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지난 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정이 위원을, 간사에 이병국 위원을 선출하고 회부된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외 5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외 조례안 5건, 영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으로 총 6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0년 2월 22일 회부되어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숙사 입사학생들의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해소 및 타시군 학생들에게 적극적 유인책 마련으로 우리군 인구유입 및 지역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조항 변경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변경된 업무담당부서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영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명시하고 「영월군새주소위원회」를 「영월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규정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 및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월군 농기계은행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농기계은행 설치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의 제명을 2010년 농림시행지침에 의한 사업명과 부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화를 위한 육성지원 조례안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동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읍 하송리 246번지 일원에 영월군 보건소 건립을 위한 영월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치료는 물론 체력단련과 건강상담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본 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금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시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총 4,015㎡ 부지면적에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의 건축물이 입지하게 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