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엽 의원 5분자유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맑은물보전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지난 업무보고회와 같이 담당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현재 빙모상인 관계로 이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건설경영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안홍문입니다.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님들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충분히 준비가 안되셨을 것 같은데요. 실무 계장님께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네다섯 가지를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요. 1쪽에 시내버스 교통카드제 시행은 7월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하는데 준비에 차질이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도입하는 카드는 선불식 충전식 카드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충전식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면 시행전 6월까지는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쪽에 버스승강장 신설 15개소는 어디입니까? 지붕형과 지주형이 있는데 디자인 표준모델을 갖고 있습니까? 두가지 답변해 주시고 노후 파손된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교체나 정비해 주시고 시설을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저희들 관내에 택시와 버스승강장이 전체 개소수는 한 284개소와 16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 올해 정비대상은 76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설되어야 하는 구간이 15개소, 정비를 해야 되는게 61개소를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고 신설되는 버스승강장은 지금 저희들이 천곡 경관시범지구에 설치해 놓았던 버스 쉼터라든가 이런 시범모델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고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버스, 택시승강장도 좋은데 노선이 승객 하시는 분들이 노선을 좀 변경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민원도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왜 시정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천연가스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적자노선하고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다 받아가지고 하시는데 물론 적자보는 쪽이 있겠지만 그런 노선을 이렇게 해 놨으면 노선변경을 안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동원여객, 강원여객, 강원흥업하고 있는데 1대라도 갔어야지 아주 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오동하고 주공5차, 북삼동 쪽으로……
네?
운행을 안하니 이분들이 요즘 가지도 않지요. 내가 사람을 일부러 한번 세워봤어요.
그럼 택시를 밑으로 내리던가 아니면 버스를 위로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택시만 쭉 해 놓으면 주공5차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 앞으로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승강장은 해 놓고 택시승강장인지 버스승강장인지……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승강장 위치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지요. 그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노선을 조금 이래 변경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
내가 민원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랬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버스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을 하고요. 버스승강장 위치관계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 보니 상당히 하는 것은 신설이 15개나 되는데 여기가 어느 쪽이 보통 많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284개소가 우리 동해시 전체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전체에 버스가 284개소, 택시가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북삼동 내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과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체크하셨다가 북삼동 어느 쪽이나 하면 KT 그전에 경찰서 자리 그 부근에 인구가 10,000명 이상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직행버스가 가다가 중간에 1분이라도 좀 세워주었으면 하는데 말씀드리니까 또 예산타령하시고 공공근로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거기 10,000명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걸 좀 자리로 해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직행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불편은 좀 있습니다. 부곡에서 내려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승차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하차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회사측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 집행부에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면서 시민의 발이 되는 그런 것은 안해 주시고……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건 저희들이 버스회사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오늘 국장님한테 그걸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인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세요. 이때까지 안 했더라고요. 어제도 가 보니까. 왜 민원인한테 얘기를 안해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든가 얘기를 해야지. 교통행정과가 뭐 하러 있어요. 얘기를 한지 한달이 넘어 두달이 하마 작년에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자세가 좀 낮은자세로 이렇게 하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0쪽에 제2차 택시총량제 참 골이 아픈데 연도별 공급계획은 법인과 개인택시협회 등에 사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치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에……
순만
홍순만의원
태광하고 지원관계 38대 때문에 작년에도 허송세월 보내면서 몇 번 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상당한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30대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까지 다 나갔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38대 반납분 중에서 8대는 개인택시로 공급이 되었고요. 30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택시인 태광에서 지금 소가 제기되어 있어서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일단 결말이 나야지 모든게 다음 후순위로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연말에 가야 된다고 왜 연말까지 가요? 법적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택시총량제에 대한 계획 수립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총량제에 따른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결과가 나와야지 그 결과를 가지고 택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는 없는 그러한 사항……
순만
홍순만의원
하마 이게 몇 년째에요? 2007년부터 올해 2010년이 아니요? 횟수로 4년째인데……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공교롭게도……
순만
홍순만의원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걸 빨리 처리를 못하시면 4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걸 올해 12월까지 법적으로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올해는 어떠한 방법이든 해소는 해야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해야 되는게 맞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구 동해터미널 요즘 계속 하이라이트로 나오는데 목적대로 하셔야 됩니다. 활용계획의 최우선 순위는 당초 사용해 오던 목적대로 공익사업으로 물론 개인사업이지만 공익으로 해야 됩니다. 동해터미널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텔레비전에 최기자님이 약간 좀 희한하게 쓰셨더라고 인터넷으로 봤는데 하여튼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목적대로 하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현재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순만
홍순만의원
이건 다른 데로 하면 안되지요? 목적대로……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목적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그렇게 목적대로 한다는 걸로 믿고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한가지는 오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가 의장님한테 잠깐만 시간을 얻어가지고 현대아파트 전에도 내가 국장님 계실 때 한번 했는가? 우리 계장님도 계시는데 거기 주차장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른 데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보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동대표와 통장, 부녀회장, 세분이 제 방을 좀 방문해서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 답변은 현재에는 선심성 행정과 관련된 선거법과 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해 줄 수 없고 다만 거기에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순만
홍순만의원
얘기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6월달 넘어가면 됩니까? 6월달 선거 끝나면……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건 예산확보를 해서 검토를 해야지요. 다만 제가 그때 동대표한테 우리가 요구를……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에 얘기했는데 예산을 세워야지요. 시장님이 하시는 이 예산서가 다 선심성이야. 그럼 시장님 나오지 말아야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하여튼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순만
홍순만의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상하게 대한민국 선거법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요?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하실 줄 알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특정 단지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불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선심성이 아니고……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다 그랬다고……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순만
홍순만의원
다른 것도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다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한 것도……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보고서에 기초해서 하시도록 하시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다가 안을 하나 더 드리면 포장을 안하더라도 보도블록으로 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산도 많이 안 들이고 건설경영국장님 그런데 대해서 잘 아시는데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하시는 걸로……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래서 전번 날에 주민대표들한테 제가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유지만 활용할 계획을 하지 말고 아파트단지 내에 부지도 일부를 할애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 부시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해서 다 됐는데도 이렇다 저렇다는 말도 없고 하마 몇 개월이 지났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건 저희들이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교통행정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장님들이 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가 봤어요? 그게 선거법이 맞대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시장도 다 촉을 걸거라고 자꾸만 이런식으로 하면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나도 할 말이 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국장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국장님 7쪽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강구로 어저께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직진이 먼저 되고 좌회전이 한참 있다가 되고 이렇게 교통신호체계가 바뀌었는데 앞에 가는 차가 이게 미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지금 아직까지 홍보는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로교통법 자체가 개정되어 내려오고 신호체계 자체가 종전에는 습관상으로 직좌후에 직진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 3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직진 후에 직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뀌다보니까 천곡동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호체계를 좀 수정을 해놨습니다. 여타 신호등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정착이 되자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하셔야지요. 