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의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370쪽부터 4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 및 건설기계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업체 관리는 165개 업체를 관리하고, 건설기계관리는 14종에 1695대가 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면으로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에 대해서 1억 6476만 4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12개 구간 홍천읍 시가지 일원으로서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업체로 해서 단속을 추진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도 및 지방도 22필지를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교통관련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2억 11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국도에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는 건설방재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도시건축과 소관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 44호선에서 연봉 쪽으로 진입도로 개설하는 문제가 주민들 건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것을 저희 군에서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을 하든 도시건축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도시계획구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뒤따를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치가…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된다고 하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서는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야 같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국도관리사무소에도 건의서가 갔고, 국토해양부 쪽에도 건의서가 갔고,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도 이 건의서가 발송이 돼서 접수가 됐을 텐데… 당초에 접수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의서가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접수가 돼서 이첩이 저희과로 왔습니다. 저희 과에 와서 저희 과에서 지난 16일에 회신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어쨌든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개념만 민원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저하고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직원하고 군수님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내용 검토를 했는데요. 내일 제가 국도유지관리소장님을 찾아뵙는 것으로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국도유지에 가서… 국도유지에서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방향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저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어떻든 간에 진입도로는 개설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의서를 제출한 대표자가 우리 홍천읍 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열 회장님이십니다. 이정열 회장님하고 제가 국도관리사무소장을 지난달에 찾아서 면담을 했어요. 또 협조요청도 했는데… 어쨌든 국도관리사무소 쪽에서는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협조를 하시겠다는 의견이 강하게 계시거든요. 단,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관리청 우리 홍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 사업이 저희가 서둘러서… 전년도에만 진행이 됐더라도 우리 군비의 부담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주무부서가… 사업부서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업무분담을 확실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하시든 도시건축과에서 하시든 좋습니다만… 이 사업을 가지고 서로 미루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는 회신을 해 드렸나요?

예, 16일날 해 드렸습니다.

연봉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건강산업단지와의 연계가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이점이 나올 것 같고… 또 44번 도로를 이용하는 외지인들이 우리 홍천읍… 특히, 연봉지역을 쉽게 진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상경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 진입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많은 화두에 올랐던 것이 군도 14호선 정비 계획인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 작년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개년의 계획에 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1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했고요. 금년도에 13억 8600만 원 확보가 됐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2009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북방면 장항리에 843m를 추진하려고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로 시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3억 8600만 원 예산 확보한 것은 북방면 노일리 지역에 추진하려고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우선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의 협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하고 보상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원만히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전 군민의 뜻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사업 계획 했던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로부터도 협조라든가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 잘 협조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다행스럽지만… 어쨌든 이렇게 탄력을 받을 때 계속해서 군도 14호선이 상당한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해 주셨던 업무내용과 같은 건가요?

예, 같습니다.

홍천강생태하천도 물론 우리 관련 업무 담당이나 직원들, 과장님께서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신 흔적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반영해서 많이 들어서 이 사업과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물론 단속도 좋고 계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서민들 생계에 위협이 느낄 정도로 단속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5일장 주변에… 그중에서도 인도하고 차도에… 인도에 상품을 적치해서 상거래 하는 것하고 차도에 차를 이용하는 상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로변에서 하는 분들이 극소수는 우리 지역주민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다가 외지상인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형성 되어 있는 안에 있는 분들하고 밖에서 불법식으로 노점행위 하는 것이 항상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단속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되고… 저희도 단속을 하면서 잘 안 돼 가지고… 노력은 엄청 많이 합니다만 결과론에서 보면 발생되고 발생되고 그래서 반복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일단 민간단체로 용역을 줘서 5일장 주변만큼은 정착을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물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단속을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대표적인 것을 보면 5일장 부근만 혼잡하지 지금 시가지 안에서는 교통에 문제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하는 것은 느끼지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일장 부근 그것 하나로 인해서 시내 전체를 갖다가 집중단속으로 강화해서 벌금 내보내고 고발하고 이것만은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인 1차 목표는 5일장 주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체국 있는 쪽까지 노점상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느끼는 부분인데… 이것은 정리가 안 되면 4차로가 형성되어 있는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노점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시장 안의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5일장 주변을 단속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몇 시간씩 와서 여기에서 공치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얘기지요. 거기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그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다만, 차후에 시장 안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인도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물건을 상습적으로… 장날이든 아니든 간에 365일을 계속 적치를 해 가지고… 인도에 사람이 가다가 내려서서 차도로 가야만 터닝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5일장 주변이 끝난 후에 단계별로 참작해서 큰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안 따르고… 벌금 내보내고 고발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산 다음에 법을 지키는 것이지… 굶어 죽은 다음에 무슨 법을 지키고 법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데까지 배려를 하면서 단속을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다 많이 합니다만 특히 건설방재과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는 건설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홍천군에서… 그런데 예년을 보면 착공을 해 놓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유형별로 보면 거기 지장물 이설을 빨리 못 했기 때문에 공사가 한두 달씩 지연되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 하고 분석해 보니까 실무진에서 빨리 조치를 못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전 전주를 이설해야 된다고 하면 착공 전에… 설계용역 들어가고 하면 이미 그 공사는 확정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한 달 전이라도 전주 이설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착공해 놓고 한전 전주 이설을 신청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금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장전주 이설 대상이 많이 되는 부분이 도로 부분인데… 저희는 지장전주 때문에 일이 안 돼서 지연 된다 이렇게 생각은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장전주 때문에 지연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전하고 저희하고 이설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지정하고 있고 거기에 전주를 했으면… 전주를 구축 했으면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옮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간접적인 논리가 있어서 부딪쳐서 상당한 기간을… 그랬던 그것은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설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전하고 그것 때문에 딜레이 시키고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장전주가 한 본, 두 본 있는데 감독들이 미리 이설의뢰를 빨리 못해 가지고 열흘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 외에도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저희는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서 지장전주가 이설이 안 돼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없도록 직원들이 잘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물 이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땅이나 군유지나, 도 땅이든 도로변에 전주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 없이 전주가 있는 것이… 금년에는 다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까?

