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권순정 의원 발언
박홍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원발의로 상정된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녹지공원과 소관 라. 시설지원단 소관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훈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홍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만 봐도 열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고 특히 희망근로사업도 올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나 녹지공원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곳이라서 여전히 그런 성과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지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조그마한 공간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마련이 지속되어 가고 있고 설명하셨듯이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병영성 일대라든가 다운동에도 있고 9-1쪽에 보면 중부경찰서 옆에 2월중으로 보상협의완료를 하고 50면에 가까운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금년 2월에 8억5,0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토지분 보상은 마쳤습니다. 현재 그 앞에 고물상 1동이 있습니다. 고물상 1동은 컨테이너박스가 3m, 6m 하고 2m, 6m 1동하고 2동이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박스를 이동하는데 저희들이 195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협의를 잘 응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과에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동이 되면 즉시 저희들이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다른 보상, 사유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예.
권순정위원
진출입로가 큰 도로변과 아파트 쪽에 에일린의 뜰 그 쪽에서 들어오게끔 연결이 되는 거죠?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중부경찰서 큰 도로에서 진입을 하고 나갈 때는 인산병원 쪽으로도 삼일아파트 담 쪽으로 6m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도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삼일아파트에 오래된 주차민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쪽 출입로라든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 진행이 완료가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 의견도 청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9-2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올해 보면 건설과에도 있고 교통과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고 이런 부분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관련 업무는 건설과 소관 업무이고 저희과는 차량부분만 담당을 하다보니까 자전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공영주차장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저희과 업무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한다든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성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개선사업을 펼치는 것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업무를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자 편의제고 5㎞ 이동거리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과 병행해서 자전거 출퇴근을 계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지, 그런 것은 없네요. 모든 공영주차장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인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순정위원
그런 요구가 다 있습니까? 주차장은 주로 차만 많이 하는데 필요한 곳에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조금 규모가 큰 곳만 하고 작은 데는 실제로 필요성을 많이 못느끼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서비스 질 향상에 주차장 시설물점검도 하고 시설물정비도 하고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옥교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영교 밑에 그쪽에 주로 되는데 거기가 돼도 사실은 시내 이동하기가 멀지 않고 가까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왜 이 곳에 오기 싫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두침침하고 화장실도 관리가 안 돼서 냄새나고 그 곳에 차를 대기가 싫은 거예요. 똑같은 공영주차장이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의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곳은 지금 어디에서 위탁받고 있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안 엑소디움이 들어서면서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하부 남쪽 편은 주차면을 다 없앴고 도로가 다 만들어졌고 저희가 번영교 하부 부분하고 조금 내려가면 새치 쪽에 우측 편에 옹벽 밑으로 그 부분하고 같이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환경개선은 화장실이 조금 지저분한가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화장실을 관리하거나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너무 어두워요.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큰 아파트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에 점검을 해서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위원
과장님 교통 관련 사회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5군데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어디입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해병전우회하고 교통지도봉사대하고 교통새마을봉사대하고 모범운전자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적극 전개를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교통사고를 어떻게 반으로 줄일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울산중구에 사고다발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크게 사고가 난 곳이 13개 군데에 13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박문태위원
사망사고가 13명 …….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망사고 난 지점을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그 사고가 보행자사고입니까, 차 대 차입니까, 차 대 오토바이입니까, 차 대 자전거입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무단횡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우리구에서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저희구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개선사항이라든가 …….
박문태위원
아니, 비보호지역을 좌회전확대를 한다든지 보행자신호기를 작동을 해서 확대한다든지 야간에 시내는 도로가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행자신호를 해서 보행자신호를 눌리면 30초정도 보행하는 신호등이 오도록 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간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교통작동, 이런 것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이런 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신호등 작동이라든가 신호체계 개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태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렴하기가 힘들고 공식석상이라든가 비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건의하는 …….
