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제174회 임시회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세무1과 관련 조례개정안이 접수되어 오늘은 세무1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기획재정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이어서 내일 목요일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세목에서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고, 이는 보통세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종전 조례에서 사업소세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를 삭제하되, 종전에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안 제35조~제37조 및 안 제38조~제40조까지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의 조례 제19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으로 감면 조례에 규정함이 타당하여 이 조례에서 삭제하고, 「송파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발급사무위임을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위임으로,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구세를 지방세로, 시 조례를 서울특별시 조례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납세고지서 1매당 본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직 및 위원요건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지방세법에 구세인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기에 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송파구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감면근거조항을 삭제하면서 이 조례로 옮겨 정비한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세가 시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은 본 구세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감면 조례에 규정함이 더 적합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을 본 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국에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재무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금메달 소식이 전하여지더니만 조금 전 끝난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78.5라는 세계신기록을 세운 좋은 소식을 전해준 오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세우신 목표를 꼭 성취하시어 금메달을 따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획재정국은 송파구의 싱크탱크와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경제와 재정을 책임진 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5기 민선 구청장 시대에 걸맞은 비전과 미션을 개발하여 송파구라는 브랜드 가치를 한층 드높이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계약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일조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지방세수의 결함이 다소 우려되겠으나 총 8,760억원이라는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 업무계획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계속적인 일상 업무는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고, 신규 및 역점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1쪽에 기획예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을 위해 주민 및 직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총 1,56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구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매년 계속된 사업입니다마는 구정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송파구의 정주의식을 물은 결과, 88%의 주민이 송파구에 계속 살고 싶다고 답변했고, 특히 공원녹지분야의 만족도가 91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도시교통분야가 79점으로 낮아서 이 분야에 대한 시책개발과 업무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의행정 발표대회를 1년에 상·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창의 행정 발표대회는 내일 오후 3시에 주민 200여명과 직원 200명 등 7개 주제로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매년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청소년구정평가단 발대식은 어제 150명이 했습니다. 참고로 평소에 청소년구정평가단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무려 26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신청해서 그중에 150명을 선발해서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구정 모니터링을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사이버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송파구의 구정에 대해 사이버 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서로 간에 토론하는 새로운 행정문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부터 했는데 11월의 주제가 성내천, 12월의 주제가 송파소리길, 그래서 매달 주제를 바꿉니다. 지금 현재 2월의 주제는 아이소리 출산율 문제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현재 접속된 인원은 76명의 송파구 주민이 아이소리 출산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매달 제출된 여러 가지 토론을 분석해서 구정에 반영해서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과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평가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의 평가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신문에 보면 “송파구의 인센티브가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이 의원님께서 “지난 4년간 인센티브를 평가했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구가 가장 많은 40억 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1등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2등은 동작구였고, 참고로 이웃인 강남구는 14억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외 기관의 평가에 응모해서 우리 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도, 우리 직원들의 우수한 행정성과를 각 자치단체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재정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난해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통과시킨 3,823억원의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823억원의 예산은, 강남이 5,780억원, 노원구가 3,985억원에 이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당초보다는 약 71억원이 늘어났지만 최종예산보다는 한 577억원이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조금 더 분석해 드리면 일인당 세출예산은 51만원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일인당 세출예산은 제일 낮습니다. 작년보다 5만원 줄었고, 참고로 강남구는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인당 지방세 부담을 분석해 보면 17만원으로 강남구의 44만원보다 훨씬 낮은 25개 구청 중에서 9위에 해당하는 세 부담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맞춰서 재정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18일 현재 저희가 19%에 해당하는 246억원의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경제살리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외부재원 유치나 예산절감대책, 예산성과금제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에 통합기금 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개 기금에 223억원의 통합기금을 운용합니다마는 지지난해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만 기금을 신한은행으로 예치시켜서 금리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연말에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분야나 역점사업 관리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지막 20쪽에 균형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성과관리제도는 영어로 하면 「BSC(Bal- anced Score Card)」라고 해서 최근에 새로운 행정분야에 도입된 학문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비전과 미션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각 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에 맞춰서 BSC 작업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조직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재무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총 2,155필지에 341만 3,000㎡, 약 100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행정재산이 2,017필지이고 일반재산이 138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은 종전에 잡종재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선4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땅을 매입한 사항이 11건에 약 2,89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28억원 상당의 재산을 매입해서 연부금으로 약 60억원의 연부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계약 분야는 생략하고, 27쪽에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 관계 입찰이 오면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시중물가라든지, 원가계산방식, 공정분야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36건을 해서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재무과의 마지막 쪽으로 28쪽에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손실보상 하는 4개 지역이 있습니다. 풍납동 풍납토성 복원사업, 아까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 사업, 천마근린공원과 장지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천마근린공원과 장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보상이 마무리 되고,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 사업도 마무리 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내년까지 보상이 연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보상금액이 무려 3,578억입니다마는 아직도 남아 있는 미보상 면적이 128필지에 30,955㎡가 되겠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약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에서 확보해 준예산이 28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풍납토성은 예산관계로 상당히 보상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지역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통시장 내 상점가 진흥육성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통시장 중에서 석촌시장이 엊그제 재래시장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의 e-마켓 장터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고,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문제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와 우리 구청이 약간의 이견의 문제가 있어서 설계단계가 준비가 늦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든지 이것은 생략하고 34쪽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대부업 등록관리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 이관된 대부업은 총 373개소가 되겠습니다. 37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지난 해 연말에 예산심의 때 잠깐 문제가 되었던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기동물 관리는 입찰결과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서울동물병원으로 총 8,056만원에 유기동물 710두, 길고양이 TNR 사업 210건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총 유기동물이 926마리, TNR은 1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월 달에 동 순시 때 주민들이 고양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길고양이 수명은 3년입니다. 길고양이들은 생후 1개월이면 출산가능하고, 1년에 세 번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TNR 사업을 많이 확장하더라도 고양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쪽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길고양이나 유기동물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일자리 창출 중에서 행복나눔 일자리센터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운영토록 하고, 40쪽하고 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인데 참고로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저희가 한 400명 근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지난해보다 1/3 줄어든 분기별 50명분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이 줄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이정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조례 제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지난해에 저희가 무려 한 2,700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송파구에 배정된 희망근로사업은 당초에 840명이었습니다마는 강남 3구는 인원을 20% 더 줄이라고 그래서 672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접수한 결과 무려 2,37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적인 사항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검증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행안부의 부동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복지부의 소득 쪽에 전부 다 전산으로 입력시킨 결과 무려 대상에 적격자로 나온 사람이 653명밖에 안 됩니다. 불과 28%만 저희가 1억 3,500만원이라는 재산 한계와 소득을 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목표하는 672명보다 인원이 줄어든 결과가 됐습니다. 8개 분야에 5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을 마치고, 세무1과, 2과를 함께 묶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세입목표는 8,760억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금 경기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수입확보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세무1과, 2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에 세외수입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증지를 현금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 8일부터는 증지 값을 카드로,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 발급비를 카드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무2과 59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부터 체납차량 영치가 전에는 서울시는 서울시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서울시 직원이라도 전국에 있는 체납차량을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로 딱 그 번호판을 찍으면 그 차가 5건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들어와 있는 지방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영치 했을 경우에 그 체납세금의 30%가 우리 자치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우리가 232대를 영치시켜서 2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차량이 지방에 가더라도 우리 서울 차량이 5건 이상 체납되면 지방에서 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예년보다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드린 내용이나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4쪽 대부법 등록관리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쪽 통합기금 운영하시는데 기금운영 우수기관으로서 표창을 받았는데 작년도 예금 플러스 수준이 얼마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하나 더 51쪽에 보면 세외수입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또 얼마나 되는 것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구청 측과 이견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유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7쪽에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실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상담, 알선, 취업이 몇 건이다 이렇게 실적을 적시해 놓으셨는데 혹시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이 6개월, 혹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 얼마만큼 유지되는지에 대한 통계처리를 지금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런 통계가 있다면 통계의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통합기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에 구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 과정에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일반 및 특별회계는 시 금고와 동일하게 우리은행에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통합기금만 경쟁입찰을 하도록 해서 신한은행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한 금고를 변경 운영한 결과 2007년 기금금고 운영실적은 이자수익이 7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