작년도까지 조사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징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 그것을 다 마무리 지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된다든지… 추가로 부과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91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 소하천 정비가 지금 보면 국비 대응투자로 군비 50%씩 하지요?

예.

국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올해 사업비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국비가 결정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사업인데요. 올해에 예산 때문에 자체사업비 확보를 작년보다는 못 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하지요?

올해는 자체… 1개소도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이런 쪽에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보면 수해가 나거나 했을 때 보면 계속 응급복구를 하는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안 됐을 때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체사업이라도 많이 해서… 만약에 유실되거나 그랬을 때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복구를 할 수 있고 이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자체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도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꾸 유실되고 응급복구하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것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많이 투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만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고쳐 나가야 다음이라도 또 이런 민원들이 덜 들어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꼭 국비 대응투자 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체사업이라도 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201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태양열 12호, 태양광 15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로 태양열이 4800만 원, 태양광이 3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촌 전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화촌면 굴업리 군들지역으로 10가구에 전기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지방물가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또 물가모니터요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미취업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계획인원 62명 중에서 공공근로 40명, 인턴 22명을 채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군의 계획인원은 120명으로 참여대상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일 3만 3000원이 지원되고, 사업내용은 친서민사업 4개 사업과 생산적사업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융자기간은 8년으로 융자한도는 13억 이하로 지원이 되고, 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기간이 2년으로 융자한도는 5~8억 원으로, 융자업체 2차보전은 3~4%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적자노선 4개 업체와 벽지노선 3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비 적자재정 지원 사업은 10억 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4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054대로서 버스 261대, 택시 173대, 화물 620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로는 관리대상이 신호기 76대, 경보기 64개소, 투광기 29개소,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LNG 조기 공급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지역은 홍천읍 관내 지역으로 공급세대는 약 946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0개 업체를 우리 관내로 이전 및 입주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전농공단지 분양에 약 20개 업체, 그 다음에 개별입지 이전 추진을 10개 업체를 추진해서 기업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전농공단지에 2007년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후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포함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330쪽에 LNG 조기 공급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에 몇 % 정도나 공급이 됐습니까?

지금 작년도 말로 6052세대가 공급이 돼서 약 60% 이상 공급이 됐습니다.

홍천군 전체…

홍천읍에… 이것을 면단위로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주로 홍천읍 관내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돼서 나가지만… 금년도에는 약 1000여 세대를 개별 지원되고, 특히 대명 비발디파크에 LNG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4개 업체가 이것을 맡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군데요. 한국가스공사하고 강원도시가스 공사하고… 두 군데서 홍천을 맡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공급업체가 한국가스공사가 주가 되고요. 우리 군에는 강원도시가스에서 공급이 됩니다. 강원도시가스가… 주 배관공사는 2개 업체… 춘천의 2개 업체가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로 들어가는 업체는 춘천 2개 업체를 포함해서 관내 4개 업체해서 6개 업체가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시설에는… 물론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스업체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시설비가 너무 비싸다고… 서민들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 같아요. 먼저도 과장님께서 조절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절을 해 보셨습니까?

가스업체 대표자하고 간담회 개최를 해서 가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홍천내고향소식지에 공표를 하고 조율을 해서…

그러면 먼저 한 사람들보다 단가가…

그 회사인데요. 먼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격 선을… 예를 들어서 진입하는데 하는 것은 60만 원으로 정하자 그래서 60만 원으로 했고요. 그런 것을 조율해서 정했습니다.

서민들이 도시가스 들어오기를 원하다가 들어와서 너무 좋아했는데 막상 해 보려고 보니까 시설비가 너무 비싼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만 해도 400만 원 돈이 들어갔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한 집안인데도 옆에 방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또 받아야 되고… 한 집안이면 한 채로 해서 가격이 묶여져야 되는데… 물론 들어가는 시설비가 있으니까 방방마다 따로 받겠지만… 웬만한 집은… 2층, 3층 이런 집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서민들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먼저도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군청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가격을 조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라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324쪽과 325쪽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희망근로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서민들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희망근로가 몇 대 1 정도가 됐습니까? 과장님?

3.3 대 1 정도 됐는데…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65세를 완화 할 수는 없나요?