어저께 저는 아찔한 순간을 봤는데 제 앞에 가던 차가 앞에 차는 택시니까 아니까 그냥 서 있었고 그뒤에 가는 중간에 제 앞에 차가 기다리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좌회전을 하다가 저쪽 반대쪽에서 오는 차하고 충돌할 뻔 했거든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지금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혼선을 굉장히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시민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와 지금 관련되어서 사고 난 것은 아직 없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시아아파트 있는 그쪽 신호등이 적색 점멸등 이더라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건 왜 그런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점멸등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의 경보성이기 때문에 색깔에 구애치는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황색 점멸등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가라는 그런 표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적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야 되나 보다 하고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사고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탄력적인 지도단속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우리 국장님과 계장님 모두 주말인데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외버스터미널에 이제 갑자기 눈이 오다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민불편 주·정차 극심지역 선정 집중단속에 택시승강장이 안들어가 있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택시승강장을 하나 더 첨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제설작업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을 미리 여기 보니 단속요원 인력이 3명이시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렇게 갑자기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좀 이러한 부분에 집중 투입하셔서 올해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규제봉이라고 그러나요? 택시승강장에 그걸 좀 할 수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상배 계장님이 당일 날에 현지를 한번 점검하고 규제봉 설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조만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그쪽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영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국장님 교통행정과가 우리 직원들이 기피하는 기피부서라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이 붙어 있는건 사실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인센티브제도를 해 드리라고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우리 의원들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지금 저희시에서도 격무기피부서는 파악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가 격무기피부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근무자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제공은 안되겠습니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홍순만 의원님이 현대아파트 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공동주택 부분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확장해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지금 공동주택 주변지역에 어떤 여유 공지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외각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해지가 됨으로 해서 공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단지내를 통과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혼선이 오거든요. 이걸 외곽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도로개설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현대아파트는 예외적인 그걸 둘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단지 외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홍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그와 비슷한 유사한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그걸 해 드릴 용의가……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런 부분도 주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그렇고 우리 교통계장님들 우리 도심지에 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주차타워라고 있지요? 이렇게 건물식으로 해가지고……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기계식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주차타워라고 그러면 몇 대정도 들어가는 걸 말합니까?
SS아파트인가?
그리고 잘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총 몇 대 입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게 한 60～70대 정도 될 거예요. 2, 3, 4층까지 3개층 옥상까지 그러니까 그걸 전혀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현장 확인하시고 지도 감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국장님 주차장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교통 6쪽에 보면 소규모 주차장 확보방안 개선에 관해서 부지매입도 하면서 휴경지 임대도 하신다고 했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사유지도 혹시 됩니까? 사유지 임대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지금 사실상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유지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공용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용지매입과 주차시설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렇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리고 수반해가지고 각종 어떤 소규모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대부분이 잔여지 매입 같은 것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경관과에 있을 때에도 가능하면 잔여지 매입 같은 것을 응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걸 해서 어떤 소규모의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소규모적이지만 그런 여유 공지가 나올 때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개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개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올해 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북평동주민자치센터 북측에 있는 공지 도로하고 자치센터 그 사이가 농경지로써 활용가치가 없는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확보하는 걸로 계획했고요. 또 하나는 송이고개도 유휴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국장님, 교통 6쪽에 공용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를 좀 봅시다. 조금전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연간 주차장특별회계가 5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제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주민이 꼭 필요한 부지 이런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좋습니다. 좋고 제 생각에는 어떤 도시계획 도로개설의 잔여부지라든가 지금 재해주택을 철거하고 잔여부지가 많은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시유지로 관리 전환되고 이랬는데 요런 부분에는 큰 돈을 안들이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실리케이트정도 깔아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을 이용하는 방안에는 두가지정도가 있겠지요? 하나는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주차부지로 하면서 이렇게 조성해 주는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비 얼마 안들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묵호초등학교 정문 앞에 들어가는데도 재해주택으로 철거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 온갖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그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시키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구사문동 쪽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번 산복도로를 개설하면서 주차장을 상부에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는 하단부에는 주차장이 지금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볼때 그 밑에도 도로 옆에 인근주택에 필요한 어떤 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는게 안 낫겠느냐?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모르겠으나 안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집어넣어서 그런 위치에다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런 의견을 주면서 마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사업은 사실상 좀 왜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조성할 수 있는 주차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타 사업을 할 때에 여유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소규모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진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앞서서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적자손실액 재정지원 관계에 대해서 적자노선이 현재 33개 노선으로 버스 46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여기 적자손실액 측정은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지금 저희들이 적자운행 노선에는 실사 연구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자손실액을 산출하고요.
김진엽의원
외부용역을 줍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이 됩니다.
김진엽의원
용역업체는 어떤 업체 공인된 업체……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저희들 보고서에도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이게 산출해 보면 적자손실액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시에서 적자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손실액의 한 36%정도 밖에는 사실 보전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행회사에서는 적자손실액을 상향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재원 형편상 올려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엽의원
노파심에서 혹시 적자손실액에 대해서 얼마든 30%든, 60%든, 우리 시비가 도비하고 나가고 있는데 용역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자손실 지역이 버스노선에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대와 버스운행관계가 과연 유효적절하게 매일 운행하느냐에 대해서 의심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론 우리 직원님들이 아마 한정된 직원에 인력이 그렇게 따라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월1회라든가 월2회라든가 그러한 노선을 한번씩 타 보시면 그 관계를 확실히 용역보다 더 좋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지금까지는 적자손실액 산정을 위한 용역시행을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카드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카드제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 아주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김진엽의원
그리고 11쪽에 구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활용방안 검토해서 지금 현재는 서식에 보면 2008년도 감정금액 95억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95억원이 올라왔는데 그래놓고 봤을 때에는 현재 인플레이션 단가하고 대충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2008년도에 사실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이 감정시점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지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것이 감안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몇 % 얼마 상승이 됐다. 감이 됐다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아직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엽의원
이걸 하게 되면 다시 일단 재감정을……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어차피 취득하게 되면 취득시기에 감정은 다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김진엽의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동의하면서 조건부식으로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선거이후에 시행을 해야 되고……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사업 시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계획 자체도 가능하면 우리시가 그렇게 적자손실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있지요? 버스승강장이 계속 디자인이 바뀌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렇지요.
