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서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동안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생활지원국 업무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성욱 평생교육과장은 김신일 전 부총리 초청 직원 평생교육 특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5과 19개 담당으로 정원 92명에 현원 96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596억5,453만7,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6억4,26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9억6,958만7,000원, 특별회계가 36억8,495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서는 능동적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통합적 조사관리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009년에 이어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제 사업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원, 장수수당 지원,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어르신 일자리 사업추진,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통하여 요보호 여성 및 아동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장애인 목욕문화 개선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용목욕탕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홍보를 활성화하고 쇠부리축제 등 특화된 지역문화관광 축제를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참여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를 통하여 건강한 북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문화 공연 및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문화와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 중인 중산문화센터, 천곡문화센터, 달천운동장 조성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에서는 효율적인 청소체계 정착과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 추진,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구축,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추진 등 체계적인 수거대책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환경교실, 환경나눔 장터 운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환경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에서는 제3대학 운영 정착과 주민자치대학 운영 활성화, 청소년 무룡서당 운영 등 주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의 도서관 교육문화 광장 운영, 어린이 문화센터 운영 등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평생학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으며, 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항상 구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올해 신규시책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의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자활사업단체 참여, 일자리 제공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적성을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으로 체계적인 자활？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5건 중 5건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먼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따른 선정기준 철저와 생산성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우선 선정 배정하였으며, 동천서로 자전거도로 조성, 주제가 있는 등산로 만들기 등 12개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등 민원 해결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의 복지정책 수준 제고를 위하여 아동복지, 지역사회 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실질적 복지향상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였는데, 2차년도 계획수립을 현실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욕구파악 및 지역현안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알차게 하기 위하여 기초욕구 조사를 철저히 분석 조사하여 현실적인 복지체감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보훈 5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시 보훈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9년도 대비 운영비를 30%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자유게시판을 추가하여 방문회원 간 정보공유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9년4월24일부터 현재까지 구청에서 직접 자활센터에 대하여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상당히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고요. 개월 수도 줄었네요?

작년에 정부예산이 2조5,000억원쯤 됐는데 올해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시책을 할 때 작년보다 계획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자체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 추진해서 했었는데, 올해 반으로 줄었잖아 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 내용은 있을 것이잖아요.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결정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작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예.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산을 일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반 정도 축소됐습니다만, 며칠 있으면 구청장도 청와대에서 일자리 관계 때문에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줄은 만큼 다른 사업으로 대치하고자 중앙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막상 올해 반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참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 했잖아요. 일자리를 달라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금방 받았는데요. 정부에서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되었으며, 제가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서 위원을 맡고 있는데 너무 늦게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못했어요. 어떤 기준표가 있었고, 어떤 기준에서 올해인원을 모집했으며,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작년에 840명 정도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호응이 없어서 인원모집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약 840명을 모집해서 한 결과 물론 안 좋은 기사도 많이 났지만, 끝에는 일을 하시는 희망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반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규정을 엄격하게 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재산은 1억3,500만원 미만이 돼야 되고,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건 재량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총 재산이 1억3,500만원이고,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 돼야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뽑은 인원이 약 35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6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작년하고 대동소이 한 작업을 합니다. 올해도 재료비가 약 40% 되기 때문에 각 동 민원해결에 앞장서서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호응이 좋았고, 그게 서민적인 사업이고 우리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런 사업을 하면 각 동의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조그마한 예산인데 예산편성에 안 된 부분을 이 사업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과 알찬 사업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지난해 문제가 됐던 것이 대상자 선정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과 장소, 일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 거의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놀도록 해 놓고 국가에서 돈을 준다, 그런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는 반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해 봤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인원으로 시작하다보니까 두서가 없는 것은 틀림없었고, 올해는 준비된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여러 가지 정리로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과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작년에 일을 해보니까 선정기준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팀은 열심히 하는데 반해서 하루 종일 와서 어영부영 하다가 그늘에서 쉬다가 가는 팀들도 다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면서 금년도에 대량 신청하는 것으로 연결이 됐다고 봐지는데요. 어쨌든 금년도에는 120% 이하, 1억3,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정하게 심의를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전체 인원 중에서 남여 비율,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353명을 선정했는데, 남자 134명, 여자가 219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4:6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연령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140명으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은 작년처럼 하지 말고 65세 노인은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든지, 아니면 하루에 4시간을 하든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격일제로 근무해서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인이 많은 이유는 1억3,500만원 미만, 최저생계비 120%로 자르다 보니까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분들을 작년에 일을 시켜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했습니다. 노동 강도가 대개 힘이 드는 부분은 틀리지만, 희망근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양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일을 더 잘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유효적절하게 작년보다 인원은 반으로 더 줄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한 사업들 중에 실제로 각 해당 동에서 필요한 민원해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업체에 발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자재비만 가지고 그동안 못 했던 민원을 많이 해결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봐지고요. 금년에도 소모성 일자리보다는 생산성 있는 민원해결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작년에 쿠폰사용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북구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해소가 됐습니까?