표에 의해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점수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수제로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희망근로에 따라서 심의를 했습니다. 65세 이상과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은 20점, 75세 이상은 30점을 깎자고 해서 그렇게 통과를 했습니다만 이래도 이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사실 작년처럼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극히 적어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65세이면 한창 일 할 나이에요. 65세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완화해서 65세 이상 분들도… 한 75세까지만 정리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생계에 보탬이 되고 그 분들의 건강관리도 물론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명 정도를 하다보니까 그냥 도로변에 쓰레기나 줍고 이런 것으로 갔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표시가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줄다 보니까 노인들이 실제… 지붕개량 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나이가 많더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 근로 여건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아서 사실 자기 몸 추리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선발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금년도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한을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면단위도 본다고 하면 대략 10명 선에서 하는데… 이 사업을 주다 보니까 노인네들 80세 이상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려는 면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문을 하는 것은 홍천군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3 대 1이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맞는 일을 시키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일단 120명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잘 조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화전농공단지가 완전히 계약체결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서류상으로 완전히 매듭이 지어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화전농공단지에 9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계획을 해서 최종적으로 단지별로 선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CCTV업체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업체, 식품업체 이런 업체가 돼서… 현재는 9개 업체가 가시적으로 돼서 조만간에 단지별로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단지가 지정 되면 계약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서류상으로 협약체결된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안 됐으면 된다는 보장을 갖고 말씀하시기는 어렵겠네요?

이전 계획서를… 그쪽에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서가 왔고 또 분양하겠다는 신청서도 접수가 됐기 때문에… 9개 업체가 그 단계까지 와 있다… 우리가 온 업체에 대해서도 어느 단지를 줄 것인가를 확정해서 계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지 확정하려는 그 단계까지는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먼저 기업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온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시행을 했다고 하면… 작년 1년도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준공된 지는 벌써 오래인데…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차질이 오는 거예요. 총 예산이 180억 정도 들어갔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계약 체결된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온다, 온다 하는 것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협약이 되고 서류상으로 계약이 됐을 때만이 온 것으로 봐야지…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몇 개 업체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IMF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못 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18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투자해 놓고 1년 허송세월을 보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탓하기 전에 이제는 어차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기업유치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물론 과장님도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고 노력하신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향인사들 기업부터 찾아가서 거기부터 달고 들어오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기업이 다만 몇 개 업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한 개 업체도 계약된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년이 다 되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180억이 들어갔는데… 그 면적을 다 분양 했을 때 우리 투자비와 거기 차액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양을 100% 분양 했을 때… 18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금액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없고요. 분양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평당 약 19만 5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군비 투입에 대해서 분양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요. 만약에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을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단계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도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180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다 정비를 해서 분양을 했을 때… 뭐 250억의 돈이 들어온다든지… 180억 원이 그대로 손해 보지 않고 원가는 건질 수 있다… 물론 그 원가를 보고서…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대비 차액이 얼마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7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요?

예.

74억에 대한 한 달의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이게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3.5%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제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 홍천군민이 이자를 물어주는 것이지… 정부에서 물어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에서 물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도 지방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74억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홍천군민이 지방세 내는 것을 가지고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막대한 돈입니다. 3.5%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는 이자대비 수익대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지방채 발행한다… 사업을 완공해야 되겠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홍천군청 기관이나 일반 사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10원이 남아도 남아야 되는데… 손해 보는 장사는 누구는 못 합니까?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셔야 되니까 이익이 다만 몇 %라도 되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군비와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 되면 다 환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이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분양만 된다고 하면 군비와 지방채 부분은 다 분양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을…

다만, 지연이 되고 입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분양이 전량 되도록 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결론적으로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양만 되면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거기에 기업체가 거의 다 들어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가 우리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도로 진달을 해서 도에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나가는 돈이 됩니다. 저희는… 여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특례보증도 우리 군에서 작년에 3억 원을 지원해서 12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 2억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한도는 9억 원이다. 금년도에 또 1억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돈은 8억 정도로 더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은 도에서 풀로 가동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만 한다고 하면 거의 다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려 가지고 여건만 다 되면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받지 못한 기업은 없습니까?

금액이 다소 줄어든 것은 있어도…

금액의 조정은 있지만 다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가 강원도에서 공고를 할 계획인 것이지요?

예.

아직 공고가 안 났나요?

예, 공고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필요한 분들이 자금을 잘 받아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금 이외에 기업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창업자금하고 경쟁력 강화자금,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금지원이지만…

보조금… 그것은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금 강원도에서 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지금 중앙에서 시도로 15% 범위 속에서 배분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도에 있고 아직 시군으로 할당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연말쯤에는 거의 없었지요?

없어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해야 될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20억 정도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도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로 넘겨서 신청을 해서 지금 2개 업체에 대해서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월해서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도 원만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지만…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심사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물론 심사를 하겠지만… 이런 보조금 지원이 원만하게 이뤄질 때 기업들도 수월하게 와서 원활하게 경영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강화 시켰습니다. 강원도에서…

강화라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 조건을 붙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금년도에 받기에는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BB+ 이상 신용등급을… 신용이 있는 업체로 해라… 적어도 B 이상은 되어야 된다. B 이상이 됐을 때는 거기에 받아야 될 사유와 모든 부분을 군에서 의견을 제출해라… 이런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저희도 9개 업체가 있는데 신용등급이 나온 곳도 있지만 아직 안 나온 곳이 있어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9개 CCTV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우리도 등급이 어떻게 나올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 업체가 신용등급을 받는데… 만약에 B 이하로 내려가면 여기에 와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원 기준이 우리 강원도와…

