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권철규 의원 발언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주민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일반 주택에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강남구 관내 전 주택에 설치 관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설치, 관리의 주체,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제구축 및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옛날에 일반지역에만 하던 것을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에 하시겠다는 그 얘기죠? 설치를.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소요예산이 한
채수영위원
안뽑아 보셨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한 1억8,000 됩니다.
채수영위원
전체?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채수영위원
수량은 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3,000개.
채수영위원
3,000개.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럼 하나가 단가가 얼마 나갑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하나에 약 5만9,000원에서 6만원 사이 갑니다.
채수영위원
1억8,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거기 공동주택에서도 자기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상당히는 없었고요. 일부 정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애당초 행정 청소 주체는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주택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최근 한 5년전부터 보시다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장이나 보도블럭 이런 거,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 도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주민간에 많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또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는 똑같은 강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수영위원
왜냐하면 아파트는 사실상 자기네가 관리비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또 이게 서울시 전체는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타구?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타구는 아직 25개 구 전체가 아니고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송파구 5개 구는 다 하고,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 지역만 해주고 있다 이거죠. 아파트는 안해 주고 있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아파트도 하고 있어요, 지금 5개 구가.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송파.
채수영위원
그럼 일반 주택지역만 해주는 구는 몇 개나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우리처럼 수거용기로 하는 구가 있고 종량제 봉투로 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수거용기로 하는 구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수거용기로 하고 있는 구는.
채수영위원
다 하고 있다, 다른 데도. 아파트 공동주택도 전부 다가?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아까 말한 5개 구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송파 5개 구는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거 한번 전용쓰레기 공동장소를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보면 음식물 용기가 있어요, 담는 거요. 그것을 일반지역은 구청에서 했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 내도 용기를 비치를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또 하나 부탁할게 뭐가 있느냐 하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을 하루저녁에 동에가 번쩍, 서에가 번쩍 멱살잡이 하고 그런 현실을 어떻게 커버하실 겁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민원이 뭐냐하면 음식물이라는 것 자체가 향기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애당초 맨처음에 5년인가 7년 전에 할 때에 7가구에 그러니까 7가구에서 8가구 사이에 하나씩을 뒀어요. 그리고 골목길도 넓은 데가 있고 아주 작은 데는 60mm, 120mm를 양분을 해서 놨는데 민원이 많았는데 그래도 초기보다는 상당히 한 80% 이상 줄긴 줄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방법론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 조례에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세대주가 제일 많이 사는 집을 거기에다 놓는다든지, 조례상에. 제일 거주자가 많은 데 세대주가. 두 번째 건물이 몇 년도 이상 지은 거에 연수별로 차례로 놓는다든지 이런 하나의 조례 규정을 넣어놓아야 무리를 당해낼 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역삼동 같은 데는 지금 충현교회 전부 다가구 아닙니까? 거기는. 아, 죽겠어요, 진짜. 현실이에요, 지금.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강동원위원
우리집에 오늘은 슬그머니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 요 앞집에 있으면 가동에 있으면 저녁에 오후에 보면 나동에 가 있어요. 나동에 있으면 어떤 때는 다동에 갖다놓고 싸움들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조례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주어야지 하나의 규정과 룰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이 그런 데가 있어요.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7가구에 하나를 준다면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씩은 할 수 없고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그러면 1월은 7세대면 1월달은 1번부터 7번까지 로테이션으로 로테이션 그거
강동원위원
아파트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역삼동이나 논현동이나 신사동도 일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안쫓아 가니까, 시끄러워요, 저는. 정말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그 동마다 하나씩 주든지 가동이면 가동 하나 주던지 나동이면 나동 하나씩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가 제일 많은 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례상에 넣어버리면 시비를 못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어떨 때는 멱살잡이, 밤 11시, 뭐 1시에 나와보라고, 의원이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풀어주는 방법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조례를 규정 않는다면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주민이 서로가 구청장실 쫓아간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심한 것이 충현교회 우리 18통인가 17통 그 쪽에는 우리 사람들이 악랄해. 아주 죽겠어요. 그런 것을 이걸 정말 저도 풀어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동마다 가동 하나가 있으면 그 가동에 하나를 주고 그러면 저희들끼리 싸우든 말든 상관이 없어.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가동하고, 주민들끼리 싸움을 하든 대갈통 터지든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나동이나 가동 사이 이게 2개에 하나 주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장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대신 가동, 나동 줄 때는 청소를 깨끗이 자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거 좀 하는 방법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채수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거 보면 신구대조표에 보면 새로운 10조에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설치에 제10조3항에 4항을 신설했죠. 그 4항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보면 단독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는 지역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관리를 하되 주민 스스로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을 하면 되는 건데 뭐 돌아가면서 하니 뭐 하니 그것은 방법의 하나지 여기 되어 있는데 뭐 그 내용이.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한 행정상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방법이 여기에 의해서 아까 자, 7가구가 있는데
채수영위원
옛날에 조례에 그런 사항이 없는데 이번에 그런 사항을 넣었네, 신규로. 구청장이 지정해서 어느 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되어 있는데요.