원오
김원오의장
디자인이 바뀌는데 새로 설치가 되면 우리 동네도 바뀐 걸로 해 달라고 자꾸 조르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잘 설득시켜 주시고 단지 도심을 벗어난 지역의 버스승강장은 버스가 오는 것도 아주 시간차가 크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오래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눈비에 노출되어서 오랫동안 앉아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3면이 막히는 그런 승강장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그런데는 말뚝 하나만 세워놓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형편을 이렇게 감안해서 어르신네들이 나와 가지고 눈비 맞고 있는 일이 없도록 특히 벽지 쪽으로 오히려 더 비가림이 가능한 그런 승강장 시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리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셨습니다만 고도의 공공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시설물에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그건 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공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주차장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보고서에 기초해서 혹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박람회 치밀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사 관련 사업비는 10억원이 충분합니까? 예산 국비가 5억원이 나왔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현재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만
홍순만의원
내시서를 주세요. 계획서를 달라고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5억원이 아직 안왔잖아요? 국비가 아직 안왔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국비가 확정되어서 지금……
순만
홍순만의원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요. 왔어요 안왔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현재로는 아직까지 자금이……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국비확정은 됐지 않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확정은 됐습니다. 내시가 다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내시자료를 달라고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자금교부는 안 되었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3쪽에 산불방지사업을 비롯 산림가꾸기,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공원과 소관 일자리창출 사업은 모두 몇 명을 참가시키게 됩니까? 예산은 충분합니까? 답변을 우선 해 주시고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도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입니다.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사업이라도 대상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전 말씀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모두 몇 명정도 되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크게 보면 산불방지사업에 지금 현재 감시요원이 68명, 그리고 산불전문 진화대원이 50명……
순만
홍순만의원
자료를 주시고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엊그제 어느 시군인가? 문제가 생긴걸 알고 계시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대충 알아서 안되지요. 과장정도 되면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의원 중에 어떤 의원이 질문할 때 그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게 TV에 나왔더라고요. 12쪽에 직영 꽃묘생산 관리에서 직영 꽃묘장에서 60만본의 꽃묘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에서는 3억원을 들여 망상양묘장 조성부지를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지금 12쪽에 있는 것은 꽃묘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망상에 말씀하신 것은 묘목을 키우는 양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억원이 확실하게 안되어 있다고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예산은 회계과에 매입비가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건 보고서에 없는 걸 내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망상 장뇌삼 있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장뇌삼 2천평인가 하는게 있지요? 그건 산림공원과하고 연계하는게 있는 것 같은데 도에 뭘 받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는 연계된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산림계장님 누가 있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아니 장뇌삼 사업 자체는 소관이 저희과가 될 수 있지만 망상동에 지금 장뇌를 재배하고 있다거나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라든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뭔 말이요? 그럼 어디에 질문하고 답변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에 내가 분명히 2회를 물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던데 산림공원과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산이니까 그걸 산에서 장뇌삼을 했는데 도에서 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인증받는게 그게 다 되었다고 하던데 기술센터소장님이 오시면 한번 물어봐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무슨 말인지? 홍순만 의원이 질문했는데 그걸 알고 계시냐고 물어봐요. 이때까지 안 하시면 그 사람은 삼이 지금 2년인가 3년 차로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르면 안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요. 조금 전에 회계과 소관 보고에서 3억원을 들여서 그건 아직 산림공원과에서 모른다는 얘기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회계과에서 자산취득을 해서 땅을 사가지고 활용목적은 양묘장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 부서에다가 활용하라고 하면 그때 나무를 식재해서 육묘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물어봐요. 회계과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걸 서로 간에 몰라서 이게 되나요? 행정을 같이 하면서……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게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걸……
순만
홍순만의원
사놓고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것인가? 과장님이 어디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사 주십사 하는게 아니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 하는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묘장에 60만본이 된다고 하셨으니 내가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산림 1쪽에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아까 홍순만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해외출장 가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외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해외견학이라든가 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계획된게 없습니까? 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지금 저희들 산림박람회는 3회째 개최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림공원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개최했던 안산시는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내행사로써의 박람회이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희박하다고 보고요. 1회와 2회 개최지를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다른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계획을 해 주시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산림 5쪽에 시가지 자투리땅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회성 꽃보다는 다년생으로 심는게 어떨까 라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올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게 되면 땅이 생긴 규모라든가 형태에 따라가지고 꽃이나 조경수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체육시설 그외 휴게시설도 포함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간단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시설은 설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8쪽에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가로수 정비는 연중하게 되는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 지역이 넓어서……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묵호쪽하고 그 다음에 천곡 현대아파트, 북평쪽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공4차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내려오는 쪽으로 한 3일정도 되었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게 지금 정지를 해도 이 나무가 잎이 나오는데 상관은 없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무라는게 휴면기 생장을 멈출때 늦가을이라든가 이른 봄에 하는 것이 맞는데 필요하다면 하절기 여름에 꼭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육환경상 늦가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기에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이렇게 제가 다니다보니까 전선하고 막 엉켜 있는 키가 너무 자라서 그런 가로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셔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림 9쪽에 보면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참나무 시들음병이 고사목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게 더 확산될 여지는 없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전번에 방송에 나왔지만 저희들이 연중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때 발견되었던 것은 제거했고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참나무가 지금 군락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분포가 여러 군데로 우리 전 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분포되어 있는데 나무라는게 환경상 활엽수이면 활엽수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참나무 같은 경우는 군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예찰활동은 지금 일곱분이 하고 계시네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분들은 전문지식이 다 있으신 분들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반장이 있고 나머지 조원은 매년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교육 받으신 분들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전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앞에 잔디밭 위에 있는 소나무 그 수령이 어느 정도 되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소나무가 한 70～80년도정도 될 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저걸 이식하는 경비 보통 한 주에 얼마 들어갑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런 경우는 아시다시피 나무 값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우리가 해놨는데 얼마 들었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한 주당 2,600만원 그렇게……
영창
전영창의원