도에서만 자체적으로…

타도하고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정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다른 시도하고 차이점이…

기준은 내려왔습니다만 세부 지침상으로 봐서 강원도에서 이런 지침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침 속에 보면 아까 얘기 했던 그러한 등급기준이 BB+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등급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차이가 광역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느냐 겁니다.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1000평을 했다고 하면 5배수 이내… 5000평까지 있고, 1만평까지 한다고 하면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졌다. 또 사업을 무작정 확장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이… 도의 그런 지침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어쨌든 우리 군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비도 지원이 되고 국비도 지원되고 군비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도로 내려오는 자금이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이 밀려있던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또 신청을 한다고 하면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량기업으로 입주시키려고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국내 정세가 많이 혼란 속에 있는데…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라든가 수질오염 총량제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 군에 그렇게 썩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기업을 이전한다는 것이 또 이전시키고자 노력한다는 것이… 또 그 성과를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조건은 똑같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50%… 투자매입비의… 작년에도는 70%는 지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돈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못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또 50%로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조정을 거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이… 보조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가 약 70% 정도 되고요. 도비 15%, 군비 15% 되는데… 우리 군비보다는 국비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나중에 시도별로 배분하고 또 이것이 타시도하고… 9월이나 10월쯤 돼 가지고 풀로 얼마만큼 부족한지… 또 남는데 있으면 부족한데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중앙단위에서 한다는 것을 매스컴으로 봤습니다만… 우리 군에 본다고 하면 보조금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보조금 관련해서는 점점 더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지만… 어쨌든 이전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나 이전을 요구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런 보조금 문제가 다소 어렵다고 하면 여타의 다른…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도 우리 군에서 다소라도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좋겠고… 또 그런 방안도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그분들이 내려와서 이전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유리하게… 보다 쉽게 내려올 수 있는 뒤에서의 뒷받침 이런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또는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95년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설이 노후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보완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시설물 교체로 냉동기와 변압기를 교체하고, 화단 일부를 개선하고자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42쪽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사이에 태학리 산25번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 부지는 3만 5935㎡에 연면적 5000㎡의 시설로, 지상1층에는 수영장, 지상2층에는 다목적구장과 관람석을 갖추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91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는 기금이 31억이 확정되어 있고, 현재 군비 포함해서 6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 되는 사업비는 도비 지원이라든지 국비지원을 계속해서 요청 중에 있어서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3쪽에 전국단위 체류형 생활체육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28개 대회를 유치해서 1만 5000명 정도가 다녀가서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금년에도 25종목 정도의 경기를 유치해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체육행사가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는 체육종목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난해 못지않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쪽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310-3번지에 신축할 계획인데, 이 위치는 저희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과 의료보험관리공단 그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신축을 하는데, 면적은 대지는 1850㎡, 시설규모는 1400㎡가 되겠습니다. 1층 규모로 신축을 하는데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단련장, 부대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억 원이 필요합니다만 확보된 예산은 기금 4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해서 5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추가사업비를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345쪽에 풋살경기장 및 테니스장 조성입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 내의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로해서 공사 중단 중인데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이 들어갑니다만 풋살경기장 2면과 테니스장 2면인데, 테니스장은 하드코트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부족 된 사업비는 지금 도비 요청을 해 놓고 있어서 반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테니스장을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풋살경기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체육 활동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2억 1260만 원을 들여서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소년체전 참가 지원비, 체육지도자 배치,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례적인 행사로 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7쪽에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산소길 해서 건강과 웰빙공간 이런 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2013년까지 동면과 서면, 내면지역에 산소길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비조사를 갖추고요. 내년도부터 7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48쪽에 휴양관광지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관광지 개발 및 정비로 해서 2억 47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을관리휴양지로 저희가 지난해에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온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입장할 때 받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중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은 입장객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 봉투를 판매 했을 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강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349쪽에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입니다. 관광안내판이라든지 홍보물, 관광박람회 참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에 팔봉산관광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고요. 팔봉산 등산로 하산로가 되겠습니다. 팔봉까지 등산을 하고 강변으로 내려와서 다시 매표소 쪽으로 오는 하산로가 많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자연석 포장과 철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기 전에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들이 하산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1쪽에 제14회 홍천찰옥수수축제입니다. 금년도도 8월 초에 5일간의 일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현재 예산이 2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나름대로 다른 아이템을 접목해서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2쪽에 제2회 나라꽃무궁화축제입니다. 지난해 원년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보완을 해서 전국축제로 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이템 발굴부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일단 기간은… 지난해에는 8월 27일부터 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선선한 쪽으로 해서 9월초에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중에 축제위원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3억 6400만 원이고요. 여기에는 산림청으로부터 5000만 원의 축제지원금이 별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 하는 무궁화축제도 여러 가지 볼거리를 개발해서 지난해 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쪽에 제7회 강원․홍천인삼축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신종플루 문제 때문에 판매행사만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비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축제위원회와 홍천인삼농협과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354쪽에 무용가 최승희 춤 축제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신종플루의 영향을 받아서 서울에서 최승희 춤 축제 국제포럼 행사만 11월 4일날 가진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역적인 공감대 형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고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축제예산을 미리 사용해서라도 연초부터 어떤 지역 홍보라든지 공감대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참여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5쪽에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개발용역을 지난해에 해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우선 축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아울러서 선양사업에도… 우선 작은 것부터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6쪽에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서석면 풍암리 지역에 개발 계획을 갖고…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설계심사 요청을 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별도로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해빙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7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면지역은… 이것은 전략사업개발과에서 별도로 입안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남면 체육공원은 현재 부지매입에 예산이 1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선 부지매입을 상반기 중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별도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8쪽에 홍천9경 관광자원화 개발입니다. 지난해에 별도 용역을 거쳐서 밑그림을 갖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경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기는 어렵고요. 우선 필요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레저스포츠타운 유치 조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주관적인 입장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골프장 들어오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온천리조트벨트 조성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데… 관광지조성 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강원도에 내놓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홍천온천에 스파지움 재개장 문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별도의 사업자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형투자업체가 투자 희망을 갖고 있다는 의사를 홍천온천에 표시한 것으로 봐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겨울한마당 잔치를 지난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접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외지에서도… 저희가 계측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외지에서도 여러 분들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축구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외지에서 참가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기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낚시 체험하는 것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명년도에는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류형 생활체육 확대 유치입니다. 물론 본 의원 혼자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전국대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갖다가 유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가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구분해서 치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때는 여러 가지 다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의사표시가 오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데요. 항상 지역경제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가 우선이 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회를 유치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풋살경기장 및 테니스장 조성… 이 위치가 홍천농업고등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을 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일단 시설에 대한 관리는 학교에서 하되 조건 자체를 홍천군의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놨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학교 측하고 조율을 잘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천중학교 체육관을 우리 홍천군에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또 사용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하고도 협약을 하실 때 영구적으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문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학교하고 협약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짚어서 했습니다.