쿠폰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강동에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름 한 번 넣으면 5만원이니까, 주유소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쿠폰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16쪽에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 운영이 신규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과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자활사업단 참여, 자활성공자 일자리 취업, 개인창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자활근로사업과 직업훈련원에서 이런 부분도 계속 해 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뭔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중소기업 등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현장에 보면 인력으로 인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좀더 기업하고도 연계해서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이 끝나면 물론 시작할 때와 어느 정도 중간평가,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사업을 끝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을 중소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제가 3대 때 의원을 하면서도 지역경제과에 많이 지적해 왔던 부분인데, 현실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 일손이 못 미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업하고 견인차 부분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일반 기능교육을 시켜서 하는 게 있고, 신규시책인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도 전문교육을 시켜 서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은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생계주거비를 받고,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비도 지원 받고, 또 차비도 지원받는 등 그 차이입니다. 이것 말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직업훈련을 시켜서 매년 7,8명을 자격증을 따서 보냅니다. 일부 중소기업에 2,3명이 취업해서 다니다가 중간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을 따서 영구적으로 계속 근무를 해야 자립이 되는데요. 교육을 2,3개월 받아서 그분이 하면 되는데, 일단 자격증을 받아오면 우리가 중소기업에 연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정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은 자활사업단에 여러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사업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희망직종을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려고 신규사업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중에 한 명이 조리 사 자격증을 따서 시티병원에 취업을 시켰고, 앞으로 계획은 올해 약 10명 정도 되는데 1명이 취업한 실적도 있고, 교육을 시켜 서 본 취지대로 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정부에서 한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다손 치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부분도 방침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옛날 속담에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 먹는다.’고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겠지만 말 그대로 희망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알선할 수 있는, 우리 북구에 예를 들어 달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80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정작 보면 못 들어가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결국 뭐냐면 거기에서 금전적인 문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등등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협력업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이 떨어지고 합니다. 어제 경제교통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2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로 했습니다. 달천농공단지하고 매곡단지 등 몇 개 업체에서 왔는데, 경제교통과에서는 거기에 주선하고, 우리는 희망근로에 일하는 사람 중에 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몇 명을 파악해서 어제 매치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약 60% 정도는 희망근로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나머지 40%는 기업체에서 주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영구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어제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매치해 나가도록 희망근로뿐만 아니라 자활이나 저소득층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게 말 그대로 희망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가장이 일시적으로 퇴출이 돼서 오도 갈 때도 없을 경우 북구에서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사업을 중앙에서도 많이 발굴합니다. 얼마 전에 예산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키움통장 키우기도 그런 맥락차원 이거든요. 자기가 노력해서 일부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포함해서 저축해 주고 그래서 탈수급이 되면 목돈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있는 자 하고, 없는 자 하고 삶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도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횟수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회사에 들어가는데, 회사에서도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을 쓰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을 쓸 수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회사에서 채용하면 그 회사의 세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지난 해 하신 분들이 올해 계속 할 수는 없지요?

희망근로는 관계없습니다. 공공근로는 3회 연속할 수 없고, 희망근로는 작년에 한 사람도 올해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단 구분해서 자활센터사업 중에 집수리 사업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표현은 집수리 사업이 빠져 있는데, 앞 페이지에는 집수리 사업이 별도로 ······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그게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 예산 3,000만원으로 25가구 정도를 매년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집수리 사업 내용을 보면 지붕수리라든지 도배, 장판, 씽크대 등을 교체, 보수해 주는데요. 25세대에 가구당 7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70만원이 아니고 170만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예. 수리 내용 중에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 하나가 저소득층 집수리를 하는데 도배, 장판, 씽크대가 주가 아니고 창호를 이중창으로 공사해 줘서 실내온도를 올려주는 사업들을 기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방안의 온도를 체크해 보고 열이 창틀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창으로 창호를 작업했더니 약 40～60%까지 실내온도가 상승되는 효과가 실제 데이터로 나타나는 것을 자료로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북구에서도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가능 하겠네요.