2,600만원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나 죽어가는 것 같은데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하자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하자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260만원이 아니고 2,600만원이 들어요? 좋습니다. 자투리땅 공원화사업에 관해서 우리 건설경영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 2통에 재해위험지구 밑에 12세대가 철거한 지구 알고 계시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그 곳으로 인해서 남호초등학교 통학로를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호초등학교가 내년 3월이면 천곡 이쪽에서 개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린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로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는데 그 주변 자투리땅은 공원화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왜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 지역의 자투리땅 공원화사업은 지금 현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통학로 개설을 하자면 어차피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해안로까지는 도로로 연결하고 거기서부터는 보행로로 연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하면서 주변에 어떤 시유지를 활용해서 거기에도 좀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자투리땅 공원화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그걸 공원화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건 도로사업과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몇가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박람회 굉장히 좋은 것을 유치했고 이런 박람회 유치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앙바엑스포와 관련되어서 도출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지역경기 창출이나 고용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사업대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업체를 선정하니 지역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너무 막혔다. 물론 이번 행사를 선정하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무부서의 장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라. 이 부분이 앙바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소수가 참여한 지역업체도 대금을 수령 못 받아서 한참 늦게까지 있다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전해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하시고 산림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어떤 타지업체가 이러한 경기부양이나 고용효과를 갖고 가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는 없도록 이렇게 계약할 때 참조하고 많은 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런데 참고로 말입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데 대행업체의 선정요건이 4억원이상 공공부문의 사업을 수주했던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나……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 지역에 그러한 재계약이나 하도급 이런 부분이 있을때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다음에 지금 산불방지나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지침 가꾸기사업의 인력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 그 다음에 선정순위 전체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삭감됨으로써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하게 공정성 있게 대처해 주고 이래야지 더 이상 의혹이 없어집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시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시가지 자투리땅은 이미 교통행정과 소관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시 전체를 공원화로 만들고 푸른 녹지지대로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 잔여부지 이 부지를 많이 찾아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녹화를 하든가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공원화나 소규모 자투리 이런 공원화를 만드는 사업에는 주민들이 바라는 체육시설이 꼭 필연적이야. 그래서 체육산업과 쪽하고 협조해서 사업을 할때 같이 검토해서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게 낫겠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릴 것은 6쪽에 보면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초대 시장님이셨던 김인기 시장께서 임도개설을 해서 우리시의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임도를 좀 개설해서 삼화에 계신 분들이 만약 망상쪽, 강릉 쪽으로 오자면 빙 돌아오잖습니까? 그렇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삼화쪽에서 만우쪽으로 연결되는 임도를 개설해서 도로로써 좀 활용하고 이런 측면의 계획을 한번 세웠다가 삼화에서 아마 비천 밑에까지 임도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우쪽으로 연결해서 이 도로로 연결되는 그 부분은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승지동 청소년수련관……
낙진
정낙진의원
거기까지 와 있고 비천에서 길이 올라와서 만우쪽으로 연결되면 다시 그 도로를 타고 망상까지 연결되면 아주 단시일 내에 서쪽과 동쪽이 연결되는 도로로 활용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 사업계획을 한번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생각이나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5년차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천에서 저쪽 남양리 빠지는 매봉산 그 임도를 2.5㎞를 개설했습니다. 올해에도 2㎞를 하고 내년도에는 마저 닦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기리에서 넘어오는 그런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임도를 개설하려면 그 부분을 이용한 서측과 동측이 연결되는 어떤 효과 또 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많은 사업비 이런 부분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비가 주종을 이루는 임도개설 사업으로 이러한 부분은 숨통을 좀 터주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비천 그러니 삼화와 망상쪽을 연결할 수 있는 서쪽과 동쪽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국비가 투자되어서 개설할 수 있는 임도사업에 관심을 좀 가져주고 주력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도로변 가로수 식재를 위주로 하지만 농촌동도 주변을 어떤 그 마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마을만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로수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만 그런 숲을 가꾸어 줬으면 어떻겠느냐? 진입로 입구 쪽으로 해서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종으로 하는게 지금 이제 벚나무나 매실나무 이런 주종으로 하는데 그렇게만 치중하시지 마시고 농촌부락도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으로 쭉해서 과수나무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 마을만의 특성으로 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이런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많이 저도 동감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나는 질문보다도 자료 좀 조금 전에 전영창 의원님께서 2,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식한 나무가 지금 몇 주입니까? 과장님 몇 월에 거기 과장으로 오셨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작년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작년에 나무이식을 못해서 다 죽었지요? 2주가 죽어서 이번에 새로 한 것이지요? 시청 소나무……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소나무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주는 하자가 되어서 하자 보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은……
순만
홍순만의원
회사가 두개 다 틀립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그때 당시 사업자 있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1부 하고 지금 한 사업자 2부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소나무를 뭐 하는데 심었나 하는데 그걸 뭐 하러 심었어요? 소나무가 동해시 상징입니까? 심으라는 나무를 안심고 강릉 같은데 안목항 그리로 한번 가보세요. 소나무를 얼마나 잘 심었나? 내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가 보셨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가 보셨나고요? 우리 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계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출장을 내서 가보시라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이라서 나무를 심고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도 나무라는게 안 좋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좋은데 내가 나쁘다는게 아니고 우리 동해시를 떠나서 남의 지역이지만 잘해 놓은걸 보니까 우리도 다녀보니까 좋더라는 얘기지요.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우리 동해시도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과장님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라고 써 놨는데 얼마나 대한민국 멋있는 글자인데 박람회를 대한민국 다녀보고 좋은데 우리가 도입해 오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뜻이지요.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꽃도 다 좋아하지요. 할머니고 애고 꽃이라는건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자료도 한번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끝냅시다. 답변해 보시라고요. 나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의 동네는 잘 되어 있는데 삼척도 조금 잘 되어 있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이제 본당 그렇게 고가이고 또 돈이 있다 해도 저희들이 욕심낼 만한 그런 상징적인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저희들이 관내에 보니까 고속도로 예정지내 저런 나무가 있어서 시청 앞마당에 심으므로 해서 상징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해시민이 삼척으로 출근하시는 분도 많고 삼척에서 동해로 출근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남의 동네 자꾸 얘기하려니 안됐는데 삼척에는 관문인 첫입구부터 잘 됐다는데 동해시는 잘못됐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동해에서 삼척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봄이 되면 나무 심은 걸 보고 참 부러워하는 식으로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의원으로서 들을 때는 우리 동해시도 최선을 다하고 잘 하시는데 남의 동네 자꾸만 칭찬하시니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게……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계장 주사부터 계속 계셨는데 이제 과장님이 됐으니까 좀 프로젝트……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여건이 보시다시피 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또 면적을 따집니까? 면적이 있는데도 면적을 못하는데……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심을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심을 공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우리는 초자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럼 저게 좋고 잘 되고 한다면 삼척에 항상 뒤떨어져 삼척 벚꽃 봤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계속 한 사항을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주문을 주시고……
순만
홍순만의원
의장님은 질문만 하면 꼭 중간에 막네요.