학교라는 곳을 전례를 보면 처음에 할 때는 일반인들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게 해 놓고 사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2쪽 제2회 나라꽃무궁화축제… 작년도 사업을 보면 물론 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서울에서 무궁화패션쇼 한 것이 5500만 원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생각하기에 낭비성이 아니냐… 한두 시간 하는데 가서 거기에 55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은 낭비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찬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고 주문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속경기 중에 마라톤이 있는데… 마라톤이라는 행사는 우리 홍천군민만 출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2, 3일 남겨놓고 해도 관계가 안 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전국대회로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홍보를 안 하면 이 대회를 치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무궁화축제기간 중에 가능하면 넣는 쪽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일정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해서 전국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빨리 잡혀야 마라톤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모여들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날짜를 빨리 확정을 지어라… 언제 해도 해야 되니까… 날짜를 확정을 짓고 마라톤 전국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부터 홍보를 나가야 돼요. 전국 마라톤대회마다 홍보지 돌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날짜를 잡고 홍보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축제… 물론 성의껏 하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이 행사만은 그래도 군민행사가 됐든 전국 행사가 됐든 많은 이들의 행사가 되어야지 그들만의 행사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깊이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벌써 올해가 첫해가 아니라 4년차가 되잖아요. 이제는 걸음마가 아니라 달리기를 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걸음마란 말이에요. 이것도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홍천군민의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동면을 보면 축구장 2면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다용도로 사용 할 수 있게끔 육상트랙을 꼭 넣어주세요. 예산이 모자라면 시작을 해 놓고 1년차, 2년차, 3년차가 가더라도… 거기가 지형적으로 좋기 때문에 전지훈련도 올 수 있고… 4계절 전천후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지만… 따르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8레인 같은 것은 힘들지만 일반 전지훈련 와서… 4레인 정도만 넣어주더라도 충분히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축구장 하나 해 놓고 1년에 한두 번 축구나 하고 조기축구나 몇 번 하고 면민체육대회 한 번 하기 위해서 수 십 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과장님이 추진을 해 주세요.

육상트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동면 체육공원은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관계 과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트랙운동장에는 항상 스탠드가 있기 마련인데… 거기는 시멘트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흙을 갖다가 가에로 뺑 돌려서 둑을 만든다고 하면 한 3단정도로 해서 잔디를 심어서 관람석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굳이 시멘트로 해서 스탠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문을 하니까 관계부서에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홍천강 겨울한마당 축제… 우리 군단위 행사로는 100점 만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국 행사라는 것이 홍천에 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한서제가 30년이 흘렀는데… 전국대회 하나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전국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투자를 안 하면 뭐든지 못 하니까… 투자를 해서라도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했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거론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거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결산총회 때… 그러면 내년도에는 낚시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행사 플러스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성안이 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 뒷받침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자체에 없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근심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 이두FC 축구팀을 창단해서 운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한 1억 정도가 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송사가 오고가고 있는 내용만 알고요. 이두FC 구단주가 아직 영어의 몸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을 못 얻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군에서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피해입니다. 식당에서 1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거든요. 이래서 이것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싸이클 창단을 해서 1년 반 정도 했다가 해체가 됐는데… 장비는 그냥 보관하고 계시지요?

아직 처분을 못 했습니다.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그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혹시 있으면 기증형태가 더 낫지 않겠느냐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빨리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금년도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예.