강동원위원
10조를 얘기하셨으니까 10조4항에 보면 제일 2항에 보면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관리토록 하되 주민 스스로가 관리 불가능한 지역, 불가능한 지역은 좀 단어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구청장이 관리할 수가 있다.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보다 바꿔주는 것이 낫잖아요? 토씨를. 그건좀 수정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채수영위원
됐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 내의 음식물쓰레기 용기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한번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파트에서 그걸 사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이 조례에 의하면 그냥 망가졌다고 그러면 새로 또 주시는 건가요? 그걸 지금 모르겠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새로 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내구연수를 보통 3년 정도 잡고 3년에 한 번씩이나 3～4년에 한 번씩 일반지역 보다는 아파트는 아시는 것과 똑같이 관리소가 있고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 동안에는 안주었었잖아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줄려고
김선희위원
줄려고 하시는 거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3～4년으로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내구연한을 3～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내구연한도 좀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나름대로 내구연한이 아니고 파손되면
김선희위원
파손되면 바로 교체해 준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4항제2호 중 “불가능한 지역은”을 “어려운 경우는”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을 동의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방금 강동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강동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하고 또 2007년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시행 및 그 사업이 중복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는 연령이 여기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40세하고 60세, 만40세부터 만66세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 조례도 비슷합니까? 나이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여기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에는 만66세로 되어 있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에는 만65세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서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어쨌든 암검진을 두고 지금 국가 암 관리 사업법에 의해서 그 대상자가 무료대상자도 확대되었고 또 본인부담률도 완전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1인당 4,5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1인당. 그래서 저희가 또 지난 해 저희가 지원한 실적을 봐도 전체 대상자의 한 3.2% 정도 한 570여명분의 어르신들이 건강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채수영위원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받은 분들이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이용하는 인원도 작고 또 본인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자체도 4,5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보조의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거냐, 아니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법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 그게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건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만 넣었길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이거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했을 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65세이상 어르신 건강진단 조례에서요 지원하는 것이 지금 위암검진하고 치매검사비 또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었죠? 2가지 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2가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가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 이 두 가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5대 국가암 검진 무료검진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20%에서 50% 즉 다시 말씀드려서 대상자가 가입자 20%에서 50% 했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만일 폐지된다고 그러면 그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어떻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사각지대가 지금 국가 암검진 사업, 위암이라는 것은 사실 어르신이 65세가 됐을 때는 66세에 하든 68세에 하든 매년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암검진은 생애건강진단 어르신이 되면 65세나 66세에 한번 걸러주셔도 사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 암 관리법 하고 두 가지 법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이 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관리법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국민들은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전환기라든가 또 소득계층이 하위에 해당이 됐을 경우는 암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말은 이해했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던 대상자가 있을텐데 이걸 폐지하고 그 이유는 아까 두 가지 국가암 2006년부터 한다는 그거 하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대신 한다고 하면 내가 보니까 지금 이거 근거를 없애버리면 그나마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강동원위원
중복지원이에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강동원위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