독거노인 중심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편재돼 있고, 주로 옛날 집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가 돼 있어도 하루에 몇 시간 안틀고, 연탄을 뗀다고 해도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현실에서 볼 때 집수리 내용 중에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하면 난방비 절감이나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수리 사업단이 자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희망근로 사업단에도 있습니다. 농소1동에도 일부 한 실적이 있고, 현대자동차에서도 봉사활동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이중문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다면 전수조사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민수입니다. 1월21일자 정기인사에 의해서 전임 온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따라 신규사업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0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신규시책과 관련해서 매곡 국민임대주택 내에 금년 2월까지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유치원이 들어옵니까?

오늘부터 공고를 하는데, 들어온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집공고는 했습니까?

예. 모집공고를 20일간 하는데 오늘 24일부터 해서 3월15일까지 합니다. 말일 정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결정이 되네요?

예. 그렇죠.

자료에는 2월에 결정된다고 해서 ······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민임대주택 자체 내에서 기본시설은 한단 말이죠. 수탁자가 들어오면 또 거기에 따라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임대주택 내에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 행정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공사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쌓았던 부분들을 사전 점검을 해서 협의가 된다면 여러 가지 시설을 기초로 해서 수탁자하고 ······ 굉장히 상반된 부분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국？공립 신설되는 몇 곳에 현장 방문 갔다 와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탁자가 선임되면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자기들이 모집을 한다든지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는 어차피 임대주택 내에서 자기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창원 주택공사에서 담당이 왔던데, 저희들이 부족한 것,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린이들에게 맞게 조정하고, 저희들이 3,4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점검된다고 하지만 수탁자와 영？유아에 대해 관리해 나가는 부분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서로 굉장히 고민도 많고 수탁자도 거기에 따른 부분이 아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지난번에 화봉택지지역 내에도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번 방문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국？공립 원장님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평소 사용하는데 문제점 등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할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좋은 방법이 국？공립 원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다면 보완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1회를 했는데,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2,3회 더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취약지구의 보육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강동하고 중산동 지역에는 어린이집과 거리가 먼 곳에 이런 곳은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서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든지, 강동은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중산동 쪽의 어린이들은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공립 선생님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의장님 말씀대로 강동은 농？어촌지역으로 해서 제일 문제인데, 어린이집도 그렇고 어린이집이 있고 없고 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어린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올 1월에 강동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중산동은 그 지역에 중산문화센터도 있는데, 강동은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에서 강동개발을 하고, 아파트단지가 서면 그때는 거기에도 자연적으로 국？공립이 하나 가든지, 민간어린이집도 생기겠지만 아직까지 강동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 국？공립에서 맡아서 선생님들이라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강동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중산동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8-13페이지 저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출산장려금 지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낳아서 키우는 것, 어린이집 보내는 이것이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가장 걱정거리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아이 때부터 보내면 3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명, 세 명 낳는다면 그 나이에 자기 생활을 못할 정도의 상당한 교육비가 들어가거든요. 초？중？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부담을 해 줘야 마음 놓고 아이를 낳지, 그다음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쪽의 예산은 우리가 챙겨줘야 될 부분입니다. 나도 아이들을 보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달에 하나 보내는데 35만원, 둘이 보내면 70만원 같으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출산장려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강동동, 중산동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으면 수요조사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행정에서 신경을 써 준다고 하면 어린이집에 드는 돈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화봉에도 주공임대가 있는데, 여기는 왜 제외되죠? 원래 관련법에 의하면 주공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2005년도인가 법 개정이 돼서 300세대 이상 규모면 다 단지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

주공 휴먼시아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그 시기에 좀 맞지 않아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국？공립 하는 임대를 ······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좀 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008년도 일겁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등등 해서······

주공에서 이미 입주를 다했는데, 입주할 때 주공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건물을 무상임대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 받아준 겁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등등 이런 것을 하려면 짓고 난 뒤에 바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준공 무렵에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행정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확보도 안되고 해서 ······

그러면 주공임대 1,2단지에서는 국？공립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최대한 6개월 전에만 협의가 됐더라면 우리가 차기 추경 때 예산확보하면 되는데 ······

그것은 변명이고요. 실제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 받아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2006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미리 준비가 안돼서 민간으로 돌렸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가능한 겁니까?