박문태위원
그러면 야간에 교통소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점멸신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밤10시 이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23시부터 06시 사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도 되면 신호기 하나를 봐도 이것이 야간에 가면 몇 시부터 점멸된다, 몇시까지 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것이지, 그냥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반으로 줄이기의 전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 교육시킨 것이 있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5개 단체는 단체원을 교육을 시킨다기보다 저희가 …….
박문태위원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근무를 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는 초등학교에 한다든지, 모범운전자회는 중학교에 한다든지, 새마을은 어디에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아침에 횡단보도 근무라든가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자기 단체 마음대로 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만큼 일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행사가 있으면 한군데로 우르르 몰려서 효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행사 있을 때는 근무지를 딱 정해줍니다.
박문태위원
행사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보통 평일에는 구역을 정해서 구역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해 주면 그렇게라도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해놓으면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업무자체가 경찰서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관심은 갖고 있는데 …….
박문태위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하여금 대충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제안이 어떻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에서 이 단체들을 관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
박문태위원
모범운전자회 외에는 경찰서에서 관리 안 합니다. 전부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구청의 지시를 받고 합니다. 모범운전자는 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통제를 받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경미한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2분의 1일로 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돈만 주지, 구청에서 적당한 봉사활동 지침을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봉사활동 지침을 내려 줘야 됩니다.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
과장님, 9-10쪽 봐 주십시오. 담장철거를 해서 주차 면을 550만원 해 놨는데 이렇게 할 때 보통 몇 개소 정도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했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석준위원
몇 면정도 했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면당 150만원씩 소요되니까 20명 …….
김석준위원
가구 수는요?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가구 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1가구에 1면을 조성하기 때문에 1가구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김석준위원
면당 550만원은요?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녹색주차마을사업은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한 가정 전체의 담을 다 허물면서 조경이라든가 방범CCTV라든가 제반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김석준위원
150만원 주면 폐기물처리비도 나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나온다기보다 150만원 주면 모자라는 돈은 본인이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주차마을로 선정을 좀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 같거든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장 허물기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실제로 조경과 사생활 침해도 있잖아요.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시행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남구나 서울에 강남 이런 곳은 예산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획은 해봤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조금 …….
권순정위원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고 효과가 있으려면 그 골목전체가 같이 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가구 내지 30가구 한 골목을 전체 정비하는데 5억 정도 …….
권순정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통주차장특별회계로 …….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순정위원
거기는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정해진 주택지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추경때 편성해서 시범지역으로 저희들이 한 곳을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면서 예를 들어서 반구2동이나 복산동 이런 곳이 …….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울산시장 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모델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고요. 벤치마킹도 갔다 와야 되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부분에도 일단 인건비라든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작되고 주민들의 반발도 많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나온 적은 수입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안지역에는 보면 6m 내지 8m 되는 도로에 거의 중앙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기 위해서도 그 중앙선이 없어져야 되고 중앙선이 있음으로써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중앙선을 조치시킬 것은 시키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합리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성안, 북정동 연두순시 때 건의가 들어와서 중부경찰서에 성안지역 전체를 중앙선을 없앨 것은 확실히 없애고 특히 건의되는 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없애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중부경찰서에서 현재 심의를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는 중앙선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박홍규위원장
빨리 촉구를 해서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위규 주차시설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즉, 말해서 법을 위반, 도로교통법이나 소방법을 위반한 것, 즉 사거리에는 5m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나 주정차를 할 수 없다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고 소방법에서는 소방시설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주정차를 해야 된다,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위규시설입니다. 위규시설일 때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됩니까, 자동차를 주정차한 사람이 져야 됩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일단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은 소방법에 저촉이 되니까 주차선을 없애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와서 …….
박문태위원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보면 소방시설 이런 데에 주차선이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본 결과 몇 군데 있습니까?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소방서에서 270면정도 위법이 되어 있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통보 와서 그 부분은 일부 지웠고 주차선을 없앴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다 지우지는 못하고 왜냐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못 지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조속히 주차면이 협소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놓아야 됩니다. 위규 시설이 있으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석주
문석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홍규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건축허가과에 주 내용이 도시경관과 관련된 디자인 쪽이고 건축허가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을 편안하게 하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세 가지 업무가 주된 업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예.
