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인 의원 발언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수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사회의 위기 속에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공무원 복무조례에 출산예정 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당직 근무 제외, 공무원의 연가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 학교 행사일 등이 포함되도록 권장,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경우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 보장,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서장은 가족간호를 위한 휴직, 업무시간의 조정, 시간외 근무명령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는 내용 신설 등 출산율 제고와 육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내려가지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에게 출산을 위해서는 육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혜택을 주라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지금 저희 구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조례 개정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일제히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도 법 조항에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상세하게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일을 5일로 해 놓은 것을 4일로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는 있을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검토의견에도 있고, 주요내용에도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학교 행사일 등이 포함되도록 권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학교 입학식이라든지, 운동회라든지, 공무원을 하니까 모친이 못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할애를 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 다 자기의 개인적인 연가 시간을 내어서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것은 생후 2년 미만이니까 아직까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서 적절하게 이해가 가지만 나항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가를 활용했다든지 하면 나중에 연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는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니까 그런 뜻도 배려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공무원의 자녀 행사일 때 공문이라든지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육아를 돌본다면 부모가 돌보죠?

예.

그렇다면 지금현재 여성 위주의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육아를 돌본다면 남성 공무원도 충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드는 것같으면 육아휴직을 할 때 남성도 자기 부인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성에 대해서 자꾸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돌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웨덴에서는 원래 여성 중심으로 가다가 남녀를 동일하게 육아를 돌볼 수 있는 체제를 하니까 아이들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나은 방법 여기에서는 여성이라고만 한정짓지 말고,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남녀 동일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기 여성 공무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진구에서는 남성 공무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행정안전부 준칙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약간 보완을 해서 시행하는 이런 차원이니까 이렇게 조례는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또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방안이 생기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검증이 된 것입니다. 검증이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검증을 해 보자는 것은 시간낭비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니까 우선 여성 공무원 위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 안 있느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 4세 미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숫자, 2세 미만은 몇 명입니까? 4세 하고, 지금.

그 자료는 곧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로스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여기 따라야 하는데 그 대책이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을 1시간씩 계산하게 되면 공무원들 시간이 얼마나 하는데 얼마만큼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있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도 생산율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청 안에서도 동 지역도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육아를 위한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여기 건강센터 안에 그러한 방안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통계 자료를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남성 공무원들의 경우에 육아휴직 1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사위하고, 딸이 다 공무원이라서 보니까 둘이 이번에는 갈라서 우리 사위가 육아휴직 1년을 하던데, 우리 구청의 경우는 남성 공무원이 몇 퍼센트나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지 그 통계를 보니까, 너무 남성 공무원들이 안 한다. 승진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제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재는 없고 휴직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력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있고,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남자가 자기 부인이 있는데 휴직한다는 이런 것은 남성 공무원들이 그렇고, 지금 우리 구청에도 지금 모 과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뭐라 합니까? 불리함을 준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잘 못되지 않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승진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양해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 저희들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6세 미만까지는 3년까지는 육아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이익은 지금 호봉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우리 평정 규정에 의하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평정을 못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불이익이라는 것은 호봉 올라가는 데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호봉 말고 승진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승진은 1년을 근무를 안 하면 평정이 안 됩니다. 평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된다.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위는 용감하게 합디다.

보면 갓 승진한 사람들이라든지, 승진소요 연수에 안 도달한 그런 사람들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하루에 1시간씩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출을 해보면 몇 명이 되어서 시간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 탄력근무제나 시간제근무를 하면, 시간제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옆에 직원이 나누어서 업무를 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저희들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 2세 이하가 몇 명 쯤 됩니까? 여기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 만 2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세까지 11명입니다.

11명입니까? 11명이면 하루에 한 시간, 11시간 같으면 완전히 1명이 빠진다 그렇지요? 1명 이상이 빠진다 그렇지요? 시간 근무로 따져보면.

예, 1명이 8시간 계산하면.

거기에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서 대책이 없는 걸로 제가.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면, 그 앞에는 지금은 2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1세 이하로 하니까 사실상 한시간 가지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쓰는데 극히 잘 안 씁니다.

그것 그렇게 하지 말고, 막연한 것 같으면 안 되지요. 대책을 세워놓고, 만 4세는 몇 명이나 됩니까?

만 3세부터 4세까지는 36명입니다.

전체 해 보면 47명이니까 상당한 숫자다, 그렇지요? 4세까지 보면,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육아를 위한 시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때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앞에 다 질의하셔서 궁금한 부분만 좀 여쭙겠습니다. 특별휴가에서 여자 공무원이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보통 조기퇴근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기퇴근을 해도 되고, 아니면 1시간 늦게 와도 되고.

그러니까 1시간 늦게 출근하든가, 조기퇴근을 하든가 그런 경우를.

아니면,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중간에 잠시 활용한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11명의 직원들이 이 1시간 조기퇴근제를 쓰고 있습니까? 이 1시간 유휴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할 것입니다.

아니, 현재는 지금 1년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1년 미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2년으로 확대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1년까지는 지금 직원들이 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이 나와 있는 조항들이 저출산을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회부터 바꿔나가려는 취지라는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다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파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 사실은 이런 저출산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성의 복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직원들한테 먼저 설문조사부터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예를 들면 당직근무를 제외한다 이런거는 쓸 수 있는 문제이지만, 1시간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는거는 다른 동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1시간을 근무시간을 빼야 되는게, 이게 다른데는 몰라도 공무원사회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직사회나 이런데서도 1시간을 하는데 오히려 교직사회는 이 1시간 쓰는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공무원사회가 저는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에게 육아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휴가에서 여자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공무원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아시간을 얻는 것은 남성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경우인데, 이걸 굳이 여성공무원으로 못박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근무시간을 변형, 탄력근무제, 또 시간근무제, 재택근무제 이런걸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서은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육아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여성공무원이나 육아와 관련된 어떤 공무원들의 복무조례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하시는 과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탄력근무제, 시간제근무제를 하고나면 또 이제 재택근무제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분야가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여러 가지로 더 나은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복무조례 일부 조정안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에 보면, 가, 나, 다는 큰 다른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성을 두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전체 다입니다. 여성 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전체 다입니다. 여성 붙은 그 부분만 여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체다가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에서부터 다까지는 여성만 해당되는 것이고, 라 부분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연가가 있지요?