원오
김원오의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 그러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의원 하지 말아야지요. 시간이 간다고 하면 의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남 질문하는걸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하마 몇 번 삼아 그러시네. 내가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시를 좋게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면…… 과장님 출장을 가 보세요? 우리시를 위해서 출장을 가 보세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자료를 주시고 여기는 문제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정낙진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동해시 주변 산책로 정비가 사실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산책로 내가 여러번 그걸 말씀을 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시멘트 바르지 않도록 자꾸 보행하기 어렵다고 그런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설득하시고 자연성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 좀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간단한 운동기구 초록봉 오르내리는 공간에 설치를 해놨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기구들은 망가지고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런 관리를 좀 잘해서 그리고 또 종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더 비치해서 아까 체육산업과 하고 협력해서 더 비치해서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꽃묘생산 있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물론 생산해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경계지역에 심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단지라든가 마을단위로 꽃묘를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걸 많이 확보해 주세요. 그건 막상 꽃묘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당신들 스스로 다 관리하세요. 우리시에서 인력을 들여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도록 그 물량을 많이 확보해 주시라. 우선 그걸 먼저 해 주란 말이야. 시에서 이런 물량을 더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우선 그 물량을 먼저 제공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는 물량을 가지고 시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차기연도 계획에 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들 스스로 그런 공간을 가꾸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가로수 얘기도 있었는데 가로수가 이제 요즘은 자라다가 밑에 철망을 이렇게 치잖아요? 철망을 치는데 이 철망이 나무수령이 크는걸 따라오지 못해요. 보도가 일어나질 않나 철망이 나무를 막아가지고 나무껍질이 철망을 덮고 있어요. 보면 아주 왠지 목을 조이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황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철망이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는 걸로 나무수령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산업단지로 가는데 플라타너스는 대부분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아마 시내도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수 같은 건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홍성봉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보고서에 기초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3쪽부터 과장님 봅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지난번에 어선사고로 인해서 어민 1명이 실종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인건비가 비싸고 출어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은 단 1인이 출어를 하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소형어선은 거의 대부분 1인 조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전에는 부부가 같이 다니더니 이제는 부부도 안 다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1인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럴 때 이 보험을 우리가 재해보상보험료만 생각할게 아니라 그런 해소대책은 좀 없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현재 보험제도는 소형어선 5톤미만은 그건 자율적으로 있습니다. 어선법에 의하면 5톤이상은 의무적으로 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5톤 미만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안들고 싶으면 안들고 저희들이 권장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난번 사고도 5톤미만이다 보니까 보험에 안들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통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피해보상 이런 측면에서 좀 지원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묵호항 주변정비 15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수청과 협의한 기본계획용역이 확정된 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하는 것은 묵호항재개발 계획에 의한 것이고요.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묵호항 주변정비를 하더라도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대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사업비가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는 지금 앞으로는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묵호항 주변정비는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에 17억원을 투자했고요. 금년도 2단계 사업으로 13억원을 투자하면 급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후 향후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구 수협건물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통단지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수산물판매장이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작년에 지어 놓은 것 말입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수산물판매센터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판매센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운영주체는 어차피 항만부지이기 때문에 항만부지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수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저희들이 운영권을 주게 되면 거기도 항만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부담을 주고 그래서 관리주체는 수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세부적인 사항 앞으로 저걸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입주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입주문제는 현재 난전에서 활어나 선어를 판매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저희들 숫자로는 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40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전부 입주는 못합니다. 규모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선어나 활어나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어제 나가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기존건물 내에는 저희들이 활어만 들어가는 걸로 잠정적인 합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선어는 지금 현재 보안구역 담장 거기다가 간이건물로 지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에는 미묘한 어떤 이해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전반에 미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중을 품고 얘기하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수산물센터를 만들어 놨으나 기존 판매상들이 다 입주를 못하는 문제 또 어민들은 이제 어민들이 주체가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그 갈등 속에서 이게 이제 사회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융통성 있게 서로의 이해를 해소시키면서 갈 수 있느냐? 이건 해양정책과장님 몫이란 말입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간이판매센터를 다시 만들어서 창고 옆으로 이래 하겠다. 이러면 또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게 장기적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원래는 영구건물을 짓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묵호항재개발 관련해서 여객터미널이 중앙부두로 온다. 이러면 어차피 보안구역 담장은 좀 멀리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여객터미널이 옮겨봐야 어차피 활용하는 측면도 줄어들고 이래서 보안구역 담장이 없어지면 저희도 영구건물 지으려고 사실은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담장철거나 이런 부분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선어가 들어가는 영구건물……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영구시설을 만드는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어 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왜 해수청과의 어떤 용역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가느냐? 이런 얘기는 활어회센터를 해서 부두항만 접안구역으로 해서 선박이 접안하면 그대로 운반작업이나 하역작업이 쉽게 앞으로 그 일대를 다해서 그런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로 용역에 계획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다 입주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럼 간이시설을 담장쪽 창고 있는 그쪽 일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보안구역 담장쪽……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간이시설을 만드는 부분에도 사업비가 또 투자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예산은 조금 수반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글쎄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시설을 또 철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나중에 또 철거되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지금 있는 시설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기존 난전에 있는 것은 그건 시설로 투자된 것이 아니고요. 단지 판매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낙진
정낙진의원
글쎄 어떻든 그걸 철거하고 또 시설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난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전할 곳에만 저희들이 간이식으로 왜냐하면……
낙진
정낙진의원
그 시설을 놔두고 뒤에다가 간이시설을 만든다.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기존건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활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매센터에 67명이 다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 뒤편에다가 어차피 난전에서 하시는 분들 생업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난전에다 간이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자꾸 이중투자가 되고 또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이 부분을 업무보고 상에서 너무 깊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내부적으로 수립된 계획으로 해서 한번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토사 매몰 항포구 준설부분에는 현재 4개 항구가 있는데 지금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어달항 외에 또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어달하고 대진하고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전천포구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전천포구는 우리가 전천 하구정비나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되어 가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연계되어 가지만 준설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2년 전인가? 한번 확보를 해 드려서 준설을 하셨을 걸로 아는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전천 같은 경우에는 매몰 우려성이 높은 것이 말이지요. 하천이 있다보니까 하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 내쪽에는 높은 파도에 의해가지고 서로 맞부딪치다 보니까 이제 토사에 매몰 우려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해양정책과가 그냥 기본적인 업무추진 부분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진항 횟집센터는 왜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건 예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올해 빠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들어갔었는데……
낙진
정낙진의원
적어도 그게 이제 지역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또 빼내고 간다.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해양 13쪽에 연안해역 환경개선에 보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고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게 누가 그렇게 많이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환경개선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백사장부터 시작해서 항포구 그 다음에 연안에 침적되어 있는 폐어망이나 폐어구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요. 백사장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에 상류에서 하천을 통해서 내려왔을 경우에 그 폐기물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항포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업인들의 어구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다 낚시하고 쓰고 남은 나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안어장 같은 경우는 주로 어망 어구를 설치해 놨다가 너울성파도라든가 아니면 태풍이나 폭풍이 왔을때 어구를 직접 건지지 못해가지고 찾지 못해서 폐기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걸 정화시키고 또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낚시꾼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음식물 같은 것도 해 먹고 그 쓰레기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 가는데 지금 쓰레기통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설치가 방파제나 이런 곳에 잘 되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방파제 같은 데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게 거기 쓰레기시설을 갖다 놓으면 거기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시설물은 갖다 놓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태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바람의 영향에 의해가지고 넘어지면 관리를 잘하기 위해 갖다 놓은 것이 오히려 영향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 방파제 입구에는 다 되어 있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입구 같은 데는 되어 있는데……
혜숙
김혜숙의원
그분들에게 그걸 계도를 좀 해야 되는데 표지판 같은 것도 다 있고 해도 그분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게 문제점으로 되는데 그걸 한번 좀 검토해 보십시오. 버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버리고 또 치우는 사람은 계속 치워야 되고 치우는데 그냥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아까 폐그물도 했는데 일부러 버리지는 않으시겠지요? 어민들이 그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해일이나 그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보면 굉장히 해양폐기물이라든가 이런걸 정화시키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이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아까워서 이런 것에 한번 좀 더 많은 심도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해안 18쪽에 보면 지금 현재 어달리해수욕장 가보면 해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래사장은 많이 줄어져 있고 그게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해양의 여건이라 그러면 침식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동절기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봄이 되면 다시 원상으로 복구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용역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용역을 주게 된 동기는요. 어차피 거기가 마을단위 간이해수욕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기 때문에 어달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성이 있어서 더 이상 백사장이 유실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주기전에 해양정책과에서 나름대로 혹시 검토해 봤거나 알아본 것은 없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아본 것은 지금까지 어달은 금년에 용역에 착수하겠지만 저희들보다 먼저 다른 시군에서 용역한 결과가 많거든요.