권순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제목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특히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확충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시설 정비 이것이 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예.
권순정위원
지원사업내용 안에는 그 안에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업무를 쭉 늘여놨습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지금 지원사업은 돈을 지원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
권순정위원
별도로 구해서 하는 겁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고 인력비만 투입해서 주차장 확충인데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서의 주차장확충이라든가 놀이터정비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단지별로 동사무소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위원
전체적으로 파악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아직 접수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말까지 접수를 받는 상태입니다. 접수가 되면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가 막연하거든요. 이것은 희망근로를 이용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거기에 인력만 투입하면 되는데 이것이 건축허가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떠한 성과를 내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색다르게 표 나는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작년도는 1억원 정도 들인 상태이고 그 전년도는 3,000만원정도 했고 올해는 5,000만원 돼 있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든지 담장도색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그런 상태이고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새로 희망근로로 인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일부 재료도 사고 인건비도 들여서 해서 작년도에는 17개소가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이왕 하는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택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은 녹지공원과 소속이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주택 안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오래되고 어린이놀이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구에서는 인력지원하고 다르게 되는 것이 없잖아요. 크게 표시가 안나요. 도색하고 약간의 정비인데 문제는 아파트 안에서도 자기 재정을 해서라도 의지가 있으면 정보라든가 자료를 주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상어린이공원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아파트도색하고 이런 것은 시 도시미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도 하고 무료로 설계를 해 드리고 올해도 희망근로를 해서 10명정도 신청해 놨거든요.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도 희망근로에 신청하는 부분은 거의 다 소화시킬 그런 입장입니다.
권순정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나고 울산중구에서 저 사업을 해서 저렇게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성과적으로 빛난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동주택 안에서의 지원사업 이 자체가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의 성과하면 의지와 정책과 기획과 디자인과 그런 것도 되어야 되지만 그만큼의 예산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가 중구에서 공동주택지원을 통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 정도 지원예산이 있지만 그 안에서 다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예산도 안 되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조례에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근로로 인해서 저희들도 국비를 조금 이용해서 하려고 …….
권순정위원
희망근로는 인건비밖에 안 되니까 …….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인건비하고 재료비도 들어가거든요.
권순정위원
약간의 재료비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도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표가 많이 안 날거예요.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파트 안의 공원에 대한 놀이터에 대한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아파트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것을 끌어내서 이왕 시작할 때 같이 협조해서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 자체도 아파트마다 적립해놓은 아파트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서 제대로 성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중구에 보면 국이 3개이고 총무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구의 살림을 산다면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나 네트워크를 만들면 건설도시국은 전체 하드웨어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구전체 도시설계도 하고 도시기반시설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편안한 주거환경, 아름다운 중구를 만들어가고 살기 편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 것에 일조하는데 건축허가과도 그런 의미에서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도 하면서 남구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도시미관디자인 이런 것이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보면 저는 왜 지역업체 선정 유도 이런 것이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을까 싶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시미관을 어떻게 해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전통문화관광형시장으로써 할 때 젊음의 거리를 완전히 디자인거리로 바꾸어 보겠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의 요구에 맞지 않을까, 제 고민인데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 내에서도 교통과도 그렇고 건설과, 녹지공원과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도 듣고 싶거든요.
종환
이종환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국에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특수시책 자체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그런데 생활지원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렇게 해 주고 중구자체가 보면 오래되었다 보니까 도시자체가 재개발도 있고 바꾸어야 될 것이 많잖아요. 물론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건축허가과에서 해야 될 몫들이 클 것 같아요. 도시미관지구가 있어서 심의도 하고 새롭게 다양하게 건물도 짓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간판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간판시상이라든가 시도 자체는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중구의 특색에 맞게끔 제대로 기획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러려면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과 의논하고 구체적으로 올해 여기 나온 사업 중에서 이런 성과를 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저도 온 지 3년정도 된 상태인데요, 와서 보니까 올해는 목표가 기초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광고물 관계도 전단지 같은 것이라든가 단속을 좀 하고 일반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법이 내가 꼭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상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꼭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끔 해볼 계획입니다.
