 어쩌네 하더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 연구하신 부분을 그쪽 연구소가 생기면 바로 넘겨주고 기술원에서는 손을 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쪽 연구소가 생기면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데이터베이스 넘겨주고.

그러니까 광역복분자클러스터라고 하잖아요. 지사께서 광역이라 해가지고 순창 거시기까지 다 묶어가지고 클러스터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사가 곤욕스러운 소리도 듣고 고창에서 그랬는데, 왜냐면 고창이 잘 되니까 엮느냐 하니까 설명이 도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게 연구소를 고창에다 둔다 그랬는데, 한번 도하고도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시고요. 다음에 파프리카연구소는 참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라북도가 파프리카 메카가 된 지가 지금 한 7～8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사, 저는 조금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 말하자면 농가들이 다 해놓으니까 이제사 파프리카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되겠어요. 더 지금 또 들어간다면 멜론 문제도 그래 요. 멜론도 굉장히, 기술원에서는 어떻고 보고 계시는가 몰라도 농가들은 멜론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효자식품입니다. 그런데 멜론연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파프리카는 저희들이 알기로 7대 때, 그러니까 한 5～6년 전에 이미 김제에다 무지 지원한 사업이거든. 그런데 이제사, 이제사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연구소가 생기면 타도에는 안 생기는 겁니까?

고창도 파프리카 생긴 지가 굉장히 커요. 거기 생긴 지도 7～8년 돼요. 그리고 원장님, 멜론문제도 빨리 치고 들어가셔야 할 거예요.

그것 빨리 치고 가야지, 멜론도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거든요, 생산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집중화가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멜론을 선점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몇 년 있다가 그때사 멜론연구소 만든다고 하시지 마시고 미리서 치고 가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칠게요.

고석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라북도에 현실로 오고 있는 전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여신이 약 1조2천억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우리가 판단할 때 소상공인, 아니면 중소기업 그러겠죠, 대출을 받는 분들이? 이율이 높은 데이고. 다른 데에서 대출 못 받으니까 거기에서 대출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접수하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다 갚아라 하겠죠. 독촉을 하겠죠. 그러면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독촉을 3개월 여유기간 줬다가 만약에 안 주면 연체자로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니까. 돈 받아내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연체이자를 물겠죠. 그러다 보면 신용불량자로 걸리면서 연쇄부도가 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돈을 예금한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체들이 어떻게 앞으로 1조2천억원이라는 돈을 갚아가며 각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해갈 거냐라는 게 실은 주안점이 되어야 되는데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금한 분들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 역으로. 왜냐면 제 경험상 제가 고창신협 이사장을 할 때 해리신협이 파산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예금공사하고 해리신협 인수과정을 한번 하다가 포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돈을 받아내는데 무자비해요.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이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몇 천 억원 정도, 한 5～6천억원 정도는 거의 신용대출이라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거의 추측인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신보 쪽에서 구제하지 않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대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받은 거거든. 담보로 한 분들이야 은행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말하자면 5천만원을 받았다면 은행에서는 야, 담보물건 아니니까 3천만원 받자, 2천만원은 어떻게 하고. 아마 이런 분들도 2천만원을 신보 쪽에다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신보에서 어떤, 말하자면 대출을 받은 분들이 약 1천여분들이거든요. 이런 데를 우리 신보 쪽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도하고 연계성이나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돈 1조2천억원이라는 돈이 회수가 되면, 물론 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는 싹 내보내겠죠. 이 돈이 완전히 회수되면, 제 판단은 그래요. 물론 누가 얼마나 떼어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관심을 안 갖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이 회수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예금한 분들 돈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라는 데가 아주 잘못된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들이 딱 파견을 오면 여기에서 받은 돈을 자기 월급 다 받아먹어요. 맞죠? 거기에 있는 5～6명 모든 월급을 예금보험공사에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받은 돈에서 다 써요.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정직원이 아니에요, 공사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예금자분들이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답답한 게 그거예요. 예금한 분들 돈을 그건 말하자면 공적자금 투입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큰 환란이 와서 했다는 것은 공적자금이 되는데 이건 경영, 그러면 모든 사업이 잘못되면 정부가 다 해줘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신보 쪽에서 빨리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을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라는 것을 연구해 주셔야 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어디에서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종시 수정안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롯데그룹에서도 세종시에다 신경을 쓰겠다, 그렇죠? 또 바이오식품연구소를 하겠다, CJ도 식품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러고 있고 LG, 한화, 효성, 포스코 등도 세종시에다 식품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세종시가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물론 진흥원 자체에서야 대책을 세우지는 않겠죠, 도하고 전체 전반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지금 말하자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 식품클러스터를 만들자 그렇죠?

도 식품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오히려 활발하게 해가고 있거든요.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움츠려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물론 원장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차원의 간단한 차원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기업인들이 속성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압력을 넣으면 좋든 싫든 일단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문제도 심각하게 연구를 해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건 미안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작년에 인건비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그걸 반절뿐이 못 살려드린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잘 넘어가셨습니까?

올 추경에서?

그걸 나는 원장께서 강력히 이야기해서 예산이 넘어올 줄 알았는데 안 넘어오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해결했구나 했더니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창군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고석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창·부안 쪽에 람사르 습지가 지정된 건 알고 계시죠?

그것과 연계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돼서 참 좋다라고, 나 이것 사전까지 찾아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람사르가 무엇인가 했더니 해외의 한 지역이다 해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께서 국립갯벌연구소를 우리가 전라남도로 가져오겠다, 군산에 있는 것을. 왜냐면 군산 저쪽은 새만금 막아가지고 갯벌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전라남도가 갯벌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많다고 봐야죠, 순천만이나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가봐도.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남도 및 광주에 기관들이 종속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있는 국립갯벌연구소도 전라남도로 빼앗아가겠다 하는데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갯벌연구소가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주로 이분들이 뭘 하세요?

그 연구소로서 우리는 갯벌연구소가 있는 거고, 전라남도 2개 연구소가 뭣뭣 있어요?

그러면 왜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께서는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거의 의견의 일치를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국장님!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은 젊고 전라북도 어떻든 농수산업을 책임지고 가야 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기관 하나라도 절대 뺏기지 않는, 죽음으로 막는 그런 심정으로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