혜숙
김혜숙의원
다른 강릉이나 이런 쪽도 있더라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자문을 받아보았을 경우에는 지금 어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달은 거의 암반지역에 모래가 있는 상태고요. 다른 지역은 거의 백사장이 있는 상태에서 파도에 의해가지고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런 지형적인 아니면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과연 용역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런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용역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백사장이 더 유실되지 않게끔 보존하는 것이 최고의 대책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많은 분들이 방파제 영향이 있다 라는 얘기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방파제 영향은 저희시에서 시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대진, 어달은 방파제 어항기반시설이 벌써 시설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방파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백사장이 유실됐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게 시설한지 얼마 안되어서 백사장이 유실되었다면 그건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바다에 어떠한 시설물 하면 해류나 조류의 영향에 의해서 어느 한쪽 지역은 유실되고 어느 한쪽 지역은 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달항이나 대진항은 시설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많은 바다풀들이 해초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안 치워도 그냥 자연 그대로 소멸됩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해초는 보기 아주 흉하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다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집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없어집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나는 그게 또 썩거나 부패되어 가지고 악취를 풍긴다거나 그런 영향이 바다쪽으로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어떤 그런 것도 있나?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육지에서 만약에 갖다놨다면 그건 부패과정에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바닷물 자체에 있을 때는 그런 우려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인위적으로 치울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단지 이제 백사장을 이용하는 시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가서 처리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지역에서 모래를 준설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갖다 메우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걸 양빈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해안침식 건으로 인해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시에 그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양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물었더니 전문가의 얘기로는 그건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지 양빈을 하되 입자가 큰걸 지금 현재 어달해수욕장에 모래가 예를 들어서 1㎜라면 1㎜보다 더 큰 입자를 갖다놔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효과도 1～2년 해가지고는 효과를 볼수 없고 최소한 5년～10년 단위로 가야만 백사장 유지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일단 용역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숙제는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열심히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묵호항 주변에 보면 요전에도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다리 아플때 좀 쉴수 있는 의자가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관광객들이 오면 젊은 분들이야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의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는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에 항만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에 의하면 지금 묵호항도 물양장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물양장보다 20m가 더 나오거든요. 폭이 20m, 길이가 290m로 그게 정리가 되어야 어느 정도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휴게시설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앉아서 쉬면서 또 물건을 더 살 수도 있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상인들에게도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겠더라고요.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혜숙 의원님도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해양 16쪽에 항·포구 준설 이것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론 천곡, 어달, 대진항 여러 가지 많지만 전천도 포구가 있는데 이걸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때가 있지 보고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어달하고 대진은 선박 입·출항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천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천포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순만
홍순만의원
마찬가지라니 거기는 해마다 그래요. 배가 나가야지 고기를 잡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행정만 보시니까 그 사람들 뜻을 모르는가 봐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 담당계장님이 계시는데 그건 해마다 해야 된다고 그건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벌써 했어야지요. 배가 못 나가서 설날, 보름이 다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벌어가지고 살아요? 배를 하나 가지고 사는데 배가 못 나가잖아요? 내가 일부러 가봤더니……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알면 빨리 했어야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잘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행정에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준설토를 어디다 갖다버려야 될 것인지?
순만
홍순만의원
해마다 하는데 절차가 뭐 있소? 먼저 치워주고 그런 후에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선 준설하더라도 어차피 설계 같은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건 정기적으로 계속 안할 수 없어서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하고 후는 하면 되지요. 계속 그게 그식이 장식이 아니요? 바다는 뻔하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오래 하셨으면 그건 알아들어야 되지요. 2쪽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을 지원해 주고 있어도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보는데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원기준은 톤급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인상되다보니까 어업경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류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은 5톤 미만은 58만원, 10톤 미만은 92만원, 10톤 이상은 1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상당히 어렵잖아요? 고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고기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어족자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분들은 어업 여기에만 목을 매고 계시는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그런대로 눈을 돌려주시고 두 번째는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내수면 수역 3개소에서 방류한다고 하는데 달방댐과 전천, 무릉계곡 등에 어떤 품종을 선택합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것은 붕어하고 동남참게를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방류후 일정기간 도래하면 성장과정을 분석 확인합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005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줄 수가 있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의장님 내가 자료를 많이 해달라고 벌써부터 했는데 안 온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2～3일 안에는 자료가 와야 되는데 첫날에 한 것도 아직 안 온 곳이 있고 분명히 그걸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15쪽에 금년도 13억원의 예산으로 묵호항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구보수보관장은 현 위치에서 정비를 합니까?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어판매센터 설치해 놓은 입구 들어가는 좌측편에 거기 구 위판장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구보수보관장은 수협이나 어업인들 하고 최종적인 합의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것도 빨리 집행해 주시면 좋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빨리 대화를 하셔서 휴일에는 관광버스는 물론이고 자가용, 관광객들의 주차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묵호항어판장에서 발한중앙시장 사이에 대형주차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와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말씀드린 그걸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해안침식 방지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것과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 한부시장님께서 우리 감추사를 가셨는데 하마 햇수로는 3년인데 우리 동해안에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감추사 절이 있는데 그걸 해 달라고 우리 계장님이 계시는데 사진을 가지고 이과 저과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해양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과장님도 오시자마자 부임하면서 막바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으신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우리시 관내에서도 침식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하평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있는데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사 앞에도 약간의 침식은 있고 추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식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내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달해수욕장이 가장 시급하다보니까 거기가 먼저 착수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순차적으로 침수지역에 대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민원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민원이 3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부시장님 계실때 현장까지 갔다 오셨다고 해일이 일어나서 쳐서 만약에 절이 잘못되었다. 이러면 그때 민원이 1번 순위로 들어가는데 아마 감추사에서 설계가 올라온게 있을 겁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설계가 올라온 건 아직까지 없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올라왔을 텐데 시장님이 지시했다는데 그걸 말이요. 해안침식 용역에다 이번에 같이 넣어보세요. 왜 감추사만 이렇게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빼려는 것이 아니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담담계장님하고 한번 가보시라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가셔가지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다 못하시지만 한번 가셔가지고 감추사 스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항·포구 준설토 빨리 해 주시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계절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동절기때……
순만
홍순만의원
사계절마다 어느 계절이라는게 있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동절기때 주로 많이 침식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빨리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할말은 더 많습니다만 12시도 지났고 하여튼 수시로 과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제가 질문을 할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말 많은 걸 싫어하니까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묵호항 주변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외항 해수인입관도 완료되었고 활어판매센터도 준공이 되었고 그런데 거기 판매 입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졌는데 형평성과 합리성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주변정비 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11월에 시정질문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외·내항에 통수관로공사 해수청에 한번 알아보셨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건 지금 주문진항에 하나 되어 있거든요.