권순정위원
질서와 함께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 나중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했으면 좋겠고 …….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아까 그 외에 동천강변에 아파트 외벽, 그러니까 안에서는 안 보이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에 도시미관부서에 디자인을 의뢰해놨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탕으로 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외곽에 안 보이는 부분에는 울주군 관내 망양쪽에 가면 공업단지 내에 보면 카바이트 같은 것이 있는데 불순물이거든요. 그것을 갖고 와서 벽체에 칠하면서 색상도 좀 넣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태, 페인트하고 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권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준위원
10-11쪽에 특수시책에 지역업체 선정 유도인데 주택이나 조그마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방업체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업체가 선정되면 허가조건관계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유도를 하는데 몇 건 정도가 지역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지금 3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 40%정도 지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어떤 면허가 들어가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거의 다 단종입니다. 일반 골조부터 시작해서 조경까지 사소한 그런 데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제가 볼 때는 골조 같은 것도 전부 서울업체이고 지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경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된다고 보더라도 실제 돈은 제일 덩치가 큰 것은 골조부분인데, 허가를 내 줄때도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30%에서 50%정도 상향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허가 날 때 …….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앞으로는 하면서 허가조건이라든가 사업승인 해 줄때 착공 들어 올 때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조례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면 지역업체 선정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울산에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울산 지역업체의 단가가 실제로 다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울산에 와서 숙식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도 울산의 단가보다 서울업체가 더 낮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울 때일수록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울산의 근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역업체 선정을 유도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역업체가 단가를 낮추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시공업체하고 들어온 업체하고 저희들이 중간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단가가 올라갔다면 어느 정도 할애하고 양보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5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견적당시부터 지역업체들에게 건설협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도도 하고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유도를 되지 않겠습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그 다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불법컨테이너를 앞으로 실명화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실명화하면 거기서 나오는 세입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기존 42개소에 대한 그런 것은 표찰로 다 붙였고 그 다음 건축물조사하면서 3월말에 1사분기가 지역전체는 다할 수 없고 지역별로 잘라서 분기별로 해서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동순위에 의해서 3월 달에 조사를 하고 6월 달 안에도 하고 12월 달에도 하고 4분기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표찰로 붙이면서 세입은 얼마씩 어떻게 …….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기 허가가 난 부분은 허가해 주면서 수입증지 할 이런 상태의 이야기이고 새로운 불법사항은 적발하면 허가받도록 한다든가 필요 없는 상태이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42개소에 대한 그런 사항은 허가해 주면서 수입증지를 다 받았기 때문에 …….
박홍규위원장
수입증지를 얼마씩 받습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일반적으로 1만원, 2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홍규위원장
한번 설치할 때 수입증지 붙이면 그 뒤에는 없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부과를 합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허가해 주는 기간이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기간 안에 한번 신청할 때 수수료 받는 그것입니다.
박홍규위원장
지금 대지 안에 창고형태로 해서 한번 설치하면 계속 그대로 존치가 될 것인데 한번 설치할 때 수수료 받았다고 해서 그 후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대장을 관리하면서 해마다 수수료를 부과 시켜야죠.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연기할 때는 새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 허가가 난 상태에서는 수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박홍규위원장
허가가 난 것도 앞으로 관리를 1년 단위로 한다든지 2년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가건물은 2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장
2년이면 2년 단위로 해서 2만원이면 2만원, 4만원이면 4만원 그런 규정을 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앞부분에 디자인과 간판개선사업 간판공모전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해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주민들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전선지중화관계라든지 이런 상태이고 가로등 밝기를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한전에서 협의해서 내년도에 한전에서 지원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전선지중화가 되면 거리가 더 깔끔하고 그럴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금은 정비됐지만 그렇다고 눈에 확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애초에 시도는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전파하고 새롭게 가게라든가 간판을 하는 사람들 의 관점도 바꾸어 나가고 간판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간판을 기존에 하다가 업체가 바뀐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기초 틀은 남아있는 상태이고 위에 글자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상태입니다.