기금 31억 원을 포함해서 9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될 텐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에 도비 요청을 해 놓고… 도의원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고, 황영철 국회의원님께도 별도로 국비 지원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 예정이지요?

예.

내년도인가요?

예.

내년도 전에 체육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나요?

충분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도민체전에 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건립 된다고 하면 수영대회도 우리 군에서…

그렇습니다.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뒤에 보면 복합체육시설도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

전체 예산을 다 합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예.

100억 되는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시설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

기존에 홍천종합체육관에도 팀을 이뤄나가서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종합운동장하고 함께… 이 두 가지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 인력으로는 이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관리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검토는 아직 안 됐는데요.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갖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력이 전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검토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그것에 대한 운영방안이 함께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운영이 못 된 사례가 태반입니다. 거의 다예요. 그래서 준공이 다된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그제서야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재원 마련하고… 그렇게 되면 이 체육시설이… 이런 시설이 우리가 당초에 의도 했던 대로 적기에 운영되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과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에 이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 해야 된다는 복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금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존의 인력이 현재 관리하는 시설물만으로도 버겁게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렇게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챙겨드릴 수 있는 보안책도 없어요. 수당 문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논제에서 벗어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책도 마련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수당체계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으면 모범 또는 우수직원으로 선발을 해서 연수의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어쨌든 이 두 시설이 우리 군에는 필요한 시설이고 해야 될 사업이지만… 함께 운영방안도 지금부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풋살경기장하고 테니스장 조성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물론 기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규모화 되고 집단화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자꾸 벌려져 나가거든요. 띄엄띄엄 있다 보면 이것 또한 관리도 힘들고 대회를 유치했을 때도 운영하는데 용이하지 않고 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축구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지금 우리 군에 내면도 있고 화촌면도 개장을 했고, 앞으로 동면, 남면도 개장을 하지만… 너무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대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곳이든 종합체육관, 또는 종합운동장 인근이면 더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북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인근에 최소한 1면 이상이 같이 마련되어야 규모화 된 전국대회도 치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더라도 그런 큰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예.

우리가 이제까지 대회를 치러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시설을 어느 위치에 어느 수량만큼은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료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나하나 챙겨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함께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단위 체육공원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활용도 면에서는 공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촌, 내면은 원거리 때문에 그런데 남면, 동면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있어서 공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전략사업개발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봉통신대 자리도 아마 잔디구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방 쪽에도 별도로… 아직까지 가시화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쪽에서 운동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은 집약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입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라든가 대회 개최가 없을 때는… 전지훈련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함께 보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 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팔봉산관광지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면 많은 등산객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찾는 분들이 등산객 이외에 또는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건의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지역 상가 입주분들께서…

예.

현재 주차장 요금이 개선된 이후에 그 지역에서 그와 같은 유사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별도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3시간을 무료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민원을 접수한 바가 없고요. 결국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혹시 민원이 있다고 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지난번 기본용역에도 나왔었지만 너무 미로형태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팔봉산관광지 개발용역을 별도로 줄 때도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주차장을 굳이 구역을 나눌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인삼, 나라꽃, 최승희, 홍천강 겨울축제 해서 한 다섯 가지가 되고, 예산도 쭉 보니까 한 11억 정도 됩니다. 합치면… 부수적으로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 이 1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이상의 축제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라꽃무궁화축제를 지난해에 도시산림공원 조성 중인 곳에서 했는데…

예.

금년에는 그곳을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축제의 장소가 고민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홍천종합운동장 일원 또는 도시산림공원, 무궁화공원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하겠다고 확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프로그램별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종합운동장 일원이라고 한 것은 체육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하고요. 여기에서 무궁화축제 문화행사에 대한 주공간은 도시산림공원이 되고, 부수적으로 무궁화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도시산림공원을 조경했기 때문에 그 조경된 부분을 적절히 이용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산림공원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도시산림공원이 주행사공간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궁화축제뿐만 아니라 인삼축제, 옥수수축제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축제의 장소가 규모화된 장소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예산 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홍천군에서 축제라든가 대규모행사… 엑스포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는 규모화 된 장소도 계획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도 큰 밑그림 속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보면 축구, 마라톤, 궁도, 줄다리가 있는데 이게 다 군민들 위주로 하는 대회인가요, 전국대회 인가요?

여기에서 마라톤은 읍면대항 성격을 갖고 있는 마라톤이라고 봐야 되고요. 무궁화전국마라톤대회를 별도로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라꽃무궁화축제기간 중에 전국대회를 갖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궁도는 강원도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꽃무궁화축제가 전국규모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면 이런 체육경기도 전국단위 대회로 격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 궁도대회 같은 경우도 전국단위대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9월 정도가 체육경기를 하기는 쉬운 계절은 아닙니다.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궁도 같은 경우에도 전국단위규모의 대회로 하면 좋겠고, 또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우려했던 부분이 날씨가 더우면 참가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곤란함을 겪지 않을까… 참가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잘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도 같은 경우 의원님께서도 이사회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사실…