영창
전영창의원
글쎄 알아보셨냐고 아니면 아니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안 알아보셨군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니 알아봤는데……
영창
전영창의원
해수청에 직접 가서 알아보셨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뭐라 그럽디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구상만 있고 계획은 해놨는데 아직까지 예산확보나 이런 건 좀 지켜보고……
영창
전영창의원
그 당시 실시설계까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까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묵호어판장에 실제적 재산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어판장의 관리주체는 현재 수협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수협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여기 추진계획사업에 조금 전에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억원을 들여서 어구보수보관장과 주차장관리, 수산물위판장으로 되어 있는데 죽변항에 한번 가보셨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죽변항에는 아직 안갔다 왔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묵호항에는 지금 어구보관이 말이지요. 어판장에 꽉차서 숨통이 막히잖아요 그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죽변항에는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넓은지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담당자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정비를 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짧은 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한가지를 더 주문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정책과 시책방향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걸 좀 묻고자 합니다. 대진항이 뭐로 지정받아 있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관광단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어촌체험관광단지 이래 되어 있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가 했다 라는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항만을 확장하고 또 인근에 어떤 위판시설과 횟집타운 이런 부분을 조성한 사업이 그게 다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거기 60억원을 들여가지고 작년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담당과장님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시책의 방향이 어디인가? 지금 묻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진어촌체험관광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대진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국비를 투자했던 이유는 저걸 이제 관광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촌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맞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전번 곽과장님 계실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 알고 계시는 과장님도 몇 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원래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반해서 왜곡되어 가고 있어요. 시설을 다 해놨으니 우리의 임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 항에서 어민들이 어촌체험객을 모집해서 마을에 이익이 갈 수 있는 어떤 급부를 받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이제는 가야 되는데 시설은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검토한 계획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은 저희들 지원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대진어촌계에다 프로그램을 어떠한 것이 좋다 라고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촌계원들의 체험관광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행정이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 계몽 또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지금 장호항이나 삼척의 어디항이 체험마을로 지금 현재……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삼척 장호항이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거기에서는 지금 체험프로그램을 하지요? 알고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어떻게 합니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거기도 숙박시설이 있고 어장에 나가서 특히 정치망 같은데 가서 어획하는 구경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갯바위 같은데 가서도 자기가 고동을 딴다든가 아니면 해조류를 딴다든가 이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어촌체험에 창경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가 조그만 뗏마에다 바다 밑을 보면서 어패류를 채집하고 이런 것을 응용해서 거기에서 보트 밑창에 유리로 만들어서 바다 밑을 볼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도 운영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좀 연구하고 그런 부분을 어촌계가 주체가 되던 어촌계가 주체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어민들의 어떤 마인드 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을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걸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경발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아주 구습적인 어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양양 남애항에서 하고 있는데 실패를 봤습니다. 실패를 본 이유가 이건 어촌에서 살면서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은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해 놓고 그건 운영 못하고 결국 접어놓고 그 다음에 배에다가 바다 밑을 볼 수 있는 것 그것도 양양에서 했는데 배에 자꾸 이끼가 낍니다. 그것도 양양에서 5척을 만들어놨습니다만 지금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 말고 진짜 저희들 지인망 해가지고 그물 쳐놓고 잡아당겨서 하는 것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런 어법이 있으니까 한번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촌계에서 그걸 받아주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어촌계가 주체가 되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시책을 전개해 가는 것은 해양정책과가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물론 답답한 심정은 이해는 가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 잘 진행이 안되는 어떤 이해의 부족 이런 부분도 알고는 있으나 저 항을 만들고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을 할 때는 그러한 어떤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소득을 통해서 어민들이 또 어촌계원들이 잘살기 위함이다. 이거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전혀 그 부분에는 지금 생각을 안하는 거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시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대진항 같은 경우도 물론 관광단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활어회센터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어촌계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원오
김원오의장
더 세세한 사항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마저 얘기를……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기본의 어떤 방향이 굴곡이나 왜곡이 안되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는 나날이 업무가 증폭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농민이나 해양이나 다 똑같은 농사짓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바닷물 이용으로 인해서 업무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포괄적으로 해양정책과에서는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입안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길러서 생산해서 소모시키는데 이런데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바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듣는 소문으로써는 무조건 싹쓸이 식으로 자라는 고기부터 다 소멸시켜 버리면 사실 몇 년 후에는 잡을 고기가 없겠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의원
그러한 문제를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우선 부탁을 드리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도에 당초예산할 때 안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묵호수산업협동조합 부두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쓰레기 운반하는데 사람 인력으로 들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상당히 냄새가 나고 오물에서 지게차 관계를 주문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금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사실 노력은 했었는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켰고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가능하면 도달이 될 수 있게 거기 관광객들이 전국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버스를 대놓고 하는데 냄새가 여름에 보면 말이지요. 조금 있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운반 그런게 한 3～4일만 적체되면 그렇다고 일일이 사람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차가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해양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께서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건설방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서에 기초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시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선 맑은물 2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동해시 달방, 신흥, 이도동, 강릉 옥계면 주수리 이랬어요. 혹시 건설방재과장님 신흥동 14통 통장님하고 체결한게 있습니까? 약 2억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일째 인수를 받아가지고 아직……
순만
홍순만의원
우선 떠나서 건설방재과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에서 신흥하고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담당계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체결은 안했다고 해도 구두로 약속한 적이 있느냐고 약 2억원인데 1억 4,000만원은 드리고 6,000만원은 지금 어디 행불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뭔데 지출을 해서 보조를 한 것인지 발전기금인지 모르지만 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작년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아마 작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1억 4,000만원이 갔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아마 국비사업으로 신흥에 마을회관 관계 같은데……
김진엽의원
죄송합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아마 2억원을 지원하게끔 되었는데 1억 4,000만원인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2억원은 왜 답변을……
원오
김원오의장
잠시만요. 홍순만 의원님 이건 실무 소장님도 안계시고 담당자도 지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담당자님은 아셔야지요.