박홍규위원장
거기에 있는 업주는 그런데 중구전역으로 봤을 때 ‘아, 그 쪽으로 가보니 간판이 깔끔하고 나도 다음에 가게를 하면 간판을 작고 아담하고 아니면 우리가게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도 많이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금은 개선되어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아름다운 간판공모전 개최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올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시범사업 한 이후에 10-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자율간판개선사업지원 이런 것도 주민들이 원해야 하는 상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법규를 해서 억지로 한 상태이고 나머지 지역은 선정을 받아서 주민들 스스로 하겠다는 상태가 되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
권순정위원
아니, 사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한다는 것은 안 되죠.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어느 한 지역을 무조건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관내에 공고를 해서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해 주면 좋겠다, 원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으로 편성된 그런 상태거든요.
권순정위원
구체적인 것을 조영숙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죠? 보충되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판공모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보급이 돼야 아름다운 간판을 시상도 하고 할 것인데, 중구에 하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그런 관계는 기존에 허가가 나있는 상태, 기존 간판에 대해서 깔끔하고 누가 봐도 친근함이 가는 그런 간판이 있는 사항을 연말에 공모전을 해서 상을 주고 …….
권순정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집행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간판개선사업이 무조건적으로 시범사업같이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동별로 냈을 때 어느 지역에 우리가 이러니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원했을 때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
권순정위원
아니, 10-3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공모전 개최가 있고요, 세부실천계획에서 우수간판심사·선정을 하고 2009년9월에서 2010년8월 기간 중에 설치된 옥외간판 중에서 심사자를 골라서 심사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올8월 기간 안에 간판이 설치돼서 제대로 보급이 돼서 바뀌면 괜찮은데 과연 심사해서 상을 줄만큼의 간판들이 나올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고민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유도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있고 시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권순정위원
그러니까 중구에서는 어떻게 할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는 간판허가가 나서 새로 제작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간판, 친근감 가는 간판에 대해서 …….
권순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계장님 구체적으로 다른 얘기가 있으면 보충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간판은 보기에만 예쁜 간판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문화이기도 하고 사업주의 철학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복합적일 때 아름다운 간판이고 좋은 간판에 대한 상이라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말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한 시각자체가 아직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주들도 장사위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홍보해서 우리가게가 장사가 잘 되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선이지 간판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 것이냐, 여기까지 고민이 안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업주들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광고업체들, 간판업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업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크기라든가 조명은 어떻게 해 달라든가 주로 해 주거든요. 이 사람들의 시각도 필요하고 복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우선이 돼야 된다,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중구광고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영입할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간판이 좋다는 시각이 공무원들부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문가들도 영입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노력과 고민과 출장이든 벤치마킹이든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기준관계라든가 선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순정위원
서울에 보면 이것이 보급이 많이 돼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모방이고 보이기 식으로 많이 돼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희망제작소 간판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모셔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필요할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지 건축허가 쪽으로 왔을 때 그런 홍보, 간판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건축설계 단계부터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간판이 다 가리다 보면 건물자체가 빛이 나지 않잖아요. 간판 달 수 있는 위치를 하게끔 한다든지 설계할 때부터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성과가 있는데 간판에 대해서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많이 떠들고 하니까 모방형식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고민,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희순
박희순건축허가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하여 박문태 위원, 김석준 위원께서 함께 동참하여 발의한 조례로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안번호 제742호 울산광역시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공원 살피미의 자원봉사활동과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어린이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공원 살피미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결과,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낙팔
성낙팔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홍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녹지공원과 업무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녹지공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홍규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할 사업도 많고 희망근로이용해서 같이 많이 할 거죠. 11-2쪽에 보면 걷고 싶은 중구 둘레길 조성인데요, 새롭게 조성한다기보다도 정비한다는 이런 측면이겠죠?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태화강하천둔치하고 다 연결되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까?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척과천과 태화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구영 쪽으로 넘어가는 산길 오솔길이 있습니다. 오솔길 쪽으로 가다보면 범서하고 중구하고 만나는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경계지역으로 해서 올라가면 일부 등산로가 있지만 제대로 안 닦여진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정비해서 등산로를 정비를 하고 쭉 넘어가면 서사 쪽에서 거의 한 시간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면 서사 쪽에서 구영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만나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조금 내려오면 다시 또 산으로 연결되고 거기에서 모래골 쪽으로 넘어가서 입화산으로 연결되고 …….
