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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0-02-24

김진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오

김원오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한중대학교 재정 지원 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2월 22일 김진엽 의원님외 한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한중대학교 존립 및 정상화 건의안과 정낙진 의원님외 한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동주택 조기 착공 건의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7일 제1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을 심의하였으며 2월 22일 제2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한중대학교 재정 지원 동의안과 2010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한중대학교재정지원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한중대학교 재정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22일 제2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한중대학교 재정 지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중대학교존립및정상화건의안(김진엽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한중대학교 존립 및 정상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우선 발의에 앞서 오늘 아침 빙상경기 10,000m 상당히 승전보가 좋은 승전벽보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한중대학교 존립 및 정상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유일의 4년제 종합대학인 한중대학교는 개교 이래 약 20여년간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중대학교가 인적·재정적 구조조정이 미흡한 대학으로 분류되어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중대학교에서는 학생 인식변화와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 개선, 수요자 중심의 학과·학부 개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의 지속 추진, 정부의 대학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 특성화 추진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중대학교의 지역사회적 역할이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의지를 밝히고 한중대학교가 양질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학의 존립과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대학교 존립 및 정상화 건의안에 대해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대학교 존립 및 정상화 건의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평소 대한민국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 국정에 임하시는 장관님과 교육과학기술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도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던바 우리 동해시에 위치한 한중대학교가 경영개선이 시급한 대학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중대학교는 동해시의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으로써 개교 이래 20여년간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께 수행해 주었습니다. 또한 교직원과 재학생들로 인해 동해시의 인구유입은 물론 젊은 학생들로부터 펼쳐지는 생동감 넘치는 대학문화가 지역에 활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았음을 우리 동해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대학교가 지금까지 감당해 오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차질이 발생될 경우 우리 동해시가 입게 될 영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사람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요 힘의 원천으로 지역출신 우수인재가 지역을 떠나게 될 때 그리고 외지에서 동해시를 찾아오던 학생들이 단절될 경우 우리 지역의 낙후는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동해시의 입장에서는 한중대학교의 존립과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해시의회에서도 동해시가 한중대학교의 정상화와 재정적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매년 10억원의 예산으로 3년간 장학금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는데 대하여 이를 동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시의회는 한중대학교가 우리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중대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학이므로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해시의회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한중대학교 발전이 동해시와 강원도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대학교가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대학개혁의 모범사례가 되고 지역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중대학교의 존립을 10만 동해시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4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은 김진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한중대학교 존립 및 정상화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동주택조기착공건의안(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조기 착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조기 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관내 북부권지역의 여건변화로 상주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재해위험지구 보상사업 철거사업, 묵호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구 감소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북부권 지역의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호동과 망상동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계획된 공동주택을 조속히 착공할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조기 착공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조기 착공 건의안, 바다공원아파트, 글로리아빌더(주) 대표 귀하.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동해시 관내 발한동 산146-1번지, 발한동 351-20번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 받은 귀 업체가 2005년 4월과 2006년 6월 동해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후 현재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의 조기건설을 바라고 있는 우리 주민 모두의 한껏 부풀었던 기대감이 이제 큰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 모두가 북부권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토착민의 이주·철거가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연차별로 116세대, 묵호지역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약 50세대, 재해위험지구 보상철거사업에 약 170여동이 추가 이주되어야 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묵호항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더 큰 이주·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급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감소는 지역공동화로 이어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공동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60~70년대 노후건물이 주축을 이루는 이 지역일대에 묵호 뉴타운건설이라는 도시재개발 사업을 해 보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여론도 있어 이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귀 업체가 더 이상 사업착공을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하루빨리 사업을 착수, 준공하여 이러한 사업시행으로 철거 이주되는 이주민들을 이 지역에 흡수·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우려하는 준공시 미분양에 대하여는 우리지역 주민 모두가 앞장서 분양에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어 미분양을 우려한 착공지연이라는 오류는 범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부권역 공동화 방지와 인구유입, 이주민 정착은 동해시 행정의 중점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정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권역에 공동주택의 조기 착공과 분양을 바라는 주민 모두의 한결 같은 바람과 마음을 담아 이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원오

김원오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은 정낙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공동주택 조기 착공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업무보고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