2007년입니다. 2007년에 7억 8,800만원이었던 이자수익이 2008년도에는 16억 3,400만원이 돼가지고 8억 4,600만원을 증가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에는 금리가 조금 낮아져가지고 경제사정으로 14억 3,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007년 대비 6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서 토털 2년 동안에 14억 9,500만원이 당초 우리은행에서 운영할 때보다 이자수익이 증가 발생됐고,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에 관한 금고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별도로 5억 1,3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인센티브는 저출산 관련해서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년간 실적이 총 합쳐서 한 20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까지 합쳐서 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관계로 저희들이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이 안 좋아가지고 발음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계약심사제는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대로 무리하게 삭감할 경우 공사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중물가지, 견적가격 등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물가조사랄지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일람표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심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절감률이 4.7%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서울시가 10%, 2004년도가 8.4%, 2005년도가 9.8%, 2006년도가 7.4% 그리고 2007년도가 8.1%, 2008년도가 8.9% 이것은 서울시 원가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저희구는 절감률이 4.7%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2008년도의 경우는 8.9%입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위주로 무리하게 삭감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는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각종 일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금융에 대한,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고 갚을 수 없게 만든다든지, 악의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하는 사례를 사전에 우리가 조사하고, 또 그런 유형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대부업을 하는데 금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49%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9%까지는 연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평균 실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를 우리가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업무를 진단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업무에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옛날 고리대금으로 넘어갈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서민금융안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하지만 고리대금업을 도와주는 행위도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 양면성을 잘 파악해서 행정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의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구에 관련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은, 지금 그게 롤링방식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시장 내에서 1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건축하는 건축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일부 우선적으로 이전해서 일시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내용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지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상부분이 4m 정도 높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완전히 지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일부 시장 내에 송파대로변에는 시장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앞으로 우리 송파대로가 발전했을 경우에 빌딩과 연계성 문제 때문에 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화 해서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요, 기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현대화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우리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의견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협의가 되어야 진행에 반영되나요?