권순정위원
주로 산길이네요.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예. 산길과 일반마을길, 하천길 가다보면 성동천이 또 만나게 됩니다. 성동천으로 만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시례까지 가게 되는데 중간 중간에 산도 있고 하천도 있고 마을길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동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권순정위원
새로운 길을 조성한다기보다도 지금 나있는 길을 산책길로 ……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길이 많이 끊겨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동천 쪽으로 해서 시례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길이 옛날에는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다니다 보니까 잡풀만 무성하고 사실상 길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오솔길이고 자연의 훼손이 가장 안 되면서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은 길을 만들고 또 중구민들이 이용하게끔 해 준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솔길지도를 그려서 전체가 나오지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구체적으로 갈래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갈래도 나오고 다운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좋고 이 쪽 구간을 이용하는 데는 1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장현동에서는 어느 구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해설까지 나와 있고 무슨 나무가 많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말이라든가 중구민들이 알고 있으면 같이 가족단위로 산책하기도 좋고 제주도 올레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도 산길과 마을길을 연결하면서 풍암이라든가 성동, 주연마을은 농촌마을이니까 농촌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방금 권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안내판도 안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분 부분 안내도 하고 나중에 구민문화체육센터라든지 구민운동장이라든지 거기에 가깝기 때문에 연결도 하고 구 전체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또 하나 제안을 하면 입화산도 정비가 되고 함월산이 있고 도심속에서 학성공원도 있고 동천강 하천생태숲 조성도 있는데, 전부는 모르겠는데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에는 숲 해설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평생교육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숲 해설가를 40명정도 모집해서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순정위원
아이들 체험도 될 수 있고 숲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나무를 사랑하는 교육도 될 수 있고 이런 장으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 학성공원 조각품 설치가 11-10쪽에 나와 있는데 복산조각공원처럼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복산공원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역사성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학성공원에 맞는 역사적인 부분을 살려서 조각품이 설치되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4억5,700만원정도 확보되면 소형작품 6점, 중형작품 4점정도를 하려고 …….
권순정위원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구 예산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정위원
복산조각공원 설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우려도 하고 문제도 발생했는데 학성공원 조각품도 조각품이 가지는 긍정성이 많지만 전체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민하고 같이 나누는 가운데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지난 복산공원 조각품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학성공원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조각공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중구에 하나로써 족하지 않느냐, 학성공원이 왜성이라고 해서 다들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데 일본의 잔재를 조형물로 해서 갖다 놓을 것인지, 거기에 또 조각작품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마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단계가 되면 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위원장
예산확보 자체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조각작품을 공원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면 작품 1개를 놓아두고 그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테마를 가진 그런 작품을 가져다 놔야지, 여러 가지 작품, 이것저것 몇 작품 놓아둔다고 해서 그 공원이 아주 유명해지고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산공원을 이미 조각공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성공원까지 조각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학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전제적인 조건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꼭 작품을 설치를 해야 된다면 문화재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숙고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석준위원
복산공원에 나무를 좀 더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금년에 희망근로로 복산공원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복산공원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생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나무는 숫자상으로는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하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단속을 해 주십시오.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안 그래도 말썽이 좀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
김석준위원
왜냐 하면 가꿈이 봉사단이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회장이 가보면 공익요원이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낮에 가보면 소주도 먹고 그런 모양인데, 청경하고 같이 교육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공원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눈살 안 찌푸리게 해 주십시오.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그리고 북정고가도로 옆에 성안상수도 가압장 앞쪽에 큰 나무가 한 포기 서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희귀종인지 모르겠는데 아까운 나무가 죽어간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나무를 힘들겠지만 복산공원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나 ……,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종가시나무인데 상당히 수령이 오래 됐고 큽니다. 큰 나무를 옮기려고 하면 힘든 작업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가까운 제대로 된 공원이 조성된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고 혁신개발지구 내에 10개의 공원이 생기거든요. 그 부근에서 옮길 수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복산공원으로 옮기는 것이 …….
