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4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세목체계 변경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만 변경되고 과세대상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또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세목 체계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세목 체계개편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울산항만공사 감면규정 정비로 울산항망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선박, 기계 장비의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하는 것을 건축물 선박의 재산세 50% 감면 및 토지분 재산세 분리 과세로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8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디오물 보급업의 변경 신고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중 소매업의 등록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문화, 체육관계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1조에 따라 비디오물 제작과 비디오물 배급업 신설 신고수수료는 1건에 2만원, 변경신고수수료 1건에 1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석유판매업 관계인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주유소 등록을 1건 2만원, 용제판매소 등록과 일반판매소 신고는 1건에 1만원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본 조례안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인 지방소비세 신설 등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시행될 경우에 우리 구에 세입 변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세원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세목만 개편되었기 때문에 구세의 세수의 증감에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납세자의 세금 부담도 현행과 동일함으로 납세 불편 또한 젼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세인 종전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단순 세목 명칭만 변경되고 과세대상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국세의 일부를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납세자가 추가로 지방소비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울산광역시 지방소비세 징수 예상액은 651억원으로 매월 54억원 정도가 국세청으로부터 울산광역시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자체 재원인 구세는 재산세 87억7,700만원,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5억5,000만원과 면허세 3억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월금 3억원 등 총 99억2,700만원 정도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 결산추경 목표액 91억원 대비 9% 증가가 예상되며 주요 증가 사유는 올해 준공예정인 우정 아이파크 등 6개 대형 아파트 약 3,000세대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제증명 등 수수료가 어떤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졌는지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과 석유판매업 관련수수료는 지난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해 11월말 관련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었으며 본 수수료는 기존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준하여 적용하였으며 인근 시·도와 타 구·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서 세목이 개편된 이 부분이 과거 중앙부처에서 국세 교부받은 지방소비세가 이렇게 이관된다고 보면 됩니까?

국세가 지방소비세로.

우리가 국세에서 매번 지방교부금으로 받았잖아요.

그거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국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지방소비세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신설되었으면 세수가 늘어나야죠.

예.

아까 설명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

방금 홍인수위원님은 세율에 대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651억원이라는 것이 연간 늘어납니다.

변경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 맞죠.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하면 어떤 업을 말합니까?

비디오물 제작업이 중구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이라든지, 태화동에 애드진 프로덕션, 성안동에 커뮤니케이션, 남외동에 주식회사 유엠엑스 그런 비디오물에 관한…….

텔레비전에 선전한다고 찍는 그런 것을 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사회지도자 인사 체납액 정리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아직까지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중구 안에서도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이 좋은 차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안 내는데 구청에서 동장님들 회의를 하는데 동장하고 연계해서 아예 동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어떤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사회단체회장님이나 본부에 연락해서 회원 명단에서 제명을 시키든지 하는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 마다 사회단체 관리하는 자치행정과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하고 해서 정리를 하는데 단체원…….

강력하게 동사무소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할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차타고 돈 떼먹고 다니는데 계속 독촉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수시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세금을 받아 오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30% 준다든지 직원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사회 밖에 있는 사람을 동원하더라도 그런 극한 처방도 있잖아요?

올해는 체납처분을 더 강력하게 하고 행정 제재도 간접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은행에 보니까 돈 떼먹는 사람들 보니까 신용회사 즉 나쁘게 말하면 조직 폭력배 그런데 부탁해서 40% 주고 받아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써 보지요?

행정기관에서는 어렵습니다.

5-10페이지 체납세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지방세 체납이나 중구에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까?

파악이 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신용 불량 등록한 것이 245명 정도에 체납세 6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용 불량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 불량은 아니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신용 불량된 사람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세금이나 이런 것이 체납되었을 때 신용 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까?

5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전국 은행연합회에 관련 자료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4명은 세금 체납된…….

1년에 3회 이상 체납이 되고 500만원 이상 되고 그리고 결손처분에 500만원 이상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불량자들이 세금을 완납했을 때 해지가 됩니까?

당연하게 해지가 됩니다.

세금 체납도 의외로 많은데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탓인지 아무 쪼록 우리 중구는 세수가 열악한 관계로 중구사업이나 이런데 항상 세수 증대를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특히 세무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