예.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찾아먹지요?

1년에 최대한 23일까지 되어 있고,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23일인데 그러면 근무연한.

최초에 들어온 직원은 5일입니다. 5일이고, 18일 차이 납니다.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오래된 사람은 23일까지?

예, 23일까지, 5년 이상 되면 전부 20일에서 23일 그렇게 됩니다.

그 이외에 특별히 연가 말고는 휴가도 있지요?

휴가도 전부 연가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거지요? 그러면 최고 23일이고, 처음 입사한 분은 5일이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오래된 분들은 23일이고, 처음 들어온 분들은 5일이라는 이게 지금 현재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근무연한이 많은 사람은 23일,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5일 같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은 나름대로 또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차등을 많이 둔 것 같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토요일, 지금 현재 토요일은 쉬고 있지요?

예.

옛날보다도 더 사실상 가족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가족 간호라든지, 가족의 행사라든지 이런걸 훨씬 토요일에 쉬기 때문에 물론, 근로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사실은 옛날보다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조정,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제일 밑에 참고사항에 라에 보면, 입법예고라고 되어 있지요? 입법예고, 여기에 실시결과에 의견제출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의견이라는 것은 어디를, 누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거지요?

저희들 전체 다입니다.

어디?

구 게시판에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다 합니다. 다해가지고 부산진구신문에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했을 적에 의견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당사자들의, 결과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제출될 수가 없겠지요. 이게 전부다 공무원들한테 유리하도록 전부 되어 있으니까.

아닙니다. 구민들한테도 다 받습니다.

구민들한테도 받습니까?

예, 구민들한테도 다 받습니다.

만일에 이 개정이 안 되면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개정이 안 되면 여성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한테 피해가 가지요.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체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현재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전국 지자체가 출산율 제고때문에 이걸 만드는 것인데, 저희구만 빠지면 저희구가 조금 지탄을 받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통과된 각 지방자치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시에도 되었고요, 지금 현재 임시회가 열리는 구에는 전부 상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조문에도 보시면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요, 우리가 경제성장이 되고 잘 살다보면 여러 가지 혜택도 줘야 되지요. 공무원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이 일반 기업체보다도 또 일반 어디 보다도 상당히 월등하게 지금 현재 대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더 보시려고 하면 한번쯤 문제가 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3조의2 신설되는 조항은 연가조항 그 안에서라는 것이지, 그걸 따로 더 휴가를 낸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연가라든지, 복무규정에 있는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걸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지금도 그 연가 안에 23일 안에 직원이 필요할 때 가족간호라든지, 길흉사가 있다든지 하면 결국은 휴가를 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해 주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낼 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미안해서.

아! 지금 안 주고 있습니까?

줍니다. 주는데.

지금은 그런게 있을 때 장이 협조 안 해줍니까?

줍니다, 주는데 자기가 미안해서 이때까지는 자기가 하루종일 할 것을 반일연가를 낸다든지 그런 수가 있거든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걸 명문화시켜 놓으면 자기들이 떳떳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제가 주요 내용 중에서 가, 나, 다까지는 제가 수긍이 갑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토를 안 달겠습니다만, 라 부분에서는 지금 설명이 그러시다면 구태여 여기까지 해서 조례를 바꿀 이유가 있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23조의2에 가족간호를 위한 휴직, 이것은 베푸는 것이지만, 업무시간의 조정이라든지, 시간외 근무명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조금 저희들 안에서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쓴다 싶으면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예전에 조례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설명할 때하고, 시행할 때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그럴듯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가지고 통과시켜놓고, 다음에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약간의 변환을 해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이런 것은 잘하고 있고, 연가 안에 필요한 이런 내용은 충분히 부서장이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올려서 다음에 이럴 것 아닙니까? 제 몇 안 뭐 이래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별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앞의 것은 그냥 하시고, 라는 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정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본인이 아프다든지 할 때는 자기가 병으로 인한 휴직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부모가 아프다든지, 자식이 아프다든지, 장기간호를 해야 될 경우에 사실상 자기 휴가를 쓰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족간호를 위해서도 자기가 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을 하면 자기에게 불이익 가는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무평정에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해도 쓸 사람이 있고, 안 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선택을 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아프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휴직해서 부모님을 간호를 하겠다, 자식을 간호를 하겠다. 이럴 때 가족을 위한 휴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시간의 조정은 내가 오전에 가족간호를 하고, 그러면 내가 더 늦게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명령은 자기 부모가 아프고, 자식이 아픈데 부서장이 내일 산불근무하러 내일 나온나," "오늘 저녁에 보름이니까 저녁 10시까지 해라" 이것은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이것은 ""니는 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밤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데 이 사람은 대신에 못받는 불이익이 있고, 이것도 역시 장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라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가에서 다까지는 제가 큰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을 안 하겠습니다만 라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이 안에 무언가는 새로운 어떤 부분이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 부분에 대해서 잘 여기에 맞도록 잘 조례를 바꾸어서 잘 좀 부서장께서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소상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6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우리구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세목에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 되었고, 제3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주민세 재산분과 제4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였고, 기존 제3장 목적세인 사업소세 부분인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부분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으며, 주요내용은 조례상 각 조에서 표기하고 있는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