구비는 얼마 안 되는데,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비 신청할 시기를 놓치다보면 ······

놓쳤으면 해를 넘기더라도 어떻든 공공임대아파트인데, 단지 내에는 민간보육시설이 아니고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 당시에 주공이 너무 늦게 구청에 협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없어서 국？공립으로 인수를 못했다, 이 말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이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거죠. 만약에 그때 예산이 없었더라면 1년 뒤에라도 국？시비를 받아서 국？공립보육시설로 오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어떻든 민간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민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면 일단 북구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적다보니까 국비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데, 국비 신청할 시기가 늦어서 올해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민간 계약기간이 끝나고라도 국？공립으로 다 전환이 가능합니까?

신청을 하면 ······

계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과장님한테 서브(serve)를 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돼 있거든요. 공공임대주택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못 받아줬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주공임대 단지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이 강제조항인지 아니면 임의조항인지,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임의규정에 의해서 국？공립시설을 권장을 한다든지 또 민간시설로 임의시설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법적인 위반사항 문제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조항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다소 시기가 늦었더라도 의무적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규정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볼 때 현재 민간보육시설로 위탁이 되어 있으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국？공립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가 어떻든 1개라도 국？공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국？공립보육시설을 두 곳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시간적으로나 예산 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민간으로 돌아갔다면 다시 국？공립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민간으로 하는 분들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 또 신청한다면, 저희들이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찾다가 관련 법조항을 못 찾아서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8-16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지원에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사업명, 기간, 근무시간, 사업내용 또 작년에 사업량은 13명이었는데 올해는 16명인데도 예산이 160만원 감액됐어요.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똑같은 사업명, 기간, 근무시간, 사용량, 사업내용이 같은데 1,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인원이 늘어난 쪽은 감액이 되어 있고, 같은 인원에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곳에는 1,700만원이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국？시비 사업인데 당초 확정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로 돼서 이것은 조정이 좀 될 겁니다. 금액이 안 맞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시비도 1회추경에 조정되어 확정돼서 내려오면 16명에 맞춰서 돈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은 부기 상으로 좀 안 맞습니다. 부기 상으로 좀 안 맞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기 상으로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16명의 인원에 감액된 예산편성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인원이 늘어났으면 어느 정도 예산도 증액돼서 사업계획이 올라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당초에 예를 들면 전국에 장애인을 100명으로 했을 때 시에서도 분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되거나 증액되다 보면 그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확정내시 내려오면 1회추경이 되면 이것은 조정이 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18페이지 경로당 임원 리더십 강화가 있는데, 북구 전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114개입니다.

250여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겁니까?

114개의 회장, 부회장, 총무입니다. 부회장이 없는 곳도 있고 임원진들 입니다.

경로당 자체 내에 보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락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구청장 순회방문 때 보니까 효문동 경로당에서 효문동 전체 임원진들이 모임을 하고 있던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확인을 해 봤습니까?

회장님이 청소년교육으로 오셔서 청소년 관련인 문화홍보과로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각 경로당별로 한번쯤 자리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그냥앉아 있기만, 주는 것만 받는 것보다도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직접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 집합교육을 권역별로 할 때 제가 못 나가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필히 나가서 상담, 대화, 건의, 토론 관계 시간을 30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어르신들 필요한 건의사항도 충분히 받아서 반영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아니면 각 동별로 하면 참 좋은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지역의 유래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지역에 지킴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이번에 신규시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대효과도 봐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더 확인하셔서 이왕하실 것 지역별로 잘 좀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이 들어가는데 연령 제한은 없는 것이죠? 고령자라도 장애인이면 가서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등록 장애인은 6,997명인데, 비등록 장애인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목욕을 가게 되면 무료로 목욕을 하는 겁니까?

예. 1인당 3,500원으로 해서 하루에 200명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사실상 200명이 초과된다는, 목욕탕 업주는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생각하겠지만 만일에 250명, 300명이 오면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야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루에 200명 정도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계약은 한 번에 200명으로 했습니다. 남자탕 100명, 여자탕 100명 했는데 10% 이상 초과된다면, 110명 이상 정도 온다면 목욕탕 업자하고 다시 상의가 되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0명 이상 추가 되면 결국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 외에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수도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해 예산은 최대한 그렇게 하고, 내년에 참고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면 누구나 목욕일마다 화봉탕에 가서 무료로 목욕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인데, 받기는 15시까지 받을 겁니다. 그래야만 다음 일반목욕을 위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시까지 받습니다.