저희도 충분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입승단대회라든가 이런 것까지 병행을 하게 되면 최소한 3일 이상은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궁도협회장님과도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가능한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천강 겨울축제 계획서에 보면 개최 시기를 금년과 같이 2월중으로 시기를 조정해 주셨어요. 금년에 한마당잔치 하시면서 날씨 때문에 곤혹스러우셨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2월이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근심을 해 주셨는데요. 그 주가 날씨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얼음도 잘 얼고 그래서 퍽 다행스럽고… 우리 행사 끝나자마자 비가 오고 그래서 빙질이 아주 안 좋아졌는데요. 내년도에는 1월달로 해서 일정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축제와 관계없이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일정 잡는 것은 올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1월달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이 확정되면 이것도 사전에 홍보를 미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계획을 지금부터 마련이 돼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주 비교연수도 가고 국회로 의정연수도 가지만 그럴 때 저희들이 이런 리플릿을 가지고 전국에서 오신 지방의회 의원님들한테 홍보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미리 만들어지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만들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하는데 같이 일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데 있어서 역발상이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쭉 해왔던 것보다는 색다른 형태의 아이디어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한여름에 하는… 더울 때 하는 나라꽃축제나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 이글루 같은 것을… 여름에 이글루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이겠지요.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겠지만… 여름에 한겨울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같은 실내공간에 눈도 만들고 이글루도 만든다가 이렇게 해서… 좀 시원해서 찾아오지 않겠어요? 여름에… 그런 방법이라든가…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라도… 올해는 지난해와는 좀 많이 다르게 진행됐다, 나아졌다 이런 평을 우리 주민들이 아낌없이 해 주시고 그런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상당히 올해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갖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직 가시화 되지는 않았는데요. 낚시체험 얘기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낚시체험이라든가… 올해 얼음조형물도 규모가 사실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규모를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그 외에도 접목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뒷받침을 잘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형물 같은 것은 우리 화양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아직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남산교 자체를 아예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도 축제장 장소 때문에 고민을 하셨지만… 사실은 축제 장소를 우리 시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을 통제해서… 가장 좋은 장소는 읍사무소 앞 광장 정도… 그 정도를 터미널 부근에서 이쪽 신파정도까지만 막아주면 굉장히 큰 광장이 마련되거든요. 옆에 인근에 강변주차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내 일원에서 축제를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곳도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산이라든지 이런 데… 도로를 막고 하는 데가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영재 의원님하고 서재성 의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강 겨울한마당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우리끼리 한마당잔치를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 봤지만 외지인들은 별로 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화천군이나 인제에서 하는 산천어축제나 빙어축제를 보면 전국에서 다 모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홍천강은 안 되는 겁니까? 막아서 얼려서… 어느 고기를… 산천어나 빙어가 아닌 것으로… 남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장님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지휘부에서 공론화가 되고 있고요. 축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 됐는데요. 거론이 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는 낚시체험을 접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종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는 연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가평에서도 겨울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화천을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많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뜻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 홍천군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오기가… 내년에 낚시체험을 접목하면 많은 분들이 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강 물이 딸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부분은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화천군보다는 우리 홍천군 접근성이 모든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좋은 방안을 연구하시면… 우리도 우리만 하는 잔치한마당이 아니고 정말 전국에서 많이 모여서 장사도… 음식 장사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천에도 보면 외지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역주민들만 장사를 하게 했데요. 그래서 음식장사도 잘 됐고, 여러 모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겨울축제를 하는데… 올해 가만히 보니까 우리끼리는 즐겁고 재미 있게 하셨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두 분 의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지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좋은 어종을 잘 만들어서 겨울잔치가 되도록…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이는 그런 겨울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외지인들이… 저희가 정확히 계측을 안 했습니다만 썰매를 대여 할 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봤어요. 그것만 했습니다만 한 30% 정도는 외지에서 왔다갔고요. 그리고 얼음축구대회도 8개팀이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보다는 외지인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내년도에는 별도의… 낚시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제 빙어축제도 1억 50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인제빙어 축제는 저희가 예측을 하면 한 1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1억 5000만 원이면 말도 안 됩니다.

1억 5000만 원 갖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여튼 잘 구체적으로 연구를 잘 하셔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겨울축제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인택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15쪽입니다. 저희과의 업무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우리 부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풍부한 주거단지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를 목적으로 업무목표를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홍천읍과 서석, 남면, 북방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홍천읍 11건, 서석 1건, 남면 2건, 북방 1건 등 15건에 8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금년당초예산에 대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의원님들의 건의말씀을 수용해서 노선을 보다 더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분권교부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책정돼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중앙부처와 노선을 변경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변경하는 것을 관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 6월달에 산소길과 자전거길, 강원 3000리라고 하는 도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후보지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이 작년 8월 24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국비 요청이 됐고요. 그렇게 진행되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교부세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대상지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뒷골목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3건에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역시 홍천읍과 서석, 남면, 북방에 발생되는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투입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저희 관내에 현재 약 91필지에 2만 2000㎡의 미불용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청구가 있는 경우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매수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작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국비 1억 원 지원 받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작년예산은 반납하고 올해 다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과 군비 5억을 들여서 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42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보상이 안 돼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보상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량으로는 7만 7000㎡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원의 군비를 들여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 매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이것이 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업무량이 강원도로부터 확정이 돼서 변경된 사업물량으로 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 22일에 도에서 물량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사업량 70동에서 80동으로 10동이 더 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당 지원금액도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더 상향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추진예산의 15%가 저희 군비 부담비율이었습니다만 이것이 21%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향된 이유는 도의 재정 여건상 늘어난 물량을 다 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가 추가부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된 4억 2000만 원보다 부족분 4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425쪽에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30동으로 책정이 됐고, 동당 100만 원씩 철거보조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에 경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10동의 물량에 대해서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의 경관주택은 신청물량이 당초에 기준치에 미달이 돼서 금년도 2월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17동이 접수가 돼서 3월에 심의해서 집행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문제가 도에서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쪽에 연봉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4년차 계획 중에 마무리 해당연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개설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8쪽에 희망리 잿골~북방 중화계간 도로개설입니다.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가 확보된 30억 원 이외에 추경에서 30억 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012년 3월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429쪽에 가스충전소~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입니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물량은 보상에 의해서 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기간은 201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같은 질문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 연봉리 지역주민들이 국도 44호선에서 연봉리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 됐습니다. 그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국도 44호선을 이용하는 외지인분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용의 편의성도 상당히 도모되어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당초에 건설방재과로 서류가 접수됐던 것 같고요.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이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와도 협의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건설방재과와 업무협조 관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건설방재과장님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국도유지 측에… 내일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 소장님하고 면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고… 다소 인접해 있는 거주민의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 다수가 원하는 시설이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물론 방음벽을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다소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안쪽으로 옮겨서 다시 설치한다고 하면 소음이 덜하지 않을까요?