그것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서울시나 시장관리공사에서 구청과 협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안 되면 우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나누기 일자리센터의 취업실적에 대해 사후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시스템 상으로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맞춤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30명 범위 내에서 교육까지 시켜서 취업을 시켜 준 인원이 있는데 이런 인원은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런 취업실적을 가지고 전부 시스템을 완비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말기는 작년 말에 전액 시비로 설치하였는데 각 과·동에 총 9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수료는 부과세 포함해서 2%, 그리고 금년 예산은 3,4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공과금을 받은 수수료의 2%가 나간다?

네.

금융기관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네, 7개 카드사와 협의했는데 참고로 국세는 1.2% 주는데 우리 세외수입은 너무나 소액이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과 「다이렉트」로 협상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우리 집행부가 수익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여기 세무과와 별개인데 자동차견인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4만원씩 받아 가는데 수수료를 떼고 받으면 4만원이 안 돼요. 그 4만원씩 다 집행해 주고 있어요. 일종의 우리 예산이 그 대행업체에 새고 있는 편이죠. 수입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이 종료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해라 이렇게 두 번 얘기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수료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 수수료가 연간 3,000만원씩 나간다면 상당한 수준이에요. 앞으로 어떤 세수가 늘어난다거나 다른 부분이 늘어났을 때 이 수수료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수수료 인하 협상을 하셔서 세수 절약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십시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기헌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지난해 우리 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었음을 감사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올해도 저와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서 우리 공단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별로 본부장 둘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선덕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수탁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노조사항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보면 문화복지사업에서 여성문화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여성문화회관 안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분리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게 분리되어서 별도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탄천주차장 구획 수가 776개이고 근무인력이 12명, 소형·대형 했는데 아까 수해방지를 대비한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차량 이동연락망이 제대로 되어서 100%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지, 전 예로 봐서 몇 대의 손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기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님, 또 심언도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는 상세히 여기에 기록은 안했습니다마는 앞에 현황에 보시듯이 기능직과 업무직이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업무직이 있는데 업무직 76명은 현장에서 주차장을 관리한다든지 환경정비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직종의 업무직들인데 이 사람들은 노조가 예전부터 민주노총 산하의 서울시 서울시환경노조지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청소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나 공기업체와 똑같이 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단체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통해서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주장해왔고, 공단은 공단대로 적절히 서로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노조가 업무직에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능직이라고 해서 노조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주로 28명이 옛날 구청 방범원 출신들이 공단이 설립되면서 일부는 구청에 기능직공무원으로 남아있었고, 일부는 공단에서 인력을 흡수해서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노총에 노조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체는 노조가 하나만 되고 복수노조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기능직과 업무직, 기능직 노조를 그동안 인정을 안했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도 노조를 결성해서 인정을 하라 해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복수노조가 아니고 다른 직종에 속한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노조가 두 개가 되어 있으면 복수노조인데 복수노조는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직종의 일이 아니고 별도의 일을 하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노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작년에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실질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노총, 하나는 한국노총.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단체협상, 임금협상을 계속 기능직과 한번 하고, 또 업무직과 한 번 하고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노조원들의 속성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막 상소리를 하고, 막 말을 하고, 험한 소리를 하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요구를 안 들어주면 행동에 옮기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지만 이것은 어쨌거나 법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정년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63세로, 지금 57세로 일반직원이 되어 있고 업무직은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3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인사·경영권에 전부 개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단체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같은 공단의 가족이고, 다 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지만 경영 측면에서 이분들을 달랠 것은 달래고 또 해줘야 될 권익은 보장해주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있으면 노동조합이 두 개로 편성이 되어 있고, 대표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죠.