너무 시간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통 일반목욕탕은 오후 9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9시까지 하고 청소하고 다음 날 아침 6시에 서비스가 되는데 3시부터 규제한다는 것은 심한 것 같은데 ······

전체를 시에서 합의를, 17시에 끝을 내야만 목욕탕 업주도 물 빼고 청소하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해 보고 문제성이 있으면 내년에는 좀더 시간을 늘리든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목욕탕업주하고 시간 연장하는 부분에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손님을 받는데 목요일에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3시까지밖에 안 받겠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17시 넘어서도 한다고 하면, 일단 시작은 해 보고 1시간 연장을 하든지 ······

아침에도 일반인들은 06시부터 목욕이 되는데,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문을 열고 3시에 닫는다는 것은 그 사이에 200명이 다 들어올 수도 없겠습니다.

10시로 한 것은 6급, 5급 장애인들은 충분히 혼자서 가능한데 1급, 2급 이런 분들을 생각하다보니까 시 장애인협회에서 의견을 10시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하면 부모님 같이 보조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

그래서 최소한 오후에는 3시가 아니라 5시 까지는 손님을 받는 것이 제가 볼 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3시까지로 업주와 계약이 됐다는 얘기네요?

5시까지 목욕을 할 수 있는데 3시까지 들어가야만 그 정도 안 되겠나, 사실 5시까지만 나오면 되니까 16시에 들어와도 가능하거든요. 1시간 정도 목욕하고 나간다고 하면.

목욕탕 들어가는 절차는 증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런데,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서 해야지 시간에 쫓기다보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 비쳐지면 공무원 시간에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안 되어야 되고,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운영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시에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운영시간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각 구？군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매뉴얼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업무 협의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도 안하고 장？단점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 보시고 3월4일 개장식을 하는데,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예.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지난 목요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상당한 인원인데, 손수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3급까지는 여기 못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합니까?

가정에 모시러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일단은 가족이 목욕탕까지 모시고 입구까지 오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하루에 2,30명씩 늘 1,2층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가족 한 분은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따라 가서 목욕을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없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을 다 시켜 드립니다.

아무튼 화봉탕이 일반인들한테는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업주 측에서는 그런 염려가 안 될 수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감안해서 챙겨주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화봉목욕탕 사장님이 상당히 고마운데, 저희들은 목욕탕을 구하는데 4,5개월 걸렸습니다. 장애인들을 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3월4일 날 개소를 하는데 의회도 의사일정을 바꿔가면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8-13페이지 저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자녀가정우대 정책 혜택 받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북구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세 자녀가 되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시비 50만원 해서 70만원 주는 것과 둘째 자녀는 10만원 주는 것, 특별히 주는 것은 그것이고 어린이집에 셋째 자녀 지원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고, 별도로 현재로써는 북구만 특별히 주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 북구운동본부 출범식까지 해서 무슨 계획을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추진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에 제가 잘못 봤는지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셋째 자녀의 경우 차를 구입하면 세금혜택을 지원한다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혜택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기업과 어울러져서 지자체에서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다양한 것이 주어져야 될 문제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토밸리복지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셋째 자녀는 무료로 하는 것, 아직은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한다고 바로 되는가 하면, 수영관계는 조례도 있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헤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절충을 하고 ······

그 정도의 혜택을 가지고는 이런 분위기를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현대자동차는 혜택을 주는데,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검토해서 하나하나 해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다른 구와 틀리게 특별하게 집을 살 때 세금혜택을 준다든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시책이 있으면, 우선 이렇게 많이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또 주차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자꾸 감면 쪽으로 정책이 가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크게 보면 세입의 한계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것은 작은 이런 시책으로 그 사람들한테 애를 많이 나을 수 있는 계기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이라든지 아니면 차별이라고 할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아이를 3명 이상 데리고 시내버스를 탈 때 보면 주위의 눈총이라든지 ‘아이고 저 집은 애가 저렇게 많이 있어서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그런 분위기는 하나하나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봐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책으로써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만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특별한 혜택이 없는 이상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홍보만 할 뿐이지.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를 낳으면 보육시설 관계도 확충해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실 보육과 관계된 올해 우리 구의 예산 지원액은 약 150억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전체 구 예산에 비하면 단위사업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된 시책들이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소를 통한 산후서비스라든지, 임신육아교실 이러한 부분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은 좋으신데, 이영희의원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아이낳기 좋은 운동본부 출범식까지 해놓고 연계된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따른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해 놓고, 출범식까지 해 놓고, 아무런 소득 없이 해 놓고 그런 답변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유아원 교육부터 해서 ······ 장려금 70만원 받으려고 아이를 더 낳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젊은 세대들이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고요. 그런 쪽으로 질의를 했는데 연계돼서 하는 이런 것들은 안 맞거든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세금감면 같은 것은 사실상 뜻은 좋은데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감면해 주는 것보다도 거기에 따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되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 아 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