원오
김원오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만
홍순만의원
소장님은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원오
김원오의장
다음에……
순만
홍순만의원
자료를 주시고요.
원오
김원오의장
네, 자료를……
순만
홍순만의원
최계장님 자료를 주세요.
원오
김원오의장
이 사안을 가지고……
그건 여기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홍순만 의원님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갖다드리고 얘기하시란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순만
홍순만의원
하수도 또 시작이 됩니다. 새봄에 4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맑은물보전센터소장도 한번 하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또 건설방재과에서도 하수도 관리한 적이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과장님은 기독교시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소신껏 답변을 잘 해 주시고 4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마무리 소요사업비 82억원 중에 60억원은 당초예산 지방채에서 오늘 이거 부시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지방채에서 충당하고 22억원은 미확보된 상태로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12년～13년째 계속사업을 지금에 와서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 의도를 저희로서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들은 얘기일 겁니다. 추경예산에 최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휘부에 보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우선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채무부담사업이라도 승인을 받아서……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는 시장도 채무부담, 기채 또 과장님도 그런 돈 빌려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해서라도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하마 벌써 했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13년이 뭡니까? 세상은 거짓이 없어요. 분명 이말을 잘 들으시라고 세상은 거짓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때 하실 때도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시는 바람에 또 질문이 흐려져 버렸는데 깊숙이 내가 말씀은 안 드리고 시정질문에 넣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를 다니시니까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병가기간 중에 겸직을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기간 동안에는 양심껏 소신껏 해 보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삼척 같은 경우는 벌써 하수종말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해시는 뭐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말처리장 운영이 90%정도는 하고 있는 상태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세상은 거짓이 없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 8쪽～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분뇨처리장 시설을 포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까지 위탁 용역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진짜 알고 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지난 2월 8일자 내가 조금 있다가 낭독해 드릴게요. 2월 8일자 지역언론 보도에서는 동해 폐수처리장 노임체불 호소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릴게요. 과장님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과장님 이에 대한 전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과장님이 못하실 거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히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2009년도분 하수종말처리장시설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지급사항 내역서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무슨 자료인지 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는 환경정책과장님께 말씀해 주셔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이 이걸 알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폐수 공단에…… 제가 조금 낭독해 드릴까요? 이건 아마 못봤을 겁니다. 우리 계장님도 보신 분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낭독을 해 드리고 답변하십시오. 아니 국장님 내가 낭독을 해 드리고……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하고……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방송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심과장은 그때 겸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내가 할게요. 잘 들어보라고 국장님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들어 보십시오. 의원님들 정말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동해폐수처리장 노임체불 호소 2월 8일자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가셔서 한번 해 보십시오. 동해시하폐수처리 관리업체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늦게 지급해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하폐수처리건립사업소 관리업체인 안성ENC 직원들은 회사측이 매달 5일인 봉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와 신용불량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같은 곳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 직원들은 제 날짜에 봉급을 받고 있다며 관리청인 동해시가 봉급을 늦게 지급하는 이유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호소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계장님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월 8일자에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들어봤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컨소시옴으로 들어와 있는 안성ENC라는 그 업체 자체가 봉급기준일은 5일이 지급 기준입니다. 그런데 금번 같은 경우에도 5일이 경과해서 8일까지도 입금이 안된 상태였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9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이분이 지금 자살을 했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자살하고 이건 상관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참 무슨 말씀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건 자살인지 뭐 어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 회사 사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대표이사가……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지금 자살이라고 단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자살이라고 10일에 내가 분명히 보고……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저희들한테 자살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좋아요.
홍문
안홍문건건설경영국장
일단 이 노임체불에 대해서는 8일에 제가 접수를 받고……
순만
홍순만의원
지급하고 관계가 있지요? 왜 관계 없다고 그래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노임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10일에 전액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세상은 거짓이 없다고 내가 여러번 말을 쓰는데 시간은 가면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자살한게 이것 때문에 자살한 이걸 모릅니까?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한번 뽑아보시고 정말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의원님들 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며칠 안되어서 그럼 앞으로 계속 소장님이 나오실 때까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선은 4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가가 4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병가가 계속 된다고 하면 겸직도 계속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건에 대해서는 홍순만 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작년도에 있었던 민원사항이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받았습니다만 지나가는 민원사항인데 혹시 주무계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맑은물보전센터에 메타스위치 같은 기계가 많이 사용됩니까? 맑은물보전센터에 기계 MOF차단기 스위치 이런 거하고……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안전기 말씀이십니까?
김진엽의원
결국은 MOF가 안전기인데 그런게 사용이 많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건 안전검사와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입니까?
김진엽의원
아니 제가 하는건 그 기기를 하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맑은물보전센터는 수동식 모터입니까 아니면 선형모터를 사용합니까?
전부 자동이지요?
그 기기도 감가상각 사용연도가 있습니까?
그럼 10년안에 사용이 아직 쓸만한데도 무조건 연도가 되면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내려가서 전화번호를 한참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올라왔습니다만 상당한 고가의 기기가 쓸만한 기기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교체가 됐다. 혹시 그런 적이 없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점심식사를 하고 또 찾아보겠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업체에 대고 혹시 제가 출석요구를 시키게 되면 참석할 수 있느냐 하니 참석할 수 있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한참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한 30분 헤매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올라왔는데 혹시 찾게 되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노파심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도 우리의 세금이다. 우리의 세금이고 쓸만한 장비는 우리가 서로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아껴준다 라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심대한 사항 같은데요. 시설이 이른바 말할 것 같으면 도난당한 것인데 그건 점검해서 보고 하시도록 하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건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시설제품과 현재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 다르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반드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김남식 담당이지요?
그동안 여기서 의원님께서 주문하셨던 사항들 그리고 또 자료 요청했던 사항들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실과소로 조치하세요.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보고해 주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재경동해시민의날 행사장 방문관계로 2월 26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