박홍규위원장
꼭 어느 공원이라고 지정하기보다는 그 아까운 나무를 그냥 없애기보다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토지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장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해서 뽑아서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장주원녹지공원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강종진시설지원단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시설지원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시설지원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홍규위원장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동～풍암간 도로가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는 처음 참여했던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새로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종진
강종진시설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박홍규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마무리 못하고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하는 사업은 빨리 착공을 해서 겨울까지 가지 않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착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강종진시설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7월에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비가 작년에 이미 보상을 마친 구간이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는데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더불어서 구민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 착공을 해서 시설지원단의 전 인력을 다 동원해서 빠른 착공과 빠른 완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위원
구민운동장조성사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른데 금년에 하는 겁니까? 부지규모가 작년에 4만7,445㎡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부지가 1만9,706㎡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규모가 다릅니까?
종진
강종진시설지원단장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4만7,445㎡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진
강종진시설지원단장
작년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 전체 ㎡가 12만2,160㎡이고 4만7,445㎡는 순수구민운동장 부지입니다.
박문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것은 1만9,706㎡ …….
종진
강종진시설지원단장
죄송합니다. 1만9,000원은 순수운동장면적이고 이것은 부대시설까지 다 합친 것입니다. 통일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문태위원
이것이 좀 잘못됐죠?
종진
강종진시설지원단장
당초에는 순수운동장만 했고 그 이후에 계획이 바뀌면서 주차장 부지를 황토방 내려가는 길 좌측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당초에는 일부였습니다마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했고 …….
박문태위원
그러니까 작년 면적이나 금년 면적은 부지면적이 같지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시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런데 부지면적이 조금 다른데요.
종진
강종진시설지원단장
순수운동장부지만 1만9,000㎡이고 4만7,000㎡는 주차장, 도로, 부대시설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통일되게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문태위원
알겠습니다. 성남동, 옥교동 재래시장 주차장 있죠? 출입문관계로 상인들이 찾아오고 상인들이 삶의 생활고가 떨어졌다고 해서 울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종진
강종진시설지원단장
당초에는 우리가 전통골목시장 연결도로만 계단하고 출입구를 2개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울렛 쪽으로 나가는 길에 출입구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아백화점 상인들이 찾아와서 출입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는 쪽문으로 1층에서만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안엑소디움 앞에 상가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쪽에도 연결도로가 구거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쪽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양쪽에 쪽문을 2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신동아백화점에서 지주들하고 몇 분이 찾아와서 구청장님이 면담을 한 결과,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과 출입문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요구였는데, 계단을 공사를 하면 사업비가 3억원정도 추가 소요되고 주차 면이 6면 이상 줄어듭니다. 주차장조성이 1면당 7,000만원, 8,000만원씩 하기 때문에 그 계단이 다른 곳도 양쪽에 있기 때문에 추가 계단설치는 이안엑소디움 앞에 상인들도 같은 요구였는데 계단은 안 되고 이안 쪽에는 쪽문을 내고 신동아백화점 쪽에는 자기들이 주차장 때문에 출입문을 구비도 지원받고 자부담을 해서 출입문을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청장님께서 출입문을 크게 양쪽으로 터치식으로 열도록 기성품이 90㎝폭이거든요. 2면하면 1m80㎝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상인들도 이해를 하고 수긍을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문태위원
수요자는 상인입니다. 상인들이 신동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문을 낸다는 그 조건 아래, 부지가 들어가는 것도 수락을 해 주었으니까 상인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진
강종진시설지원단장
상인들 전체는 다 수용을 못했지만 수용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업무보고 기간 중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보완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