위원장이?

예. 그래서 원래 업무직만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기능직은 따로 소송을 통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따로 두 분이 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을 양쪽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내 공단 중에서 노조가 결성된 공단이 두 군데 밖에 없고 저희만 그렇습니다. 2002년 설립 당시부터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정이 된 것은 금년부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가 추가로 인정이 된 것은 올해 1월부터 인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6년째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집단행동이나 구청 앞에, 공단의 자율적인 정책결정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조건 구청에 가서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재활용 문제, 해고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무튼 공단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권익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성문화회관 내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지만 이것은 여성문화회관에 회관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별도로 여성들의 자기 계발이라든지,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연세 드신 여성분들도 어떤 능력을 배양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주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회계를 해서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문화회관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업무 중에 한 가지였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 있죠?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별도 기금과, 그렇지 않으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어떤 책임자가 별도로…

별도기구는 아니고 여성문화회관 관장 밑에 사무분장을 통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관리 직원들이 별도 사무분장을 통해서 따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무를 분장해서 하는 것이고 운영은 그동안 옛날에는 여성문화회관에 취미·교육, 학습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문화 프로그램 위주였는데 이제는 여성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학습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취업·정보,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따로 떼어서…

원래 여성문화회관에 있었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별도 운영하는 자체가 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취업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별도로…

그러면 앞으로 여성문화회관하고 별도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아니죠. 여성문화회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1층에…

기구를 별도로 만들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의 프로그램을 독립해서 특화시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네 가지 위탁업무 현황에 별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문화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독립된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문화회관 밑에 있는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여성문화회관 관장 산하에 센터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라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성문화회관 안에 예산을 받아서 그 안에서 쓰는 것은 별개인데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을 별도로 채우고 여기 또 위탁업무도 별도로 구별해서 해놨기 때문에 별도 기구가 아닌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별도의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회계를 굳이 분리한 사유는 뭐예요?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죠. 말하자면 그동안은 우리가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취미활동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공간도 여력이 있고 여성들의 취업이나 학습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시켜서 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진출기회를 늘려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도 하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물어 봤냐면 우리 구청에 여성가족과라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별도로 분리되어 나오는 인상을 받았어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렇다면 여성과 관련된 기구가 자꾸 늘어나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구청장이 여자 분이다 보니까 여성문제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지금 보면 남자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가장도 남자가 많고, 길거리에 노숙자도 남자가 많습니다. 남성능력개발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남성에 대한 배려있는 차원의 기구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 예산이 3,800억인데 여성가족과 예산이 700억 정도 되요. 1/5, 500~700억 정도 되는데 그 여성가족과에서 다 사용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육아·출산으로 끊어졌던 경력을 다시 이어준다든지 남성들이 진출 못하는 부분에 여성들이 특화해서 한다든지 하는 하나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왕 여성문화회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 말씀하신 탄천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우기가 닥쳐오겠지만 우기 시에는 관광버스 회사들이 있는데 비상연락망을 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비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가 오므로 인해서 차량에 손괴를 입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잘 했고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고, 올 여름에도 잘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도 그렇지만 탄천에 특히 차를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은 관리를 해서 수시로 연락해서 견인을 한다든가,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만약의 경우 침수가 되어서 장마철에 차에 손상이 오면 그때 나타나서 내 차 보상하라고 대들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지금 장기주차 주로 대는 게 며칠 정도가 제일 오래 대고 있습니까?

장기주차는 별로 없고요. 주로 관광버스들이 매일 나갔다가 들어오고, 일반승용차는 단기적으로 야구 같은 것 있을 때 짧게 대고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탄천에 자동차극장 있죠?

예.

그런 것 할 때 저녁에 들어 왔다가 차는 나가겠지만, 또 소형차를 갖다 놓고 쉬운 이야기로 나쁜 짓을 해서 도주하다가 세워놓고 도망간다든가 이런 것은 차주와 연락이 잘 안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월 25일은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