소음 문제는 방음벽으로 가능하겠는데, 바로 인접해서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옹벽처럼… 건물 옆에… 차폐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시야나 일조권 문제 때문에 민원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현장 여건을 보면 완충녹지지역도 있고… 물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기고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하지만… 지금 국비를 교부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기고개에 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 잿골에서 중화계간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지금 마지기고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용도 낮은 도로에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겠는가 이런 판단이 서고요. 그 다음에 마지기고개 도로로 진입을 하고자 하면 보령슈퍼에서 동백아파트, 신아아파트를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그쪽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거기에 개설하기도 상당히 여건상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선 그쪽에 노폭을 확보 할 수 있다고 하면 동백아파트 쪽의 면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선 그 지역부터 선행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또 면이 확보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쪽에 다른 주차장이라든가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더라도 또 다른 차량들이 점유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에서 확실하게 소통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구국도 5호선인가요? 과거에… 마지기 쪽으로는 어렵고 그 이면 도로로 해서 개설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차량 통행량이 다소 분산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룡사 내려와서 신토오리 식당 있는 쪽으로 해서 희망2리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면 그쪽을 이용하는 그리고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차량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기고개 도로에 사업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이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일예를 들면 우리 행정타운에서 화촌면 방향으로 가면… (구)야수교를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군단위 행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행사 때가 되면 차량들이 교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면 굳이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쪽 축제장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송정까지 길을 연결해 주면 그쪽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리 잿골~북방 중화계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보니까 금년도에 30억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30억이 추가로 확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업추진에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30억 원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 투자되어야 될 부분인가요?

기존에… 이미 공사가 시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수해 때 추가로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 공사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당초의 판단보다 연약암질 때문에 보강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30억 원 확보된 가지고 선행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보고 드릴 때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투자가 돼서 추가로 소요됐던 부분 이외에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30억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억 원 부분이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작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말고 또 30억 원이 연약지반에 보강되어야 될 사업비라는 건가요?

금년 당초에 포함된 30억 원은 그 이전에 변경된 여건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고요.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수해난 부분하고 연약암 보강하는 문제…

당초에 150억 가지고 시작을 했던 공사가 200억이 넘게 되니까 예산 사용에 대해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당초에 보고 받을 때는… 굴착을 막 시작할 때 중화계리 방면에서 터널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터널갱부 상단 쪽이 자주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것이 보강 선행되어야 굴착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그래서 30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터널이 관통되고 나서 희망리 쪽에서도 마찬가지 암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도 보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30억 원 확보된 것은 다른 공사에 이미 투자가 된 것이고…

암석질이 약해서 추가로 보강된 부분이 당초에는 터널 입구부분… 중화계리 쪽에…

윗부분이지요.

예, 거기에 필요했고, 나중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를 해서 굴착해 들어가는 과정에 거기에 암질이 약해 가지고 거기에 보강하는데 추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해가 남으로 해 가지고 슬라이딩된데 보강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당초에 판단은 30억으로 됐지만 나중에 추가로 30억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이 30억 원에 대한 예산 계획이 금년에 세워진 건가요?

사실은 작년에 판단이 된 겁니다.

당초에 사업 진행되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150억에다가 30억만 더 확보되면 가능하다…

당초에 판단됐던 것이 150억 원이 아니었고요. 180억 원으로 판단이 됐는데 예산이 150만 원만 확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30억이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보강하는데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당초에 150억으로 판단됐던 것이 아니고 180억으로 판단됐던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 180억으로 했던 건가요?

예, 그런데 예산확보는 150억만 됐기 때문에 부족분 30억 원을 올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것이고, 지금은 추가 필요 요인에 의해서 될 부분이 추경에서 확보되어야 될 30억 원입니다.

현재 확보 예상 금액인 30억 원만 확보되면 준공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또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터널이 공사기간 내에 물론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이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인도가 한 쪽으로만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무리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